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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 임박, 전북 10석 유지 향방 주목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종 획정이 임박하면서 전북이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북 10석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익이 엇갈리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 2+2협의체와 정개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2월 둘째 주 안에 획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기존 획정안에 9석으로 줄어든 전북지역 선거구를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산지역 1석 감석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부산 1석 감석을 반대하고 있다. 전북이 1석을 지키려면 서울 등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감석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정개특위는 2일 이러한 논의를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획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5일에는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선거구제를 의결하고 다음 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제 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사수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물밑에서 치열한 작업이 벌어졌다.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례선거구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회 정개특위와 전북정치권에서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 구도는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들의 유불리가 다르다는 점은 맹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동향은 전주갑은 단일 선거구로서 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지역 행정동 일부를 병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주을과 전주병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례선거구 적용으로 완전히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도 있다. 군산과 인구가 미달한 김제·부안은 새만금 선거구로 묶여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로 변경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선거구에는 군산시 대야면‧회현면이 포함되면 특례선거구가 가능하다. 익산갑은 익산을의 일부 행정동을 흡수해 인구를 조정하고, 익산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인구가 미달된 남원‧임실‧순창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장수군으로 변경이 고려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로 장수가 분리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전북 선거구 10석 사수와 관련해 "아직까진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워낙 (다른 선거구를 1석 줄이고 전북 10석을 유지하는데)완강히 반대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1 18:03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 “전북 발전 큰 약점은 일당독주”

양정무(60) 랭스필드 회장은 1일 “전북 발전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일당독주 폐해”라며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주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22대 총선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과거 3대 도시로 위상을 떨쳤던 전주가 침체와 낙후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지역의 삐뚤어진 정치 지형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디로 민주당 일색이 가져온 폐단으로 지난 60여 년간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일당독주가 불러온 폐단이 오늘 전주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도시는 서로 당을 바꿔가며 당선시키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젠 지역낙후의 책임있는 자들을 퇴출시켜하며, 심판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판을 갈아 엎어 기업이 몰리고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드는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운동권 퇴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운동권적 사고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양 회장은 “저도 1980년 군산수산전문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제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운동권 출신”이라며 “당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학생운동을 벌였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됐다고 생각한다. (운동권 경험을) 그게 큰 벼슬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숭고한 뜻, 그걸로 목적, 결과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골프클럽 전문 업체 랭스필드 양 회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영생고와 전주대를 졸업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41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후보 “1조 2000억 정부 광고 중앙과 지역 50%씩”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한 해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 집행액을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이 공평하게 50%씩 나눠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검찰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KBS 박민 사장은 이른바 철 지난 ‘땡전뉴스’를 ‘땡윤뉴스’로 부활시키고 공영성 높은 시사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를 사전 예고도 없이 교체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그는 정권 홍보 방송에 앞장설 간부 배치를 위해 단체협약이 정한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마저 무력화시키는 인사 횡포를 자행하며 방송법까지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KBS는 지난해 11월 박 사장 취임 뒤 시사프로그램 일방 폐지, 뉴스 앵커 교체 등으로 논란을 불렀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구성한 선거보도자문단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관련 TF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변인 선발에 지원했던 인사 등이 포진했다”고 성토했다. 정 후보는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는데 이번 총선과정에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담론은 찾아 볼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주를 받아 약탈적 사유화를 일삼는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이 여럿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41

[4.10 총선 레이다]박진만 후보 “삼천 천변산책로~문학대~황방산을 잇는 복합문화공간”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서부신시가지, 서신, 서곡지역은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녹지에서 여가를 보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삼천변 산책로와 황방산 등산로를 연계해 차를 타지 않고도 자연녹지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보행자 전용 아트교를 설치해 문학대1근린공원과 문학대2공원을 연결하고, 문학대와 황방산 동쪽 능선을 연결해 안전한 산책·등산로를 조성하겠다”며 “중인동과 서신동에서 출발한 삼천 천변산책로와 문학대2공원을 산책용 아트교로 이어 공간연계를 이루면 전주 서부 전 지역에서 쉽게 등산과 산책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녹지를 주거지와 가까운 도보생활권에 편입시켜 주민 건강과 휴식을 모두 고려한 복합공간을 만들겠다”며 “공약이 현실화되면 황방산 등산을 위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안전은 물론, 황방산 입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삼천변 산책로와 황방산 등산로의 연계를 통해 강과 산이 조화를 이루는 산책 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대표 등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41

