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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이달 3일 정 실장 등을 고발한 것을 들며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것에 최 대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6차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체포 불발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무엇보다 최 대행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영장집행, 상설특검 의뢰 등 법대로 하지 않는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내란진압과 경제회복의 암초가 되고 있다”며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가 임무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계엄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 달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또한 최 대행을 향해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체포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리고 비판했다. 다만 최 대행 탄핵까지 고려하던 민주당이 '줄 탄핵'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발' 단계로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여권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 논란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의 80% 가량이 내란인데, 이 것을 뺀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 차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 제가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이같은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6일 국회에서 블링컨 장관을 만나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 자리에 골드버그 대사가 마지막 임무로 배석했는데,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아침 시간에 통화가 된 사람이 있었다. NSC의 핵심이자 윤석열의 뇌수"라며 "그 사람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사람은 이미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제2의 유신을 꿈꾸고 기획한 사령탑, 컨트롤타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장은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면서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이라며 "한동안 '김 차장이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더니, 거짓으로 판명나자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제1의 도시로 전라도의 중추이자 호남에서 광주와 그 지위를 양분했던 전주의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다. 전주는 일찍이 후백제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동안 전라도의 주부였다. 전주는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른 광역시나 수도권 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했다. 전주의 별칭이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 호남의 으뜸 도시)이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2025년 전주는 인구 60만대 사수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주 인구는 3~4년 내 50만 명대로 주저앉는 것이 유력하다. 전주가 무너지면 전북의 다른 중소 도시와 농어촌의 연쇄 붕괴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전북의 거점도시이자 특별자치도청소재지인 전주가 중심에서 변방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인구 65만 명을 돌파했던 전주는 2020년대 이후 순 유출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60만 인구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만약 50만 명대가 무너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지위마저 위태롭게 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 인구는 63만 5651명으로 64만 2727명이던 전년도(2023년)에 비해 7000여 명이 줄었다. 전주 인구의 특징은 64~65만 명 사이를 10년 이상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이들 인구는 대부분 도내 이동으로 전북 내 다른 시·군 인구를 흡수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전주 인구는 수도권으로 다른 시·군 인구는 광주나 대전 등 다른 광역시로 이동하면서 전주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질 조짐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전주 인구는 62만명 대에 진입하게 되며, 2028년이 되면 인구가 50만 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전주는 인구 100만의 광역 거점도시는커녕 중심도시로서 기능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곧 전북 전체의 소멸 현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이었다. 전주의 현 위치는 다른 지역과의 인구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호남지역 최대도시인 광주광역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0만 8422명으로 전북의 2배 이상이다. 충청권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전주보다 작았던 도시인 충북도 중심도시 청주 인구는 85만4537명으로 그 격차가 20만 명대로 벌어졌다. 충남 천안은 66만 명에 육박, 전주를 완전히 따라잡았다. 전주의 인구 위기는 곧 광역권으로 따져보면 호남권 전체의 인구 감소와 맞닿아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합쳐진 충청 광역연합을 출범시켰는데 이들 충청도의 전체 인구는 555만 7593명으로 전라도 전체 인구 493만 4931명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수도권 낙수효과와 함께 충청지역이 광역시와 연계한 다른 중심도시들을 만들 때 전주의 규모와 영향력이 축소한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89년까지 이어진 정부 직할시로 지정돼 1995년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들은 모두 인구가 100만 이상이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머물고 있는 전주와 그 격차 역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2024년 실적)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준비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 후속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대상기관은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이며, 이중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보조기관 6곳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에 준하는 경영효율화점검이 실시된다. 도는 그동안 도의회 경영평가 결과보고 과정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평가결과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검증체계 강화·세부점수 대외 공개·평가등급 결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았으며, 이를 평가 대상 기관들에 통보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검증단 단원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총점과 등급만을 공개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세부점수도 공개돼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기업·출연기관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과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구 계획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기능성식품 분야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실증사업을 구체화해 특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구에서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 식품 적용 실증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AI 및 빅데이터 활용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 등 3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 실증사업을 통해 현재 29종으로 한정된 기능성 원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다. 또 도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충족하는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기능성 원료 개발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규 기능성 소재 발굴 및 검증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특구사업자 모집을 통해 24개 기업과 기관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정 후에는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특구 계획안은 오는 1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최종 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미래 농식품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자연휴양림 개발 권한을 확보하면서 순창 용궐산과 김제 모악산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지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환경·산림 분야 특례사업은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생명경제 녹색도지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 등 총 6가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산림복지지구 최종 후보지로 순창 용궐산이 선정했다. 