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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바로 세운다"⋯올해 '교육활동 보호' 더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7개 종합대책 중 15개 사업은 추진 완료, 2개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2023년 핵심과제로 정하고 학교 단위 자동 녹음시스템 및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비,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구축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을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교육활동 보호센터도 신규 운영한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교권침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형 병원 및 신경정신의학과 전북지부와 협약을 맺고, 진료 기관을 33개에서 73개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함께 만드는 학교 및 교실, 교사·학부모의 만남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교육주체 간 존중 의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면서 "올해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4 17:02

한일장신대 배성찬 총장 “올해 무보수 총장직 수행”

한일장신대 배성찬 총장이 올해 1년간 무보수 총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솔선수범해 대학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배 총장은 3일 이사장과 이사진, 교직원, 재학생들이 참석한 시무감사예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배 총장은 “부족한 재정,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난,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 등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전임 총장님들의 헌신을 이어받아 1년간 무보수 총장으로 섬기기로 했다”며 “위기의 한일을 희망의 한일로 만들기 위해 Ask・Seek・Knock,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102년 역사의 강이 멎지 않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키우겠다”며 “예배가 살아있고 학생이 만족하며 구성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강한 우리대학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더더욱 하나가 되었다”며 “수많은 동문과 지역교회, 학생과 교직원이 하나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일장신대 총장의 무보수 수행은 지난 2004년 정장복 총장이 시작한 이후, 모든 후임 총장들이 수행해왔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4 15:34

전북도 어린이집·유치원 '완전 무상보육·교육' 시대 연다

올해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도 '완전 무상보육'이 실현된다. 만3세부터 5세까지 '100% 무상보육'은 충남에 이어 전국 두번째이다. 사립유치원비(만3∼5세) 전액을 지원하는 전북과 달리 올해부터 함께 '완전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인천지역 어린이집은 만 5세만 한정 적용된다. 이번 무상보육 전면 시행은 △공사립 유아의 차별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복지실현 등을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6만 5000원을 지원한다. 만 5세 유아에게도 1인당 11만 5000원의 교육비와 누리과정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표준유아교육비가 올해 55만7000원인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28만원), 학급운영비(3만 1948원), 교원기본급보조지원비(5만7344원), 행정직원인건비(2만2700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6만 5000원을 유아 1인당 월 지원금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 유치원 113곳의 원아 1만 107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의하고 학부모 부담금(원비)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 일부 유치원에서 부당 수급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주 한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학원, 무용, 피아노, 발레, 수영, 미술 등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추가 징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러한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 적정 사용과 관련해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한 지도점검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전북은 충남에 이어 '100% 완전무상 보육'을 시행하는 전국 두 번째 광역지자체가 되었다"며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3 17:55

서거석 교육감 새해 간담회… "무너진 교육 살리는 데 총력"

서거석 교육감은 3일 "올해에는 무너진 전북교육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던 굵직한 과제 및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2024년에는 10대 핵심과제를 더 심화시켜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10대 과제는 △기초학력 책임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미래교육 환경 구축 △문예체 교육 강화 △학생 해외연수 확대 △수업혁신 △작은학교 살리기 △전북미래학교 △인사제도 개편 △행정혁신이다. 또한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교육감은 "특자도교육청 출범으로 조직 인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조직 인원은 교육부·행자부가, 예산은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놓아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특례이다"면서 "앞으로 특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 당국과) 부딪히며 관철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자발적인 통폐합 학교 유도, 학교 신설·증설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을 가까이에서 보좌할 비서실장과 비서관 등 비서진도 취임 후 처음으로 교체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영주 사무관, 비서관에는 김태건 전 전북학교운영위원회장이 임명됐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3 17:54

전북교육청, 새해 교육정책 사자성어 '개신창래'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2024년 갑집년 새해를 맞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사자성어로 '개신창래(開新創來)'를 선정했다. 개신창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뜻이다. 도교육청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업무에서의 도전이나 어려움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개신창래'의 핵심이라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은 물론 우리 학생들도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개신창래'의 자세로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북교육을 만들자"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3 17:54

[NIE] 실업급여? 시럽급여?

