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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 전담팀(TF) 가동을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계획과 정부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따른 대응계획, 각 실국별 사업 발굴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날은 제12회 ‘인구의 날’이다. 저출생 대응 TF는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하고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에 역량을 모은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별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유치지원실, 자치행정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방본부 등 7개 실국내 12개 부서와 정책발굴을 지원할 전북연구원과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연구소), 민간자문단이 함께한다. 아울러, 인구대책에서 빠질 수 없는 외국인정책 등 정부 대책 관련 후속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대외국제소통국 등 관련 실국도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먼저, 다자녀가구의 공무원 채용에 특단의 우대방안을 마련해 도에서 먼저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확산하는 등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확대지원과 전북형 반값 임대주택 건립추진 등이 논의됐다.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사업설계를 추진될 계획이다. 임신준비-임신‧출산-산후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응급의료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초등 돌봄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통합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 군산이 명실공히 ‘홍어의 도시’로 도약했다. 부동의 대표적 산지였던 전남 신안 흑산도를 제치고 국내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군산 홍어 전성시대를 열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연간 홍어 총 허용 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은 3668톤이다. 이 가운데 군산(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홍어 어획량을 차지했다. 해수부가 책정한 2024년 7월에서 2025년 6월까지 어기 참홍어 총 허용 어획량 전국 배분에서 군산은 1365톤(전국 3668톤의 37.2%)을 배정받아 2년 연속 가장 많은 홍어 어획량을 확보했다. 전북 다음으로는 전남 817톤, 충남 755톤, 인천 310톤, 경남 93톤, 제주 21톤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홍어 주산지로 여겨졌던 전남에 비해 전북이 두 배 가량 많은 어획량을 차지한 것이다. 홍어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포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 TAC 대상 어종이다. 흑산도 근해와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해 등 2곳만 적용받았다가 지난해 군산(어청도)도 포함됐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전남 신안과 인천 옹진 해역에서 시작해 2023년 7월부터 서해 전해역에 제도를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참홍어 총 허용 어획량 추진으로 선진국처럼 엄격히 수산자원을 관리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홍어의 주산지가 군산으로 바뀌었음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대표 선거에 총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엔 이재명 전 대표,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3명(원내 8명·원외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에선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전주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이언주·전현희·강선우·김병주·민형배 의원이, 원외에선 김지호 부대변인·박진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박완희 청주시의원·정봉주 전 의원·최대호 안양시장이 등록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비경선을 거쳐 최고위원 후보 중 본선에 오를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급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한다. 당대표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치러진다. 당대표 본선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후속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또 두 지역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공동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 속에서 특별자치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고민해온 두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상호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두 자치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학술교류 △국토종합계획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자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두 지방정부는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 입법활동시 부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속도감 있는 통과 등 상호 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할 다양한 분야가 있다”면서 “이 협약이 단순히 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뿐 아니라, 깊이있고 폭넓게 교류해 서로를 이해하는 협력의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과 전북은 도민이 만드는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가 상생하며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약식 이후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청 공연장에서 전북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를 주제로한 특강을 통해 두 도시가 공통으로 여기는 현안과 협약 체결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22·24·25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인청특위를 꾸리고, 이 같은 일정에 최근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는다. 인청특위는 민주당에서 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각각 포함됐고,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여한다. 인청특위는 우선 16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 선임,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 내로 이뤄진다. 대법관 임명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가 구상하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서 사실상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에 올라타지 못한 데다, 정부의 특별자치도 비전마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책에서 ‘전북’만 홀로 붕 떠버린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 지방소멸 극복 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었다. 대구·경북 통합, 부산·경남 통합론에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속도를 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 대신 기존에 광역시를 배출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토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을 마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분노를 표출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박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서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국가 국토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 문건이다. 이 문건에 전북만 빠졌다는 것은 정부의 국토정책에 ‘전북’이 완벽히 소외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전북도 내부에선 이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특별자치권 육성 전략이 빠질 것이란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말로만 ‘4+3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론일 뿐 초광역권 계획의 핵심인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전북은 배제됐다. 