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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는 것도 서러운데 명단 공개까지…

전주시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된 대상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대출받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와 이름 일부를 공개할 필요성까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전주시는 하루 만에 명단을 삭제했다.지난 28일 전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새소식 게시판에는 2016년 하반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게시글에는 2016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받는 대상자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이 첨부됐는데, 대상자 902명의 학교명과 이름 일부(홍*동)가 담겼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비록 이름 가운데 중간 자(字)를 *표시했지만, 특정 학교와 이름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의 입장 배려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실제 상당수 대상자의 경우 특이 성(姓)과 이름 탓에 대학교와 연관하면 누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지를 유추 해석이 가능해 보였다.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이름 중 일부를 가렸다고는 하지만 개인에게는 민감한 특정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상자 명단을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이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당 글을 바로 삭제하고 대상자들에게 개인 연락과 함께 별도의 대상자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30 23:02

전북 사회서비스 품질 '적신호'

전북지역의 노인 돌봄 종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중 A등급(전국 상위 10%)을 받은 곳이 10곳 중 1곳에 불과하는 등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수준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사회서비스 품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특히 도내 노인 돌봄 종합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A등급보다 F등급(전국 하위 10%)이 더 많아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705개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전북 59개소)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실시한 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는 △서비스 만족도 △제공과정의 적정성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 39개 영역을 평가위원 2인의 현장평가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합산해 5단계 상대평가 등급(A~D, F)으로 평가해 공개됐다.평가 대상 기관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경우 노인복지센터와 재가 노인복지설, 자활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민간기관과 YWCA, 자활센터,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이다.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결과 도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종합평가 점수는 87.25점으로 전남(82.15점)과 충남(84.04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88.49점이었다.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는 90.88점(전국 평균 91.92점)으로 전국 12위로 집계됐다.산모신생아 관리 지원은 83.2점으로 전국 평균(80.95점)을 웃돌았지만 전국 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전북지역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59개 기관 중에서는 C등급이 27개소(45.7%)로 가장 많았고, F등급(11개소18.6%)과 D등급(9개소15.2%), A등급(7개소11.8%), B등급(5개소8.4%) 순이었다.도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기관 40개소 중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전주시 금암노인복지센터 등 단 4개소에 그쳤고 F등급은 7개소에 달했다. B등급은 2개소, C등급 20개소, D등급 7개소 등이었다.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14개소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정읍시 정읍지역자활센터 단 1개소에 불과했다. 이어 B등급 3개소와 C등급 5개소, D등급 2개소, F등급 3개소 등이었다.산모신생아 관리지원기관 5개소 중에서는 A등급 2개소, C등급 2개소, F등급 1개소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별 상위 10% 기관 및 지난 평가 대비 2~3등급 향상 기관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DF등급 기관에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사업의 미진한 점을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30 23:02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 땅 10년 넘게 묶여" 토지주들 불만 날로 커져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10년 넘게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있으면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전주시는 올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구해제를 추진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 토지에 대한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해 전주시 장동과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일대 부지 72만5000여㎡를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했다.이후 2009년 매입한 월드컵경기장 남측 3만4000여㎡를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인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계획에 포함시킨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계획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월드컵경기장 북서쪽 7만500여㎡는 여전히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 지역 토지 소유주 19명은 오랜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주민 김상성씨(75)는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 2년 만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40년 가까이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주시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월드컵경기장 일대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월드컵경기장 동쪽 파절마을 8만1800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 체육시설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속된 민원제기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시는 내년 1월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3월 쯤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지만 북서쪽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체육시설지구 해제나 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 침해 부분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등 건립이 이뤄져 이 일대에 개발이 이뤄지는 등 복잡한 실타래가 풀리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30 23:02

전북일보 선정 '2016 올해의 인물' 박준영 변호사 "억울한 사법 피해자 목소리 듣는 일 계속할 것"