1.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언론에는 주로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발언이 주로 알려졌는데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의 권리’인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함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재취업 미뤘다“ ‣ 한겨레 2023년 09월 19일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3.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폭력적인 언행이죠. 저는 실업급여로 전혀 그래본 적(해외여행 등)도 없고, 실업급여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실업급여로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말은 정말 실직자를 사지로 내모는 말입니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33)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관련 발언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실업급여가 큰돈은 아니었지만, 없었다면 실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MZ세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를 ‘칼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들은 기반자금도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고용 불안정 시대에 실업급여 같은 믿을 만한 완충장치조차 없다면 그건 진짜 죽으라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또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비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실업급여가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조현주씨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인식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들은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생활이나마 가능케 해준 ‘버팀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항공재하청 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해고된 뒤 복지까지 799일간 해고자로 지낸 김계월씨(60)는 “수입이 끊기고 빚도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며 “실업급여는 해고자 입장에서 목숨 같은 돈이고, 실업급여마저 없으면 완전히 벼랑 끝”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서한솔씨(26)는 실업급여가 “한 줄기 희망”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약 150만원의 실업급여로 월세와 대출 상환을 하고 나면 빠듯한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다. 서씨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며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거의 쉬지 못한 나를 돌볼 수도 있었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 준비 등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정부가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실업급여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원치 않는 실직도 잦아지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줄이면 구직자들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 A씨도 첫 직장을 그만둔 뒤 상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워크넷을 한달 동안 들여다봐도 그런 일자리는 없었다. 거의 다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고,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11개월’ 일자리도 많았다. 결국 4개월짜리 임시직을 거쳐 다시 구직 중인 A씨는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 일자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니 정말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실업급여 축소는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 비하적 발언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청년노동단체 청년유니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 “(공청회에서의 발언) 국민들을 실업급여 타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는 ‘도둑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몰지각함을 드러낸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여성인 이모씨는 “(여성들이 웃으며 실업급여를 타러 온다는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왜 여성만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실업급여를 줘도 노는 데 쓴다는 생각인데, 국민을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그렇게 치면 연차 모아 휴가 가는 것도 얄밉게 보이겠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정부의 ‘선심’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해고당하나 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변주현씨(29)는 “정부가 무슨 용돈을 주듯 생각한다”며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매번 불안해하며 (신청을)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씨는 “생명보험처럼 고용보험도 내 안전을 위해 드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수년간 지불한 돈에 대한 권리”라며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고해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읽기 자료 2]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 “재취업 미뤘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지난 약 10년간 하락세를 보인 반면 수급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내 재취업률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기 위해 수급 기간 취업을 미룬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적발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1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4%에서 2022년 28%로 6%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같은 기간 16.5%에서 22.7%로 6.2%포인트 올랐다. ‘수급 중 재취업률’과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을 합산한 수치는 2013년 50.5%에서 2022년 50.7%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도드라져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9월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실업급여가 세금과 사회보험을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하한액 수급자를 중심으로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0.1%에서 2022년 24.2%로 하락했지만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013년 18.4%에서 2022년 25.2%로 크게 상승했다. 실업급여를 오래 받기 위해 사실상 취업을 연기하고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5만4235건으로 지난해(1273건)의 42.6배에 달했다. 허위‧형식적 구직 적발 건수는 2021년 175건에 그쳤지만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자 크게 늘었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2020년부터 30일 증가한 것도 이런 ‘취업 미루기’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2019년 1인당 평균 128에 그쳤지만 2020년 150.9일로 급증했고 2021년엔 159.1일까지 늘어났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가능 일수 대비 수급 일수는 2021년 88.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 5조248억원이던 지출액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치솟은 2019년 8조917억원으로 불어났다. 2020년엔 11조855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12조625억원으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5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근로일수)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반복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과 급여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고용부는 ‘취업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읽기 자료 3]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정부가 2024년치 구직(실업)급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695억원 깎은 10조9144억원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예산만 줄일 수 있었을까? 고용노동부 설명을 18일 들어보면,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내년도 실업급여 전망치 조정이 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 한명이 급여를 받는 기간을 올해 예산 기준 117일에서 내년 114.5일로 2.5일 줄였다. 둘째, 실업급여 대상자 수는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156만명으로 추정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최대 270일 동안(50살 이상, 10년 이상 근속 경우) 취업 기간 평균 하루 임금의 60%를 지급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2.5일 줄인 이유에 대해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수급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이른 시일 안에 재취업에 성공해 지급 일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바탕을 둬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충분한 구직 기간을 통한 양질의 취업보다 빠른 재취업을 요구하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실업급여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대면 실업인정 확대와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등 재취업 촉진”을 들었다. 실업 인정의 문턱을 높이고 재취업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재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와 동일하게 전망한 것도 실업급여 신청 추이를 보면 의아한 대목이다.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취업자 수가 늘고 사각지대 해소 정책까지 더해지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증가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수는 1522만4천명으로 한해 전(1486만3천명)보다 36만1천명 늘었다. 특히 2021년부터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8만7천명)는 한 해 전보다 7.2%나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실업급여는 법적 의무지출 항목이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회 심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바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도, 긴축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구직자와 노동 현장에 고용안전망의 벽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4개월도 되지 않는 상황은 실업자가 급하게 안 좋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하는데, 예산 축소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3년 09월 19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의 종류를 적어보세요. (참고 사이트 https://eiec.kdi.re.kr)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급여의 운영 목적과 수령 조건, 긍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 3) <읽기 자료 2>를 읽고 실업급여의 부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 4) <읽기 자료 2>를 통해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의 사례를 적어보세요 - 5) <읽기 자료 3>을 읽고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안 삭감의 배경과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 5. 생각 더하기1) 다음 제시된 사이트를 통해 자료1,2를 팩트체크하여 정리해 보세요.사이트 https://factcheck.snu.ac.kr/facts/show?id=5061 팩트 체크 정리 · · · · · 6. 정리 하기1) 제시된 자료를 읽고 개념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 정읍 정주고 교사 김창언

