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원년 따져봐야 할 것들] 활주로 3200m설계 수정 "선택 아닌 필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올 상반기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대형 항공기는커녕 중소형항공기의 비상 착륙에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제선 운항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대두된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차원에서 활주로 확장 방안을 명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특별법 제·개정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2800m인 무안국제공항보다 300m 짧고,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는 군산공항 2745m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문제는 무려 3년 전인 지난 2021년 2월 전북일보 보도(2021년 2월 21일 자 1면)를 통해 처음 제기됐으나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묵인돼왔다. 또 지역에서는 활주로 길이 확장 방안이 담기면 착공 시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해 언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활주로 2500m 국제공항은 사실상 거점공항 기능은커녕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대비에 역부족이라는 시비에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다. 첫 설계 때부터 활주로 설계를 수정해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제공항의 최소 활주로가 3200m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TK·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공항들이 3200m 이상으로 활주로가 계획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활주로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처음 제기했다. 안전 문제는 물론 국제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설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2800m에서 올해 3200m로 확장이 예정돼 있었다. 3200m 활주로 확장은 새만금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은 없어 선언적 내용으로 그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국제 규격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지적되자 전북도의회는 전북자치도에 활주로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로 국토교통부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이를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2일 “새만금 공항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안전사고 대비할 필요가 명확해 졌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확장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유일 국토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거점공항이 아닌 일반공항인 강원 양양국제공항과 비교해도 활주로 길이라든가, 주기 능력, 터미널 규모가 현저히 작다"며 "정부가 '공항 하나 해줄테니 (전북은)조용히 하고 감사해하라'는 식으로 공항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문제를 직격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1.02 18:18

전북자치도, 새해 첫 날 5303억 국책사업 발굴...국가예산 확보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새해 첫날부터 5300억 원 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자치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제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도는 국책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7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377건, 5303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국책사업과 국책포럼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 설립,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 구축 등 대형사업들을 발굴했다. 도는 2월 중순까지 3차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해 사전절차 이행과 부처 설명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발굴한 신규사업들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국별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02 18:18

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81명 출국금지 요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상반기 고액 체납자 18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172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시군 요청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600만 원의 은닉재산을 추가 압류했으며, 이 성과로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 30명에게 체납액 1억9400만 원을 정리 지원했으며, 이 중 2명은 생활안정지원금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 처리하거나 분납으로 정리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02 17:51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오세요"...전북자치도, 기업유치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해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0억 원 증액된 것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0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별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자금은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운전자금은 3억 원에서 5억 원(우대기업 7억 원)으로 으로 올랐다. 도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만금 고용특구지원센터'를 운영해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새만금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은 78개사로, 신규 고용 계획이 1만여 명에 달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내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도 지정할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들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2026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예정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구축된다. 아울러 도는 투자진흥지구에 전북특별법 내 조세감면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02 17:45

전북 정치권 “도민에 희망주는 정치를”

전북 정치권이 2025년 새해에는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통해 당선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은 2년 이상 계속된 의정갈등과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한계가 명확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계엄 사태와 현직 국가원수의 내란 혐의는 협치를 아예 불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전북 자치단체장과 전북 국회의원들은 올해에는 국가 정상화와 함께 침체 돼 가는 전북 민생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 2월 대한체육회 심사에서 ‘2036년 올림픽 유치’ 경쟁지 선정과 전주·완주 통합 논의 가시화가 전북의 비전을 세울 핵심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우선 내란 사태의 수습과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전북 정치의 안정화가 온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비정상으로 치닫는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며 "특히 농어민을 버린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면서도 "국난 극복과 함께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연계해 전북 차별을 극복하고 전주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전주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횡포로 막혔던 일들을 차근차근 처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 역시 "전주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시점이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모든 것을 쏟겠다"고 말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의 목표는 구체적이었다. 이 의원은 "내란 사태로 대광법의 2024년 통과가 어렵게됐지만, 결코 올해에는 통과시키겠다. 국토부가 어영부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일갈했다. 새만금 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를 정치권에서 처음 제시한 당사자가 이기도 한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제대로 설계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 밝히는 가운데서도 익산 현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군산시민들의 지지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얻었다"면서 "혼란을 수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어려운 때이지만, 전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소명과 책무를 잊지 않겠다"며 유권자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했다. 남원임실순창장수 박희승 의원 역시 "시민과 군민이 겪는 일상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을 열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1.02 17:41

