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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을 위한 회원들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북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모범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제28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는 △혁신대상 고성민 (주)피앤엘세미 대표이사 △경제대상 백청열 ㈜새눈 대표이사 △문화대상 김혜미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색지장 △나눔대상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이사 등 총 4명이다. 올해에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시·군 및 기관·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4개 분야에 총 27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혁신대상 수상자 고성민 대표이사는 빛을 이용한 반도체를 생산해 대만·중국 등 해외 판로를 개척했고, 경제대상 수상자 백청열 대표이사는 지역 고용 창출과 소통 공감하는 사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또 문화대상 수상자 김혜미자 색지장은 전통 한지공예 대중화와 보급에 선구적 역할을 했고, 나눔대상 수상자 김홍식 대표이사는 2002년부터 소년·소녀 가장과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온정을 베풀었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오는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북도민의날 행사에서 진행되며,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를 주재한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각 분야별로 누구보다 치열하고 묵묵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드릴수 있는 최고권위의 상”이라며 “내년에 새롭게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꾸준히 발굴해 자긍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8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7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어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항 화물터미널·지구대·소방서·전방 부대 등을 찾은 데 이어 민생 행보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외교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수출이 살아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 "기업의 대외 투자보다는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 한국 투자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40조원 투자 약속,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는 결정됐지만 구체적 투자 프로젝트 확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안에 두 나라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로 지칭한 데 대해 "북한이 (호칭에) 계속 변화를 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전북도 국감에선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국회 감사까지 받게 된 전북도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전북에선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전북지방조달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7일 교육위원회의 전북대·전북대병원·전북교육청 국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감,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법·전주지검 국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 등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24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4년 만에 본청에서 열리는 이번 전북도 국감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전북도 국감은 새만금 잼버리 국감이 될 것이란 예견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새만금 파행의 책임이 전북도에 있다며 새만금 SOC 등 새만금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와 잼버리 조직위 등 정부 책임에 대해 묻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잼버리 이후 의원실에서의 자료 요구가 300건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국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북 해역 모니터링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미 출현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14시 기준 주의 단계를 해제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갓길이가 최대 30㎝정도 성장하는 소형 해파리로, 개체수가 많을 경우 어획량 감소 등 어업 피해를 입힌다. 지난 6월 8일 전라 전역에 주의단계가 처음 발령되었고 이후 6월 20일 경계단계 상향발령 및 8월 10일 주의단계로 하향 발령된 바 있다. 도는 해파리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를 지속적 가동하고 해양수산부 해파리 구제사업 등으로 확보된 3억 35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을 집행해 해파리 약 561t을 제거했다. 도는 추후 잔여 예산 2억 2000만원을 활용, 2024년 해파리 대량발생 감소를 위해 밀식된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집중 제거로 대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례상장제도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특성상 기술 및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주관사에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실기업 선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의 노후화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인 1,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2,001개 중 1,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개(46.4%)로 줄었다. 하지만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도 지난 6년간 1,14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추후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기준 연간 수리건수가 480건에 달할 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컨테이너의 실시간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신규기기 구매도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규 구매는 없었다. 한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우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기의 노후화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년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은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둔채 무의미한 싸움만 일삼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염려로 귀결됐다. 정치인들이 전북을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일반 도민들은 정치와 민생에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념 과잉의 시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인 전북도민 입장에선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북 대망신 논란을 불러온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도 있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적인 국정 운영을 희망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도민 민생보다 앞서는 공천 전쟁에 눈살 전북정치권의 경우 공천을 눈앞에 둔 만큼 투쟁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었다. 다만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도를 표출하지 않는 도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공천권에 혈안이 돼 추석 명절에까지 ‘혐오와 증오의 언어’로 고향을 덮는 정치 현수막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도민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전주는 물론 전북 도내 곳곳에는 정권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충성을 어필하는 총선 입지자들의 현수막이 가득 내걸렸다. 민주당 정서 공고해진 전북, 국민의힘 출구 전략 고심 도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추석을 앞두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에 집중됐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전북의 경우 최근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전북 비하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 정서가 더욱 공고해졌다. ‘검찰 독재 규탄’이란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민주당 총선 주자들도 상기된 표정이었다. 