교육일반
기고
2024.01.02 17:20

전북교육청,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본격 가동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력신장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2024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를 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학력지원센터별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겨울방학 동안 주요 교과를 집중 지원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14개 시군별 학력지원센터의 역할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다. 먼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는 기수별 1일 3교시(9시~12시)로 총 3일간 진행되며, 지역 내 거점학교 또는 지역별 학력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특히 캠프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국어·수학·영어 과목을 집중 지원한다. 앞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포함한 학교장 추천을 받아 152명을 우선 선발했다. 여기에 학력지원센터 파견교사와 교과별 전문 강사가 참여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캠프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 방법과 전략을 제공한다. 유효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의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2 17:15

서거석 교육감 “한국 교육 중심지 만들자”

"전북을 한국 교육 중심지로 만듭시다." 서거석 교육감이 2일 '2024년 새해 시무식'에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더 청렴한 전북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전북교육,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자”며 이같이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시청각실에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1월 18일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을 확 바꾸는 ‘전북교육 대전환’은 여기 계신 모든 분 덕택에 착착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와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잇달아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당당히 2관왕이 됐다”며 “연이은 쾌거는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고 감사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조직은 내일이 없다”면서 “시대에 뒤처지는 낡고 편협한 사고를 이제는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일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북교육을 만들자”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은 군산부설초 ‘푸른소리 중창단’의 식전 공연과 교육가족의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 상영,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떡 케이크 자르기, 전라북도 교육가족합창단 중창 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2 17:15

전북교육청·학부모협의회 "맑은 소식 가득한 한 해 만들자"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 활성화 등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맑은 소식이 가득한 한 해를 만들어가요." 전북도교육청이 2일 ‘2024년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갖고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날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유미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2023년도 학부모회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도 학부모회협의회 규정 제정 및 현안사업 등을 협의했다. 전북교육청은 한정수 전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회협의회를 구성하고 학부모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전북학부모회협의회’는 학부모들만의 자치협의체인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시군별로 연결하고 전북도 통합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결성됐다. 그 운영 첫 해가 2023년으로 얼마되지 않은 기간동안 내실있는 운영과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지난달 14개 시군협의회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 진행한 ‘전북학부모한마당’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학부모회 활동 사례 발표와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먹거리를 마련해 방문인원이 3000여 명에 이르는 등 큰 호응속에 개최됐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새해에는 지역 내 학부모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으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며 “학교와 학부모 간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전북학부모회협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전북학부모협의회와 학부모님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2 17:14

