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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2010 전북일보 초·중·고 논술대회 논제 및 대상작

◆ 초등부▲ 논제 도표 (가-1)과 (가-2)의 관계를 제시문(나)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도표(가-2)처럼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여 쓰시오.(나) 문석이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 거기에 햄버거나 피자 또한 문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런 음식들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문석이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역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콜라나 햄버거를 먹는 걸 아주 좋아한다.그래서 그런지 문석이는 비만이다. 어린이답지 않게 배가 불룩 나왔고, 혈압도 높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았다. 살을 빼야 하는데 쉽지 않다. 우선 먹는 것을 줄여야 하지만 그것도 어렵고, 운동을 하라고 하지만 힘들 뿐 아니라,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그럴 틈도 없다. 문석이의 부모님은 걱정이 태산이다.▲ 대상작김하은(정읍서초 6학년)제시문 (가)-1은 국내 총 생산량이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가)-2는 서울 평균 기온이 59년 사이에 무려 약 2도 정도가 높아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총 생산량이 늘수록 서울 평균 기온도 늘어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제시문 (나)에서는 패스트푸드를 매일 즐겨먹던 문석이가 배가 나오고, 혈압이 상승하게 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기온이 계속 높아지면 사계절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원래 우리나라 사계절은 여름은 덥고, 겨울엔 추운데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추워야 할 겨울마저도 따뜻해져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사계절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동물들도 입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적당한 온도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식물이 말라죽는다거나 추운 날씨에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살 수 없다. 남극에서만 살 수가 있는 펭귄이나 북극에서만 살 수 있는 북극곰이 살 곳을 잃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짜증나라로 변할 것이다. 더운 날씨에는 불쾌지수가 상승하여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안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단순히 기온이 2도 정도 올랐다고 아무렇지 않게 보다가는 점차 4도, 6도 올라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우리는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은 고추가 맵듯이 기온 상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소중한 사계절, 아름다운 동식물들, 밝은 사회를 잃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심사평논술은 단순한 입시의 수단이 아니다. 그보다는 논술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번 논제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도표를 추론하도록 했다. 문학으로 말하면 비유적인 것인데, 그게 어려웠던 모양이다. 많은 학생들이 논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심사에 애를 먹었다. 참가자 수가 적은데다가 논제 파악을 제대로 한 글이 적으니 심사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논술을 잘 하려면 논제 파악이 우선 돼야 한다. 그러니까 쓰라는 내용만을 쓰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인스턴트식품을 사먹게 되고 그래서 뚱뚱하거나 혈압이 높아져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 글에 담겨 있는 함의(含意)는 파악 안한 것이다.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김판용(전주아중중 교감), 이봉휘(전북과학고 교사)◆ 중학부▲ 논제아래 제시문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정리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안을 논술하시오.(가) 리벳의 실험뿐만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실험도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과학자들이 벌레나 달팽이 같은 단순한 동물의 뇌를 관찰한 결과, 이 동물이 어떤 행동을 보일 지 거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여러 과학자들은 이 사실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했다고 여기는 행동이 실제로는 뇌의 신경 세포가 정해진 법칙에 따라 활동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법칙은 어마어마하게 복잡다단하긴 하지만 자유의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좀비 이론'이 나오기도 했다. 좀비란 죽은 채로 움직이는 시체를 의미한다. 물론 좀비는 상상속의 존재이다. 그런데 좀비 이론에서는 우리가 자유 의지는 물론이고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마치 좀비처럼 세상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 니콜라우스 뉘첼)(나) 우리는 실험에서 여대생들에게 각자의 성격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줌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일시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들에게 성격검사를 실시한 후 학생들의 1/3에게는 그들의 성격이 완숙하고, 호기심이 많고, 깊이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알려 주었다. 다른 1/3의 학생에게는 성격검사 결과, 그들의 성격은 성숙되지 못하고, 호기심이 별로 없으며, 얄팍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주었고, 나머지 1/3의 학생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중략)두 번째 실험의 일부로서 피험자들은 카드게임에서 다른 상대자들과 대결을 하였다. 이 게임에서는 돈을 걸 수 있었고, 따는 만큼 그 돈은 자기의 것이 된다고 알려 주었다. 게임 중에 피험자들은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가졌다. 이 때 상대방은 속임수를 전혀 눈치 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험자들이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피험자들은 확실히 돈을 잃게 되어 있었고, 속임수를 쓰게 되면 상당한 양의 돈을 딸 수가 있었다.실험의 결과는 자존심을 낮추도록 설계된 정보를 받은 학생들은 높은 자존심 정보를 받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아무런 정보도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있는 학생들의 속임수 빈도는 두 집단의 빈도사이에 속하였다. (사회심리학, Elliot Aronson)(다) "하루 종일, 아니면 한 시간, 아니 지금 같은 식사 시간만이라도 '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을까요?"모인 사람들은 재미있는 실험이 될 거라고 동의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험해보기로 했다.(중략) 그러나 끊임없이 '나'라는 말이 끼여 들어 성공할 수 없었으며, 말을 하다가도 규칙 위반이라는 외침으로 중단되곤 했다.(중략)"이 게임은 도무지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론 얘기가 끝을 보지 못하겠어요." 마침내 이것을 게임이라고 부른 한 참석자가 그만하자고 말했다. 