반면 추석 반등을 기대했던 도내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추석 민심의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여권 인사들은 정치보다 경제, 정쟁보다 실용, 당보단 인물론으로 정국을 돌파한다는 생각이다. 생산성 없는 정쟁 지쳐버린 국민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 매몰된 정치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이었다. 특히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풍속도도 이번 명절에선 보기 힘들었다. 실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썸트랜드에 따르면 추석 직전인 지난달 SNS상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따라다닌 키워드의 82%, 86%가 각각 부정어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연관어 상위권이 모두 △체포 △범죄 △증거인멸 △혐의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련 키워드들로 채워졌다.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약 909만 회로, 9월 한 달 일평균(1630만 회)에 견줘 44% 감소했다. 윤 대통령 관련 유튜브 영상물의 일평균 조회수는 연휴 기간 약 251만 회로, 9월 일평균(422만 회)보다 40%가량 적었다. 유튜브나 SNS 등에서 정치 게시물이 넘쳐나다 보니 명절 기간 동안이라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고향 찾은 청년들 "전북엔 일할 곳도 즐길 곳도 없어" “10년 전 그대로다.” 긴 연휴 덕택에 예년보다 많은 2030 전북 출신 청년들이 고향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변함이 없는 고향의 모습에 추억을 회상하면서도 실망감을 표출했다. 팍팍한 수도권 타향살이에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마음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자리도 없고, 즐길 곳도 없는 전북의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한탄하는 2030 청년층도 많았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추석인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실시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고 강조했고, 지난 8월 2일 LS그룹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서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34년간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을 또다시 발목잡는 데 대해 전북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빼앗긴 예산을 되찾고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세우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통해 정부의 부당함이 알려지면서 새만금 정상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하고 출향도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며 “조만간 이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단식에 참여해준 18명과 앞으로 릴레이를 이어갈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정권이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장관의 즉시 파면을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영장기각과 관련)윤석열의 공작정치, 한동훈의 조작수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신검부가 짓밟고 도륙 낸 정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되살아났다”며 “검사정권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탄압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추진만이 국민 갈라치기, 정적 죽이기만 지긋지긋하게 반복해 온 윤석열의 분열정치를 중단하고 죽은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오만불손한 태도로 여론을 호도한 한동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유화하고 검찰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이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한치의 타협없이 무거운 책임을 물어 장관직에서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워 전북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숙원인 새만금사업을 인질로 보복정치를 일삼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좀스러운 ‘똠방각하’놀이에 제동을 걸고 국회의 권능을 회복해 비이성적 예산편성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다.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범 도민의 뜻이 모이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뒷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이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최일선에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 안일함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주요 쟁점이 논란이 되는 경우에만 반짝 관심을 보일 뿐 새만금 사업에 구심점이 부재했다는 점이 이번 예산 삭감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지난 8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부처반영액보다 78% 대폭 삭감된 1479억원이다. 삭감액은 무려 5147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시작된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보복성 예산 삭감과 정치적인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한 결과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일부 정부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잼버리가 끝나기 이전부터 새만금 사업 부지 선정부터 새만금 예산 빼먹기 등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기재부의 정부 예산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와 정치권 사이에서 새만금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와 기운이 나돌았다. 그러나 도내 현역 의원과 전북도 그 누구도 사전 대응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새만금 사업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쏟은 전북 의원들이 있느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청 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최악의 국가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북 의원들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 사실이 사전에 인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집권 여당 의원들을 파악이 가능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한 민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처참한 상황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국가예산이 국회 단계로 넘어온 상태에 삭발식이나 단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꾸준히 챙겼더라면 예산 삭감은 상당 부분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3일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국회 무력화 시도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을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 무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시 ‘피의사실공표’ △공정성과 전문성, 역사의식이 전무한 인사를 통한 국정 파탄 등을 대표적 탄핵 사유로 꼽았다. 이날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 파면은 사실상 탄핵으로만 가능한 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합된 힘과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황 전 행정관은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정치를 해온 것은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그 시작”이라며 “세상이 떠들썩하게 ‘사모펀드’를 권력형 비리라고 떠들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전개로 그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옭아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전주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 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고심에 빠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이뤄진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에 따른 것이다.