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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역자활센터와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가 26일 전라북도사회복지회관에서 전북반려동물복지사업 세미나를 열고 자활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반려동물복지사업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유치 및 활대 등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특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혜영 올리브 독 대표는 반려인 교육의 제도화와 반려동물문화의 선진화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김기현 반려동물 문화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도 전북반려동물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과 합의들이 전북자활사업에 실질적이고 적용가능한 사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대안과 발전 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동경에서 활동하는 출향 전북 도민들이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예술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전북애향본부 및 재경전북도민회가 새만금 사태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전해듣고 마음으로나마 힘을 보탰다고 한다. 재동경전북도민회는 오는 2024년 도민회 결성 60주년을 맞는다. 20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4년 9월 동경에서 예술공연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의 소식을 들은 (주)맥인터내셔널의 김형석 대표는 최근 재동경전북도민회 결성 60주년을 후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북출신인 김형석 대표가 동경에 사는 전북출신들의 모임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재동경도민회의 역사와 가치를 생각하고, 도민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는 “후원 예술 단체를 선정할 때, 고향의 문화를 잘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고려하고, 도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공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예술공연을 통해 타향에 있는 전북도민이 예술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느끼며, 도민회의 결성 6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술공연은 전북 출신 아티스트들이 고향의 문화와 역사를 테마로 갖고 있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성장한 전북 출신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는 도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재성)가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와 대학생들의 선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선관위와 전북대는 26일 전북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투표 및 개표사무 등 절차 전반의 과정에 전북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만큼 생생한 경험과 공부는 없을 것”이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모든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우리 학생들이 선거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재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투표와 개표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만 3명이 경합하는 초접전지인 전주을 지역구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지역으로 분류되는 전주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할 수 있다는 설이 정가에 퍼지면서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중앙당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어 이 검사장이 전략공천 대상자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꽃은 무죄다’라는 책을 낸 이 검사장은 다음달 9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그는 앞서 11월 28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 추미애·조국 전 장관이 함께 했다. 이 검사장은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나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다. 그는 전주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한 전력이 있으며, 노무현 정권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 전 대통령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을 맡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동기(23회)지만 악연에 악연이 겹치는 정적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열린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등의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사고지역인 전주을 지역구와도 인연이 있는 만큼 이곳에 이 검사장을 전략공천 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주을 지역구는 현역인 강성희 의원(진보당)과 비례대표인 양경숙(민주당)∙정운천(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곳이다. 현재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장, 성치두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 5명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무소속으로 전주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처럼 현역과 즐비한 예비후보가 있는 전주을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중앙당을 향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한 만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검사장이 출마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검사장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은 무죄,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에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운하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의 사례를 볼 때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총선에 출마하려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출마를 강행했고 당선됐다. 이후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새만금 SOC 예산이 힘겨운 노력 끝에 3017억 원을 복원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예산안 표결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역대 가장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역대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새만금 예산이 100% 복원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윤석열 정부에게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예산이 복원됐다 한들 윤석열 정부가 난도질한 새만금 예산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개혁 방향으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무역흑자 전환과 올해 3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소개하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대폭 삭감당했던 새만금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예산 복원이 완료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의힘 전북도당,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까지 내년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와 노력을 강조한 것은 덤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고 사업의 명분을 살린 데에는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이들의 낙관론은 전북도민들에게 재앙이 된 잼버리 축제를 연상케 하고 있다. ‘섣부른 낙관론’은 잼버리 비극이 일어났던 당시처럼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고민한다. △‘2024년’ 새만금 사업 추진주체와 예산 상황 새만금 주요 SOC사업은 예산 일부 복원에도 신속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전북정치권과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의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을 살펴보면 정상추진 여부 자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새만금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다. 새만금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현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번 예산을 최대 성과라고 자평하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직접 언급한 사실이다. 새만금 예산 복원 액수도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정부는 6626억 원이던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5146억 원(78%) 삭감한 1479억 원만 반영했다.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은 ‘예산 원상 복원’을 요구하며 맞섰고, 결과적으로 3017억 원이 국회 단계에서 복원(기재부 안 대비 증액)됐다. 기반영된 예산과 합치면 총 4513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 국토부 예산안 대비 68% 수준으로 날아간 5146억 원 중 채워지지 않은 예산만 2000억 원이 넘는다. 