나는 이 기억할 만한 식사모임에서 우리가 나날의 대화에서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가 있는지 배우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 대상작전주영(전주 우아중3)인류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던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생각하는 동물' 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의 주장은 인간도 다른 동물들처럼 자유의지가 아닌 정해진 법칙에 따라 활동한다는 것이다.자유의지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라들은 그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시문 (가)처럼 자유의지는 신경 세포가 정해진 법칙에 따라 행동한 결과이다. 또 제시문 (나)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의 말이나 정보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화하거나 사실로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자유의지라 여기기도 한다.책 〈끝없는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을 읽다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달아이를 만나는 모험을 하게 된다. 모험의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길을 선택하고 모험을 한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 모든 것은 책에 쓰여 있던 것이었다. 이 책의 주인공같이 인간들의 자유의지는 뇌의 복잡한 법칙이나 타인에게서 얻는 정보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본능적인 뇌의 법칙과 수동적인 타인의 정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것이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 그동안의 삶 속에 이미 익숙해져 습관이 돼버린 행동들을 떠올려 본다. 그 후 제시문 (다)에서처럼 간단한 말이나 행동이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만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 짜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모두 비슷비슷하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에게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심사평중학부 논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다소 철학적인 주제다. 인간이 사회 문화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중학생에게는 난해한 주제가 될 수 있었으나, 다소 추상적인 주제를 배경지식과 독서력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며 논술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대회 참가자는 우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거나 제약하는 여러 요소를 제시하는 논제를 극복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떤 글은 제시문에 경도[傾倒]되어 주장이 논제의 제시문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떤 글은 자유 의지의 개념 정의에 혼란을 보기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뛰어난 글은 제시문의 내용을 나름대로 비판·해석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논거로 이용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다./정미영(익산어양중 교사), 김지원(정읍감곡중 교사)◆ 고등부▲ 논제제시문 (가) ~ (다)를 바탕으로 유전공학의 현실을 (라)의 사회적, 과학적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유전공학의 발달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변화에 대해 논술하시오.(가)1932년 소설가 헉슬리는 비참한 삶을 사는 가상 사회를 묘사한 그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우생문명(優生文明)을 상상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가 상상한 사회가 20세기 말까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만큼 과학 기술이 발전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인간 게놈 유전자 지도 작성, 유전 질환 및 유전자 이상 검사 기술 향상, 새로운 생식 기술, 그리고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은 생명공학 세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상업적 우생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를 형성한다. 인간 유전자 검사 및 치료법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인류의 유전자 구성을 다시 조작하여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우생학적으로 개량된 새로운 우생 인간의 창조는 더 이상 무모한 정치 선동가의 꿈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곧 이와 관련된 잠재력이 큰 시장이 형성되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우생 인간을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바이오테크 시대(나)1990년대 초반까지 생명공학 분야에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발견과 응용기술이 봇물처럼 발표되었다. 새로 발견된 많은 유전공학 기술은 이미 확립된 종래의 관습과 전통에 도전하는 듯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발견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평가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생물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 도구로 지구상의 생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우생 운동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되는 현실을 인정하려 드는 정책 입안자나 생물학자들은 실로 거의 없다.(중략)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생학 기술이 인간에 적용되는데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이는 50여 년 이상 전에 나치가 우생학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우생 운동은 대학살을 자행했던 테러 통치 시대의 우생 운동과는 거의 닮은 점이 없다. 과거의 우생운동이 인종정화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새로운 상업적 우생 운동은 경제적 효율성 증대, 성취 능력 향상, 생활의 질 향상과 같이 보다 실용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과거의 우생운동이 정치 이데올르기에 빠지고 공포와 증오가 그 동기가 되었지만, 새로운 우생 운동은 시장 창출 세력과 소비자의 욕구가 그 동인(動人)이 되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바이오테크 시대(다) 많은 분자생물학자들이 정보과학의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유전공학에 적용하게 되면서, 그들은 과학자에서 엔지니어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변질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분자생물학자들이 돌연변이와 유전병을 유전 암호의 에러라고 말할 때, 표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암암리에 이들 에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버그 bug> 또는 <실수>이므로 이를 버리고 다시 프로그램하여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엔지니어처럼 유전 암호 프로그램을 짠 다음, 이를 업그레이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에러>를 제거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해 나간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많은 치명적인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작업은 의심스러우며 위험하기까지 하다.