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름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또 극성 당원층에서 이들을 색출해 숙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본인이 가결을 표결했다고 밝히지 않는 한 가결파를 밝혀낼 수 없고, 이러한 내부 분열은 6개월 남은 총선과 오는 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연휴 내내 뒤숭숭한 휴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색출이냐’, ‘포용이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친명계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와 당내 온건파는 이 대표에게 중도층 전략 차원에서 포용의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재명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은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불교방송(B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반명 의원들을 색출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정치로 당을 단결시키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윤석열 폭정과 투쟁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인 설훈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동의안을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가결의 명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하나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색출론과 관련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가결표에 합류했을 것이라는 소수 의원들의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팬덤층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맹공을 쏟아내고 있다. 전북지역 한 국회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 이름이 오르내린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내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일부 대표적 인물들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지 않겠냐”면서도 “내가 알기로는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가결에 표를 찍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가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대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인 이번 국제종자박람회에서는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라는 주제로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주제관과 산업관을 운영한다. 산업관에는 종자, 기자재, 농약, 비료 등 64개 전후방기업과 농촌진흥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곳에서는 기업,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우수 품종과 제품 등을 소개하고 최신 농업기술 정보도 안내한다. 야외에는 품종 전시포를 조성해 기업이 개발한 배추, 무, 양배추, 화훼류 등 334품종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155품종 등 총 61작물, 489품종의 생육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박람회 기간 75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22개국 해외 기업을 초청해 국내 기업과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가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비상회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전주역에서 고향 전북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예산폭력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상임대표단의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와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박숙영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해 전북 청년회의소 임원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가 예산을 통한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이 전북의 문제를 떠나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신뢰를 깰 수 있는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모임인 새만금비상회의의 참여단체가 출범 당시 40여 개에서 불과 2주만에 80여 개로 늘어나는 등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12일 전라감영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하며 결기를 모았고, 최근에는 원불교 단체까지 합류하며 그 세가 날로 커지고 있다. 향후 새만금비상회의는 전국 500만 도민들과 함께 상경투쟁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홍보활동에 함께 했다.
전북도가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하천 복구를 위해 40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통해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 복구비가 409억 원(국비 293억·지방비 116억)으로 확정됐다. 이는 피해액 107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복구비에는 익산 산북천 및 완주 석학천의 개선복구사업 185억 원과 하천 기능복원사업 225억 원이 반영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 금액은 102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익산시 51억 원, 완주군 49억 원, 고창군 6000만 원, 부안군 1억 4000만 원 등이다. 도는 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과업 지시서, 사전심의 등을 준비 중이다. 올해 10월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해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3억 미만 현장은 내년 4월, 50억 미만 사업은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0억 원 이상은 내년 10월까지 마칠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정부로부터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을 통해 신속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수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홍 원내대표는 여러 일정으로 우선 전화로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원내대표단과 함께 양산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병상에서 단식후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후보의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낸 만큼 본격적인 당무 복귀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연휴임에도 조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는 것은 그만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당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 선거에 패한다면 구속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효과가 반감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사퇴 압박 등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퇴원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을 찾아온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도 "총선 전초전 성격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연휴 기간 단식으로 기력이 떨어진 몸을 회복하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을 만나 향후 당무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당장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매진하는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불거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퇴원 후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단일 대오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천명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다. 사법 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 결정은 영장 청구심사를 넘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국민은 다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국정 쇄신은커녕 전 정부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난맥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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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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