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두세훈(47) 변호사가 ‘다시 전북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변호사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역사를 지닌 전북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면서 “여기에 정부의 새만금 예산 5000억 삭감 시도, 선관위의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시도 등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도민이 더 이상 꿈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2024년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두 변호사는 “전북은 현재 인구 175만으로 전체인구 대비 3.4%, 전북 국회의원 지역구 10석으로 전체 의석수 대비 3.9%를 차지하고, 이마저도 1석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초라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위험진입단계로 빨간불이 켜졌다”며 “꼭 국회에 입성해 완주·진안·무주·장수를 비롯한 전북을 위대하게 만들어 전북도민에게 꿈과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내년 용역을 통해 구상해 나갈 계획이지만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핵심은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특례에 따른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수반되는 각종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를 제기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을 보면,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라 전북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 1월께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로는 전북혁신도시 일대가 거론된다. 또 내년 초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 핵심으로는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며 자체 용역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전북핀테크육성지원센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와 관련된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도 나온다. 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는 만큼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국내 문화산업진흥지구로는 문화·애니메이션 분야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고양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부담금과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공직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전북도 부단체장 전보 인사가 매듭을 짓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로 14개 시·군 중 7곳의 국·과장급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내년 1월 1일 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 3급인 군산 부시장에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 부시장에 송금현 전 정책기획관이 내정됐다. 4급 부단체장으로는 무주 부군수에 서재영 총무과장, 부안 부군수에 최영두 보건의료과장, 고창 부군수에 김철태 예산과장, 임실 부군수에 설상희 주택건축과장, 진안 부군수에 김병하 사회적경제과장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인구 5만명 이상 시군 부단체장의 3급 승진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에 부임하는 4급 부단체장들은 내년 연말까지 승진없이 근무하는 조건이 전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추천한 부단체장 전보 인사와 후속 인사안에 대해 오는 2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전북 국회의원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모두 23명이다. 전북 총선 선거구 가운데 가장 후보가 집중된 지역은 전주을과 익산갑,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이날 현재까지 각각 4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선거구는 추가 후보 등록까지 감안할 때 한 선거구에 10명 가까이 밀집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후보는 모두 23명이다. 전주갑 선거구는 전 전북도 부지사를 지낸 신원식(68·민주)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주갑은 현역 김윤덕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출신 방수형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전주을은 고종윤(44·민주), 박진만(61·민주), 이덕춘(48·민주), 최형재(60·민주)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는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경쟁자로 합세하게 될 선거구다. 전주을 입후보자들은 현역 국회의원 3명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전주병은 황현선(54·민주), 한병옥(55·정의당) 후보가 등록했다. 이곳 선거구는 현역인 김성주 의원이 있으며, 4선 의원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 가세하게 된다. 군산시는 현재 채이배(49·민주) 전 국회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군산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이 출마하는 곳으로 내년 총선 관전포인트 지역구로 꼽히고 있다. 익산갑은 고상진(50·민주), 성기청(58·민주), 이춘석(61·민주), 전권희(53·진보당) 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곳의 현역 국회의원은 김수흥 의원이다. 익산을은 이희성(51·민주) 후보만 이름을 올렸다. 현역인 한병도 의원과 맞붙게 된다. 정읍·고창은 3선을 지낸 유성엽(64·민주) 전 국회의원과 최용운(61·국힘) 정당인이 이름을 올렸다. 유성엽 전 의원은 현역 윤준병 의원과 당내 경쟁을 벌이게 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도 경쟁이 치열하다. 김원종(60·민주), 박희승(60·민주), 성준후(57·민주), 이강래(71·민주) 후보가 등록했다. 현역인 국힘 이용호 의원은 서울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며, 이환주 전 남원시장(민주)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김제·부안은 박준배(68·민주) 전 김제시장과 김종훈(63·무소속) 전 한노총공공연맹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현역 이원택 의원과 맞붙게 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는 두세훈(47·민주), 정희균(57·민주) 후보가 이름을 올렸으며, 현역 안호영 의원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김제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데 이어 익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며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겨울 철새가 도내에 집중 서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특히 철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익산, 김제, 부안지역에 소독 차량(23대→41대)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일 김제 부량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고, 익산 함열읍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21건으로 늘었다. 전북이 17건, 전남이 3건, 충남이 1건을 차지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소독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놓은 오후 2∼3시에 해야 효과가 높다"고 강조하며 "추워진 날씨로 고압 분무기 등 소독 장비가 얼 수 있는 만큼 소독 장비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를 하고, 매일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 공무원도 최저 승진연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9급에서 3급으로까지의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부터 9급→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 6개월에서 1년, 8급→7급과 7급→6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6→5급은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1년 6개월, 5급→4급은 4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축소된다. 4급에서 3급은 3년으로 기존과 같다. 이에 행안부 역시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내용(5년 단축)으로 발표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방침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축할 것인지 결정된 상항은 아니지만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공감되지만, 조직 내부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한 과장급(4급) 공무원은 "안 그래도 9급 임용부터 6급까지 승진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팀장급에서도 보고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주의 성향이 커진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단순히 인사 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닌 내부적인 조직 체계나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우선이다"고 토로했다. 