용궐산은 기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숲속 야영장과 치유센터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도 도에 이양되면서 전주 도심권 지방정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개발이 가능해졌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를 통해 도내 도립·군립공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년 60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관광, 힐링, 체험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교육 시범도시로는 정읍시가 지정됐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거점 도시로서 도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환경·산림 분야 특례 실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에서 도내 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일대 230여 만 마리의 가금류의 반입과 반출이 제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김제시 공덕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확인된 성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됐다고 7일 밝혔다.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35개 가금농장, 232만 9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21번째, 전북에서는 6번째 사례다. 해당 농장은 AI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사육 중인 육용오리 1만64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이 완료됐다. 도는 김제와 부안에서 AI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일대 농가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 내·외부 일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역 당국과 농가가 긴밀히 협력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6일부터 7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 과도한 환영 행사를 자제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유치 의지를 전달하며 현장 평가에 임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평가는 군산과 전주, 완주, 무주 등 4개 시·군의 주요 체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도민 약 3000여 명이 현장 곳곳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환영 행사와 퍼포먼스를 통해 전북의 문화적 매력과 올림픽 유치 의지를 평가단에 알렸다. 첫날인 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시작된 일정은 김관영 도지사의 사전 브리핑과 프레젠테이션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실사단은 새만금 33센터와 군산CC를 방문해 사이클, 철인3종, 골프 등 예정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주민 500여 명이 응원 타올과 환영 깃발을 흔들며 실사단을 맞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인탁, 임미경, 박성현, FIFA 국제심판 김유정 등 전북의 체육 영웅들이 올림픽 상징 목도리와 함께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7일 현장 실사는 전주 월드컵경기장부터 시작됐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노상놀이 공연과 함께 500여 명의 도민이 실사단을 맞이했다. 전북의 대표 체육 인프라인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축구 종목의 주요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 실사단은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이동해 체육시설과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완주군은 농구, 역도, 배구, 탁구 등 4개 종목 경기장 신축 계획을 설명하며, 오는 2030년까지 33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장에서 최근 2년간 26차례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가 올림픽 유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일정인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현장 실사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태권도 시범단과 800여 명의 군민이 환영 행사에 참여해 무주의 올림픽 개최 의지를 드러냈다.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 종목의 핵심 개최지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비전으로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을 제시한 김 지사는 전북의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유산,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의 청사진을 강조했다. 또 ‘올림픽 어젠다 2020’의 핵심 가치인 비용 효율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기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체육시설 22개소와 임시 시설 11개소를 적극 활용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라는 전북의 이점을 활용해 자원 순환, 무공해 수송 체계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통해 친환경 ‘그린 올림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현장평가를 통해 전북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전북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무주=김효종 기자, 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7일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보호를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소방기본법’을 함께 개정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약 1500명에 달했음에도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가해자 대다수가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또 소방활동 방해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7일 김슬지 수석 대변인(도의원)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체포 무산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주말 한남동 거리에서 이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목격했다"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엄동설한 속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은 하얀 눈을 맞으며 은박 담요를 휘감은 채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키세스 시위대’의 헌신적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전북도민과 함께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심판해 ‘키세스 시위대’의 전율을 현실로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도당은 "경호처의 불법적 사법 방해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침묵 ·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모든 행위가 내란에 가담 · 동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국민의힘과 경호처 등 윤석열 내란 잔당의 발호를 진압해 내란 망동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행범’ 윤석열 체포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적 쟁점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치 현안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방·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세계 질서의 전환기인 만큼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지자체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사실상 ‘선거용 돈 살포’라며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대로 지자체의 민생지원금은 국가적 혼란과 장기적인 지역 경기 침체에 시달린 시민·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북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로는 김제시(1인당 50만 원), 정읍시(1인당 30만 원), 남원시(1인당 30만 원), 완주군(1인당 30만 원) 등 4곳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4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당론인 보편적 복지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원금 정책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집행될 경우 선거법이나 상대 진영의 고발 등의 부담이 커 선거철에 앞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치권 내 자치단체장 후보군 다수는 이에 대해 “현직 단체장의 ‘매표행위’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성 복지”라고 토로했으나 자칫 역풍을 우려한 듯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못했다. 다만 현직 단체장 측은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현금복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향후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기준)는 23.5%로 전국 평균 43.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로 가면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도내에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세입이 높은 전주시가 21.7%로 제일 높았다. 완주군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17.