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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7.94%였다. 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si.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인 데다가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 상황이 겹치면서 관심도가 더 떨어진 측면이 있다. 여야 지도부도 이번 선거에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며 조용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선거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보수·진보 진영이 결집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충남 아산시장·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누가 승리할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이 격돌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총 188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4조 8143억 원의 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북자치도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쌓아온 연평균 투자유치금액(3조 51억원) 보다 민선8기에 거둔 연평균 투자유치금액(5조 3870억원)이 많은 실적이다. 특히 도의 민선8기 투자협약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 중 27.1%를 차지하는 탄소융합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72.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완주 수소특화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이다.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는 기회발전특구 확대를 통해 수도권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전북에서 전주, 익산, 정읍, 김제가 290만 여m² 규모로 처음 지정됐으며 올해의 경우 익산, 남원, 고창에 122만m² 규모의 추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투자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내 기업에서 다자녀가구 근로자 채용 시 해당 기업에 월 150만원, 6개월 범위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치기업 전담관리제를 시행해 투자이행 동향, 투자 단계 과정 중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올해에도 전북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일궈낼 핵심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과 운영방식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발족 협의체 무산과 관련, 전북자치도가 중립적이지 않았기에 김제 정치권이 거부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지역현안간담회 자리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있는 항만의 관할을 군산시가 가져가려 한다"며 "군산은 주장할수 있지만 도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난해 재작년 통화하면서 도의 개입정황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이번 국가 무역항 운영방식 문제도 군산은 '원포트(One-Port) '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이익과 발전을 위해 군산은 주장할수 있지만 도가 이를 해양수산부에 그대로(군산 주장대로) 안을 내면서 주도적으로 전북 발전을 퇴행시키는 오점을 남겼다"며 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통합 운영하는 원 포트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보는 투 포트방식을 주장하며 두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항만과 국제무역항이 지역에 많을 수록 좋은데 전남은 3개, 경상은 4개, 경기도 3개, 충남 3개다"며 "국제무역항이 되면 세관도 따로 구성되고 지원 인프라, 역량 등이 다 따로 구축된다"면서 최근 자문위원회의 결과인 원포트가 적정하다는 안을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에 낸 도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북은 투포트(Two-Port) 로 가자고 주장하는게 맞고 저도 농수산식품 산업 메인거점, 2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3달전 서울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자문위가 이미 원포트 방향으로 판을 짜고 갔었다"며 "또 특자체 협의체 출범 전날 해수부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제시와 제가 알게 되면서 특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도의 이같은 태도들이 사실상 15번째 국제무역항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원포트일 경우 14번째, 투포트일경우 15번째의 우리나라 국제 무역항이 생기게 된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도당위원장 자격으로 온게 아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마련한 자리"며 "새만금특자체 연합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볼때 김제 참여는 현재 어렵고 김제시와 시민들의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 군산시등 지방의원들이 일탈과 물의행동에 대해서 그는 "현재 당이 윤석열 파면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윤리감찰활동이 더뎌지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뒤 "도당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대응을 하겠다.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오후 5시 기준)국회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산불 사태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전북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인 2일이나 3일에 대광법 상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4일로 발표하면서 대광법 처리 일정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전북정치권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 여당이 대광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쓸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탄핵 선고 이후로 법안 상정을 미루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대광법은 국토위 상정부터 법사위에서 의결되기까지 정부와 여당의 예상 밖 저항에 부딪혔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단독의결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본회의에서도 야당 단독 의결이 확실시 된 상황이었으나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다소 변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대광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에도 대광법 처리를 미룰 경우 전북의 교통 낙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늦어도 4월 초나 중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본회의 일자만 정해졌고, 대광법과 관련해선 아직 들리는 소식이 없다”면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대광법 추진에 큰 변곡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일 성명을 내고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며 "이는 12·3 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이어진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의 고통에 헌재가 응답한 첫 걸음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윤석열의 극우적 망상이 만든 12·3 위헌·불법적 내란 계엄으로 민생은 무너졌고 국격은 추락했으며, 골목 상권은 붕괴되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며 "헌재가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 실종의 위기를 끝내고 파면이라는 정의로운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소속 관계자 20여명도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뒤늦게나마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며 "헌재는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일신의 안위와 정치적 당파성을 떠나, 오직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파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현재까지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헌재 선고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며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재의 역할을 다해 윤석열 파면 인용결정을 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을 받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달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지역 현안의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독자적인 대응 전략에 귀추가 쏠린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5월 8일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를 4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단독으로 추경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아직 편성 준비가 되지 않아 공동 제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안정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2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해당 예산은 설계와 준비가 완료된 사업들로, 추경이 미뤄질 경우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이다. 