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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문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6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중앙관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복구는 쉽지 않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익산시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효과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하였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안전관리 대책마련 및 포트홀 진단예방시스템 도입,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통일한국 중심의 무주 태권도 유형무산 등재 등의 제언들이 잇따랐다. △김동구 의원(군산2)=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리튬과 관련한 공장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올해 기준 22개의 이차전지 관련기업이 운영중이거나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또 군산 산단 내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우려해 화학재난방제센터 등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병도 의원(전주1)= 전북 포트홀 발생은 매년 2만건 이상 달하고 있으며, 줄지 않고 있다. 포트홀은 현재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지방도의 생애주기에 맞는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다. 도로순찰 전담팀의 경우 진단장비 하나 없이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 14개 시군 약 1600km에 달하는 지방도 물량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분적 사전점검만으로는 포트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윤정훈 의원(무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 ITF시험단이 직접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하고 7개월 후 WTF시범단이 평양을 답방하는등 태권도는 국경을 뛰어넘어 역사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권도는 택견, 씨름과 달라 국가무형유산에도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를 넘어 인정받는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다. △김명지 의원(전주11)=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든 전북도가 역대 최대규모인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전북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MOU라는 양해각서로 과대포장 됐다. 130개 투자유치 기업 가운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55개 업체(42.3%)로 투자 의지가 불분명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투자기업 가운데 협약서보다 면적, 자본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체는 7곳(5.4%)였고, 일자리 창출은 1개소(0.8%)였다.
전북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이노비즈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억 원의 예산(도비)이 투입된다. 먼저 이노비즈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5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70만 원으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노비즈 인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돕는다. 일반과정 50개 사와 심화과정 10개 사 등 총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신청은 8월 7일까지 접수한다. 이노비즈 컨설팅 일반과정에서 설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사전점검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 심화과정에 선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평가 준비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기술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 취득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선도적 기술개발과 융합이 필요하다"며 "이노비즈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337명에게 오는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은 10월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행안부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공개 대상인 337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88명으로 66억 6000만 원, 법인 체납자는 149개로 61억 2800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가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공개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김관영 지사는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60.5%를 기록해 17개 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3.5%p 상승한 수치로, 60%를 상회한 유일한 단체장이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1%), 3위 김동연 경기지사(54.8%), 4위 이철우 경북지사(52.6%), 5위 김태흠 충남지사(50.6%), 6위 박완수 경남지사(48.9%), 7위 김진태 강원지사(4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지사의 1위 등극은 잼버리 사태 관련 감사,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 난항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는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며 도전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특별자치도 출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1위 등극 소식에 김관영 지사는 "여기에서 절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챙기면서 낙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민의 평가 앞에서는 늘 겸손해진다"며 "지금은 민생 살리기가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유능하게 도정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로 800명씩 표본을 추출했으며,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 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체코·스웨덴·핀란드·폴란드·노르웨이·캐나다·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며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과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299차 전기위원회에서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허가 취소 검토 통보에 따른 것으로,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취소의 주된 사유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취소 심의 과정 중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사업 자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허가 신청 당시에 꼭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최대 주주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허가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자 측은 행정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으나, 법원의 취소 판결이 없는 한 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자 측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지켜본 후 향후 계획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관리법상 본 사업이 일부 또는 전체 취소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만큼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 일대에 풍력발전기 28기, 총 99.2M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400억 원으로, 발전시설에 4000억 원, 제조시설에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지난 2014년 10월 투자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더지오디(주)가 사업자로,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6년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2021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인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같은 해 11월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감사 결과 허위 주주명부 제출, 미인가 주식 취득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2년 12월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권 양수인가 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전액공제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2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상향으로 기부 행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바란다"며 "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톱클래스로 도약한 익산출신 박현경 선수가 한국골프 역사에 대기록을 세우며 ‘대세’를 입증했다. KLPGA 투어 사상 최초로 2주 연속 연장전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쓴 박현경은 세계랭킹까지 급상승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박현경은 이달 2일 발표된 여자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35위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45위에서 10계단 뛴 것이다. 특히 올 시즌 3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로 도약한 박현경은 상금과 대상포인트에서도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상반기 시즌을 마친 박현경은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상금 10억’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박현경은 하반기 시즌이 시작되면 상금 10억 원 돌파와 함께 KLPGA 선두, 그리고 평균 타수 1위 탈환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현경은 실력 외에도 다채로운 표정과 ‘아이돌’급의 외모로 ‘큐티풀’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 팬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한 박현경은 올해 시즌부터는 회원 수 4000명이 넘는 열성 팬클럽 ‘큐티풀’ 로고를 상의에 부착하고 경기한다. ‘큐티풀’은 영어로 큐트(cute·귀여운)와 뷰티풀(beautiful·아름다운)을 합친 말이다. 박현경의 골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아버지 박세수 프로다. 필드에서 티격태격하면서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부녀 캐미’는 박현경을 KLPGA 정상급 선수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항상 딸의 골프 실력에 엄격했던 아버지는 올 시즌부터는 딸의 성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박현경은 지난 시즌에 비해 훨씬 파워가 붙은 티샷, 날카로운 웨지샷, 환상적인 아이언샷, 안정적인 페어웨이 안착률, 침착한 퍼팅으로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가 됐다는 평가다. 박현경의 고향 사랑도 각별하다.