[새해특집] 더 촘촘하고 단 한명도 소외 안되게…전북교육청에 찾아온 ‘학력신장의 봄’

[편집자] 전북에 '학력신장의 봄'이 찾아오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의 10대 핵심과제인 '학력신장'이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면서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책임제, 맞춤형 학습 지원, 수업혁신을 통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등 '학력신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학력신장'정책을 살펴봤다. △기초학력, 학생인권 보장한다는 신념으로⋯ 3단계 안전망 구축 전북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기초학력 책임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기초학력 보장이야말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판단돼서다. 도교육청은 2023년을 기초학력 체계화의 원년으로 삼았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기본진단을 통해 학습결손의 요인을 파악했다. 그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분석해 기초학력을 위한 3단계 안전망을 구축, 단계별 학생 맞춤형 핵심 지원정책을 설계했다.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은 △1단계, 교실 내 정규 수업시간 책임지도 기반의 학습결손 조기 발견 및 적기 해소 △2단계, 학교 내 학습결손 지원 및 복합적 학습 저해 요인 파악 지원 △3단계, 학력지원센터에서의 중재교육 지원 등이다. 1단계(교실내) 안전망의 핵심사업인 ‘1수업 2교사제’는 학습부진의 원인을 발견해 '부진 누적'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내에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교사 및 담임 교사의 책임있는 수업운영과 함께 기초학력 협력교사 140여 명이 69개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와 15개 학력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2단계(학교내) 안전망 ‘두드림 학교’는 2024년에 모든 초∙중학교와 희망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두드림학교’지원사업을 통해 학습, 심리, 정서, 건강, 가정, 교우관계 등 학생들의 복합적 요인을 분석, 컨설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정서요인 지원 이외에도 방과후 교과보충프로그램 및 학습지원튜터 운영을 병행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부터 심리정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한다. 3단계(학력지원센터) 안전망은 학교 밖 전문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심층적 진단과 중재교육을 제공, 기초학력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을 지원한다. 특히 난독 및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중재교육 프로그램인 '한글 문자지도, 언어치료(발음, 의사소통), 학습 인지·치료 등'을 운영, 대상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단 한 명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보장에 이어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2024년에는 본격적인 학력신장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학습 플래너 제작 및 AI 기반 코스웨어 개발, 학생 1인 1학습매니저 학습지원 앱 운영, 교사 학습코칭 전문성 신장 지원,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계획·점검·성찰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플래너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본격적인 교과 학습의 시작인 3학년 단계를 '기초학력책임학년제'로 지정하여 올바른 학습 습관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기반 코스웨어 맞춤형 학습 자료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결손 부분을 확인하고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관리역량을 함양, 학력신장을 꾀하기 위해서다.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학습코칭 전문교사 양성을 확대한다. 교사와 함께 하는 ‘교실 속 학습 습관 형성 60일 프로젝트’, ‘학생 학습역량 더 높이 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유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학습전략을 안내한다. 중·고등학교 현장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 학습지원 앱'은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이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는 1인 1학습매니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가 누적되면 학교는 소속 학생의 일간, 주간, 월간 학습데이터를 분석하고,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습 상담, 1:1 멘토링, 온라인 질문교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력신장을 위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학력향상 도전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2024년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월 말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도전학교에서는 학년별, 교과별 성취수준을 1~4수준으로 진단·분석하고, 학교별 맞춤형 학력향상계획을 수립해 수준별 성취수준에 따라 맞춤형 학력 신장을 도모한다. △수업혁신 통해 성장하는 전문성 갖춘 교사들 지원 강화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 설정한 10대 핵심과제인 교실혁명(수업혁신)이 교사들의 수업 개선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초∙중등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교육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 연수, 수업 나눔, 수업 공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수업혁신 특강과 연수, 수업나눔 선도교사제, 수업혁신 네트워크 수업 사례 나눔 등 학교 현장에서 수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초∙중등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 사례를 한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수업나눔 박람회를 개최했다. 