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갑질 논란과 지역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청 A간부가 일주일 만에 돌연 사직을 철회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도청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A간부를 29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가 상태인 A간부는 자택에서 감사 절차 등의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감사위원회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결 처리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판단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임용할 수 있고, 현재 해당 A간부를 그 자리에 다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간부가 본인의 SNS에 작성한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는 "공무원의 처신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무원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을 번복한 점에 대해선 본인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간부가 지난 27일 사직서를 철회하기로 하자 전북도 내부 게시판에는 '사직서 철회?! 진정 사실입니까??'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자는 "저에게는 평생직장이 누군가에게는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니고 힘들면 언제라도 당장에라도 그만둘 수 있는 한낱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나 봅니다"라며 "앞으로 영원히 전북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을 것처럼 명언을 남기셨던 분이 되돌아온다니"라고 적었다. 아울러 "실국장급씩이나 되신 간부급 공무원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번복하시는 그 자체가 과연 옳은 처사인지 청원 여러분께 여쭙고 싶다"고 지적했다.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A간부는) 도청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놨다. 본인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21대 국회 임기가 29일자로 종료됐다. 국회의원 저마다 21대 회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숨과 자조석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6명만 생환해 22대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 22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여의 임기를 채운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한 김성주 의원(전주병)·김수흥 의원(익산갑),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용호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4명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된다. 전북 11번째 국회의원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 더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한병도 의원(익산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로 진출한다. 여기에 생애 첫 금배지를 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의원 이성윤 당선인(전주을)과 박희승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이 있으며, 정동영 당선인(전주병)과 이춘석 당선인(익산갑)은 재기에 성공해 다시 국회로 입성한다.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서 전북 의원들 사이에서 4년 임기에 대한 아쉬움이 이곳저곳에서 묻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공통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예산 대폭 삭감을 꼽는다. 조금만 더 일찍 대비하고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전북의 아픈 역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렇게 임기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 많은 생각도 들고 많은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나름대로 투쟁하고 싸워왔다고 자부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더욱더 노력했어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흩어지지말고 제대로 뭉쳐 전북을 지켜내고 이끌어 올리길 희망한다”면서 “지역구와 중앙정치 두가지 모두 전력을 기울여 단합된 전북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이다.
전북자치도청 A간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8일 브리핑룸에서 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냈다가 일주일만에 철회를 신청한 A간부에 대해 29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간부의 갑질 여부를 따져보는 강도높은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갑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잡힌다는 데 있다. 공직사회 내 갑질은 통상 수직적 조직문화에 따른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에서 발생한다. 부서원을 함께 협력해야 할 직장 동료로 보지않고 부하직원으로 보는 공직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승진과 전보 등 인사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으로 상하 직원간 말이 짧아지고 심지어는 폭언에 욕설도 이뤄진다. 이러한 갑질은 조직 전체를 멍들게 하고, 업무 능률도 떨어뜨려 결국 도청 전반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이해도가 낮아 업무의 효율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적인 과도한 꾸지람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갑질 의혹은 도청 지휘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A간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동시에 냉철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 역시 도청 내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능동적으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정의 경직된 업무 구조상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외부에 발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갑질 사례 등을 제보하는 직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경북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5월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골자는 갑질행위의 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조직 내 불화 문제가 확산된 데 대해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솔직한 얘기를 듣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은 의연하게 업무를 추진하되,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같이해야 할 동료라는 점을 새겨 소통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스스로 성찰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시, 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전북자치도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예산 반영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한 특례별 추진 일정을 자체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지구 지정 또는 지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새만금고용특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문화·휴양·복지’, ‘농생명산업지구’ 등 5개 특례를 핵심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해 오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며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의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에서 20여 년간 운영 중인 매일유업의 상하공장과 상하농원이 있어 도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분야 협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매일유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분야 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매일유업은 이번에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의료 영양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메디컬 연구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유업은 지난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전문적인 공장과 영업지점을 통해 전국을 비롯해 세계 10여국에 조제분유, 특수 분유, 음료 등을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고창에 한국 최대 규모의 유기농 유제품 생산 공장인 상하공장과 상하목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매일유업이 이미 20여 년간 운영 중인 상하공장과 2016년에 문을 연 상하농원을 통해 전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실질적인 협업과 더불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많은 식품기업 등 매일유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전북 바이오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매일유업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해 전북에서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하고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지역경제 통계, 조사, 연구 데이터 공유와 금융교육 공동 추진 등에도 머리를 맞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경제동향 발표자료를 도 회의체에서 브리핑하고, 전북경제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에도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생 강사교육과 강사파견 등에도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과 각 지역본부의 역할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경제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며 "전북본부와 도 간 소통을 강화해 더 나은 지역발전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동안 도와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지역경제 정책 수립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부흥을 위해 경제 전 분야의 다양한 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북의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 전북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도내 산재된 복지혜택과 지원 방법 등의 정보를 한 곳에 살펴볼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사회복지 및 IT 등 전문가,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으로 중앙정부와 도, 14개 시군의 복지사업, 복지시설 및 자원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도움요청, 상담, 돌봄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인다. 도는 이달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산재돼 있는 복지자원과 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복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높여 도민들을 위한, 도민의 복지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대한민국 쌀브랜드대상 농촌산업대상(농촌진흥청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국내 쌀 소비 촉진과 쌀 농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시·홍보관 운영 및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나 의원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섰다. 나 의원은 쌀 수급 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산업대상을 수상했다. 나 의원은 “식량주권·식량안보·농업 등을 보호하는 면에서 쌀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를 돕기 위해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은 도청사 내 잔디광장과 물놀이 수경시설 등을 어린이들에게 개방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행사는 1코스(봄·가을 중심)와 2코스(여름 중심)로 나뉘어 운영된다. 1코스는 잔디마당 및 놀이마당에서의 미니운동회 등 놀이활동, 자연형실개천 주변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 2코스는 물놀이 수경시설에서의 물놀이, 다목적광장 주변 산책, 청사 1층 탄소전시관 관람 및 119안전체험장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는 참여 인원을 기존 1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물놀이 수경 시설은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김관영 지사는 "푸른 잔디광장부터 계절별 꽃, 깨끗한 물놀이 등 도청에서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 소속 정지은(25) 주무관이 28일 5월 '이달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직원들 간의 화합과 팀워크 증진에 힘쓴 공고를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행사 기획으로 부서 내 화합을 이끌어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 행사에서 주제가 플래시몹 율동에 참여하고, 다른 팀의 업무에도 적극 협조했다. 