전주 연기금 특화도시 선포 시급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전주를 연기금 특화도시로 선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선포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금융관련 기관의 지역지사나 본부를 흔드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와 전주시가 힘을 모아 스스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조직 유치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연기금 특화도시 전주’ 선포 명분은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막론하고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는 국민연금 뿐만이 아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물론 민간의 퇴직연금까지 포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돼 있다. 전북이 자의적으로 계획을 설정한 것이 아닌 대선 공약을 통해 이미 명문화 됐다는 의미다.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서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기금운용 인력 이탈, 수익률 하락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주 리스크'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연기금 특화도시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9.88%다. 연환산 기준 9.97%로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9년 11.31%, 2021년 10.77% 등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역대 두 자릿수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전주에서 달성했다. 11월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약 999조 2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000조 시대 도래가 기대된다. 1000조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26조 3600억 원의 사학연금, 4조 9101억 원을 보유한 공무원연금 간 시너지를 만들자는 복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는 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대선 공약으로 정파성에 휘둘릴 일이 아니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도 금융중심지를 고려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걸맞는 특례 확보에 연기금 중심도시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선포는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의 국가연금펀드 6개중 2개는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호주 멜버른은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주는 교통과 쇼핑시설, 교육 등 정주여건을 잘 다지라는 게 여러 용역 연구결과의 공통된 권고사항이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2.01 17:40

전북광역자활센터, 설 명절 실속 선물세트 선봬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설 명절을 맞아 군산 등 지역 내 자활센터에서 생산 가공한 실속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설 명절 선물세트는 군산지역자활센터가 오븐에 구운 생선구이 세트와 김부각,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의 누룽지, 쿠키세트 등이 있다. 또한 김제지역자활센터의 선식, 커피드립백, 커피박 연필세트, 전주지역자활센터 누룽지,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커피드립백, 진안 나눔푸드 홍삼액과 홍삼절편, 고창지역자활센터 두부과자 등이 선물용으로 판매 중이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선물용 자활 생산품은 지역 내 각 시·군 사회복지 관련부서 및 지역자활센터 등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은 명절 직거래 장터뿐 아니라 협동조합등 상시판매장과 축제장 판매인 이동장터, 시·군 순회장터를 통해 홍보와 판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백영규 센터장은 “지역자활생산품은 상품포장보다 실속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자활생산품을 설 선물로 구입해 착한소비 증가로 자활사업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01 17:39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후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전주병 선거구 세대수 1/10에 발송되는 홍보물 1만 2800여 부를 제작해 우편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 전주 발전 이제 덕진!’을 타이틀과 함께 ‘바꾸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담고, 출마 목적과 정권교체·세대교체 인물로 자신을 소개했다. 홍보물을 통해 제시한 핵심공약은 모두 10가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윤석열표 독재 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로 검찰개혁 관련 법 제정과 개정, 새만금 대규모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독재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또한 전주금융도시 조성의 대안으로 민간자산운용사 특화형 금융도시 조성을 제시, ‘전북발전 5조 펀드’로 전북 혁신기업의 투자 가뭄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행정문화중심 ‘압축도시 팔복’조성, 구 기무부대 부지 및 공공청사 부지 공적 활용 추진 등 전주시 덕진구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35

[4.10 총선 레이다]양경숙 의원 “전주·전북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발전과 전북예산을 확실히 챙길 인물을 뽑는 선거”라며 제1호 공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은 나면 전주로 보내라’는 말이 통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겠다”면서 “전주·전북을 세계적인 교육의 메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대폭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교육의 메카이자 국제 교육문화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전주와 전북의 주요 산업과 연계한 초·중·고와 대학의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을 이끌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교육정책의 지식재산으로서의 공유·활용·확산을 뒷받침하는 <교육관련 지적재산권 연구기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34

282개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공공의대법은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인력 그 중 특히 바닥을 드러낸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스무 개에 육박한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의정 합의를 들먹이고, 의대 정원이 확정된 후에야 논의하겠다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진정 필수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1 17:34

‘원조 친명’ 유승희 전 의원 민주당 탈당…이낙연 신당 합류

3선(17·19·20대)출신의 유승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보다 앞서 용기 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 구조를 허물고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다. 그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9대·20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갑에서 국회의원에 두 번 당선됐다. 유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신청했으나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1대 총선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이야 말로 원조 친명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를 지지해 왔다"며 "원조 친명인 제가 특별히 이익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다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대하고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빌미로 경선 불복 프레임으로 예비후보 자격조차 주지 않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1 17:3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