도는 전략 수립, 국제기구 협력, 대외 홍보 등을 위한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필수 추경’이라는 명분 아래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도 역시 정부 추경 방향과의 연계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도의 핵심 민생사업들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 줄어든 2조 82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추경의 내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이번 도 추경을 수정 예산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실국별로 추경안 취합과 내부 검토는 상당 부분 마친 상태지만, 정부 추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도 차원에서 수정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당일 생중계될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진영의 격한 환영과 반발을 함께 부르면서 극심한 정치적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탄핵 결과가 향후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탄핵 선고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온 지 111일 만으로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38일 이후에 이뤄지게 됐다.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자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일제히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마디로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실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각을 기대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4일 11시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기일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의 '임시 체제'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했다. 빈자리를 채울 후임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서로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교착이 장기화한 탓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둘러싼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가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불참했다. 결국 세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탄핵소추 했다.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대행은 고심 끝에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재판관 구성이 지연되자 일종의 자력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월 27일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한 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헌재는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재판관 8명으로 진행돼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선고일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하며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일주일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했다. 사건을 접수한 당일 헌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고 20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헌재는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만에 끝났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양측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발표를 들었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총 6번 변론에 16명의 증인이 나왔다. 1월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으나 헌재는 다음 변론부터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5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하루에 3∼4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양측의 질문을 받고 증언했다. 국무위원으로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증언했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증언했다.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자 헌재가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잡히자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같은날 오후 2시에서 한시간 늦추기도 했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헌재 결정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이날 고지한대로 사흘 뒤인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4일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11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지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갔다. 4일 선고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보다 적을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커…입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할 협의 부족" "상법 개정안 기본 취지에 반대 아냐…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이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차기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로 타 지역 건설사 대표이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물이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차기 사장 후보자로 김모 전 A건설 대표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완주군 조촌면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서 30년간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광주 소재 건설사인 A건설의 대표를 맡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 1993년 과속으로 과태료를 낸 데 이어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4년에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이끌었던 경력도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건설업체들이 도내 건설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 관련 업을 영위한 인물이 도 산하 건설과 각종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지역업계 반발이 그것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김 후보자가 전북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업을 해온 만큼 향후 공사 발주 등에서 지역업체들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김관영 지사 측 추천설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형과 김 후보자는 모두 신흥고 출신이다. 이에 대해 도 비서실 관계자는 “지사님의 맏형이 신흥고 출신인 것은 사실이나 추천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단 도는 김 후보자가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참여한 지원자 가운데 유일한 전북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를 졸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A업체를 포함해 여러 건설업체를 이끌며 쌓은 현장 경험과 인맥이 전북지역 개발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지난 사안으로,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감안해 인사상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저지른 큰 실수였고 지금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북 지역사회를 위해 진심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 등 국가적 재난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치의 정상화에 꽤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지난 20~21대 국회 때와 다르게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전북도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선명해진 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다음 공천이나 보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지지 않고, 여당에 주도권이 넘어온다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입을 타격도 적지 않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대여 투쟁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4월 임시국회 일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재차 회동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기 때문이다. 또 산불 사태로 인해 연기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처리도 4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바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야권이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게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우 의장이 야권이 요청한 일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는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마은혁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사건 평의는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3배 이상 길게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일 기준 107일이 지난 상태인데,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과 91일 만에 선고가 마무리됐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이전으로 선고일을 전망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으로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6인 체제로 선고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고용 기반 강화를 위한 기대를 나타냈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은 최근 대규모 기업 유치가 이어지며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새만금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고용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일자리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센터 2층에 자리잡고 팀장과 매니저 3명 등 4명이 상주한다. 