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중산초와 익산 함열여중·여고를 나온 박현경은 2021년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년 고향 전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그의 성금은 도내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혁신도시 악취저감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매입 축사, 매입에서 제외된 계사, 가축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점검을 강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시는 ‘용지 악취배출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정밀조사를 통해 전략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합동으로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 비료, 축산 등 관련 분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야간 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김제시의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익산 왕궁 사례를 참고해 지역 주민과 갈등 없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단독으로 전북도당위원장에 출마했다. 이 의원은 8월 3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정기 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로 도당위원장 선출 여부가 가려진다. 사실상 도당위원장 내정자가 된 이 의원은 향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천과 관련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2027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위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당의 문턱을 낮춰 365일 열려있는 당원주권 중심의 도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전북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중심의 유능한 정책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와 관련해 그는 “공관위원장 선정, 공관위원 임명 등 공천의 원칙과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 모든게 도당위원장 본연의 업무”라면서 “공천의 방향을 통합과 혁신에 두고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더 나은 서비스, 국가 비전 정책을 보여주는게 정당의 의무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성찰하면서 진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도 경쟁과 함께 협력도 하겠다. 도당이 당원 중심 도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가치와 철학을 녹여내 변화시키겠다. 그 과정에서 경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당위원장이 되면 전북 대도약을 이끌겠다”면서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춰져 있다. 전북의 비전과 희망을 현실로 바꿔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후보 공모에는 이 의원만 단독으로 접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16일 개회하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6일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41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 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6일에는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이어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로, 오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99일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000여 명의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로 꼽힌다. 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양오봉 전북대총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폐회식, 기업전시관 운영, 비즈니스 1:1 상담, 투자유치설명회, 네트워킹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대학교 캠퍼스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젊은층에게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북대 대운동장에 8200㎡ 규모의 기업전시관을 조성해 홍보관 등 총 3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외 전시장에는 현대차, KGM, LS엠트론, HD현대 등 도내 대기업의 주요 완성품 전시와 함께 14개 시군 홍보부스가 설치된다. 대회 기간 제5회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발효식품엑스포, JB-FAIR(우수기업 수출박람회) 등과 연계해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전북을 찾는 세계 각국의 한인 CEO들에게 전북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느낄 수 있는 퓨전 국악 공연, 통합 퍼레이드 등 체험 상설 프로그램과 새만금 및 도내 일원 투어프로그램이 마련된다. K-컬처 중심의 전북만의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한 즐길 거리도 제공된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차버스 90여 대를 투입해 전주역 및 익산역과 전주터미널, 호텔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교통·수송 계획도 마련됐다. 김관영 지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세계 각국에서 한인 CEO들이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비즈니스 성과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내 집 같은 편안함과 고향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방침이 바닷가를 도시로 둔 전남북 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수명을 연장했던 일본 후쿠시만 원전이 지진 이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점에 미뤄 한빛원전 1, 2호 역시 일본 사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각각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 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져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았다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차례 보완 요구를 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전남 함평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부안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성도 안고 있어 폐로를 해야 국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한수원에서는 지진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12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영광군에서 강행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고, 오늘(15일)은 고창군에서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지역주민들은 한빛원전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한 정책은 없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한빛원전 폐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원전으로 2011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모두 3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났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곳이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지난 13일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이웃사촌 어울린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제정 기념식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권익 향상,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해 통일인식을 제고하는 날로 선포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며 전북지역 북한이탈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이웃사촌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기쁘다"며 "이웃사촌으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포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단체와 책임의료기관 등 민·관·연 기관들과 함께 한정된 도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민-관-연 21개 기관과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 3개 분과 운영을 시작하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지역의 보건의료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현실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진윤 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장과 14개 시․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전북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4개소, 의사회 등 보건단체 8개소,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 등 도내 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언론인 등 21개 기관장들과 분과위원 및 각 기관 실무자 등 100여명 참석했다.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보건기관 기능 개선 △공공의료 강화 △의료자원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각 분과별로 10여명 정도의 위원들이 위촉돼 의제 발굴을 이끌어가게 된다. 분과 운영은 지역의 문제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점 의제를 선정하고 분과별로 월 1~2회정도 회의를 개최, 오는 12월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15일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며 국비 등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업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정부 피해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완주군과 협조해 신속한 재해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총 30개의 간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14개 시군 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정책연대는 15일 전주비전대학에서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20주년 기념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아동돌봄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돌봄체계(늘봄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등)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공유 및 ‘함께돌봄’의 역할 분담, 전북지역형 돌봄 정책운영의 체계화에 따른 돌봄 복지 실현 구현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아동돌봄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 준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채현주 대표(전북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14시군연합회)는 “이 시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돌봄 현장의 아이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날 자리는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전북형 아동돌봄의 복지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 내 돌봄 주체 기관, 단체 종사자,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늘봄학교는 대부분이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져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라는 곳에 갇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미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 갖춰진 공간과 숙련된 인력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논의만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나서 늘봄학교 운영을 지역 내 기관 활용을 통해 돌봄과 교육을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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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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