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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주말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완전히 굳혔다. 민주당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권과 수도권에서도 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본선 직행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영남권 경선 결과, 이 후보는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합산해 총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5.93%, 김동연 후보는 3.26%를 얻는 데 그쳤다. 총 투표수는 5만1324표로, 이재명 후보가 이 가운데 4만 6640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88.15%의 득표율로 김동연(7.54%), 김경수(4.31%) 후보를 크게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됐다. 이 후보가 획득한 누적득표율은 89.56%로 사실상 90%에 달하는 표를 가져갔다. 그가 획득한 표는 12만 3583표로 2위 김동연 후보 7271표(5.27%), 3위 김경수 후보의 6756표(5.02%)를 아득히 앞섰다. 이날 연설에서 이 후보는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영남의 큰아들”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대구·경북 이차산업 벨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에도 당당히 맞서 국익을 지켜낼 후보는 바로 저”라며, 권력기관 개편을 포함한 ‘7공화국 개헌’, 경제 대연정, ‘3각 빅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을 마친 뒤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맛과 영양은 동일하지만 외면 받던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남원과 진안 등 도내 주요 산지에서 생산된 못난이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21일부터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 ‘전북생생장터’를 통해 시중가 대비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못난이 농산물은 크기, 색상, 형태 등 외형이 유통 규격에서 벗어나거나 미세한 흠집이 있는 농산물을 뜻한다. 소비자의 선택에서 종종 제외되지만 품질이나 신선도,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상품과 동일하다. 최근에는 식량 자원 절약, 기후위기 대응, 윤리적인 소비 측면에서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가 재조명되며 새로운 소비 경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기획된 못난이 농산물은 일반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배돼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이지만 외형상 결함으로 인해 일반 유통망에서는 외면 받거나 저평가된 것들이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과 이들 시군의 농산물 유통전문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급 및 배송하는 형태로 21일부터 품목별 하루 100~300박스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소비자 반응이 좋을 경우 판매 기간 연장과 함께 품목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못난이 농산물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24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유학생·주재원·장기 여행자 등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사전투표 개시일인 5월 28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인 6월 3일 후에 귀국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 후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방법은 해당 재외공관 또는 구·시·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권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람은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5월 4일 확정되며,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공관별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명부 등재여부와 투표장소, 투표소 운영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명부확정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 신고 후 6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좋은정책포럼 전북지부(상임대표 양성빈)는 지난 19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출범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혁백 (사)좋은정책포럼 이사장과 양 상임대표,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기조연설을 맡은 임 이사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펜타포트를 제안함과 동시에 2036 전주 올림픽이 전북의 숨 가쁜 성장결실로 증명되기를 응원했다. 또 이명연 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전주의 치유 음식 관광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 전북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는 백승기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백승우, 최낙준, 장규선 공동대표와 진혜인 변호사, 이상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주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전략과 연대, 경제 효과, 관광 및 문화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양 상임대표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은, 앞으로 발굴되는 좋은 정책이 전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며, 도민의 실질적 동반자가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충청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88%가 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경선 기호 1번 이 후보는 19일 충북 청주 청추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순회 경선 결과, 권리당원과 현장투표 합산 최종 집계 88.15%의 득표율로 7.54%를 얻는데 그친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는 4.3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충청권 경선은 민주당 경선 판도를 가늠할수 있는 첫번째 경선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경선 결과가 나오기전 합동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 자신이 내놓은 충청권 공약을 소개하며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유일한 충청 출신이라고 내세우며 "충청권에 대기업 도시 3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와 연계한 '서울대' 3개를 만들겠다"며 앞서 공약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에 앞서 함께 잘 살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다"며 "행정수도의 꿈을 이제는 완성해야 한다. 