질문과 토론이 있는 창의 융합 수업,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사례 나눔, 수업 성과물을 공유했다. 2024년에도 교사들의 수업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과별 수업 모형 개발 및 수업 공개를 주도할 우수 교사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처음과 끝 '진로진학교육' 진로교육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및 창업체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진로교육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소규모 학교 등에 대한 진로 상담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171개교, 고등학교 110개교 등 총 281개 학교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탐색 능력 신장을 위해 고등학교 61개교에서 대학생 멘토 초청 학과별 진로멘토링을 실시했다. 입시 관련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기획해 전주‧군산‧익산에서 진행했다. 최근 발표된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과 맞물려 학부모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시된 진로진학 콘서트는 도내 진학 전문가가 직접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입 진학지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대학 입시설명회와 상담 횟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총 26회 대형 입시설명회를 열고 의약계열, 사관학교, 이공계 특성화대, 예체능계열, 서울 주요대, 전북권 대학 등 대학유형별과 지역별로 총 140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처럼 전북교육청 입시설명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공교육 일타 강사’들을 초청해 진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EBS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정 받은 공교육 스타 강사들과 대학별 책임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전북교육청 유튜브에(https://www.youtube.com/@jbedumovie) 올려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수험생들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맞춤형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북지역 7개 권역에서 실시하는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을 운영 중이다. 특히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군지역 설명회와 상담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시군지역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화상 진학상담도 신설 운영, 물리적 거리로 인한 진학 정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꾸준히 실시해 온 대입정보박람회도 지난해 75개 대학이 참여, 3000명에 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방문했다. 이렇게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 구성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일선 고등학교 교사 108명으로 구성된 대입지원단을 조직하여 각각 연수팀(각종 설명회와 교사 연수), 자료개발팀(대입진학자료 제작), 학생부종합전형팀(학생부중심대학 전형자료 개발), 수능분석팀(수능점수 분석 및 자료개발), 대입상담팀(상시 대면상담과 온라인상담), 대외협력팀(학교간 진학지도사례 공유 및 대입자료 수합)을 운영, 단위학교 진학지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고교진학 완전정복’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수능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중심전형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실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책을 제시함으로써 진학지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맞춤형 학습자 교육' 미래를 이끌기 위한 과학·수학 학력 신장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고 47개교에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했고 과학중점학교, 과학활동중심학교, 과학점핑학교 등도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과학 탐구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과학동아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과학탐구, 학생과제연구, 지역과학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구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과학적 탐구역량을 키우고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학교과실, 수학상상쉼터, 수학 교구의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수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똑똑!수학탐험대 프로그램의 연수 및 학습지 배부, 공학 도구활용 및 AI데이터리터러시 모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실용외국어능력 및 미래 사회에 대비한 자기주도적 외국어 학력 향상 프로그램도 학력신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중·고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외국어 콘텐츠 프로그램, AI·챗GPT 등과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학교별 맞춤형 외국어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활용한 영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 영어말하기 연습시스템(AI 펭톡)을 지원했으며 학교 및 가정에서 1:1 맞춤형 영어 말하기 연습 기회를 제공하여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영어학습 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학력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었던 분야는 문∙예∙체교육이다. 학생중심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동아리를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놀이터를 조성했다. 또한 공동체 의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지원, 지역 학교 간 예술적 역량을 공유·발전하기 위한 예술드림 거점학교 지원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보컬, 밴드, 댄스, 랩 등 분야에 끼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표현기회 확대를 위해 전북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예능활동 잠재성 발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 조성에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 즐겁고 재미있는 체육교육과정을 위해 6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1인 1스포츠 활동을 권장하여 학생의 평생 스포츠 기반을 마련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맞춤형 신체활동 보장을 위하여 체육온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1 16:16