반면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의 경우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내륙이 아닌 섬이라는 특성으로 국가 전체적인 철도 및 고속도로망과 관련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전북만 포함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전북은 내부적으로 국토부에 특별자치도를 초광역권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은 건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전북 내부갈등부터 해결하라’는 주문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내부에서도 행정구역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고, 소지역으로 나뉘어 뜻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북을 소외시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 전북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진 의원들의 경우 초광역 전략에 전북이 빠르게 올라타야 한다는 위기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재선에서 3선 의원들은 우리가 섣불리 초광역을 주장할 경우 다시 호남권으로 묶여 광주지역 사업이 전북 사업처럼 포장되는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초광역을 선택할 경우 ‘전북보다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의 들러리를 설 우려’가 독자적인 권역만을 고집하면 ‘초광역 전략이라는 큰 그림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가장 최상의 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독자 권역에 대한 별도의 육성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초광역 전략이 대세인 시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5선의 정동영 민주당 의원(전주병)이 주창하는 ‘전북혁명론’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전북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에 편승할 것인가, 특별자치도라는 독자노선을 고수할 것인가. 이제는 모든 전북인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 “전북도내 지자체들이 부탁하는 사업의 규모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다”면서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10억 원 이하의 사업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조아리는 수준의 정무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는 수백 억 수천 억의 사업이 배정되고 있었다. 전북이 초광역권에 포함되지 못하고 파편화되면서 생긴 현상 같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물 현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는 11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물포럼 위원을 중심으로 전북 물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북물포럼 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구성된 전북물포럼은 의회, 행정, 민간의 공동대표 4인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48명이 참여하며, 정책·계획분과, 갈등·조정분과, 참여·문화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북물포럼 위원 간 기후재해와 물관리, 물문제 해결 등 전북 물관리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정책·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관리방향 △(갈등·조정) 기후재해와 물관리 및 물갈등 해결방안 모색 △(참여·문화) 주민참여 유역관리활동 성과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또한 논의에 앞서 ‘국가물관리 정책현황 및 이슈’라는 주제로 공동수 위원장(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의 기조발제도 진행됐다. 강해원 환경산림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제안이 많았던 의미있는 심포지엄으로 생각한다”며 “전북물포럼은 하반기에도 분과회의를 통한 집중논의 또는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자문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문위원들이 지역별 통일활동과 정책건의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2024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사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이해’ 강연 및 여현철 국민대학교 교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착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송현만 부의장은 “이번 연수는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문위원들께서 지역별 통일활동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연수를 통해 각 지역에서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와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기 민주평통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를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2024년 핵심 추진과제로 △따뜻한 탈북민 포용과 북한인권 증진 △통일에 관한 남남갈등 극복으로 국민통합 선도 △국내외 현장에서 자유민주통일담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수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긴급 복구지원 활동과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구 지원은 10일부터 군산시 문화동 일대 피해상가 및 주택 수해복구 활동에 400여명, 익산시 여산면 피해상가 일대 및 이재민 급식지원 100여명, 완주군 운주면 지역 주민(750명)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현황 조사와 접수를 통해 복구지원 및 이동 세탁차량 운영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침수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원 및 자원봉사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063-227-13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북자치도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시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자원봉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커진 사실을 밝혀냈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만 이양시켰고,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북러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 체결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고조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을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첫 회담 상대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치 공유국인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2년 9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또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북러 군사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 신규 원전 협력을 놓고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 2개 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를 만들기 위해 팀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원전, 방산,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했고, 크리스르손 총리는 "방산과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스호프 총리는 "네덜란드 신정부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양국 간 반도체동맹,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의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상임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특별자치도만 누락시킨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밝혀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 패싱 논란은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 부처가 특정지역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임무를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의 터전인 시간(이동권)과 공간(국토)을 디자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전북 누락'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전북을 핵심 업무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면 국가 부처로서 기본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이 분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전북일보가 국회를 통해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정부는 핵심 주요사업에서 전북을 아예 배제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파악됐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빠졌다는 사실이었다. 