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주시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곳간은 비고 빚은 늘면서 이자 부담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를 경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26.3%에서 2025년 22.0%로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1년 49.5%에서 2025년 45.9%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특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133억 원 적자로 전환하더니 2025년에는 그 적자 폭이 135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했다. 실제로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4년 465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6000억 원을 넘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 원, 하루 54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금액이면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 원(지난해 전주 출생아 수 기준)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에게 일자리 5400여개(연봉 3600만 원 기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종광대2구역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 속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세입 확대, 불필요한 세출 통폐합,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세입 확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주시의 체납액은 46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행사·축제 경비 예산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전주시는 연 16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사·축제 운영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주시의 부채 비율은 22%로 이미 재정주의에 근접했다"며 전주시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실행을 재차 촉구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 대응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온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기술 교류와 투자, 인력 이동에 큰 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하는 등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정부는 경제·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정 배경과 영향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 기업 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 등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방 도시에 거주할수록 원정 진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역시 시술비를 지원받은 난임부부 가운데 22.5%가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전주 난임부부들이 겪는 시간·비용에 대한 부담은 수도권에 비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85% 이상이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지만, 전주는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센터 등 지원 네트워크도 미흡하다.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전주시의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 지원에 한정돼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선 자녀 수를 고려한 탄력적·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조례 제정 등도 요구된다. △양영환(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의원=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은 내년 9월 운영기한이 만료된다. 신규 소각시설은 2030년 완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제라도 행정이 적극 나서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박선전(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의원= 옛 금암고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금암고 철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또 부지 활용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촉구한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 송천동은 전주에서 가장 큰 행정동이다. 그럼에도 전주푸드 송천점은 시설 노후, 프로그램 부재, 품목 관리 미흡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10년째 자체 부지도 없이 6600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운영되고 있다. 책임은 이를 방치해 온 전주시에 있다. 이에 전주시는 센터장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송천점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전주시가 수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 수소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정성 인식 제고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부안군내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 아들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권익현 부안군수가 19일 해명 및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권 군수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자 날조"라며 "특정 세력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진보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권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이 ㈜자광홀딩스와 2022년부터 맺어 온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 등과 관련해 중도금 200억원 납부기한을 2차례 연장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고, 투자 협약 등이 체결된 시점과 부안군수의 아들이 자광에 취업해 급여를 받아왔던 시기가 겹쳐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아들 채용과 관련해 권 군수는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근무하는 동안 특별대우 및 공무원 시험 준비배려 등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날조로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안군청 관광과가 해당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아들의)변산면 근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군수는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2022년 4월 전라북도와 부안군, ㈜자광홀딩스 간 3자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2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이후 2023년 12월 업체 측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 납부 연장을 요청했고 부안군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 12월까지 1차 연장을 승인했으며 추가 연장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조건부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면 군은 이미 받은 26억원의 계약금과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귀속받는 등 되레 2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향후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부안=홍석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속에 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날도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월대 인근에서 파면 촉구 리본을 매다는 '내란을 멈추는 리본행동'과 민주주의 수호 나무 와패를 만드는 '내란을 멈추는 시민행동' 등이 열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올린다. 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열리고 오후 7시에는 동십자각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집회를 마친 뒤에는 탑골공원까지 행진한다. 자유문화국민연합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과 윤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자유통일당 역시 한남동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은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 원, 총연장 110km 규모의 '서해안선'은 대한민국의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다. 우리나라 해안철도는 U자형으로 만들어져 국가 교통망의 중요한 구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망은 물 흐르듯 원활해야 하지만, 국내 해안철도는 공교롭게도 호남 서해안선만이 단절돼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남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군산(새만금)∼목포 구간이 연결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외면으로 전북 도내 서해안 자치단체들조차 단절된 채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이를 연결하기 위해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는 ‘서해안 철도건설 정책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창군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군산시, 부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광군 등 지자체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선 연세대 김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서해안 철도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방안’을 발표했고 학계와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관계자 등 7명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서로의 담을 허물고 공동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국회에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서해안철도 건설의 논리적 당위성을 정리했다. △대한민국 경제벨트의 단절 연세대학교 김진희 교수는 서해안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한반도 U자형 해안철도가 수도권과 목포를 한 번에 연결하지 못하고 군산에서부터 단절되면서 서해안 남북 철도는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있음에도 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매번 배제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서해안권은 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간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북과 전남을 넘어 우리나라 대규모 국가사업 성공을 위한 효율적 철도교통체계 구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철도는 총사업비 4조 791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어우러진 서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라고 재차 역설했다. △지역간 형평성 국내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정부는 특히 최근 한반도 U자형 해안철도 시대를 강조했는데 여기에 호남은 없었다. 