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가 분할한 ‘전주-완주’ 통합주민투표 재개된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분할한 도시인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진행되어 온 전주-완주 통합 논의 방식이 경제·정치적 접근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제기된 방식은 지리적·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그간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전주시에서 주도했던 점을 탈피해 순수한 완주군민 주도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를 전주에서 떼어낸 세력은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였다”면서 “이제라도 군민의 힘으로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통합의 기회로 주민투표 요건이 현재의 유권자 1/20에서 1/30으로 완화된다”면서 “완주군 유권자 7만 8524명 가운데 2609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도 ‘지자체장은 주민투표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전주군으로 불렸던 완주군은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주에 속했으나 1935년 조선총독부령에 의거해 대전, 광주와 함께 동시에 전주군 전주읍에서 전주부로 분리 승격되었고 전주군은 완주군으로 개칭되었으며, 전주부는 1949년 전주시로 개칭되었다. 추진위는 “일제는 1935년 조선왕조의 탯자리인 전주를 완주와 전주로 두동강 냈고, 8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완주와 전주는 서로 남남이 됐고, 전주를 품고 있는 완주는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했다”면서 “그간 전주시민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이뤄지면서 완주군민의 아픔을 보듬지 못했고, 그래서 2013년 6월의 사상 첫 통합 주민투표도 좌절을 겪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무한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3개읍, 10개면이 제각각 떨어져 배치된 까닭에 완주군 읍면간 장벽마저 더 높아가고 있다”며 “완주군의 변두리 면지역은 주변의 대전, 논산, 김제, 익산, 남원의 내부식민지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지켜본 뜻있는 완주군민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의 출범”이라며 “이제 완주군민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으로 분할의 역사를 통합의 역사로 되돌리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진위는 기자회견 뒤 완주군 용진면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주-완주 통합추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10 18:05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민과 함께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전북 도민이 직접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계하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염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 개발에 주축이 될 도민참여단이 발족했다. 도민참여단은 대학생, 청년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선포 이전까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주력한다. 도는 전문가 주축이 아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브랜드를 개발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머리를 맞대는 도민 원탁회의도 개최됐다. 도민참여단은 20여 개의 조로 나눠 도민이 생각하는 현재의 전북과 미래의 전북을 내용으로 전북 연상 키워드를 도출해 냈다. 참여단은 '전북은 00이다'라는 전북하면 떠오르는 단어와 '내가 바라는 전북은 00도시' 등 앞으로의 미래 전북의 정체성을 담았다. 이어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북을 설명하는 슬로건과 이에 대한 의미, 이유를 적어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부처·국회 행정적 대응과 동시에 범도민 의지 결집 및 붐 조성에도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한 도민, 출향민은 이달 9일 기준 13만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내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기원이 담긴 범도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에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도 서명부 제출에 나선다.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는 50명의 도민지원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소통 창구다"며 "도민참여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10 18:04

황토현다원·오브제정원·초연당 3곳 민간정원 등록

전북도는 정읍 황토현다원과 오브제정원, 순창 초연당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정읍 황토현다원은 소나무와 편백, 차나무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경관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차밭을 이용한 정원으로 체험장을 조성해 활용도를 더했다. 정읍 오브제정원은 폐교에 자생식물과 오브제를 활용해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 순창 초연당은 고택에 100년이 넘는 돌배나무, 살구나무 등 노거수를 배치해 정원을 가치를 높였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전북에는 고창 꽃객프로젝트, 익산 달빛소리정원과 아가페정원, 정읍 들꽃마당, 순창 애재원, 김제 황산들꽃정원 등 6개 민간정원이 있었다.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주제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 등으로 나뉜다.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있다. 지방정원은 정읍 구절초정원을 비롯해 담양 죽녹원, 양평 세미원, 거창 창포원, 영월 동서강정원(연당원), 경주 천년숲정원, 강화 화개정원이 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민간정원은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사고가 접목돼 만들어진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고 품격 있는 민간정원 발굴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10 18:04

전북도, 워싱턴주 자매결연지역에 가장 한국적인 매력 뽐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9일 미국 자매교류지역인 워싱턴 주 벨뷰 메이덴바우어 센터에서 태권도 공연, 판소리, 난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이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벌였다. 10일 역시 올해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한 타코마시의 스태디움 고등학교에서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공연과 전통공예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재외동포와 현지인들에게 “전라북도의 별칭은 ‘한국 속의 한국’이다. 케이(K)-걸쳐의 본 고장이자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라며 “우리 전북을 한국문화의 뿌리라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주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은 해외 홍보 및 문화 교류를 위해 매년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공연 및 전시 행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30년 가까이 교류의 역사를 가진 전북 자매지역 워싱턴 주를 선정, 개최하게 된 것이다. 메이덴바우어 센터에서 포문을 연 전북의 특색있는 공연은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국립민속국악원 방수미 명창의 판소리, 젊은 예술인들의 열정이 담긴 넌버벌 퍼포먼스 ‘조이풀’ 그룹의 시원한 난타 공연이 현지인들의 시선과 흥을 끌어올렸다. 한편 전북도와 워싱턴주는 지난 1996년 우호협력합의서, 2004년 자매협약서를 체결한 뒤 30여년간 인적·문화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양 지역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호복을 지원하는 등 두터운 신뢰를 쌓아 왔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건강한 케이 푸드(K-FOOD) 만들기 체험을 워싱턴 주에서 개최해 워싱턴 주민들에게 직접 전북의 식문화를 알리는 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단체장간 교류도 계속 이어왔는데 2015년에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전북을, 2016년에는 당시 송하진 전 지사가 워싱턴 주를 방문했고, 교류 25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양 지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실리적 교류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워싱턴 주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전라북도를 방문, 탄소, 문화, 식품 등 전북의 다양한 산업 현장을 시찰, 양 지역간 교류 다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협력활동을 탄탄하게 이어오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10 15:56