죄가 없는데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백을 하더라도 검찰이나 법원이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고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까짓것, 자백하면 어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한 번 눈감아 주지 뭐라는 생각에서지요. 그만큼 검찰과 법원을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믿는 대상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상실감에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지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막는 이가 바로 저, 나아가 우리 모두입니다.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한 말이다. 국민의 편에서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줘야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그렇지 않았다면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을 때 국민을 돕는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변호사들일 것이다.10년이 넘은 전북 도내 2건의 살인사건을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로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2016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됐다. 연말 각종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박 변호사로 부터 선정된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먼저 전북일보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소감이 어떠신지요.제 고향은 전남 완도인데, 고향만큼 각별한 곳이 전북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이 벌어진 곳이지요. 다행히 정의롭게 마무리되어 제게 큰 영광입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억울한 분들의 목소리 한 분이라도 더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사람들이 재심사건에서 잇딴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사님에 대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전북에서 재판 2개를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히셨고 확정까지 됐습니다.정의에 대한 열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높으신 분들의 비리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소시민들의 정의에 대한 열망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열망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억울한 사건을 계속 찾아다니겠습니다. 시민들이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면 그 힘으로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인,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사, 고졸 출신 변호사라는 사람들의 표현이 어떠신지.앞 두 별칭은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꼭 정의로운 사건만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으로 42세, 한국나이로 43세인데요. 앞으로 계속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게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고졸출신 변호사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었고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이미지인데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실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더러 봤습니다. 그때는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최근 일련의 성과(?)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극복했다고 봅니다.-각종 재심사건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지나가보니 뭐가 힘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다 감당할 만 했습니다. 단 하나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의 고통이었습니다. 재심이 오래 걸리다보니 여러 형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 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고 힘든 것도 이겨내게 합니다. 억울한 사건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겠습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심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향후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은 살아온대로 살아간다는 말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했던 일의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가져 주시고 때론 따끔한 질책도 부탁드립니다.-최근에는 책도 발간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까.책 이름이 지연된 정의(후마니타스), 우리들의 변호사(이후)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저와 박상규 기자의 재심프로젝트를 담았습니다. 재심과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사건의 문제점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통해 얻은 제 생각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제 성장과정, 그리고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영리목적의 사건수임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책과 강연이 제 경제력의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웃음)-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일은 법조 뿐만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합니다.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대개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정치가 영향력 확대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저도 생각을 안해봤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분들이 제게 후원하신 목적은 지금 하던 일 더 열심히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바람대로 한동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는 사법피해자를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최근 시국에 대해 한마디 해주신다면.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잘난 사람의 호령이 아니라 작고 왜소한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이라구요. 이번 촛불집회에서 이 연대의 힘을 보았습니다. 이런 선한 연대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남들 가지 않는 길 가는 재심 전문 '약자의 희망'박준영 변호사는 1974년 전남 완도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노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사정으로 1년 뒤인 1994년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퇴했다. 1997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를 시작, 2002년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5년의 고시생 생활이 고달펐지만 넌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용을 본 태몽을 얘기했던,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당시 고시촌 쪽방 책상에는 빛바랜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있었다.고졸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수식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약자들의 희망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재심 무죄 변호사로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린 그는 이후 재심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에 들어선다.일반 형사사건 보다 시간이 흘러 증거 수집이나 증인들 확보가 수십 배 어려운 재심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파산위기를 겪기도 했다.그러던 중 지난 8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해 1만7000여명의 후원자로부터 목표보다 5배 많은 5억6700여만원을 지원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다.그는 2007년 경기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1999년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결정과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무기수 김신혜 친부 살인사건은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30 23:02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왔다

지난 1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전주시 노송동을 찾아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맡기고 간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께 노송동 주민센터에 중년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주민센터 뒤 공원 나무 밑에 박스가 있으니 가져가시고 불우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전화를 받은 정세현 시민생활지원팀장(47)이 무어라 묻기도 전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된 전화는 끊겼고, 서둘러 나간 주민센터 직원들은 주민센터 바로 옆 기부천사 공원 나무 밑에서 A4 복사용지 박스를 발견했다.이 박스에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다발, 돼지저금통, 소년소녀가장 여러분,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쇄된 A4용지 한 장이 담겨 있었다.노송동 주민센터 측은 이날 전화를 걸어 온 남성이 50대 중반 쯤 돼보이는 전화 목소리와 전달 방식이 똑같은 점을 토대로 매년 어김없이 노송동에 기부를 해온 얼굴 없는 천사로 보고 있다.이날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금액은 모두 5021만7940원으로 집계됐다.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년 58만4000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7년째 4억9785만9500원을 몰래 놓고 갔고, 전주시는 이 돈을 어려운 이웃 5600여 세대에 현금과 연탄, 난방 주유권 형태로 골고루 지원했다.마을공동체 천사길 사람들 김성국 대표는 해마다 천사님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어려운 노송동이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 감사드리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도 천사님의 나눔 정신을 확신시키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29 23:02