기대하는 도민, 한숨짓는 행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딜레마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시군이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행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지난해 소비침체와 전국대비 가장 낮은 인건비로 고통받았던 도민들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제시는 설 명절 이전에 시민 1인당 50만 원, 총 404억 5000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행정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또 정읍시는 1인당 30만 원, 총 31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전 시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완주군도 재정안정화를 통한 300억 원 규모 예산으로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전주시는 인구가 전북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각종 대형 사업과 복지예산 부담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당시 1인당 10만 원 지급에도 630억 원이 소요됐는데, 현재 재정 상황은 그보다 더 악화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구 25만 명 이상인 군산시와 익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의 지원금 지급 여부는 안갯속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올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교부세 감소액만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해 정부에 4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이 지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1호 공약으로 삼고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지속되면서다. 최상목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은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 김제시가 전 시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지역 내 물가가 오르고 생필품보다 고가의 가전제품 구매가 늘어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6851)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은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원의 20∼30% 수준인 총 4조원 규모에 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결국 예산부담이 되고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경우 그 부담은 지역민에게 돌아온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민생을 위한 지원으로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재정으로 인해 결국 지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행정이 최악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론 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다.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논의와 재정적 대안 마련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02 17:22

김관영 지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빈소 조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오후 2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2명이 안치된 남원 의료원 장례식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김 지사는 유가족들과 만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자치도는 유가족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1.02 17:03

김윤덕 대표발의 번역대학원 설치법·박물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번역대학원 설치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일명 한강 작가 육성법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문에 담았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문학을 더 사실적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정식학위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한글 전문 번역을 꿈꾸는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최초로 마련된 계기를 김 의원이 만든 셈이다. 또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립박물관 ‧ 미술관이 지자체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 지자체장이 박물관 시설에 대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와 평가를 수행토록 설계됐다. 이 법안은 지역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각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반시설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1.02 16:31

정진석 비서실장, 사의 접고 업무수행...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1일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일 대통령실에 정상 출근해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정 비서실장을 비롯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은 전날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 전했다. 당초 정 실장은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회의에서 수석들에게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실장은 회의에서 '거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참모는 사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웅 전 국정메시지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사직한 뒤 탄핵 심판을 앞둔 윤 대통령의 메시지 대응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1.02 15:50

최상목 대행, 정부 시무식…"국정 조기안정 위해 전심전력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외교 안보 지형의 판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상심과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굳건한 외교·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국민의 안전 확보, 화합과 통합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최우선 관리, 신속한 예산 집행에 의한 정책 체감도 제고, 안정적 물가 관리 등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민생 치안 확보와 의료 공백 방지,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화합과 통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1.02 14:03

우원식 국회의장 신년사 "어려운 때일수록 배려와 따뜻함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해를 맞은 1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면서 신년 인사를 올렸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외신인도와 경제 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럴때일수록 빠른 추경과 예산 조기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역사의 굴곡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가장 크고 환한 빛이 된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회의 일을 해나겠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민생과 민주는 하나다. 국회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탄핵 심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우 의장은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다.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선결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희망은 힘이 세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 마디, 배려의 손길 하나가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 된다”며 국민 화합을 당부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1.01 18:45

‘더 특별한 전북, 더 좋은 삶터로'

지난해 마지막 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국민들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분노와 혼란 속에 빠졌다. 악몽 같은 현실의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 포고령 등 군사정권에서나 있었을 법한 그날의 정황과 진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망령처럼 남아 있는 독재자의 잔영을 느꼈다.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가 나온 전북과 운동이 거셌던 전남, 광주지역의 분노와 트라우마는 더 심했다. 1980년 5월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70대 도민은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아 무서우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몸이 떨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긴 그의 한마디는 가슴 한편에 희망을 품게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철없고 본인들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아니었다. 높은 지식 수준을 갖추고 평화롭게, 해학을 갖고 나라가 어려울 때 밖으로 나왔다"며 "우리 땐 언론통제다 뭐다 광주 소식을 알기조차 힘들었는데,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들고일어나 SNS 같은 것으로 실시간으로 알리고 집회를 선도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고맙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거기에다 예기치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정국과 사회 불안은 더욱 커졌다. 탄핵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대외 위상과 신인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은 참사로 인해 침통한 분위기 속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고 있다. 전북 이야기를 해보자. 2006년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20년이 다 되도록 내부 개발은 아직도 그리다만 도화지 수준이다. 언제적 새만금이냐는 자조적인 한탄도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정권 중 개발계획 수정과 예산 역대 최대 삭감 등 가장 많은 홀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새만금이었다. 탄핵 결정이 나고 이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올해는 새만금의 지위와 개발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곡점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전북은 마이너스 성장 속 전국에서 생산과 소득이 최하위 상태이기도 하다. 일부에서 무모하다는 올림픽 유치 도전에 대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년은 새로운 전북의 시대를 열기 위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경쟁력을 확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도 하다. 1980년 광주와 2024년 서울 여의도, 이 두 시대의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과거를 통해 무모한 희생을 막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2023년 8월의 새만금의 아픔을 와신상담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각고의 노력으로 2024년 11월의 한인비지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도전한다. 사상 첫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도움으로 현재를 바로 세우는 역사를 쓰고 있다. 실패는 성공으로 이끌고 실망과 분노는 희망을 품게 한다. 분명 대한민국과 전북은 새롭고 달라질 것이다. 2025년 을사년 전북은 더욱 특별해지고 더 좋은 삶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자.