[신년사 - 서거석 교육감]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 용의 눈부신 기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계에는 세찬 풍랑이 일었지만 전북교육은 어려움을 이기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미래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수업혁신이 일어나고 교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해서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두텁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사들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12년 만에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편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뤘습니다. 2500명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야가 미래로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이어서 재정운용을 가장 잘한 도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낸 전북 2만 5000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도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무척 기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가족, 도민여러분. 교육으로 전북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교육만큼은 '전북이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수준 높은 교육, 명품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때맞춰 올 1월 18일에는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제 전북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더 큰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새해, 희망찬 도전으로 뜻한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1 16:09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5명 위촉⋯소송∙법률자문 수행

전북도교육청이 신규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김종오·강호석·나영주·국순화·김진미 등 5명이다. 위촉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고문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1 10:20

"내가 다닐 학교는?"…전북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2일 시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6세 아동과 입학연기·유예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을 포함해 공립학교 415개교 1만 1180여명(잠정추산)이다. 도내 각 초등학교는 2~5일 사이에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 예비소집 일시를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 저녁시간 및 주말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장이 예비소집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와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대상 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2차 예비소집 실시, 가정방문, 내교요청, 유선연락, 행정정보이용 등의 조치를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소재·안전 확인 곤란 등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 조철호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예비소집일 당일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면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교육대상자가 모두 취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1 10:11

학령인구 감소 여파 졸업생 '1명'…전북 7곳 '나홀로 졸업식'

김제 금산면 수류로에 위치한 화율초교는 내년 2월 7일 졸업식을 연다. 이 학교 6학년 학생은 1명으로 이른바 '나홀로 졸업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1908년 4월 문을 연 이 학교 현재 학생수는 4명. 3학년이 1명, 4학년이 2명, 6학년 1명이 전부다. 현재 1학년과 2학년, 5학년은 학생이 없다. 결국 화율초는 내년 2월 29일 문을 닫는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율초처럼 올해 (10월 기준) 졸업생이 1명뿐인 전북도 내 학교는 7곳에 달한다. 모두 초등학교이다. 학령인구(만6∼17세)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존폐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김제(진봉초, 청하초, 화율초)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보절초), 무주(적상초), 장수(계남초), 임실(신평초)이 각각 1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 교문을 닫는 학교도 1곳으로 집계됐다. 김제 화율초는 인근 학교인 원평초에 통합되어 폐지된다. 올해 학생이 없어 졸업식을 아예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도 10곳에 달했다. 군산 선유도초·신시도초 야미분교·개야도초, 부안 어청도초·계화초·장신초·위도초 식도분교, 임실 신덕초·운암초, 익산 왕궁남초 등이다. 이 가운데 군산 신시도초 야미분교, 부안 어청도초·계화초·위도초 식도분교 등 4개교는 내년 문을 닫는다. 한 학교 관계자는 "과거엔 학생 수가 꽤 많았는데 최근 계속해서 학생수가 줄어들어 졸업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학생 이탈 방지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문제와 관련해 할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2.28 17:20

전북 교육문화회관 6곳,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명칭 변경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이 학생을 위한 새 이름으로 내년 힘차게 출발한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6개 교육문화회관이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이번 명칭 변경을 위해 전주교육문화회관이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해 학생의회 의장, 도의회 교육위원, 학부모 등으로 '교육문화회관 역할·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협의회를 갖고, 교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7일간 진행됐다. 응답자의 60%가 '학생교육문화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역할 재정비를 통해 학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수상 안전교육, 예술문화교육·사회적 배려 학생 맞춤형 교육 등 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학생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문화회관이 새롭게 바뀐 명칭에 걸맞게 지역의 학생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2.28 17:15

"성공적인 의정활동"…전북교육청 학생의회 '성과보고회' 개최

전북교육청 학생의회가 27일 '2023년 전북학생의회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성과보고회는 서거석 교육감과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한정수 교육위원, 14개 지역학생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1기 전북학생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는 2023년 전북학생의회 추진 경과보고로 시작해 지역학생의회 의정활동 성과 보고 등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2024년 전북학생의회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올해 전북학생의회는 임시회(3회)·본회의(2회) 등을 거치며 8개 안건을 전북교육청에 제안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선거 나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 흡연율 저하를 위한 금연 지원 정책 △학생 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 △교내 야외조명(가로등)설치 지원 등이 있다. 전북학생의회 최헌호 의장은 "1년간 전북학생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학생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2기 학생의원들도 학생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소회를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년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학생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 여러분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통해 전북교육에 기여해 왔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모두의 성장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2.27 17:50