전북도,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북도와 전라북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는 1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념행사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조오익 전라북도관광협회장을 비롯한 관광단체 및 업계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관광객 유치, 관광거점 조성 등 전라북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0여 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특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 관광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관광메카 이벤트로 ‘(가칭)세계한식대회’를 개최해 전북의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환대서비스 실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등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도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들을 발굴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10 15:56

출범 100일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도시브랜드 개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이 D-100일을 맞았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 육성,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이차전지 등 전북형 특례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9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안건 심의는 11월로 연기된 상태다. 구체적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는 껍데기에 그칠 수 있어, 출범 전까진 개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전북만의 매력'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제작을 공론화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6일 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전략과 상징물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CI와 슬로건 등 단순한 상징물과 디자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의 지향점은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상관성 등 4대 요소가 아울러 전북의 미래를 제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각각 전북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더 행복한 로컬 전북을 키우는 5대 영양소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법종 교수는 후백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에 담긴 전북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봤다. 개인적으로 구상한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시안 4가지도 선보였다. 서순탁 교수는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총연장 681.4㎞에 달하는 전북 BRT 노선 구축을 피력했다. 일자리, 살자리, 교통망, 사람 관계망, 생애주기 돌 행정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리는 5대 영양소를 갖출 것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 자리에서는 전북만의 차별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지역 고유 브랜드 가치와 연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도시브랜드는 글로벌한 안목에서 한글과 영문을 명료하게 섞어 확장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는 없는 만큼, 자주 쓰면 익숙해지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시각 미술과 디자인 시각 매체에 대한 접근이 폐쇄적이며 동떨어진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려했다. 역사성과 역사 문화 정체성도 좋지만 미래 세대를 고려한 브랜드가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도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설정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라며 "정체성과 독창성, 미래 비전과 잠재력이 담긴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특별자치도가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9 17:44

안호영 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 백두대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멸실·훼손되던 매장문화재가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실제 법이 개정되기 전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해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발의된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4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 준 것”이라면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관 부처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09 16:33

여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 전환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22.64%)를 기록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전략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는 본 선거 이틀전인 9일 서울시장 선거 이상으로 수도권 민심 가늠자로 꼽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모든 역량을 올인했다. 이번 선거는 전북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전북 출신으로 적지 않은 재경 전북 도민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 결과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들이 수도권 민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가름 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득표율에 따라 양당의 총선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에서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강화할 것인지 실용주의 노선을 탈 것인지 결정할 조짐이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는 헌정사상 전북도민의 민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최대의 사건인 만큼 수도권 내 전북도민의 표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의 상당수가 호남 출신으로 이들의 표심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인지 국민의힘 심판론인지도 11일 투표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장 보선은 여야 지도부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으로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김기현 총선 체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며, 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계파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여야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선거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의 득표율로 패배할 경우 각 지도부 책임론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패배 시 양당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 후보 간 큰 격차가 나지 않더라도 결과에 따라 인재영입이나 총선 전략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선거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9일에는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해 보선 유세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에서 당분간 회복 치료를 할 것"이라며 "퇴원 후 자택으로 이동 중에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진 후보 유세에 동참하려 했으나 의료진 만류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 대표의 퇴원 소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빨리 건강을 회복해 야당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되도록 활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지도부는 물론 전국의 지역위원회와 당협위원회를 동원해 선거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례적인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는 줄곧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지만 그동안 강서구 개발은 지지부진했다"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되자, 곧바로 그를 다시 후보로 내세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보궐선거 본투표는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09 16:32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지방 분권 컨트롤 타워"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설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지난 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시대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시·도별로 구성하는 법정 위원회다.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상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각계각층 전문가 19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025년 10월 5일까지 2년이다.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이 되는 4대 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김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북 지방시대 계획, 전북 초광역권발전계획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들 안건은 이번 주께 의결 후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은 정부의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에 맞춰 30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또 전북 초광역권발전계획은 광주, 전남, 강원, 대구, 경북 5개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모빌리티, 탄소 등 전북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로운 전북시대를 만들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9 16:31