정치일반
백세종
2025.01.01 18:41

전북자치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2023년부터 구조개혁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장려하기 위해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구조개혁을 추진한 118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101) 중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수립의 적정성 △혁신계획 대비 이행실적 △기대효과 등 외부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광역 6개, 기초 8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결과, 전북자치도는 지방공공기관의 수가 16개로, 타 시도 평균 18개 대비 적은 편이나 기관별 기능 중복 없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 물리적 통합보다 기관별 기능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추진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도는 2023년 산하 공공기관 16개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 용역을 실시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에서 총 180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가속화했다. 이 같은 노력은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조직 혁신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1.01 18:19

[새해특집] 지속 가능성을 꿈꾸다.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도전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1월 7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전북자치도는 2036년 6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 간 열리는 제36회 2036 하계올림픽대회에 대한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친환경 미래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같은해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대회 명칭은 ‘제36회 전주 하계올림픽’이다. K-컬처의 본향인 전북은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유치도전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K-컬처와 친환경이 만나는 전주의 비전 '개최지 가능성 충분'전북은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로 알려진 판소리, 한옥, 비빔밥 등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전통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전북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올림픽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대회를 목표로 한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1위라는 강점을 살려 RE100 기반의 인프라를 도입하고, 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에도 저탄소 설계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채택할 계획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은?전북은 이미 유치 활동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경기장 및 선수촌 설계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건축물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다. 37개 경기장 중 22개는 기존 시설을, 나머지는 탄소 저감형 임시 시설로 계획해 IOC의 ‘저비용·고효율’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 연대를 강화해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 균형 발전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은 올림픽 개최지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적 단합과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도 빼놓을수 없다. 올림픽 유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북은 이를 위해 도민 참여형 캠페인과 유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 각 시군별로 체육계와 협력해 현장 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내외적으로 올림픽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2036 하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 전망전북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이 가져올 경제적 유발효과를 약 4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관광업, 숙박업, 외식업 등의 서비스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주요 성과로 예상된다. 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 약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며, 경기장과 교통 인프라의 대규모 투자(약 10조 원)는 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남아 전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장 설계는 대회 후 다목적 문화공연장 등으로 전환해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활동의 장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는 전북을 국제 스포츠와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할 전망이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캠페인전북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국제 무대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K-컬처와 친환경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캠페인을 통해 IOC 및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은 이미 2023년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운영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전북의 비전을 세계적으로 알릴 것이다. 올림픽이 남길 유산, '국민 화합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올림픽은 스포츠행사라는 개념을 국민적 화합의 장이 된다. 전북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 참여를 이끌어내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될 다문화 축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은 국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대회 이후에도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의 기반이 될 것이다. 각종 탄소중립정책들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는 환경 보호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대회 준비부터 운영까지 친환경과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에 집중해 국제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화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라며, “올림픽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북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과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1.01 17:58