동해안 철도 시대를 연 ‘삼척~포항 고속철도’는 지난해 말 완공됐다. 강원도는 여기에 더해 지난 14일부터는 이 구간이 저속 구간이라며 동해선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고속화'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였다. 올해 1월부터는 부산∼삼척∼강릉 구간 철길이 이어졌다. 서해안 철도망은 지난달 초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해안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서해안철도 시대에 유독 호남지역은 실종됐다. 서해안 철도망이 허리에서 끊긴 것이다. 서해안선의 허리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최종 확정이 미뤄졌고 사실상 4차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합심해 국회에서 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호남지역 정치권은 서해안철도를 반드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즉각 공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개통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회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호남권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 뿐이다. △초광역 경제권 형성 정부가 독자적인 광역경제권으로 지정한 전북권은 현재 초광역 경제협력 시대를 맞으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북 내부적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이 형성되지 못했다. 또 전통적으로 전라권으로 묶였던 전남지역과는 서해안선 단절로 사실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호남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 군산과 목포까지는 차로 2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로 사실상 교류가 없고 물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서해안을 잇는 철도가 유독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만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도 이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서해안철도가 개통되면 군산~목포 구간 이동 시간은 79분이나 단축되고, 서해선과 장항선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에서 목포까지 최단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북과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새만금 신공항·항만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체인과 관광벨트는 서해안철도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서해안철도가 완공되면 전북은 위로는 수도권과 충청, 아래로는 전남과 경제협력이 원활해질 계기도 마련된다는 게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전북·전남 정치권과 서해안권 자치단체 8곳이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서해안 철도 건설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들 역시 ‘호남지역 서해안 철도만 끊어져 있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첫 가시적인 행보를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해안 철도 건설 정책포럼’에서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토론회를 넘어 관련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논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주도해 성사됐으며, 호남 서해안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간 결속에도 이들의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서해안 철도 건설에 사활을 건 배경은 고창군은 지정학적으로 서해안선의 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등 인프라 부족으로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포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전남도·군산시·고창군·부안군·목포시·함평군·영광군은 물론 민주당 이원택·신영대·이개호·서삼석·김원이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함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해안 철도 구축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뜻을 같이했다. 우선 이들은 서해안권 철도망 구축이 가지는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만약 정부가 서해안 철도 구축에 소극적일 경우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처럼 정치권 차원에서 ‘서해안 철도 특별법’ 등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철도가 구축되면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구간이 연결돼 수도권과 서해안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묶이게 된다. 이는 곧 국가적으로 서해안 경제벨트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서해안 철도가 완공되면 전북 서해안권과 수도권과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등 서해안권은 ‘세계적인 산업전쟁’ 시대에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철도망 구축이 미비해 그 잠재력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철도가 구축되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해 전기가 많이 드는 AI·반도체 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서해안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서해안 지역은 그동안 풍부한 산업·관광 자원과 물류 거점을 보유했음에도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그 꽃을 피우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서해안 철도의 5차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분야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기 위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가동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 특례사업발굴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새로운 특례 발굴에 나섰다. 이번에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농생명과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를 비롯해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포함한 6개 분과로 운영돼 각 분야별로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전북자치도와 도내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직능단체·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군의 입법과제 채택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하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란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틈새 특례 발굴에도 집중한다. 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반영 특례와 비전 실현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미완성된 분야를 도출해 새로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년간 발굴된 특례 중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재검토하고 강원·전남·부산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을 비교 분석해 도입 가능한 특례를 발굴한다. 이번에 발굴된 특례는 도 총괄지원과를 비롯해 담당부서와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등이 함께 단계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굴된 특례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발굴된 특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도내 75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연차별 정비계획과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농공단지 중심의 지원을 일반산업단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일반산업단지 17곳과 10년이 지난 농공단지 58곳으로, 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교체, 주차장 조성, 관리동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25년 3~4월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5월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6월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도 중점 추진된다.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거리 미관 개선, 청년 친화적 공장 리뉴얼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또 산단환경조성사업 운영 요령 개정사항을 공유하며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정비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며 “입주기업과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단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달 27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군산공항의 동절기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결국 전북을 떠나게 됐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14일 국토교통부에 군산공항의 이착륙 횟수(슬롯)를 반납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 신청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에어가 오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루 2회 운항하기로 했으며 5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하루 3회 운항에 들어간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노선 운휴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슬롯을 반납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의 재정지원 중단이 이유라고 했지만, 전북자치도는 이스타항공의 동절기(지난해 10월 27일∼올해 3월 29일) 운항 중단이 군산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쳤다고 봤다. 동절기 운항 중단으로 재정지원 업무협약이 파기된 데다 이스타항공에 다시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키로했다. 또 앞서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군산시 1)이 군산~제주 노선 운휴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군산~제주 노선은 하루 3회 이상 안정적인 운항으로 지역주민들의 항공교통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8개 기관 및 기업과 손을 잡았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시, 진안군, 진안고원 협동조합, OCI SE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분산에너지 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대비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를 대상으로 한 ‘전력수요유치형 모델’과 진안군 동향면 상능길마을을 대상으로 한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을 개발해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전력수요유치형 모델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며,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은 기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기관별 역할도 명확해졌다. 도와 각 시·군, 새만금개발청은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맡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전력 공급 기반을 조성한다. OCI SE와 진안고원협동조합은 전력 생산 및 전력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올해 3~4월 공모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각 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차지도가 2036 하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임시 국 단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단장 직무대리에 조영식 국장(부이사관) 승진자를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이하 88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추진단 유치총괄과장에 서배원 서기관(총무과 파견)이, 추진단 평가대응과장에는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존 서울과 국내후보지를 경쟁을 위해 조직됐던 2036 하계올림픽유치 TF본부 보직자들은 이번 인사에서 겸임근무가 해제됐다.