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군산시 16.1%, 익산시 14.7%, 김제시 10.0%로 이들 지자체까지 10%대를 유지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재정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별로는 정읍시 9.7%, 고창군 9.4%, 남원시 8.7%, 부안군 8.2%, 임실·순창·무주군 8.1%, 장수군 8.0%, 진안군 6.7%순으로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도하는 현금 복지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몰이’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현금복지만 늘어나는 ‘복지사업의 정치 종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정치학과)는 “현금성 복지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념이나 정당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돈을 뿌리는 사례는 이제 상식이 됐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치적 함의와 그 효과 등을 폭 넓게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호남 몫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5선에 오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수호에 나선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이 맹비난을 가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이날 단체행동에 나선 조 의원 외에도 △박충권 △윤상현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강명구 △송언석 △이종욱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이만희 △서천호 △최은석 △정점식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임이자 △박준태 △박대출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권영진 △김위상 △김선교 △김석기 △유상범 △강승규 의원 등 30 여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이할 점은 조 의원을 제외하면 이들 의원 대부분 영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었다는 것이다. 김슬지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 의원을 향해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했던 그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과 전북도민의 성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는 그분이 또 전북을 위해 일하겠다며 국회에 들어간 분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사저로 달려가 서 있다”며 “전북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배신의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기 탄핵으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길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소속 의원 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을 국회에 공문으로 넘겼다. 박희승 의원이 사임하는 자리에는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이 채운다. 법사위는 김승원 의원이 사임하고, 박 의원이 보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청이 국회의장에 받아들여지면 전북 국회의원 중 법사위 위원은 기존에 활동했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박 의원 두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의 숙원 현안이었던 공공의대법을 직접 다루던 보건복지위에 전북의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다만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다루는 만큼 법안 소위에 포함될 경우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당초에도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원의 현안과 맞닿아 있는 복지위로 갔었다. 한편 전북의 쟁점 법안인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삐걱대다 윤석열 정부와선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 대란 문제가 터지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도래한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공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 혐의 공세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와 여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제를 통해 모두 2553건(10조5976억 원) 중 1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이 감축사업과 배출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감축사업은 총 124개 사업(4763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차 보급 △정책숲가꾸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해중림(바닷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20만 t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된다. 부문별 감축 효과를 보면 농축산 부문이 약 6만 6500t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감축 효과를 보였고 수송, 흡수원, 건물, 에너지·전환, 폐기물, 정책기반 부문 순이었다. 반면 배출사업은 196개 사업(3927억 원)으로 주로 개발사업이 해당됐다. 감축 및 배출과 관련 없는 중립사업은 2233개 사업(9조 728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는 이번 예산제 도입을 계기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예산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최근 몇 주간 한국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전환기를 겪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어느 한 지도자, 어느 한 정부, 어느 정당보다도 크다는 걸 우리는 안다"며 "이 관계는 경제·안보 이해관계뿐 아니라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두 차례 통화한 바 있지만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이뤄지는 고별 방문 성격이 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미국은 모든 방식으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고, 푸틴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포탄과 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이중기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링컨 장관은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타지역 광역 의회 의원 수준에 맞춘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냉랭한 여론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의원정수 확대 추진을 밝히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전북도자치도의회는 올해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증대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학계 등은 의원수 확대가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어서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원 정수확대를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전북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조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 의장이 후반기 의장 취임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원수는 지역구 36명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한 40명으로 지난해 도의회는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최대 55명까지 의원수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문 의장은 의원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정확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 확대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고, 비례대표를 늘릴경우 전문성 증대도 기대된다"며 "특별자치도인 강원이나 전남 등 광역의회에 비해서도 전북의 의원수는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구 152만의 강원자치도의 도의원은 49명, 179만의 전남의 도의원은 61명으로 174만명중 40명인 전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부문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의정활동 점수 쌓기식 무차별 세미나 개최 등을 보다 내실화해야 의회 전문성을 더 강화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은 높아진것은 사실이고, 지방의회도 위상이 예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수확대를 통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대표성을 늘리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하나, 의원증가는 세금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는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의원정수 확대인가는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치적 이익과 계산이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하 교수는 "제가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활동과 발표를 통해 광역, 기초의회의 효율적 개편을 이야기했었는데, 행정체계를 통합해 효율화한다는 논의가 있고, 전주완주 통합 등의 시기에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수 확대 추진이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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