(중략)그렇다면 문제는, 인류가 실험실에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의 미래 세대를 조작하는 과정을 시작해야할 지 여부이다. <완전한> 인간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그 조작 과정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제레미 리프킨, 바이오테크 시대(라) 지나친 것은 모자라느니만 못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우리는 산업사회의 발전에서도 확인한다. 가령 녹색혁명을 통해 인류는 엄청난 식량증산을 이룩한 반면에, 수십억 년의 장구한 세월을 통해 이룩된 생물종의 다양성을 순식간에 붕괴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 다름아닌 바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생태위기라는 새로운 '인위적'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현대사회가 위험사회라는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울리히 벡이 주장하는 성찰적 근대화란 이처럼 '풍요사회'를 향한 근대화의 과정이 '위험사회'로 귀착되는 과정을 뒤짚고 반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산업 사회의 원리들 자체를 성찰하여 산업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이다.(중략)결국 성찰적 근대화란 현대 기술과학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그 한계도 함께 인식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를 울리히 벡은 칸트의 명제를 빌려 이렇게 표현한다.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고,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 울리히 벡, 위험사회참고우생학(優生學)인류유전학 지식과 고도의 의료기술을 응용하여 유전으로 인한 열악한 심신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막는 동시에 건전한 심신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인류집단의 유전형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대상작김학춘(전주해성고 3)오늘날, 유전공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가정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실로 광대하다, 유전공학의 본래 목적을 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인류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이 의학 분야에 접목되어 신약개발이나 질병연구에 쓰이거나, 위생학이라는 분야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전공학의 발전이 과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으며, 이는 곧 유전공학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과학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진보를 향한 문을 열고 인류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행동범위를 확장했다. 이 관점에서 기술의 진보를 막는 것은 곧 역사의 후퇴이다. 그렇기에 유전공학의 발전이 중지되어서는 안 되며, 유전공학의 발전은 스스로 그 문제, 즉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사회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유전공학은 생산성을 늘려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부정적인 것'일수도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식량생산'에만 국한된 유전공학조차도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기에 중지되어야 하며, <천사와 악마>에 나온 대로 '자연에 대한 경이를 퇴색시키고 인류를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무의미한 경주에 태우는 것'이다유전공학의 발전은 의약기술과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인류의 기아 문제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다른 분야의 문도 열어젖히기 때문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베이컨이 <뉴아틀란티스>에서 밝혔듯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물질 풍요는 정신 문화와 예술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앞서 밝힌 대로 '인류사회를 한 걸음 진보시킬 수'있다.그러나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 '다'에서 말한 대로 인류를 '개량'의 목적으로 봄으로써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고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와 같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 또한 베르그송이 <창조적 진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동하는 생명'을 간직한 각 생물의 고유한 진화 방향을 인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해칠 수도 있다.유사 이래 인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유전공학 역시 앞으로 인류의 수많은 생활모습을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이다. 사회적, 과학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찬반의 의견을 종합해 최선의 해결책을 뽑아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심사평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약이다. 요약은 '해석과 정리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 ~ (다)를 통해 유전공학의 현실을 먼저 요약하기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해석과 정리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전공학은 이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고 우생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설명하고 있다.논술과 수필, 설명문의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요약하기로 자신의 '지식의 힘'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논술이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을 하면 설명문이 되며, 자신의 감정이 실리면 수필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수필과 설명문을 쓴 점은 논술문의 형식적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실수임을 알게 되었다.특히 (라)의 사회적, 과학적 측면에서 (가), (나), (다)를 평가하라고 하였을 때 대부분의 우수작에서 과학적 측면에서는 인정이 되나, 사회적 측면에서 옳지 않음을 이야기 하였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전공학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논하시오"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긍정과 부정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 논술문은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글이다.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논술하라는 것은 두 측면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답안이 거의 없었다. 