연차가 낮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7급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들을 보면 삶과 일의 양립을 가장 중요시하지, 성공하고 싶다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며 "욕심이 있는 극히 일부나 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고영호 이사장)와 전라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가 20일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500만원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원봉사 활성화 등 자원봉사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은태 회장은 "이번 전달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일선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2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북지역 활동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민주평통 발전에 이바지한 25명의 자문위원과 공무원 2명(완주군·장수군), 단체 2곳(완주군협의회·고창군협의회)에 대해 의장(대통령) 표창을 전달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통일활동에 모범이 된 16명에게 전북도지사 표창, 전북도의회 의장 표창 5명, 전북부의장 표창 15명을 수상했다.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각 지역에서 국민과 함께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열어나가는데 통일활동과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으로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한 통일 사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9일 전주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김희수 도의원, 전북도 및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청년창업가 등 20여 명이 청년창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희수 의원은 “창업을 하는데 자금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도 창업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기술창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영역의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제품홍보와 실증테스트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및 환경 구축, 창업 초기 이후 4~5년차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도민 홍보를 위한 동행적금에 가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일 전북은행 전북도청지점에서 심경식 부행장과 최강성 지역상생부장, 김은호 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전북은행이 출시한 특화상품이다. 도민 누구나 전북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가입 금액은 월 5만 원~50만 원 이하로, 최고 연 5.5%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30일을 기념해 전북은행에서 출시한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조속한 안착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특별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도민 모두가 축하하고 응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공인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재능과 능력을 기부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달 7일 공예 분야 2023년도 제2회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진정욱(48) 도예가의 포부다. '전라북도명장'은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23년째 도자기 제작에 몰두를 하고 있는 진정욱 명장은 숙련기술을 활용한 각종 문화상품개발, 공모전 출품, 공정개선으로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문화소외계층 기부활동과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지역 문화 예술지킴이 활동도 펼쳤다. 그 결과 2014년 최연소 우수숙련기술자, 2020년 백년소공인에 선정된 바 있다. 전북기능경기대회 금메달 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도내 최초로 동메달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사실 그는 지난해 전라북도명장 도전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번 명장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명장 도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동안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수행했던 부심사장에서 심사장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 명장은 "그동안 나름대로 도자기 직종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결과가 이번 명장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감사하다"며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나 후배들도 명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도자 전통기법을 자연친화적인 웰빙식생활과 접목시키는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신소재, 공정개선, 품질개선, 문화상품개발을 지속해 연구 개발해 특화된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자 제작 방법 및 노하우 등을 기능경기대회와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후학 육성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전문 숙련기술인 양성소를 설치해 그간 공예산업에 종사하며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지역의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라북도명장 선정으로 진정욱 도예가는 연 300만원씩 5년간 총 1500만원의 기술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새만금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 요구 예산(6626억 원) 대비 78%(5147억 원) 삭감된 바 있다. 특히 계속사업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98%(537억 원→11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은 89%(580억 원→66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은 75%(2228억 원→565억 원), 새만금 신항만은 74%(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72%(1191억 원→334억 원)의 삭감률을 보였다. 이밖에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1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9억 5000만 원)는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삭감 예산 5147억 원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막판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결국 5147억 원 가운데 3000억 원 수준이 증액되며 당초 목표로 했던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은 어렵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인 지역의사제법은 제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가 유력했으나 야당이 10대 법안으로 살리면서 기사회생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더불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다시 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당 차원의 역량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은 본래부터 의대정원이 확보된 남원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는 교통정리가 절실해 보인다. 실제 인천이나 전남 등 타 지역의 공공의대 현안에 전북보다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 법안2소의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미 49명의 정원을 확보해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야당 의원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법을 그 실제 의미에 맞게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으로 고쳐서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여의도 정가에선 여전히 공공의대로 통용되고 있다. 국립공공의전원을 강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정원 확보 문제에 있어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도 했다. 그러나 전북만 국립 공공의전원법으로 부르면서 용어에 되레 혼란이 다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을 별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행방에 도민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2+2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의 100% 원상 복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액 예산 없이 감액 예산만을 담은 '민주당 수정안'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예산이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사라지게 되는 '동귀어진' 전략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이날 계속 평행선만 달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배정 등에 있어 계속되는 신경전 속에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2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도 여전히 살얼음판 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20일 오전에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칫 시한만을 고려한 졸속 협상이 완성되면 졸지에 그 희생양은 전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에는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에 있어 국제공항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도민 기만’이라며 최우선순위에 공항 예산을 두고 있다. 