임기 내에,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꿈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20일 경남 울산 울산전시컨벤션텐터 A홀에서 영남권 경선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 후보는 19일 발표된 충청권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 총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김동연 후보는 7.54%, 김경수 후보는 4.31%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 경선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로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인 지지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본선 직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수도권과 호남권 순회 경선을 이어가며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윤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급식실 내 조리매연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환기시설 등 급실식 환경 개선, 조리실 공기질 측정 등 관리, 폐암검진 주기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윤철 의원은 “급식종사자들은 매일 조리 매연에 노출돼 근무하고 있지만 건강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 근무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여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여원을 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대선 대응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여야 주요 정당의 정책 라인에 공식 제안하고 향후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2000억 원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지역 발전 전략이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현안 나열이 아닌, 국가전략과 연계된 실현 가능 중심의 ‘기획형 공약 모델’로 설명했다.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전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 하계올림픽 중심 초광역 균형발전 △K-문화·관광산업 거점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K-초격차 미래산업 육성 △금융도시 구현 및 인재 양성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전북 광역권 인프라 확충 △생태경제 기반 ‘2030 그린 전북’ 실현 등 9대 어젠다, 74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지난 2월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초광역 연계 도시 체계 구축과 SOC, 산업, 문화 인프라를 통합한 균형발전 모델 제시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주도형 성장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는 향후 대선 일정에 맞춰 각 정당과 국회, 대선 캠프 등을 대상으로 어젠다별 설명과 전략 제시를 이어가며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당과 대선주자 캠프에 정책자료를 전달하고 개별 설명회나 간담회 등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 반영 로드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메가비전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전략적 기획으로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국가 비전과 연결된 실천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다”며 “전북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2대 감사위원장에 김진철 전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8일 김진철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다. 김 위원장 취임은 지난 17일 열린 제41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이끌 적임자란 평가와 함께 ‘적합’ 의견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감사업무의 핵심가치인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자치감사기구를 만들어가겠다”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한편 불공정 관행과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8년 감사원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금융, 과학기술, 국방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했으며 도 감사관을 거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최근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산불예방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용소방대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고가도로 및 교량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체육시설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청소년이 도박, 마약,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전담 부서 지정,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학교·경찰·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전주지역에는 무상비상호출기가 부착된 산림 밀착형 감시카메라가 49대 설치됐으나, 송출 위치 불일치와 관리 주체 불명확 등 문제가 있다. 주기적 점검과 안내 체계 정비, 기능 통합 운영을 통한 개선 방안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 철거 예정인 송천동 늘푸른마을아파트 부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조치 마련, 조속한 전담 부서 지정 및 실질적 계획 수립,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공공 공간 조성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의원= 쓰레기 수거 2차 권역화 과정에서 기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이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켜지지 않은 고용승계 원칙, 노조 주도권 다툼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인 만큼 전주시가 책임지고 복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종량제, 재활용품, 음식물 등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민 불편 해소와 투기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는 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인구의 절반이 분산된 비수도권의 표심은 물론 수도권에 밀집해 사는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시민들의 표심을 한 번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강한 대세론을 구축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7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임기 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인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보다 민주당의 첫 경선 경쟁지인 충청 맞춤형 공약에 가깝다는 평이 나온다. 이 때문에 충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세종을 넘어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담론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어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의 경우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과 함께 5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첫 경선지인 충청지역을 찾아 ‘충청의 아들’을 강조하며 당선되자마자 세종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지자체에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5개의 서울건설론’을 주장하며 5대 권역에 인프라를 몰아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5대 관문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경쟁할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론을 주창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과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전북형 수산업 육성에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등 8개 수산 분야에 총 857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수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서 추진하는 8개 분야는 ‘바다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 향상’,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전북형 양식 산업 육성’, 지역 특화품종 생산·방류 및 연구개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어촌 맞춤형 지원’ 등이다. 