형식적 측면에서 제대로 학습이 되지 못한 부분이어서 아쉽다. 2011학년도에는 이러한 형식적 측면에서의 완성도가 높아진 대회가 되기를 기원한다./임창범(고산고 교사), 전을석(전북교육청 장학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6.23 23:02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안 보류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의 처리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위원회는 21일 제25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지난 3월 심의를 보류했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조례 개정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재학생의 학기중 기숙학원 수강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교육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 앞서 상정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광주·전남 등 타 지역 시·도교육위가 학원 관계자의 생존권과 학생 교육권 등을 이유로 보류 또는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정을 내리기 가 쉽지 않아 보인다.여기에 일부 위원들이 "김승환 당선자 취임 이후 학원조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학원조례 심의 자체가 8월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와 관련 김승환 당선인 취임준비위는 "학원이든 학교든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학습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도의회 교육위 차원에서 아이들이 건강권과 인권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6.22 23:02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의 과제] 어느 학교 출신?…파벌은 부패의 씨앗

6.2선거 막판 후보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있었다.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였던 오근량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오 후보가 당선되면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 김승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뒤에는 "차라리 잘됐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초·중등교육은 초·중등에 종사한 전문가가 해야 한다'며 대학교육과는 담을 쌓던 이들이 의외의 선거결과를 오히려 홀가분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파벌' 문제가 얼마나 뿌리깊게 깔려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전북도교육계의 파벌문제는 최규호 교육감 이전에도 심각했다. 특정 고교의 명예동문을 자처하면서까지 집단을 이루고 집단의 안과 밖을 구분했다. 미약한 학맥·학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지역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기관에서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그러나 파벌은 단순한 편가르기가 아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사 및 계약과 연계되고 검은 거래가 뒤따르기 쉽다. 집단내 끼리끼리만 이뤄진다. 비밀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집단 밖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그들만의 비밀. 소문이 무성해도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선거운동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한 교육행정직 인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100% 심사에 의한 사무관 승진제도는 바꿔야 한다'는 말을 꺼냈다. 사실상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비리와 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도 덧붙였다.전국 16개 시·도중 5급(사무관) 승진을 100% 심사에 의해 실시하는 곳은 전북과 부산 대구 울산 충북 등 5곳에 불과하다. 서울과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북은 시험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전과 경기 충남 경남 제주 5곳은 시험과 심사를 각각 50%씩 병행하고 있다. 시험승진이나 심사승진, 어느 쪽도 완벽한 제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심사제도에는 학연과 지연이 작용하고 관료사회의 연고가 힘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시험과 심사제도의 장단점을 절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전문직 인사에서도 불공정 시비가 적지 않다. '특정 학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끼리끼리 다해먹는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각종 공모제가 '무늬만'의 허울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하루 종일 심사를 했습니다. 많은 신경도 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의미없는 일을 했더라고요. 교육장공모제 심사라고해서 중요한 일인줄 알았더니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여부만 가리는 절차더라고요. 더욱이 교육장 임용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몰랐고, 응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적격자로 판정됐습니다"도교육청 교육장공모제 심사에 참여했던 한 외부인사는 교육장 공모제 심사참여가 '들러리'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도대체 왜 공모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일부학교의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의사에 따른 요식행위에 그쳤거나, 학교운영위원 선출제에 그쳤다는 비아냥도 인사행정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사립학교의 교원채용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학교만의 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은 전화를 통해 "사립학교별 임용고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사립학교도 국·공립처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는 매관매직이다. 인재풀의 활용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김승환 당선자는 고향에서 일찍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연과 학맥의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학연에 이끌릴 요인도 크지 않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맥을 대신해 진보와 보수의 잣대를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럴리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도 안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교육개혁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6.22 23:02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의 과제] 돈봉투…줄대기…뿌리깊은 관행 고쳐야