보이스피싱 의심, 단서까지 제시하며 신고했더니 "피해 본 거 없잖아" 황당 경찰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생을 겨냥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의심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단서를 콕 짚어준 신고를 도외시하고 피해가 없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원광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강모 씨(24)는 지난 26일 오후 5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한 귀금속 수송 업체가 경호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냈다.이 회사는 강 씨에게 합격했다고 연락을 하면서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들어야 하니 몇 가지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 강 씨는 방학 기간 일자리를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급여를 이체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사 담당자는 27일 오후 2시까지 퀵 배달 직원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껴 인터넷과 지인 등에게 알아본 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112상황실의 지령을 받은 군산의 한 파출소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어야했다.강 씨는 퀵 서비스 직원을 만나 어디로 체크카드가 배달되는지를 추적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인해 추후 발생 가능한 사건도 예방할 수 있을 테니, 제가 직접 도와주겠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그래서 피해받은 내용이 있느냐고 여러 번 반문했다.심지어 피해 사실이 있으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그냥 퀵 서비스 직원을 만나지 말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강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피해 사실이 있어야만 출동하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이는 추후 예견 가능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며 보이스 피싱 범죄로 사용되는 사무실이 군산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니, 체크카드를 요청한 업체의 구직 글은 삭제됐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해당 파출소의 담당 직원은 피해가 없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파출소지구대 등의 선제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대출 사기 범죄 건수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2건 76명, 2014년 234건 329명, 2015년 624건 690명, 올해 11월 말 기준 659건 691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파출소지구대는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해 모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파출소와 지구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9 23:02

드론사업 적극적인데 인명구조용은 미비

등산 도중 길을 잃은 40대 여성의 실종 사건이 7일째를 맞은 가운데 조난자 수색 등을 위한 드론 보급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드론 대중화로 그간 치매 노인이나 실종 아동, 자살 의심자 등을 찾는 수사나 접근하기 힘든 사고현장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협회나 기관에서 지원받은 레저용 드론을 투입한 것이라 수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진안군 주천면 운장산에서 등반 중 길을 잃은 김모 씨(41)가 119에 신고했지만 정확한 조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드론 동호회의 협조로 지난 25일 하루 동안 조난자 수색에 드론이 활용됐지만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갖추지 못한 일반적 드론이어서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초기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갖춘 드론이 투입됐다면 수색에 더 나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비슷한 시기 지리산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를 드론을 통해 수색하고 있는 경남도와 비교되는 부분이다.경남도는 약 한 달 전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 산악 구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구입해 현장에 투입했다. 아직 조난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조난자 구조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전북 도내에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없으며, 소방의 경우 군산소방서에 1대의 드론이 있지만 업체에서 성능 테스트를 위해 기증한 것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조난자 확인을 위해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드론은 성능이 턱없이 모자라 조난자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전북의 경우 드론과 관련한 행정의 관심이 부족한 수준은 아닌데 구조용 드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드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육성사업을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점검과 돌봄 사업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가장 주가 되는 사업은 농업용 방제 드론 보급으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용 방제 드론 구매와 병해충 공동방제에 나설 방침이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벌여놓은 판국이지만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경찰, 소방드론 등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인명 구조용 드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9 23:02

주민등록 등·초본 뗄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도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신청할 때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았을 때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잉크를 묻혀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 외에 스캐너를 활용할 수도 있게 했다.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한 때에는 신청·발급·교부 등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행자부는 “친척 등 타인이 부정 발급하거나 제삼자가 수령한 후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때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6.12.29 23:02