도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환경과 기술, 어업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도, 행정의 의지도 지역 청년이탈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담긴 청년 정착 및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려 인구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획이지만 이중 청년 정착과 출산율 제고를 겨냥한 사업은 6개에 불과하고 예산 비중도 전체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6개 사업에는 ‘피지컬 AI로봇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1조 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1조 원), ‘KAIST 이차전지 전북캠퍼스 조성’(1000억 원) 등 청년 창업 및 첨단산업 인재 육성과 관련된 대형 교육·연구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180억 원),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센터 구축’(500억 원), ‘장애인 농생명 고용허브 클러스터’(2708억 원) 등이 청년층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 R&D 인프라 구축이나 특화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층의 당면 과제인 주거비 부담, 육아·돌봄 공백, 고용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에는 별다른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유입과 정착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가 그동안 청년정책에 있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받지만, 실제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희망High, 아이Hi’ 등 대응책을 내놓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청년 임대보증금 확대 등 주거·출산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이들 정책 역시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접근성, 제한된 수혜 인원으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산율 0.78명, 청년 고용률 52%의 전북 현실을 고려할 때, 도정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는 메가비전 속에서도 인구위기 대응이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업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전북의 현실과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정밀한 진단과 특화된 대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인 일자리나 교육 인프라 확대를 넘어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주거·육아·문화·커뮤니티가 연결된 통합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기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1대 대선이 본격화됐다. 짧은 선거 기간 탓에 각 후보의 국가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듣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은 극심한 정쟁 속에 민생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후보들의 메시지를 직접 접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에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방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주요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인터뷰를 진행한다. 대구시장을 중도에 마치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비전을 ‘강한 대한민국·질서가 바로 선 대한민국·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압축했다. 홍 예비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핵무장·사형집행·5대 관문 공항육성’ 등을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해온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병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외교·안보·치안·경제·지방자치 등 모든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가의 규칙’을 재정립하겠다는 선언이다. 홍 예비후보는 이번 인터뷰 내내 국가의 작동원리를 ‘군사력과 법치’로 단언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 문제는 곧 생존문제로 이 현안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의 첫마디였다. 그의 안보론은 사실상 ‘대한민국 핵무장론’으로 귀결됐다.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홍 예비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핵을 갖는 게 우방국 입장에서도 좋다”면서 북핵 문제와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보다 똑같이 핵 보유를 통한 ‘대칭적 억제’가 효과적이라 내다봤다. 미국과의 외교문제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우선 직접 핵 보유를 추진하기보단 ‘나토식 핵공유’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고, 전시 등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 권한 또는 활용을 전제하에 핵 사용 전략을 공유하는 구조다. 홍 예비후보의 주장 핵심은 우리나라가 이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면 핵무기 자체 보유는 아니지만 ‘핵 억제권 공유국’으로 지위를 갖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핵 위협엔 북핵 수준의 대칭 억제도구 없이는 안보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회질서 유지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사형 신속집행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제까지 사형 집행을 미룬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형소법 465조는 사형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국민이 법과 국가의 역할을 의심할 뿐”이라면서 “흉악범 사형을 통해 피해자들과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리는 제7공화국의 한 축이라고 했다. 홍 예비후보의 균형발전론은 재정 분권과 5대 관문 공항육성으로 정리됐다. 그는 “진짜 지방자치가 작동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까지 좁혀야 한다”며 “하늘길을 개척하지 않고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부안 줄포가 처가임을 강조하며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부안이 처가라 그쪽 사정을 너무 잘 안다. 새만금 찔끔찔끔 개발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만금 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 정상 착공돼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야 겠다는 생각 역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지역 건설업 위기가 심화하자 지역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70%까지 상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북 건설업은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일부는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는 단일업체의 문제가 아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근로자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전주 종합건설업체는 1362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251개 업종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고금리, 일감 부족 등이 겹치면서 최근 3년간 전주에서만 종합건설업체 99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45개 업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건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 크다. 