이 의원이 전북 홀대를 넘어 악의적인 지역 차별을 확신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아닌 강원과 충북이 권역별 교통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마땅한 배경설명 하나 없이 추진 계획에서 누락됐다. 이 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국토부는 지역권 광역철도로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지방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각각 분류했다. 한마디로 섬인 제주도를 빼면 내륙에선 전북만 단절된 셈이다. 심지어 전북보다 인구가 적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하나도 없는 강원마저 대도시권에 포함시켰음에도 전북은 완전히 대상에서 빠졌다. 교통약자와 소외 지역을 위한 생활교통 서비스 혁신 및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에서도 전북은 없었다. 또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촘촘한 철도 교통망 구축 분야에서도 경북과 수도권을 잇는 중부내륙선축, 부산과 서울을 잇는 중앙선 축, 동해안 고속철도인 부산과 강릉 간 동해선축, 경기 화성과 충남 홍성을 오가는 서해선 축이 있었다. 여기에서 호남은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지역 특화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지역에서도 충북과 강원은 포함됐지만 전북은 찾을 수 없었다. 청주는 충청 광역 BRT를 통해 청주-세종-대전 등이 연결될 방침이다. 강원벽지 노선 DRT는 이동불편 지역과 관광지의 이동수요를 반영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계획의 핵심인 초광역권 육성 공간 전략에선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대 초광역권을 설정했다. 초광역권계획의 주요 내용은 조만간 있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수정 반영되며, 핵심 SOC사업은 국가 교통망 계획(2024~2025년 수정 검토)에 반영을 추진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전북도민의 악몽인 정부의 잼버리 보복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이춘석 의원의 문제 의식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날 긴급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북 죽이기’에 전 도민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첫 업무보고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30페이지가 넘는 국토부 업무보고서에 '전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곳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전북을 소외시키는 현 정부의 전북 홀대가 정말 도를 지나친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전북을 제외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광법에서의 전북 제외는 시작점에 불과했다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및 육성에서도 전북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제는 지역언론도 정부의 '전북죽이기'에 맞서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최선을 다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부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폭우, 폭설 등 재난은 기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지금 더 이상 재난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재난 전 선 조치’로 막을 수 있는데까지 막아봐야죠.” 지난 6월부터 장마철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장마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배수펌프장 등 재해 예방시설의 가동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해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자연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 관련부서와 시군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점검 영상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속되는 호우 피해 상황과 각 대처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등 재난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완주군 운주면 소재 장선천 제방을 찾아 유실 현장을 살피며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지속적인 장맛비로 인한 제방 추가 유실과 논·밭경작지 침수 방지 등을 위해 관계기관은 모두 상시 모니터링 등 긴밀히 협업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호우 대비 방재시설인 군산시 경포천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배수 펌프, 배수갑문 및 제진기 등 시설물 상태뿐만 아니라 CCTV, 전기설비 및 매뉴얼 비치 등 전반적인 가동 준비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일 계속되는 재난 비상근무로 지쳐있는 군산시 재난담당 공무원 등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군산시 경암동에 위치한 경포천 배수펌프장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력 수전 완료 및 시험 가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담당직원 24시간 상주 등 우기철 대비 펌프장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 지사는 “자연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철저한 대비와 점검만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사전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인명보호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행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는 물론 낙석 등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은 사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응급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0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성경찬 위원장(전 전북도의회 의원), 권정숙 부위원장(현 전북특별자치도당 고문)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 및 투표일,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등록 공고의 건 등을 의결했다. 후보자 공모 기간은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현장 방문으로 접수받는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선출된다.
경기 화성시 리튬공장 화재사고로 전국 전지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0일 전북 내 전지와 관련한 공장 25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전지관련 부품과 소재 생산 공장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점검은 소방과 산업부(전기·가스 안전공사), 고용부, 환경부, 지자체 등 6개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리 실태 △전지생산(공정) 관련 위험물 저장·취급 준수 및 무허가 위험물 여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적정 실시 여부 및 불량사항 조치 여부 △전기·가스 등 관련 시설 안전관리 △무허가 건축물 설치 여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시설 취급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 지적사항은 무허가 위험물저장 2건, 소량위험물 취급기준 위반(표지판 및 게시판 미설치) 1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피난구 유도등 불량 등 경미한 9건은 소방시설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지자체 등 합동점검반에서는 비상연락망 정비 등 총 12건의 개선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전북의 경우 경기 화성 아리셀과 같은 리튬 전지 완제품 생산, 제조 공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소방본부는 유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전지공장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축 중인 전지관련 공장은 원스톱 119지원단을 통해 설계부터 완공까지 화재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소방, 지자체, 공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전지관련 공장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0일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농생명산업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예비 청년농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 부지사는 오이와 토마토 실습온실에서 교육생들과 함께 농작물 수확, 줄기 유인 등을 실습해 보면서 교육생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최고를 자부하는 청년창업 보육시설로서 전북 스마트농업교육센터와 청년농의 정착을 지원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기업의 제품 및 재배를 실증 지원하는 실증단지, 작물의 생육·환경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센터로 조성돼 있다. 