남원 유곡리·순창 계룡산·장수 용계마을…전북 닭 지명 41개 '전국 세번째'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이육사의 시 광야의 첫 구절이다.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을 형상화했다.내년 띠인 닭은 예로부터 빛의 전령,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는데 전북지역에서만 닭 관련 지명이 41개나 된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국토지리정보원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를 맞아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닭과 관련된 지명은 모두 293개라고 27일 밝혔다.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45개), 전북(41개), 경남(31개), 경북(26개), 경기(19개), 강원(18개) 등의 순이다.도내 닭 관련 지명의 상당수는 명당으로 이름난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인 금계포란(金鷄抱卵)에서 따왔다.시군별로 보면 남원과 군산이 각각 6개로 가장 많았고, 정읍(5개), 순창과 고창 각각(4개), 완주진안임실 각각 3개 등의 순이다.정읍시 옹동면 저상마을은 뒷산에 금계포란혈이 있어 닭배미로 불렸으며, 닭자를 저(楮)로 호칭해 저상이라 한다.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는 속칭 닭실이라 부르는데, 마을 형태가 닭장형이고 마을 앞 안산은 닭장 가리개 형상이라 닭유(酉)자를 넣어 유곡리라고 이름 지었다 한다. 순창군 쌍치면 계룡산은 산 형상이 닭과 용처럼 생겼고, 장수군 장수읍 용계마을은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마을에 들러 잠을 청하던 중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는 데서 따왔다.이처럼 닭은 옛날부터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한 친숙한 동물로, 십이지 관련 지명 중 용(1261개)과 말(744개), 호랑이(389개)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닭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동물 중 하나로, 국토 지명에도 닭과 관련한 유래와 전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6.12.28 23:02

전북도민, 금연·금주 '노력 안한다'

전북 도민은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정기 건강검진도 잘 받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새롭게 담배를 끊거나 금주 및 절주를 시도하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호남지방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로 본 건강생활과 환경에 대한 의식에 따르면 타 시도와 비교해 전북도민들의 아침식사,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13세 이상 전북 인구 중 6~8시간의 적정수면을 실천하는 비율은 81.8%,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은 73.1%,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64.5%로 모두 60% 이상을 기록했다.아침을 챙겨먹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남(73.9%), 경북(73.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6~8시간 적정수면시간을 갖는다고 답한 비율도 81.8%로 강원(8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4.5%로, 특히 30대의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한 마디로 잘 먹고 잘 자고 건강검진도 잘 받는 등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답한 비율은 34.2%에 불과해 충북(32.2%), 전남(34%)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전북지역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전국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끊으려는 의지도 낮게 나타났다.올해 19세 이상 전북 인구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8.6%로 2년 전보다 4.2%p 감소했다. 이같은 흡연율은 광주(17.7%)와 대전(1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다.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흡연자 중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비율은 37.1%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금연시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55.7%), 울산(54.9%), 대구(52.5%) 순이었으며, 비교적 낮은 곳은 세종(45.1%)과 부산(45.3%)으로 전북지역만 유일하게 30%대를 보였다.도민들 가운데는 여성(49.9%)이 남성(36.6%)보다 금연 시도가 더 많았다.금연이 어려운 이유로 도민들은 스트레스(47.8%)와 기존의 피우던 습관(31.3%), 금단증세가 심해서(14.9%)라고 답했다.음주율의 경우 도내 19세 이상 중 55.7%만 지난해 1잔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 전남(52.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하지만 절주(음주량을 줄임)나 금주를 시도한 사람 역시 2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여성(30.9%)이 남성(19%)보다 더 많이 시도했다.절주나 금주가 어려운 이유로는 사회생활에 필요해서(56.9%)와 스트레스 때문(31.5%)을 꼽았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8 23:02

전주 시내버스 기사 '1일 2교대' 도입 난항

전주시가 내년 2월부터 시내버스 1일 2교대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갖가지 걸림돌로 인해 도입 초기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당장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대 노총 측이 사측과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운전기사 교대 방법과 교대 장소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전주 5개 시내버스 회사 950명의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2교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60년만의 노선개편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이다.시내버스 기사 2교대제가 시행되면 기존 1명의 기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종일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 근무제가 2명의 기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나눠 근무하는 형태로 바뀐다.전주시는 현행 하루 내내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대신 1일 2교대제가 시행되면 버스기사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시내버스 서비스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양대 노총 측이 2교대제 도입을 놓고 현재까지도 사측과 협의 중의거나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먼저 한국노총 소속 400명의 기사들은 이번 달부터 2교대제 도입을 놓고 사측과 협의 중이지만 도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민주노총은 3개 회사의 체불임금 지급과 2015년 대비 5% 인상을 요구하는 임금협상에 차질을 빚으면서 2교대제 도입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버스기사들은 550명에 달한다.여기에 기사들의 교대 방식과 교대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회차지에서 교대를 하거나 차고지에서 교대하는 방식이 있지만 시내버스 회사별로 이 방법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2교대제 도입은 지난 2월부터 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의 제안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1년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실무적인 도입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노조 측은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교대제 도입을 위해 청주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나름 준비를 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2교대제는 기사들의 피로와 맞물려 대중교통 서비스질과 직결되는 만큼, 노사가 합의하는 업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초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28 23:02