전주의 민간 부문 지역 하도급률은 2020년 36%에서 2023년 45.5%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29.6%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역 건설자재 사용률도 2020년 75%에서 지난해 55.5%로 20%p 가까이 급락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을 주문했다. 그는 "중·대형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공구 분할과 업종 분할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하도급률은 70% 이상, 지역 자재·장비 및 인력 사용률은 80% 이상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전주형 소규모 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간 수주가 위축된 지금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급 공사를 통해 지역 하도급업체에 지속 가능한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간병하느라 청춘을 내려놓고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청년들을 위해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도움의 손을 내민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청년미래센터는 전북에 거주하며 병환 중인 가족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만 13세~34세 이하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자기돌봄비는가족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이 스스로를 위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의 자립지원금이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로 총 285명이 선정됐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의류 구매, 자격 취득, 개인 성장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자기계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아픈 가족을 전담 돌보는 청소년 또는 청년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은 장애 등록자 및장기 입원 환자, 1년 이내 수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실질적인 간병 상황이 입증돼야 한다. 신청은 청년ON 누리집, 전북가족돌봄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간병인’ 문제에 주목해 마련됐다. 지역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을 포기한 채 가족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기돌봄비 확대를 통해 이들의 일상 회복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양열 원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며 “자기돌봄비가 이들에게 회복의 시간과 자립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년미래센터는 자기돌봄비 외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1:1 사례관리, 자조모임, 원데이클래스,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만 9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이팝나무가 산림청의 ‘2025 올해의 나무’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전국 보호수와 노거수 중 우수 사례 10그루(보호수 5그루, 노거수 5그루)를 선정했는데, 전북자치도에서는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 이팝나무가 가치성을 인정받아 ‘노거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고창 이팝나무는 아름다운 수형과 풍부한 개화량으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수목으로 평가됐다. 특히, 조선 정조 3년(1779년) 밀양박씨 세보에 식재기록이 있어 수령이(약 240년) 명확한 특징이 있고, 수고 24m, 가슴둘레 270cm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았다. 고창 이팝나무는 올 한 해 산림청이 전국에 홍보하는 상징 수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선정에 따라 녹색자금 2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예산은 안내판 설치와 생육환경 개선, 주변 경관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에 쓰이게 된다. 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 내 숨겨진 우수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민증 발급자에게 지역 서포터즈 개념인 ‘전북프렌즈’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등 올해 발급자 10만 명을 목표로 삼았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 도민회 중앙회, 전북애향본부,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사랑도민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는 도민증 가입 확대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도민증 가입 확대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출향도민 소통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고향 사랑 운동 전개와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연내 가입 10만명을 달성 목표로 한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도민증을 발급받은 이는 전북프렌즈라는 명칭이 부여된다. 대상은 전북 도민을 제외하고 타 시도에 거주 중인 출향민 등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이와 연계해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등 도내 할인 가맹점도 기존 68곳에서 300곳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전북프렌즈를 중심으로 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모바일 도민증 발급을 비롯해 전 방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출향민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매년 10만명 씩 발급 대상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계·생활인구 확충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목표 아래 전국적인 관심과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현무암 돌담이 전북에 세워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선거구)은 오는 11월 초 준공을 앞둔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이 조성된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돌담 조성 추진 협의를 위해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공식 방문했으며, 전북과 제주 두 특별자치도는 진흥원 준공에 맞춰 제주돌담 조성 기념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사업은 고려 후기 부안 출신 성리학자 지포 김구(1211~1278)가 제주 판관 재직시 밭담을 쌓게 해 농민 간 분쟁을 해소하는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지포 김구를 배향하던 도동서원 터 인근에 들어설 진흥원에 두 도간 역사적 인연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제주 돌담을 조성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제주자치도의회와 제주자치도청은 현무암의 도외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제주돌담 조성을 계기로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800년 전의 역사적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주돌담 조성사업을 계기로 해서 두 특별 지자체 간 교류 영역을 확대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제주도 측은 11월 초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기념식에 제주도지사와 도의장이 참석해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 방안 협의를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2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제주돌담 조성이라는 상징적인 교류사업이 양 도간의 교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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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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