예비 청년농업인들은 “수료 후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거나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병관 부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 생태계와 스마트팜산업 육성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거점역할을 해야할 것” 이라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더불어민주당)과 정종복 의원(전주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익산시 일원에서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농촌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해 장학숙 직원들과 입사생들을 격려했다. 서울장학숙 농촌봉사활동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으며 입사생들이 도민에게 받았던 따뜻한 도움과 수혜를 짧게나마 되돌려드리고자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다. 또한, 장학숙 입사생들이 사회에 정착한 뒤 고향을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 재개됐다. 올해 농촌봉사활동은 9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 함라면, 웅포면, 용안면 일원에서 서울장학숙 입사생 41명과 직원 9명이 참여해 농작물 수확, 마을회관 및 마을 취약공간 환경미화 등의 활동을 벌인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량이 될 입사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서울장학숙 관장을 역임한 정종복 의원 또한 “인적 자원이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미래라며,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린 도민의 공복으로 도민의 부름에 응당 답을 해야죠.”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실 장은정 주무관이 민생의 위기극복과 고충을 해결하는데 일조한 공로로 ‘6월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도전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이달의 도전 주인공’은 한마디로 용감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상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남들이 회피할때 스스로 나서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에 기여한 인물이다. 장은정 주무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와중에 전국 최초로 민생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전북을 제외한 어느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발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장 주무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 분야(대상)별 민생시책 핀셋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민생시책 실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민생특별대책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일조했다. 일선 주무관이 스스로 나서 직접 민생을 챙기고, 예산까지 책임지고 확보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실률과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현황, 중소기업벤처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 등을 분석했다. 경기침체, 고물가 등에 따른 전북 민생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위기극복 민생 분야에서 경기침체 등 따른 소상공인·지역기업 등의 당면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21개사업, 3234억 원 규모의 아이디어를 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초점을 뒀다. 또 특정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일상 돌봄 서비스 확대, 우수농산물 상품화 지원 등 25개 사업 2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게다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민생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북형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19개 사업 53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장 주무관은 “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는데 월급은 다들 그대로잖아요. 도정에서 월급을 올려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근심을 덜어줄까 하는 마음에서 정책을 찾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정책이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책상만 지키고 앉아 월급만 챙긴다는 인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싶다”며 “직장인이지만 공무원인 만큼 도민들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복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국가사업에서 유독 ‘전북'만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지역이냐"고 항의하며 정부의 전북에 대한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이날 회의에 제출된 해당 자료에는 전국 지자체 수백여 곳이 ‘광역철도’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초광역계획’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14개 기초자치단체 단 한 곳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위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사업 추진현황에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와 수백 개 기초지자체가 나열돼 있다. (국토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전북은 (정부가)버린 자식이냐. 땅 파서 대한민국 떠나라는 거냐”며 "지금 (저는) 멘붕에 빠졌다. 이 엽기적인 ‘전북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며 분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의 업무보고서에) 왜 전북만 빠졌느냐”고 묻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면서 말을 흐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 지도에서 전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지역 차별을 한 사례는 없었다. 이 정도 수준은 전북 홀대를 넘어 정부가 국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그 진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치면서 “(장관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일주일 내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지금은 전북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전북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제까지 소외됐던 전북의 문제점을 중앙정치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 출입기자 전북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돼 가장 놀랐던 것은 1~5억 원 정도의 사업에 지자체가 목을 매고,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며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 위헌 심판 청구도 불합리한 법 구조를 밝히고 전북인의 몫을 찾아오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 읍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 뼈저리게 도민들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전북의 현안을 당당하게 쟁취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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