전주서 난투극 벌인 조직폭력배 10명 구속

원한 관계에 있는 전주시내 두 폭력조직 간 집단 난투극 사건과 관련, 조직폭력배 10명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현익)는 새벽시간 대 전주시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집단흉기 등 상해)로 이모 씨(32) 등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 10명(월드컵파 6명오거리파 4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 13명을 조사 중이며 달아난 18명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전주 월드컵파와 오거리파 소속 조직원 41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5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각자 각목과 야구방망이(알루미늄 배트)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오거리파 조직원들이 타고 온 차량 3대의 창문이 깨지기도 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날 새벽 전주시 우아동 모 가요주점에서 전화통화로 세 과시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이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한 뒤 월드컵파 22명, 오거리파 19명이 가세해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난투극에 대한 두목급의 지시 또는 방조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난투극이 과거 발생한 두 조직 간 살인사건의 원한관계에 따른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 상태다.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난투극으로 구속된 조직원들은 모두 조직의 행동대원이라며 도주한 폭력조직원들도 추적수사해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8 23:02

조난 구조용 국가지점번호 표지 전북 설치율 0.9% 실효성 논란

진안 운장산에서 지난 22일 실종된 40대 여성이 아직껏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난사고 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국가 지점번호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산과 해안가 등을 일정한 크기의 구획으로 나눠 번호를 매기는 제도로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26일 전북일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으로부터 받은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 현황에 따르면 도내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 설치율은 0.9%(662개)로 전남(0.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번째로 낮았다.시군별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은 완주가 199개로 가장 많았고, 장수(102개), 김제(59개), 무주(51개), 전주진안(각 37개), 순창(34개), 익산(33개), 남원(32개), 정읍(24개), 임실(19개), 고창(13개), 군산(12개), 부안(9개) 등이었다.실제 지난 22일 오후 3시 41분께 진안군 주천면 운장산에서 등반 중 길을 잃은 김모 씨(41)는 119 신고에서 정확한 조난 위치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19 구조대에 따르면 이날 김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장산 아래 내처사동 주차장에 주차한 뒤 2시간 가량 혼자 산에 올랐고, 하산하던 중 길을 잃자 119에 신고했다.구조요청을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 군인을 비롯해 드론 동호회원들까지 나서 수색을 벌였지만 김 씨를 찾지 못했다. 실종 5일째인 26일 오후 3시 현재 경찰관과 소방대원, 군인 등 141명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무진장소방서 관계자는 운장산은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조난자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현재는 김 씨가 추위를 피하고자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몸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3년부터 조난사고가 빈번한 산악지역 등에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도내 산악 조난사고는 2013년 87건, 2014년 82건, 2015년 96건, 올해 11월 기준 87건 등으로 매년 8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이용한 신고와 구조는 손에 꼽는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악 조난 사고 시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밝힌 신고 전화는 1년에 1~2건 정도다면서 표지판이 많지 않아 조난자 대부분은 자신의 산행 경로를 기억해 설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현재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은 모악산과 대둔산 등 일부 지역에만 소수 설치돼 있다며 내년에는 조난사고 우려지역 위주로 표지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7 23:02

보안관찰 대상 미신고 한상렬 목사 '벌금 대신 노역'

보안관찰 대상인데도 출소 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6)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전주 완산경찰서에 자진 출석, 오후 10시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한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2013년 8월 20일 만기 출소한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한 목사는 수사 과정과 구금 기간 이틀을 제외 한 6일(하루 10만원 환산)동안 수감생활을 하게된다.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로 규정하고 있다.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내에는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 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한 목사가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노역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27 23:02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社, 기사에 사고처리 부담 요구"

