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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촉발된 ‘당심’ 논란이 제도개편으로 단숨에 이어진 것이다. 도내에선 당원 권한 강화가 민주당 당론이 되자 "당원과 소통이 미흡했다고 평가받은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당원권 강화’ 추진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워크숍에서 ‘당원주권국’ 신설도 언급했다. 당원주권국은 당원의 권한 확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김윤덕 사무총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도청 내 내부 갑질 논란을 사고 있는 A 고위 간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A 간부는 지난 2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 지사가 이날 오전 이를 받아들였다. 국제행사 등 업무 공백을 놔둘 수 없어 사표 수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 논란과 관련된 사실 확인은 도 감사위원회 등 독립기관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다. 김관영 지사는 "도청 내부의 문제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런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을 놓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도의회 꽃으로 불리는 후반기 차기 의장 선거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나눠 서로를 지원사격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후보들 개개인의 각개전투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번 의장 선거의 특징은 바다와 평야, 그리고 산간지역을 맡는 대표 의원들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는 6월 18일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 도의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장연국 도의원(비례)이 거론된다. 이어 6월 20일 2차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 후보군은 문승우 도의원(군산4), 황영석 도의원(김제2), 박용근 도의원(장수)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의장 출마를 고려했던 이정린 도의원(남원1)은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같은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용근 의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선수가 높은 박 의원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정 의원 지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재선인 군산 출신 문승우 의원은 신뢰를 앞세운 맡형같은 이미지로 다른 의원들과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재선 김제 출신 황영석 의원 역시 ‘의원과 집행부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3선 장수 출신 박용근 의원은 냉철한 두뇌와 남다른 친화력으로 동료 의원들을 포섭해나가고 있다. 이들 3명 후보군은 개별적으로 동료 의원들과 접촉해 만남을 갖고 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지표로 삼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전주 도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사실상 의장 선거의 승패를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에 출마하는 후보군은 모두 3명이다. 제1부의장에는 이명연 의원(전주10)이 출마할 예정으로 도전자는 없는 상황이다. 제2부의장은 김이재 의원(전주4)과 김희수 의원(전주6)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명 모두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위원장인 이성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서 경쟁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원내 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상임위 구성에 있어 강성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 과제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있었던 21일 여야 만찬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배분돼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그간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23일 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이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강성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전북정치권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경쟁에서 밀릴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선 위주의 전북정치권이 협상력을 바탕으로 물밑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남원 출신인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한 특검법이 22대 국회 초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대패한 정부여당은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협치를 내세웠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기점으로 다시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민들 역시 채 상병이 전북 청년인 만큼 특검법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여권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또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남원 태생의 박희승 당선인이 같은 지역 출신의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과 함께 잼버리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이슈에서도 남원 출신인 강경숙 당선인이 전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부 중진들을 포함해 1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이라며 중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전환을 계기로 전북과 강원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단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정과 이민, 산지 등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은 보통교부세 법정률화와 광역 조정교부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 및 인센티브 확보, 세제감면 법개정, 균특계정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례를 통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대상별 종합대책과 인구 관련 획기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와 시군 간 사무 재배분, 자치분권제도화 방향도 제시했다. 강원연구원은 먼저 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자치도임에도 중앙정부의 의해 권한 결정, 부처별 협의 난항 등 여전히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소멸을 막는 방안으로는 광역비자를 신설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자치분권 강화로는 자치 재정권 및 조직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통교부세 보정 등 재정 특례 확보에 강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가동 이후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논리 보강과 함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규 전북자치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강원과 공동연구, 세미나, 협약체결 등 협력 활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전북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내부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강성 당원들의 분노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결과 이후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세를 따르고 있으나 각자의 셈법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당선인 10명 전원이 온건 성향으로 당원들의 인지도가 낮아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데다 과거 전북 의원들의 표심이 갈라졌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내 ‘찐명’으로 분류되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사무총장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3~4선의 중진 의원이 하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초∙재선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 같으면 중진 위주로 재편된 민주당에서 전북출신 최고위원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누가 당대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지역 정치권의 내부 견제와 이해관계 충돌로 같은 지역 의원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대는 국회의장 선출을 기점으로 더욱 강성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추미애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을 강해졌다. ‘명심보강’을 내세운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중심에 섰다. 최고위원 역시 추 당선인과 마음이 맞는 초강성 의원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당내에서는 추 당선인이 탈락하면서 이 대표 연임 추대론이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전북 정치권은 전대에서 중앙당 영향력보다 도당위원장이나 지방선출직 장악에 더욱 치중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전북정치를 두고 ‘방안퉁수’ 또는 ‘골목대장 정치’라 평가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민주당의 운영 방식은 이 대표가 공언한대로 강성 당원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여의도 결정 사항에 차이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당원 권한 강화'를 재차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대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위원장 선출까지 강성을 띠고 있는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지역도당 운영 역시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역정치권이 일부 강성 정치인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진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탄핵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10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시한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한 2명만 피의자로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개입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과 외압 의혹이 점점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방탄 검찰을 자임해 온 검찰에게 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국민적 불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진보당은 국민적 탄핵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의원과 오은미 전북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전북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산업인 농업기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농기계 업체는 총 148곳으로 국내 농기계 생산 비중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은 국내에서 농기계 수출량의 40%, 종사자는 43%에 이르며 효자 수출 품목인 트랙터는 50% 이상의 생산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3대 농기계 수출기업 중 전북에만 익산의 (주)TYM, 완주에는 LS엠트론 등 2곳이 자리해있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9년 농기계 등 특수목적 분야의 전동화산업 시장규모가 세계적으로 약 1350억달러(184조 20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예산 연계사업’에 지역 농기계 업체의 제품개발 성능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을 과제로 제시해 선정됨으로써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00억원과 도비 27억원, 시·군비 63억원 등 총 2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내 농기계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매출 성장이 기대 효과로 여겨지고 있다. 