[전북교육청 결산]전북교육 대전환 1년… 교권 보호·학력 신장에 온 힘

[편집자 주]기초학력 책임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미래교육 환경 구축, 문예체 교육 강화, 학생 해외연수 확대, 수업혁신, 작은학교 살리기, 전북미래학교, 인사제도 개편, 행정혁신. 서거석 교육감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면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전북교육청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이것들 만큼은 확연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 가운데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기초학력 책임제에 특히 힘을 쏟았다. 추락한 교권이 회복돼야, 학생들의 기초학력만큼은 탄탄히 갖춰져야 제대로 된 배움터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에 뒀다. △교권 보호 앞장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였다. 이 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학생인권센터가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 개편됐다. 교육인권센터에는 교육활동보호팀이 설치돼 교권침해 조사와 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도교육청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교권 회복이 교육계 최대 이슈가 된 8월에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대책들이 다수 포함돼 교육 현장에 반영됐다. 학교당 3대 이상의 전화기에 녹음장치가 설치됐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려면 누리집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녹화·녹음 장치와 비상벨이 설치된 민원상담실도 생겼고,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이나 보호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도 전면 확대됐다.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도 도입됐다. 악성 민원 대책 외에도 △피해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학부모 리더그룹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교육활동 보호 공동 캠페인 개최 △‘중대교권침해 지원단’ 구성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과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구성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 중이다. 교원 치유 중점학교 운영, 학생 대상 책임 교육 강화,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으로 보장 확대, 자치법규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등 나머지 사업들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나섰다. ‘학생이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아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학력 신장 토대 구축 도교육청은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 원년의 해’로 선언했다.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이나 마찬가지인 기초학력부터 탄탄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영역을 정확히 찾아낸 후 1단계 ‘교실 내’, 2단계 ‘학교 내’, 3단계 ‘학력지원센터’ 등 기초학력 향상을 목표로 한 학생 맞춤형 3단계 안전망을 가동했다. 1단계로 기초학력 협력교사 140여 명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른바 ‘1수업 2교사제’였다. 다각적으로 진단한 학습 부진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도 운영했다. 680여 개 두드림학교에서는 학습 이외에 심리, 정서, 건강, 교우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지원이 펼쳐졌다. 마지막 3단계로 교육청 본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력지원센터를 통해 난독·경계선 지능 진단 및 교육(치료) 등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전문적인 지원을 했다. 기초학력 보장이 곧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이라는 신념으로 쏟은 열정이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함께하는 화상영어홈클래스를 비롯해 학습코칭, 학습지원 앱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한 수업혁신(교실혁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교육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 연수, 수업 나눔, 수업 공개 등에 나서도록 지원했다. 수업 역량 강화 연수와 수업 나눔에 4800여 명, 학생 주도 창의·융합 수업 에듀테크 기반 수업 지원에 2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교사가 수업혁신을 통한 교실혁명에 나섰다. 하반기에는 초․중등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 사례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수업나눔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미래교육 기틀 마련 2023년은 교권 보호과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이 본궤도 위에 오른 해이기도 하다. 우선 미래교육 환경 구축이 많은 학부모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교실 환경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올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6만5000여대를 보급했다. 교실에 3100여대의 스마트칠판을 설치했고, 교실 인터넷 속도도 1Gbps급으로 올렸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약 1만6000여 명의 교사가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했다. 170여 명으로 꾸려진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하기도 했다. 전북을 미래교육의 메카로 만드는 씨앗도 뿌렸다.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전라중학교 부지에 2026년까지 약 500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1만285㎡ 규모의 미래교육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미래학교 운영도 기초·기본학력을 끌어올리는 목표와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새로 부가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디지털 기반의 AI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진단한 후 맞춤형으로 학력신장을 지원했고,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12팀), 현장 지원단 운영(101명), 전북미래학교 컨설팅(102회) 등 미래학교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 학생 해외연수 확대, 문예체 교육 강화 등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펼쳐졌다. 올해 2400여 명의 학생이 미국, 일본 등 14개국에서 해외문화 체험, 현장 체험학습, 글로벌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야를 넓혔다. 문예체 분야에서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디지털기반융합형독서토론 운영 등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와 댄스 등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예능리더 선발대회도 열렸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교육부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교육부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년 오로지 학생을 중심에 둬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신념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는 냈는데, 이는 교육가족과 도민들께서 따뜻하게 성원해준 덕분”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출발하는 갑진년 새해는 전북이 한국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2.27 17:27