전주의 한 버스 회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사고처리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A 버스회사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처리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이 회사는 운전자가 자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산정해 최대 30일까지 버스 운행을 정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민노총은 12월 6일 전주시 동서학동 인근 도로에서 A 회사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민노총 조합원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며 A 회사 운전기사가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2년 동안 불이익을 받는다.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겠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며 차량 보상비와 입원비 등 총 21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했다고 사례를 들었다.한편 A 회사 측은 지난 20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시민의버스위원회에서 사고처리를 노동자 자비로 부담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양 노조에서 12월 6일 해당 시외버스 교통사고 외에 추가로 제기한 사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며 A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 책임을 운전기사에게 묻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노사가 완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7 23:02

"쓰레기 방치 근본 대책 마련을" 전주지역 하루 35톤 처리 못해

전주지역 쓰레기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폐기물 협의체들의 성상검사 강화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소각장) 소각용 쓰레기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하루 평균 170톤 정도의 소각용 쓰레기 중 적게는 130톤에서 많게는 140톤까지만 이곳에서 소각되고 있다. 하루 평균 35톤 정도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최근에는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까지 음식물 쓰레기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기지 않고 야적해 놓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전주시는 효자동 공원묘지 임시야적장에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모두 190여톤의 소각용 쓰레기를 쌓아뒀다.야적장의 한계는 1000톤 정도로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들이 이렇다 할 논의 없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에는 5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전주지역 곳곳에 쓰레기들이 늘어나면서 폭설이나 폭우가 내릴 경우,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대승적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모인 자리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전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제대로 된 협상과 대화의 자리가 없었다며 그런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나가 의견을 내고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27 23:02

운전면허시험 방식만 바꾸면 끝나나

운전면허시험이 개정돼 시행 중이지만 운전전문학원 시험장의 시설 구조 변경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많은 시험장 구조를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기존 면허 시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각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등 연구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 1월 27일 운전면허 시험 개정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발표해 지난 22일부터 T자 코스와 오르막 경사로 등이 추가된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 중이다.하지만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현재 도내 25개 운전전문학원 중 16곳만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곳은 여전히 구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이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시험 코스와 방식에 대한 변경만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학원에만 떠맡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현재는 운전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조변경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맡은 경찰에서 검수 후 승인하는 시스템이다.경찰은 학원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능교육장의 추가시설과 장내 기능, 도로주행 전자채점기의 기본 조작 및 기본주행과 도로주행 항목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승인하도록 돼 있다.이번 사안의 경우 시험 시행을 앞두고 변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게다가 운전전문학원의 시설 변경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단 4곳으로 전국 26개 면허시험장과 371개 운전전문학원의 공사를 기한내에 모두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9월 21일 시험장과 학원에 개선 면허시험과 사전테스트 계획을 하달하고 11월 29일 기능검정원과 강사 등을 상대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4곳의 업체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위주로 먼저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전북의 경우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전북지역 학원의 첫 검수 요청은 이 달 8일 이뤄질 정도로 지연됐다.한편 학원들의 구조 변경 비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도내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구조 변경과 시스템 개선 비용으로 3000만원이 들어갔지만 도로교통공단 등의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며 학원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계속 몰려오는 상황에서 학원문을 닫고 구조변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시험 시행일에 맞추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시험 응시생이 많지 않아 시험을 못 치르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검수 요청이 들어온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모두 실시했고, 요청이 없는 나머지 학원에 관해서는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6 23:02

최순실에게 개똥 던진 군산 출신 시민운동가 박성수씨, 靑에 '유아 변기' 크리스마스 선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의 분변을 던져 논란이 된 군산 출신 시민운동가 박성수 씨(42)가 이번에는 청와대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변기를 보냈다.25일 둥글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인터넷에서 2만 원에 구입한 유아용 변기를 직접 포장한 뒤 우체국을 통해 청와대로 발송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공개됐다.박 씨는 박 대통령이 외부 일정에서 전용 변기를 쓰기 위해 멀쩡한 변기까지 교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 끝에 유아용 변기를 구입해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변기구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박 씨는 지난 10일 열린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서 실업자 박근혜 가카 돕기 모금운동을 벌여 일반 시민들로부터 10원짜리 동전 500여 개를 모금했다.박 씨가 지난 23일 변기를 청와대에 발송한 군산 소룡동 우체국의 직원들은 소포의 수신처가 청와대라는 말을 듣고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검색을 벌인 뒤 발송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우체국은 박 씨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전국에 발송한 곳으로 박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우체국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직원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박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변기를 갈아줄 사람과 돈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뜯어낸 수많은 변기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휴대용 변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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