관건은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내 산·학·연의 협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농기계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에 수출 기업을 포함해 전북TP, 전북대, 전주대 등이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산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으며, 오 처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순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며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니 흐트러짐 없이 수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임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선 "3년 농사이고,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지난 2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군산지역 연합회에서 국제라이온스클럽(회장 닥터 패티 힐)로부터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 문승우 의원은 군산금강라이온스의 제26대 회장으로서 지난 30년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사)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초대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장수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제11회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장수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환경기술인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경식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 최훈식 장수군수, 박용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등 환경 관련 공무원 및 환경기술인 등 4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모인 도내 환경인들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 간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족구, 피구 경기와 머리위 공굴리기 등 명랑운동회를 통해 도내 환경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했으며 공연과 장기자랑, 팀별 단합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으로 한마음대회가 도내 환경인들이 소통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2일 올해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고군산군도 현장을 찾아 장자교 스카이워크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군산 장자교 스카이워크는 1986년 길이 268m로 장자도와 선유도를 연결하는 해상 인도교였으나 지난해 일부 구간을 투명한 바닥으로 교체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 재개통한 다리다. 최 부지사는 시설 현황과 보수 공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토목 및 전기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보수 공사 지점과 난간 상태, 강화유리 상태를 차례로 점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안전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교량 등 총 1537곳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22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 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북특자도의 방위산업 현황보고와 각 대학 방위산업 추진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특자도가 아직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새만금 부지와 공항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과 탄소산업,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방위산업 기술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자도는 고강도‧고탄성으로 경령화가 가능한 탄소소재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연계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학과를 확대 개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1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세종으로 이동해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문체부 등 5개 중앙부처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나 전북 현안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상용차 관련 사업, 광역상수도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국가전략작물 비축단지 조성,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도 기재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 자리에서 새만금 관련 사업과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복지부를 방문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부처 단계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전 실국이 5월 남은 기간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향해 용기를 내 달라고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면서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선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행정통합은 생활권이 같은 도농복합 도시 간 행정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 내부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통합 찬성 측에서는 ‘선택과 집중’, ‘압축과 연계’ 논리에 기반해 "시대적 흐름으로 지방 대도시를 키워야 농어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무시한 강자의 논리로 공항, 광역철도망, 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해도 지방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 시 선거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확실한 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보다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띄운 대구·경북 통합 시도는 대구를 광역시를 넘어 서울 다음으로 큰 단일도시인 직할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역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4자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주 중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달라지는 행정 체제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선점하겠다는 게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어 기존에 추진하던 양적 통합과는 다른 질적 통합을 추진하자”고 선언했다. 그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줄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합치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축은 서울과 대구 양대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구·경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다른 광역권 행정 개편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보다 생활권 경제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전북과 같은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선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가시화했다. 두 시군은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군수가 손을 맞잡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목포·신안은 2026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별 과제를 밟아가고 있다.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선 두 지자체의 통합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의 경우 지난 20일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진주시와 사천시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다. 경남도의 경우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소멸론에 처음 불을 당겼던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도시권 중심의 공간적 재편은 계속될 것이다"며 "수도권이라는 거대 공간에 맞대응할 또 하나의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한다. 소지역주의로의 회귀에 솔깃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염불에 우왕좌왕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백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 내에 약 230억 건의 시스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과정 등을 담고 있다. 백서는 4개월의 편찬 작업 끝에 완성됐다. 정보시스템 전환 준비부터 완료까지 약 7개월 간의 과정을 인포그래픽, 사진, 도표 등이 활용됐다. 주요 내용은 △정보시스템 전환개요 △추진체계 및 수행전략 △정보시스템 전환 추진 △정보시스템 전환성 및 시사점 등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은 전국적인 장애 우려 속에서도 1344개에 달하는 각종 시스템의 행정코드와 주민등록, 지방세 등 방대한 데이터를 주어진 시간 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난제였다. 이에 도는 관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시군과 TF팀을 구성해 사전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내 14개 시군 등 각계각층의 숨은 노력과 도전정신, 추진성과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전하게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서는 도청 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중에는 특별자치도 추진 전 과정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에너지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도는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 신재생에너지박람회와 함께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박람회에서는 에너지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기포럼이 진행됐다. 기업의 에너지 기술을 선보이는 홍보관, 인재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석박사들의 논문전시 등도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전북의 에너지산업의 위상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남정 전북연구원 센터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 김태진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새만금 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및 활용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한종희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 장대현 군산대 교수는 '에너지 플랫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얼라이언스 발대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새만금청, 군산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업,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40여 개의 얼라이언스 참여기관들은 공동선언문 낭독과 MOU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육성과 RE100·CF100 달성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손정락 KAIST 교수가 '신에너지 경제 시대: 정책과 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앞으로 기관 간 주기적인 포럼과 연구회 개최로 협력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촉진 정책과 신산업 발굴, 제도개선 건의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이끌 최적지인 만큼 얼라이언스를 매개체로 에너지산업을 촉진시키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은 물론 연구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부를 얻는 계기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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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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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