전북도와 새만금청, 민주당이 제시하는 수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는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예산 확보 실적 설명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결정된 예산은 당장 전년도에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청사진도 다 빗나가게 하는 결과였다. △새만금 적정성 검토의 진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전망을 잡아도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SOC사업을 멈춰서게 할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태도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번 예산 복원에 따라 새만금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해져 최악의 사태는 벗어났다는 것인데 실상을 살펴보면 ‘적정성 검토’가 백지화되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 적정성 검토 기간인 내년 6월까지는 모든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이때부터가 진짜 위기다. 일명 ‘새만금 빅픽처’라는 이름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빅픽처를 빌미로 새로운 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사업을 미루려는 움직임에도 변한 것이 없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적정성 검토가 새만금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정성 검토의 ‘목적’과 ‘저의’를 살펴보면 너무 안일한 위기의식이라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실행된 이 적정성 검토의 발단과 그 목적은 명확하다. 새만금 SOC 사업의 확장이나 신속 추진이 아닌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새만금 예산 11조 카르텔’ 발언에서 시작됐다. 송 의원의 공식 논평은 지난 8월 14일 있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19일 “민주당과 전북도가 잼버리 파행의 대가를 치르라”며 새만금 SOC사업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발표는 같은 달 29일에 이뤄졌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 배경으로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새만금 SOC가 필요없다. 예산 낭비다”는 문제 제기를 기본 틀로 잡고 새만금 SOC사업 추진 여부를 별도의 용역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성 역시 명확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당장은 필요없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이 정부여당 심지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새만금 적정성 검토가 새만금 SOC추진에 긍정적으로 도출될 일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추진의 명분을 ‘전북도민의 숙원’에서 ‘입주기업 지원’으로 그 맥락을 바꾼 것도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인의 회동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이들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부터다. 이들의 만남이 만약 이뤄진다면 사실상 각 계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친명계와 비명계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아침을 함께 하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당내 공세에 깊은 분노와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의 이 대표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전직 총리들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세 사람 중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연대가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호남출신 정치인 중 양대 축으로 평가되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24일 성탄절 전야 행사에서 함께 있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 3총리’회동에 대한 질문에 “구체화된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25일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정에 맞서 싸워 새만금, 전주 예산을 복원시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각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 7159억 원 중 무려 78%인 5523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에 대한 차별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질타해왔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 결과 기존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의 약 54% 정도인 3000억 원을 복원할 수 있었다"며 "전체 예산을 원상 복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정권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맞서 얻어낸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 예산도 각 부처에서 요구한 1453억 원 중 무려 72% 삭감된 404억 원만 반영됐었지만, 국회 단계에서 1253억 원을 증액해 최종 1657억 원으로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전주시 사업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1133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1억 원, 드론 핵심기술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사업 30억 원 등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자료를 통해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원·임실·순창의 미래를 열어갈 총 사업비 2788억 원 규모의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중 국비 총 88억 9900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8건의 신규 사업, 6건의 증액 사업 등 14건의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때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결할 적기라고 생각해 열심히 뛰었고, 그 결과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산어촌의 택배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 증가에 대응한 소상공인 물류 지원 전략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생활물류(택배)를 활용한 소상공인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가 적은 일부 농산어촌은 택배 방문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실증사업(익산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값택배, 신속배송이 가능한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의 주요 개념은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 △물류 부대 업무 대행 △택배 서비스 연계로 공공주도로 퍼스트마을 공동수거 후 민간 택배사가 최종 배송하는 민관 시스템을 뜻한다. 퍼스트마일 공동수거는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업체가 택배사가 담당했던 방문수거를 대체하는 것이다. 생활물류 서비스는 △퍼스트마일(방문수거 후 지역 집화) △미들마일(지역거점에서 허브, 허브에서 배송거점으로 이동) △라스트마일(배송거점에서 최종 배송 완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물류 부대 업무 대행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업체가 생활물류 서비스에 필수적인 포장, 라벨링, 주문처리(발송) 업무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디지털물류실증사업 등을 활용해 초기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연구위원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는 소상공인, 농림어가의 소량 화물을 규모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자동화 설비를 공동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안이 안정화되면 전북도민 누구나 반값택배, 신속배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선 전주병 선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한동훈 전 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에 대해 “한동훈의 등장은 민주당의 기회가 아닌 큰 위기”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다선, 중진의원들의 기득권을 먼저 박탈할 것으로 이준석과 당의 기득권을 밀어냄으로써 한동훈식 국민의힘 혁신이라고 선동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의 과감한 혁신과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황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동지가 아닌 동업자”라며 “국민의힘은 한동훈의 미래 권력을 위한 전초기지로 다시 태어나고, 결국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황 후보는 특히 “한동훈의 등장으로 ‘검찰의 캐비닛’은 더욱 활짝 열리고, 민주당은 더 찔리고 당할 것”이라며 “검찰독재에 분노한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 총선 전주시병 예비후보로 나선 황 후보는 문재인정부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의 일부가 복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지난 21일 표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한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 사업은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새만금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4년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4개 사업이 담겨 있다. 