앞으로 열흘 뒤면 전라북도교육청이 김승환호로 출범한다. 다분히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계에 첫 진보교육감이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지금까지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전북교육의 희망이 되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안고 있는 일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비리부패 척결''인사의 공정·투명성' '학력신장' '소외계층 지원''정책연대' 등의 우선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있다."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를 맡게 해주면 리베이트로 몇 퍼센트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묻더군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사업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를 툭 끊더군요."서울에 회사를 둔 한 사업가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이렇게 털어놨다. 사업을 모두 끝낸 뒤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는 챙기고 있지만, 인사를 조건으로 사업하지는 않다는 그는 "관공서의 계약관련 인사관행이 모두 비슷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육행정쪽이 더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도내에서는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육 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군산과 전주 등 초등학교 현직교장 9명이 해임과 정직, 감봉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퇴직자를 포함하면 무려 20여명이 연루됐다. 컴퓨터교육은 3~4년 계약을 할 경우 1~2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어, 업체들이 기를 쓰고 학교장을 공략하는 사업이다. 위탁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올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교육비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의혹도 있지만, 서울교육청 하이힐 장학사의 사태에서 비롯돼 장학사 시험 매관매직, 상부에 대한 상납고리, 시설공사 및 방과후학교 선정비리, 자율고 입시비리 등으로 이어진 교육비리 전개양상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전교조가 전국의 일선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교사의 10명중 7명이 장학사의 매관매직을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했다. 또 근무평정비리는 68%, 보직교사 임용 학내비리는 62%, 수학여행 리베이트는 58%, 비정규직 채용 상납요구는 56%가 '직접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교육계의 뿌리깊은 부조리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교육청도 잘 알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도 마련해놓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도 있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처리기준 등도 있다. 홈페이지에 '맑은전북교육신고센터'란을 두고 공직자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 불법찬조금신고, 예산낭비, 불법선거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그 효과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침과 기준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도 신고를 장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묘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조사와 신분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며 '인적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등 '신고의 내용'보다는 '신고자의 신분'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리와 부조리는 단순히 대가를 주고받는 인사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대우는 열악해지게 된다.김 당선자는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교육청렴도를 그대로 두고 보기 위해 학자의 길을 접고 교육감 선거에 투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취임한 이후에도 이 상태라면 제 인생자체가 파멸로 간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많은 사람들이 김 당선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교육비리와 부조리만 척결해도 반은 성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비리·부패에 대한 주민들의 눈총이 그렇게 무섭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6.21 23:02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의 과제] 김승환 당선자 취임준비위 무얼하나

지난 10일 발족한 김승환 당선인 취임준비위원회. 김 당선인이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도민과 약속한 공약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장기 로드랩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명 실무위원들은 오전 9시, 각 분야(5개) 팀장별 회의를 시작으로 도교육청 요구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취임 준비위는 그동안의 인수위원회가 당선자 시절 업무보고만을 받고 취임 이후 후보자시절 내놓은 공약을 이행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만들었던 것과 달리, 김 당선자인 입성 전에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교육협력팀은 김 당선인 취임식 준비 이외에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 김생기 정읍시장 당선자와의 면담을 진행한데 이어 이번주(21일) 부터는 익산·군산·남원 등 시지역 자치단체장과 차례로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인사팀은 김 당선자 취임 이후로 예정된 9월1일자 교육·일반직 인사 방안은 논외다. 만연돼 있는 교육계 인사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에서 감사인력을 데려와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체 실무위원 중 가장 많은 인원(8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팀은 무상급식 등 김 당선인이 후보자시절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취임준비위가 김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해체 됨에 따라 공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담당 공무원들과의 소통에도 신경쓰고 있는 모습이다.김지성 정책팀장은 "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은 모두 이행이 가능한 것들로만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 시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어 도민과 약속을 구체화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의 교사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예산팀은 그동안 지출된 예산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지급된 예산을 걸러내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회계사와 전직 대학 행정실 팀장을 지낸 인사를 실무위원에 참여시켰다. 준비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공약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꼭 포함 될 수 있도록 팀원들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6.21 23:02