[2026 제9회 지방선거 누가 뛰나 : 전북도지사] 3선 이상 하마평…탄핵정국에 입지자들 입장 신중

2025년에도 이어지는 탄핵정국과 전북 지선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전북정치권이 지방선거를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원수를 둘러싼 ‘내란 수괴’ 혐의와 이로 인한 탄핵 이슈로 더불어민주당의 결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섣부른 선거 출사표는 ‘단일대오’를 망치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움직임은 탄핵문제가 정리된 후에야 본격화할 조짐이다. 지역 내부에선 사뭇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탄핵이 조기 대선을 불러오고,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방 선거전까지 빠르게 점화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전북의 경우 다음 지선에서 민주당 일당 독주 구도가 공고해질 전망이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약 형기의 50%를 채우고 지방선거 전에 출소한다면 향방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후보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진보당에서도 전북 등 호남 지역에 꾸준히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사 선거 ‘중진전쟁’ 예고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후보군은 ‘정치신인’보다 '3선 이상 선출직' 중심으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들은 정치적 중량감만큼 당분간 지방선거보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민주당의 공통목표에 역량을 쏟고, 공천 경쟁은 그 다음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출마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는 김관영 전북지사(국회의원 재선·광역단체장 초선)로 재선 도전의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김 지사는 202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도중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때가 이르다는 주변의 판단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지역 3선 연임 기록을 세운 안호영 의원(3선)도 출마가 매우 유력하다. 그는 지난 8회 지선에서도 강한 의지로 김 지사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왔다. 안 의원 측은 “현재 국회 환노위원장과 이재명 당 대표 정무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지선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현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3선)의 행보는 이재명 당 대표의 행보와 직접 맞닿아 있어, 이 대표의 행보가 정해진 후에야 구체화할 전망이다. 김 의원의 경우 선택지가 다양한 상황으로 당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갈 길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김 의원 본인 역시 “아직은 지선을 말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출마 여부도 민주당 공천 경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대외적으로는 지사 출마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게 점쳐지지만, 이춘석 의원 또한 도지사 선거에 강력한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단호함과 최근 탄핵 정국에서의 존재감 등 중앙정가에서의 활약과 4선 이후 전북에 몰입하는 의정활동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른 후보군에 비해 출마 의지나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나 ‘정치는 생물’로 그 뜻에 변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꾸준히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정동영 의원(4선)과 이원택 의원(재선)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며 출마 의사를 일축했다. 지난 지선 때부터 잠재적 지사 후보군으로 평가되던 김성주 전 의원 역시 지사 출마에 뜻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정당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커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1.01 17:56

[2026 제9회 지방선거 누가 뛰나 : 전주시장] 지역현안 제각각 '관전 포인트'

민선 9기 전주시장 선거는 2030년까지 전북의 중심인 전주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장 선거 역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여파로 그 움직임이 이전보다 느려질 조짐이나 중앙 정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광역단체장에 비해선 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전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안에 대해 각 후보군의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 8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임기 2년 만에 전주시의 20년 묵은 현안에 물꼬를 텄다'고 자부하고, 민선 9기의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방치돼 있던 대형 민자사업에 속도감을 내왔다. 우 시장에 석패한 이후 와신상담했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출마도 확실시되고 있다. 전주시장에 대한 조 전 원장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인 가점에 고배를 마셨던 만큼 패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 의장)도 전주시장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주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전주시장 후보군 중 유일한 여성 정치인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경우 보류 단계인 더불어민주당 복당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임 전 군수는 '현재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바심을 내지 않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도 전주시장직에 뜻을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부지사는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 실무 역량이 검증된 것을 강점으로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의 거취 문제는 탄핵 정국 이후 구체화할 조짐이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변호사)도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인물이다. 1987년생인 그는 젊은 나이가 장점이자 단점으로 청년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후보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야 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1.01 17:55

[2026 제9회 지방선거 누가 뛰나 : 임실군수] 입지자 15명…민주당 경선도 치열

심민 임실군수의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임실지역은 무소속을 포함해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혀 후보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명이 경선에 나설 예정이고,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은 3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김병이(임실군체육회장)와 김진명(전북소설가협회장)을 비롯, 김택성(전 전북도의원)과 신대용(전 임실군의회의장)이 출마를 밝혔다. 여기에 신평우(전 임실부군수), 이성재(현 임실군의회 의원), 장성원(성원농축산생명테크 대표), 한득수(임실축협장)도 가세했다. 이 밖에 김종민(전 임실군 복지환경국장)과 한병락(전 뉴욕부총영사), 성준후(더불어민주당 중앙당부대변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 김왕중 (현 임실군의회 의원)과 무소속으로 도전을 선언한 한완수(전 전북도의원), 박기봉(전 남원부시장), 정인준(전 임실군산림조합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자치·의회
박정우
2025.01.01 17:50

‘2025 달라지는 전북’...도민 체감 정책 '대전환'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126건의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을 7개 분야로 구분해 발표하며, 경제·복지·환경·교통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 청년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300만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신설된다.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시행돼 기준 중위소득 75~85% 구간의 가정을 지원한다. 특히 남원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어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금과 최대 1500만 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정과 도민 생활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돼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한우농가에는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이 지원된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환경 정책에서는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 10만 원의 환경보건이용권이 신설된다. 산림복지지구 및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이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관돼 지역 맞춤형 산림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종훈 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01 17:05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6일 이내 집행…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이내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 예정 일시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경호처로부터) 특별히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판단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1.01 17:03

[신년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법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온힘"

"첫 마음 그대로, 전진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연말 탄핵정국에 이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민이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일상은 이어집니다. 변함없이 새벽시장이 문을 열고, 공장은 힘차게 가동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전북을 만들고, 전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난관과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지역 경제에 희망을 심었고, 올해도 이 희망의 불씨를 더욱 키우겠습니다. 민생은 도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다양한 특례를 적극 추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전이야말로 전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도시, 문화도시 전북의 자부심과 초지일관의 자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꿈을,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2025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1.01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