일자리 지원단은 새만금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실시간 파악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연계해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고용정보망 구축 △취업박람회 개최 △고용촉진수당 지원 △고용협의체 운영 등 지역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종합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기업들이 적시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를 촘촘히 갖추고 새만금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주역이 ‘전라도의 중심’이자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교통 관문이라는 위상에 맞는 모습으로 내년 12월 완공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20대 국회에서 물꼬를 튼 이 사업은 증액과 설계 변경까지 그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그간 전주역은 협소한 공간과 낙후된 시설 때문에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 간이역이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도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전주역은 지난 1981년 5월 현재 자리로 이전한 지 42년 만인 지난 2023년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함께 전주역 개선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개선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전주역 증축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 역세권 개발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기대감도 한껏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28일에는 전주역사 증축 현장을 찾아 현장 실사와 간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공사를 강조했다. 정 의원이 증축 공사를 관철하기에 앞서 전주역은 전국 KTX역 중 유일하게 역사가 신축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전주역 KTX가 다니는 철도역 가운데 가장 작고 초라하다. 정부가 전국에 KTX역을 신축하며 전라선 최대 도시 전주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며, 전주역 신축에 부정적인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450억 원을 따냈다. 450억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건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막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비가 대폭으로자 정 의원은 변화한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총사업비가 892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사비 증액은 공사비가 부족해 4번 이상 유찰된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사업의 사례에서도 볼 때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역 증축 사업이 진행 상황이 기존 시멘트로 만든 구 역사 뒤에 유리 상자만 얹혀놓는 꼴”이라며 전면개선을 촉구, 전주역사 증축사업이 날림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전주역 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총사업비는 국비 692억 원, 한국철도공사 127억 원, 전주시 7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증액된 예산에도 안심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관계자들을 지도했다. 그는 현장에서 “여러 핑계를 들어 공사를 축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원래 설계된 대로 전주역 증축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역사 길이를 축소된 104m에서 원래 설계된 대로 127m로 확장 △선상 연결 통로의 폭을 4m에서 6m로 공사 △상징적 공간인 ‘빛의 못’을 계획대로 40m 규모로 조성할 것 등을 강조했다. 전주역사 증축 사업은 역사 증축과 선상 연결 통로 신설, 주차장 확대, 교통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며, 2025년 12월에는 선상 통로와 후면 주차장이, 2026년 12월에는 신역사와 전면 광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새로운 모습의 전주역은 지열(14%)과 태양광(16%)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에너지의 30%를 공급하는 역사로 조성될 계획으로 ‘친환경 역사’에도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전주시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증액 요구된 예산과 그에 맞는 증축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히 확인하겠다”면서 “내년에 완공될 전주역은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생활인구 유입 방안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북도 실국 관계자와 도내 11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의 인구·경제·복지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연구원도 참여해 정책 분석과 제언을 제공했다. 핵심은 ‘생활인구’ 개념 확대였다. 이는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기존 거주 인구 중심의 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유입 모델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이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면 도가 이를 평가해 지원한다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전략도 점검했다. 기금은 광역에 193억 원이 정액 배분되고 시군에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어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초계정 확보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지사는 “생활인구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체류와 활동 중심의 전략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소멸대응기금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45만 2000마리를 대상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도내에서 고창 12건, 부안 1건, 임실 1건 등 총 14건의 럼피스킨이 발생해 1050두에 대한 살처분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럼피스킨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은 없지만 도는 본격적인 곤충 활동 시기 전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럼피스킨 백신은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 접종이 필수여서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통해 각 농가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자체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며 축산 농가의 백신 접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럼피스킨은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모든 농가에서 빠짐없이 접종을 완료해 달라”며 “축사 주변 물웅덩이 제거, 살충제 사용 등 곤충 방제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이 역사적 깊이와 유산을 갖추고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콘텐츠와 이야기 구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천 년 역사가 깃든 도내 유적지는 관광객들에겐 ‘사진만 찍고 떠나는 곳’으로 전락한 반면, 타 지역은 테마형 스토리텔링으로 체류형 관광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북일보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해 전북도민의 관광 관심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관광지와 역사관광지 선호가 높은 편이었지만 관광지 간 연계성이나 체류 유도 효과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고창 선운사, 남원 광한루 등은 대부분 단일 관광지로 소화되며, 인근 유적이나 체험시설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는 조선 왕조의 본향이고, 익산과 정읍, 부안은 고대 마한과 백제의 뿌리를 품고 있다. 군산과 김제 등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고창은 빨치산, 동학농민혁명 등 아픈 역사의 현장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유산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된 유적지’로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등 다른 광역단체는 이미 10년 전부터 역사관광을 ‘이야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한양도성과 4대문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개의 이야기 테마를 덧입힌 ‘스토리 투어’를 운영해 왔다. 경기도는 조선 21대 왕 정조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융건릉, 화성행궁, 남문시장까지 잇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최근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콘텐츠 기획 강화에 나섰다. 도내에 흩어져 있는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을 4개 코스로 재편하고, 각 코스에 해설과 체험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30일부터 인플루언서를 시작으로 역사문화 전공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차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도민이 자부심을 갖고 외지인도 머무르는 전북형 역사관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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