이제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안 원안대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된다면 여야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즉 제로섬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야는 새만금과 정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은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로 11조원 예산을 (전북이)빼먹었다”는 비하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핵심은 공항으로 내년 중순 안에 착공이 예정된 공항 예산마저 왜 제로베이스로 돌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때 이미 이 부분은 국가적 합의가 된 것이다. 국가시스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배경은 분명 잼버리 파행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읍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에도 함께 참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는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만약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은 채 민주당표 수정안만 통과하거나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전북에선 민중봉기 수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도내에선 "전북도민들이 나서 제2의 동학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획기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민주당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사사건건에 나와 이재명 대표와 당의 통합을 위해 회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데 대해선 "신당 중지 서명보다 정풍 운동(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벌였던 정치 운동) 서명을 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분열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신당으로) 오는 분이 가장 적고, 다른 당이나 무당층에서 오시는 분이 많다"며 "민주당이 끌어오지 못한 무당층을 우리가 끌어오면 민주 세력의 확대이지, 그게 왜 분열인가"라고 반문했다.
속보= 재경 전북도민회장을 맡고 있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총회에서 “새만금에 공항이 필요없다”고 발언했다는 양경숙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재경 전북도민회와 재경 전주시민회가 “김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본보 12월 13일자 3면 참조) 재경 전북도민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이 (전북에 공항이 필요없다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존의 새만금개발 계획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양경숙 의원의 발언은 정확한 사실표현이 아닐 뿐 아니라 김홍국 회장의 진의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류균 재경 전주시민회장도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재경 도민회가 낸 입장문과 같은 생각으로 양경숙 의원이 김홍국 회장의 말을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면서 “(당일 행사) 녹취는 없지만 누굴 붙잡고 봐도 그날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필요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저는 당시 축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대회 실패에 대한 화풀이고 정치보복이고 지역차별이다. 저를 포함해 민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 반드시 모두 복원시키겠다. 여러분도 다함께 힘을 합해달라’는 요지로 축사를 하면서 김홍국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었다”고 말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와 세종의 행정복합도시 개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새만금 사업이) 매우 더디고 느슨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라북도 혁신 주체들이 한 곳으로 역량을 모으는 일이 절실합니다."(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2회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이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의회, 신지식장학회, JB미래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SOC와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기본계획 재수립 등으로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에 앞서 개회식에서 박영기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희망,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기투합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한뜻으로 뭉치고,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첨단산업 클러스터들이 성공했던 배경에는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2개 세션별로 좌장, 발제자, 토론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통 SOC'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남궁문 원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새만금 광역 교통 인프라 시설의 적시공급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 과제에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현 정부를 포함한 그동안 역대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임을 피력하며,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사업 지체에 심려했다. 남궁 교수는 "새만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결국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 정도를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가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 유치를 포기하려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으로 새만금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션 2에서는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방안'으로 발제에 나섰다. 선 교수는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4개 과제를 내놓았다. 그는 "새만금은 조기 부지 확장성이 높은 만큼 이차전지 산업과 부합하고 타 지역의 단지와 비교해 RE100 실현이 가능하다"며 "중앙의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초격자 기술 개발, 현장 중심의 글로벌 인재 양성, 리사이클링 및 광물 가공 분야 플랫폼 구축 등을 우선 중침 추진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등의 핵심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의 농생명산업의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농생명산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되는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향이 도출했다. 도는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특례 12개 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농생명산업지구'가 지정될 경우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 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와 제언을 바탕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기본구상(안)을 보완·완성할 계획"이라며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 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부외 선거자금으로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 수사',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조만간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새만금 크루즈 선박 기항,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묘수’되나
“수도권 편중 깬다”…호남 광역권 반도체 벨트 구축 시동
전북도,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전북만 비켜가는 국가사업?…새만금만 내세운 전략 실패
“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전북애향상 본상에 이종근·이형구 선정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李대통령,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