기재부의 의견에 따른 당초 부대의견에는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이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는 특정 지역의 개별적 사업에 대해 조건부 부대의견 적시는 흔치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대의견의 해석 차이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폭 삭감된 일부 SOC 예산 복원은 정부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도와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명분이 생겼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적정성 재검토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적정성 재검토는 필요가 아닌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전북이 또다시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한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전례없는 일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내년 6월까지 재검토로 3∼4월부터 펼쳐지는 202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활동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이 반영된 SOC 사업들의 제때 추진도 미지수다. 전북도는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적정성 검토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도 정상적인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2~3개월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정성 검토와 관계없이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구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면 전력, 상하수도, 폐수처리, 가스, 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새만금 사업 자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편파보도를 주장하며 전북 언론매체인 ‘전북의 소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정 후보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균형성 없이 지극히 한쪽에 쏠려 있는 찌라시 수준의 저질 보도로 인한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민사, 형사 책임 등을 반드시 물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전북의 소리는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정세균 전 총리 동생’ 정희균 씨, ‘다수 전과’ 구설...민주당 공천 심사 ‘형평성’ 시비 잇따라>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는 △정희균씨 상해 벌금 100만원·음주운전 1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 △100만원 이상 전과 기록 3건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정씨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친동생 △많은 전과 불구 전북도 산하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3년 임기 거의 채워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23일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전과자를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에 앉히다니>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의 친형(정세균 전 총리)이 민주당과 정치권의 실세란 점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라면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라는 추측성 내용도 덧붙였다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정 후보는 “해당 기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반론 기회도 주질 않았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성 편파, 명예훼손 보도”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 혹 있을지 모를 배후까지도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공모사업에 익산·임실·고창 등 전북 3곳 시군이 선정돼 전국 최고 규모인 국비 9억 원을 확보했다. 간판개선사업은 간판 교체는 물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간판디자인을 발굴하고 입면정비를 병행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한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포함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개 지역 총 구간 4140m의 469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중앙로 900m 구간 104개 광고물, 임실 봉황로 2440m 120개 광고물,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역 800m 구간 149개 광고물을 정비한다. 도는 올해까지 3년 연속 매년 3개소 이상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다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함께 도내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사업 추진 이전부터 간판개선 사업대상지의 컨셉을 개발하고 연구해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아름다운 명품간판을 구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 사업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48개 시군구가 신청한 가운데 서류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4개 시도에서 20개 지역이 선정됐다.
전북도가 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민관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복합테마파크는 민선 8기 도 핵심사업 중 하나로 민관지원단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당연직 위원과 학계·언론·기업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맡는다. 이날 위촉식 수여와 함께 복합테마파크 유치 추진 경과 및 민관지원단 운영계획 설명, 자문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민관지원단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투자유치 및 조성 공사를 추진한다.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국내외 직·간접적인 투자유치를 활동도 추진한다. 또 투자자 발굴 및 관리, 인센티브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에는 반기별로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기업면담, 현장팸투어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는 계획단계부터 투자유치, 조성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관지원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경기도가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월 전북도청에서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도와 경기도는 1차 협약에서 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추가 협약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교육 과정 개발 및 정보 공유 등 5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두 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 양성, 기업 지원, 연구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미래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 개발, 실증 사업, 시험 평가 등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와 경기도가 서로 잘하는 걸 나누고, 부족한 걸 배우는 동반자로서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양 도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하길 바란다"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도와 경기도는 1차 협약에서 △재생에너지·수소산업 공동 협력 △전북·경기 청소년 교류 활성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수산물 검사 공동 수행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22일 위탁가정아동 식료품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북지역 위탁아동 보호를 총괄하고 있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결식위기에 놓인 50명의 아동을 선정해 그들에게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료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위탁가정아동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학기간 급식이 중단될 경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이 많은 실정”이라며 “위기아동에게 희망을 전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강동화(전주8), 권요안(완주2), 김슬지(비례), 염영선(정읍2), 오현숙(비례), 윤영숙(익산3), 전용태(진안), 한정수(익산4) 의원이 지난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 시∙도의원 가운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해결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14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이 상패를 전수했다. 이날 수상 의원들은 “앞으로도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더 열정적으로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새만금 SOC 예산복원 투쟁 등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나는 내년에도 도민을 위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지난 22일 혹한기 난방위기 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주연탄은행에 연탄 6000장 분량인 500만원을 전달했다.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는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단, 당직자,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당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지역 사회에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연탄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며 “아직도 많은 연탄이 필요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만큼 연탄 기부릴레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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