정지은 주무관은 "직원 간 화합을 넘어 조직 내 웃음바이러스가 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전북자치도청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이달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 선정은 도가 매월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혁신주인공' 제도의 일환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민·관 합동으로 28일 신시도항에서 야미도 구간 방조제에 방치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어업인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해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6일 도내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처리와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전북자치도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킥오프 회의 결과 후속 조치사항으로 해양환경 정화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화 활동은 3시간 동안 방조제에 방치된 스티로폼 폐 부표, 각종 플라스틱, 폐 어구 및 비닐 등 5톤가량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 처리했고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정화 활동을 추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서울에서 폐막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이어 다음 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잇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정상 외교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지도록 관련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실패로 귀결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 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면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호국보훈의 달'을 거론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보훈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자치도청 고위직 간부가 일주일만에 돌연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A간부는 '(갑질 의혹과 관련한)사실 관계 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간부는 지난 22일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무원의 사직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때,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면직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 감사위는 갑질 문제와 관련해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A간부가 사직서를 제출해 감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A간부가 사직서를 철회했고, 김관영 지사가 사직 철회를 수용할 경우 감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접적으로 신고된 것이 없어 사실상 (감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갑질 논란) 그 정도 내용을 봐서는 감사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앞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도민께 소명하고,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설치된 도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간 협의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50여 명이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 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력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의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변화와 기금사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편에 맞춰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의 틀 안에서 시군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 활용, 행안부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이야기를 나눴다.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 향상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집행 속도를 높일 것도 요청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집행률을 높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내 노후 산단이 기반시설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미래신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는 산자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등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4개소(186억원)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산단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4월에는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후거점경쟁력강화사업에 이끈 바 있다. 도는 노후산단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과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열악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통 제조사업 중심의 산단 구조를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도 전환한다. 또 글로벌 탄소중립에 맞춰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산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단 내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밸류체인 강화, 복합용지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노후화된 도내 산업단지가 경제성장과 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확보했다"며 "도내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미래신성장 산업의 거점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최근 재개했지만 전북에선 당장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어 결국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통령실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을 곧 찾을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경우 꽉 막힌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함께 다루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으론 전북을 광역교통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과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완주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신속 조성 등의 주요 현안이 놓여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전북은 언제 찾을지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실은 올 초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는 전북에서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당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개최 시기는 6월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부터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에 본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광법 등은 지역에서 꼭 풀어야 할 현안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하루속히 열리길 바라면서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유장형(45) 윤리감찰단 부국장이 임명됐다. 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 민주당에 입사한 이후 중앙당 총무조정국(인사)부장, 조직부국장, 윤리감찰단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충종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이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국 의장은 이날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제 중 오랜 기간이 지났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두 건의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 3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권한이 부족한 실정에서 사무만 부여받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이 쥐고 있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온전히 이양하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의 주민 맞춤형 활동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촉구했다. 또한, 15년 전의 기준을 고집하며 사회·문화적 정책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 사업 성과평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자체 세출예산 분류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사회변화와 정책 방향, 급변하는 인구구조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예산 부문을 신설 및 분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에 지방재정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기준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도 어느덧 시행 2년이 지났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권한은 중앙에서 놓지 않고 사무만 이양하거나 지자체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 공론화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자치분권이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23년도 사업) 상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위평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자체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사업 21개 중 지방시대위원회 평가 지침에 따라 ‘농촌형 교통모델’ 등 9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사업은 지난 2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16일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등급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자체평가 중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각 사업별 성격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 운영이 적절한 점, 우수 성과와 진행률을 나타낸 사업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상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해 부여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한 자체평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각 사업부서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율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견만 확인하고, 21대 국회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 현안을 제외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만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일축했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새만금 크루즈 선박 기항,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묘수’되나
“수도권 편중 깬다”…호남 광역권 반도체 벨트 구축 시동
전북도,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전북만 비켜가는 국가사업?…새만금만 내세운 전략 실패
“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전북애향상 본상에 이종근·이형구 선정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李대통령,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