“특색 프로그램 지원 강화”...전북 농촌유학 확대된다

전국에서 주목을 받는 전북 농촌유학이 내년 3년째를 맞아 특색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등 더욱 확대된다. 전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전북지역 농촌유학에 도시 학생 89명이 신규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7명, 경기 29명, 인천 6명, 부산 2명, 대전 2명 등이다. 이로써 기존 유학생 중 농촌유학 연장 신청을 한 48명을 포함해 총 137명이 내년도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는 농촌유학 도입 첫 해인 2022년 27명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농촌유학 운영학교도 2022년 6곳에서 2024년 31곳으로 크게 늘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유학생 모집 시기를 1학기와 2학기, 연 2회로 확대해 더 많은 농촌유학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모집 기간이 아닌 시기에 전학 온 학생의 경우 '예비 유학생'으로 지정해 다음 학기부터 농촌유학생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농촌유학생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전북교육청이 30만원, 지자체가 20만원을 체재비로 지원한다.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하고, 학교당 1000만원의 농촌유학 운영비도 내년부터 120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생태체험 교류학교 확대와 답사 여행 개최 등으로 농촌 환경을 경험하게 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기존 유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보다 내실이 있는 농촌유학 정책을 펼치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거주시설을 확보하고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2.27 17:25

"학생이 없다"…내년 문 닫는 전북 학교 9곳 '전국 최다'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여파로 내년에도 전북도 내 곳곳에서 폐교가 발생한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폐교 예정인 전북도 내 초·중학교는 9곳에 달한다. 2023년 문을 닫은 2곳의 4.5배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6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기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서울 3곳, 충남 1곳, 경남 1곳, 대구 1곳이다. 폐교가 없는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충북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전북도 내에서 폐교되는 초등학교는 군산 신시도초야미도분교장, 어청도초, 김제 금남초·화율초, 부안 위도초식도분교장·계화초·백련초 등 7곳으로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다. 여기에 부안 주산중과 남원 수지중 등 중학교 2곳도 문을 닫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에서만 9개 학교가 내년 3월 1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다만, 이들 학교중 남원 송동중으로 통합되는 남원 수지중은 내년 8월 31일 폐교된다. 이 가운데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문을 닫은 학교도 발생해 아쉬움도 크다. 올해 입학생이 없어 휴교중이었던 어청도초는 내년 2월 29일자로 개교 99년 만에 문을 닫는다. 1925년 4월 1일 개교한 어청도초는 내년에 인근 학교인 군산 소룡초로 통합된다. 문제는 학교 통폐합은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이다. 2017년부터 가속화된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학령인구 절벽 및 줄폐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 9월 조례 개정으로 폐교 절차를 간소화해 폐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예상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상 신입생 수는 올해 1만 2567명보다 890명 감소한 1만 1677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2025년 이후 초등학교 신입생이 1만명 미만으로 줄고 2028학년도에는 7500명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19년 이후 전북지역에서 폐교된 학교는 2019년 1곳(정읍 관청초), 2020년 1곳(삼례여중), 2021년 군산 1곳(비안도초), 2023년 2곳(군산 대야초광산분교장, 부안 장신초) 등 5곳이다. 내년 폐교 예정인 학교(9곳)가 최근 5년간 통폐합된 학교수(5곳)보다 많은 학교가 한번에 사라지는 셈이다. 게다가 내년에도 졸업 인원이 입학생 수보다 많아 전북에서만 4289명, 51학급이 줄어든다. 또 올해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인 전북지역 학교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대에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 현상이 맞물려 학교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3곳 등 총 23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초·중·고 전체 764개 학교 중 3%에 해당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통폐합 자체는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통합하지 않고 농촌 유학, 어울림 학교 운영 등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병행해 농어촌 지역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2.26 18:23

전교조 전북지부, 중등교사 인사제도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중등교사 인사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신규 공립 중등교사를 모든 학교에 8%이상 배치하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신규교사 및 정원 내 기간제 교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신규 발령 후 6년간 일한 첫 전보 대상자들은 전보에 맞춰 인생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그러져 고통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규교사 8% 우선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논의 없이 올해부터 갑자기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폭력적이라는 게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사행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성하 도교육청 대변인은 "저경력 교사의 특정지역 집중 현상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교원 대상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