전북지역에서 수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관련 대학 설립에 도전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기술공유대학(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이번에 전북자치도는 1개 이상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모 신청 요건에 따라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역으로 하는 공모 사업 선정을 노리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올해 5월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국비 170억원 등 총사업비 221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국비 56억 6000만원 등 총 73억 6000만원을 확보해 수소(전북대), 에너지 저장장치·전력계통(전주대)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4월 공모 선정평가 및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5월 중에는 협약 체결 및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소 등 지역에서 특화된 에너지 기술을 공유하는 대학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중심지로 도약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신규 고용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54%를 기록하며 지난해 목표였던 50%를 넘어섰다. 다만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일부 대형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이행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내년까지 공약 이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124개 공약 중 11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56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나머지 5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상태로 분류됐지만, 재정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 먼저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새만금 신항 개발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주요 사업들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연되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만금 국제물류 허브항 개발 사업은 총 2조 5414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33억 원(2%)에 불과하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2조 2791억 원 중 9684억 원을 확보해 42%의 예산만 마련된 상태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조속 추진(2조 2500억 원)과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2조 500억 원)은 단 한푼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경기도와 전남도, 충남도 등은 80~90%대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의 공약 이행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재정 확보율과 정부 지원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공약 실현을 위해 총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33.4%에 그치고 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평균 재원 확보율도 15% 미만에 불과했다. 문제는 국비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의 재정 계획에서 국비 비율은 2022년 55.99%에서 2023년 57.32%로 증가했지만, 민간 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29.75%에서 19.49%로 감소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공약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속 유권자인 도민들에게 명확한 공약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도가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사업들 중 일부는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제 추진 상황과 공식 발표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연구원은 "공약 이행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공약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형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용역과 사전 타당성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계별 절차가 길어 공약 이행률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80% 달성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건배주는 탁주 부문인 ‘지애의 봄향기의 대비모주(김제시)’, 약·청주 부문 ‘공동체공간수작의 숨은골약주(완주군)’, 과실주 부문 ‘덕유양조의 무주구천동머루와인(무주군)’, 증류주 부문 ‘초이리 브루어리의 리28(익산시)’ 등 총 4개 제품이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자치도가 지역의 우수한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군별 출품 개수 제한을 두지 않고 주종별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전통주가 출품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올해의 건배주’로 선정된 전주 이강주, 한영석 청명주, 붉은진주 머루와인은 전북자치도 공식행사에서 건배주로 활용되며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올해의 건배주가 공식 만찬주로 선정돼 행사에 참가한 기업과 바이어에게 전북 전통주를 선보였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선정된 건배주를 도내 공식행사에 적극 활용하고 전통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오프라인 판촉 행사,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망 확대에도 나선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통주는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전통주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17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는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며 “윤석열과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대변하며 사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 실현으로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의 정부 제2차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안갯속에서 드러나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전대상 기관 중 소위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등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고되면서 이전계획과 대상기관들이 정치셈법에 맞물려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북자지도와 정치권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안이라 할수 있는 혁신도시성과 평과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2차례나 연기돼 있다. 먼저 지난 2023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경쟁과열을 우려해 연기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다시 올해 10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지역간 입장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이유였다. 이런 상황 속 조기대선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전망은 물론,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말을 점치고 있지만 자칫 선거 등 정치적이유가 점철되면서 결과가 공개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23년 3월부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및 유치활동을 벌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54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 소새지 개정을 위한 입법 건의 활동을 벌였다. 이런가운데, 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54개 공공기관중 최우선 기관은 바로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수가 IBK중소기업은행 1만36542명에 이어 4619명으로 대상 기관중 두번째로 많고 자산 역시 중소기업은행 448조4272억원, 농협중앙회 34조7269억원으로 두번째이다. 도는 54개 공공기관중 농협중앙회등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을 중점 이전 추진 기관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7대 공제회, 투자공사등이 그 대상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도의 농생명 산업 고도화,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미래전략산업 등 지역강점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목표를 도 메가 비전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동향 파악을 철저히하고 정책 대응 및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전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지역은 전남과 강원 등이 꼽히고 있다.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지난1월 23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법 114조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농협 본사 이전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윤준병 의원, 2023년 1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수조 원의 이전 비용에 농업 경쟁력 저하, 농민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에 따른 타지역보다 월등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 및 전파, 종사자들의 반발심 저하방안 마련, 정치권의 노력 등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