전교조 교사 징계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달 19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에 대한 전원 중징계 방침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해당 교사들은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 6월1일 자로 이들을 직위해제하려다 수업결손을 막으려고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한 발 후퇴했다. 이 때문에 중징계 방침이나온 이후 직위해제된 교사는 아직 없다. 하지만, 134명 중 94%인 126명에게 이미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만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징계절차 진행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이달 말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아직 징계위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본격적인 징계 절차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보인다. ◇공은 새 교육감에게 넘어갔다 = 6.2 전국동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경기,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홀로 진보성향이던 이전과 완전히 다른 판세가 짜였다. 더구나 수도권에 진보교육감 벨트가 형성되면서 학생과 학교 수로는 진보와 보수 교육감의 역학 구도가 엇비슷해졌다.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새 교육감이 취임 후 사실상 처음 맞닥뜨리는 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창 업무 인계 작업을 벌이는 현 교육청 관리들은 전교조 징계에 관한 한 '손을 놓아버린' 양상이다.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인천교육청도 "교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7월 이후에 다시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교육감도 미세한 견해차 =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공통으로 사법부 판단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보인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8일 오전 해당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했지만교육당국이 지시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신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유보한 전남과 광주 교육청에서는 징계위 소집 날짜가 한참 뒤로 미뤄질 수 있다. 광주교육청은 징계시효(2년)가 지났다는 주장에 따라 민노당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확인 절차도 밟고 있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징계 양정에 관해서는 미세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보수성향의 한 교육감은 "교육감에게는 전교조 교사든 아니든 모든 교사와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더라도 교단에서 쫓아내는 중징계는 재고해볼 수 있다는 반응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징계는 당연하지만, 수위는 조절할 수 있지 않으냐는 말도 나온다. 다른시도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징계 수위를 보고 나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관망파'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보수성향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취임하자마자 곧장 소속 교사들을 자르는 일부터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내주 일관된 대응방침 마련" = 전교조는 다음 주초 징계위 출석에 대한 일관된 대응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의 과거 판례를 검토해보면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100%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며 중징계를 모면할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새 교육감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성향의 지역별 교육수장들이 선처할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6.18 23:02

[대학] 전북대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선정

2010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에 전북대, 우수대학에 전주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에 우석대학교가 각각 뽑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북대를 포함한 전국 29개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 총 3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전북대는 지난 2008년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1억5000만원, 2009년 2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우수대학에서 선도대학으로 격상돼 6억원 이상을 지원받게 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그동안 시험성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리더십, 봉사정신, 역경극복의지, 창의성, 열정 등 미래 잠재력을 평가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해왔으며,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입학사정관 전형을 개발해 다수·다단계 평가절차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2011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의 13.7%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대도 3년째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으로 뽑혀 3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우수대학은 전국적으로 21개 대학이며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곳은 경상대와 동아대, 순천향대, 충주대 4곳이다.올해 신설된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에는 우석대학교를 포함해 전국 10대 대학이 선정됐다. 우석대는 특수교육과에 대해 정원내 35명과 정원외 4명 등 39명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을 계획이다. 지원액은 1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6.18 23:02

"수험생 57%, EBS교재 연계율 30% 안돼"

수험생 2명 중 1명은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EBS 교재 연계율이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입시학원 스카이에듀가 고3 학생과 재수생 4천133명을 상대로 6월 모의평가의'EBS 교재 체감반영률'을 조사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천685명 중 57%가 반영률이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20% 이하'라는 응답률도 27%로 높았고, '30~40%'라고 답한 비율도 21%였지만 '40~50%'라는 답은 14%, '50% 이상'이라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EBS 강의 체감반영률'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1천992명 중 39%가 '20% 미만'이라고 답했고 이어 '20~30%'(28%), '30~40%'(15%), '40~50%' (11%), '50% 이상'(6%) 순이었다. 학원 측은 "교육당국은 모의평가와 EBS 연계율이 50%가 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실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훨씬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또 시험에서 EBS를 반영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기존 문제를 크게 변형해 출제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수험생이 교재나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더욱 충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모의고사 때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50%로 맞추고 나서 9월 모의고사 때 60%, 그리고 11월 본수능 때 70%로 점차 높이겠다고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고3 93%와 재수생 83%가 EBS 교재로 학습했다고 답했지만, EBS 강의를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3 62%, 재수생 29%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6.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