총선 D-6개월, 올해 국감·예산 성적표 내년 총선 가늠자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올해 국정감사 및 국가예산 성적표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10일은 공교롭게도 총선 D-DAY 6개월과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만약 국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총선 판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선 입지자들은 국회 입성을 위해 ‘현역 교체론’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쟁과 새만금 사태에 잠식 '전북 현안'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전북 주요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은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 회복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제는 새만금 때문에 전북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기존 이슈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원래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생각이었다. 얼마 전 전북도가 용역을 발주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역시 대표적인 전북의 난제다. 내년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도 시급하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존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도내 14개 모든 시군 현안 반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여야가 이념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총선 공천을 의식한 국감이 예상되면서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떼쓰기식 국감은 전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중진 육성론 VS 현역 교체론 내년 총선은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 국회의원을 중진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과 제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제외하고, 난제를 풀지 못했던 현역들에 대한 교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원외 입지자들 역시 지역의 문제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안, 중앙 이슈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국감에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가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기재위는 전반적인 예산 문제와 KIC 전주 이전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 만약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이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경우 현역 교체론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핵심은 예결위와 기재위다.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회복하느냐가 정치권의 역량과 직결된다. 또 기재위에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도 문제 삼아야 한다. 여가위는 잼버리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무위는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현안과 금융중심지 문제와 관련이 높다. 국토위에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차별의 원인을 따져 묻고 노을대교 대책도 거론돼야 한다. 산자위 국감에선 SK데이터센터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정부의 후속 대책이 왜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추궁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 농도인 만큼 농해수위 차원에서 전북과 지역구를 위해 다뤄야 할 현안 또한 산재해 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현역이나 정치신인 모두 역량 부재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북 정치인이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 기간 얼마만큼 이슈화를 잘 하느냐가 내년 총선 전북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09 16:30

전북도·국민연금공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추진

전북도는 사회적경제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올해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출연해 도내 농식품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인 'ESG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금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기금은 도가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금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됐다. 김병하 전북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금융 지원은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전환으로 인한 지원 규모 축소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9 16:20

김관영 "국감, 새만금 예산 복원 기회로 만들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달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새만금 예산 복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추석 명절 기간 새만금 예산으로 많은 분이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는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며 "반드시 성과를 거둬 도민들께 희망을 주고,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도의원들의 삭발, 릴레이 단식 농성 등 헌신적인 활동이 중앙 정치권에서 전해지고 있다"며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최근 울산에서 열린 시·도 간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급환으로 숨진 공무원을 애도하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실·국장들에게도 "청원들에 대한 휴식 배려 등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9 16:19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1인 시위 50일 넘겨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새만금 예산 삭감, 한동훈 장관 탄핵,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50일을 넘어섰다. 황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14일부터 전주 시내 주요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1인 시위를 100회 넘게 이어가고 있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4개월 동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엉망이 됐다"며 "국민 누구도 이에 대해 눈 감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9 16:18

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발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6일 발대식을 갖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활동에 돌입했다. 임성진·이중희·한정수 공동위원장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정호(국회의원) 중앙당 전국 탄소중립위원장과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영상 축사,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이들은 발대식을 통해 전북지역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 개발과 탄소중립 생활속 실천 시민홍보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약속했다. 한정수 전북도당 탄소중립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문제”라며 “지금 당장(RIGHT NOW) 시작하고 실천해야 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14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09 16:16

김만기·한정수 도의원 ‘새만금예산 살리기’ 릴레이 단식

전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고창2)과 한정수 의원(익산4)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도의회 청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새만금 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김만기 부의장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삭발·단식 투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전북의 현실에 통탄하는 심정”이라며 “예산 복원을 바라는 전북의 요구는 정당하고 매우 정상적인 만큼 중앙에서 전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수 의원도 “이번 도의회의 삭발·단식 투쟁은 예산 삭감에 대한 500만 도민의 항의와 예산 복원을 바라는 간절함을 대변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현 정권이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 예산이 78%나 삭감된 것에 대해 항의 삭발식을 갖고,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7일 현재까지 21명의 도의원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09 16:15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06 16:26

KCC 떠난 전북, 여자 배구 프로구단 창설될까?

전북을 연고로 하는 새로운 종목의 프로구단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가 겨울 실내스포츠 프로구단 창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여자 배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자 배구 명문으로 불리는 전주 근영중학교와 근영고등학교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구장 신설문제는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전주실내체육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여자 배구 프로구단 창단 시기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지어질 전주실내체육관 완공 시기에 맞춘다는 복안이다. 여자 배구팀의 경우 대부분 금융권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전주시 역시 전북은행과 물 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주시와 전북은행 모두 말을 아끼는 반면 창단에 대해 큰 반박은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안팎에서 여자 배구팀 창단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구장과 여자 배구 학교 등이 있는 차원에선 여자 배구가 더 좋다고 본다"면서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시장과 행장이 서로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실무진에 내려온 지시는 없다"고 말했다. 여자 배구팀이 창단된다면 KCC 부산 이전, 쌍방울 레이더스 해체 등 그간 도민들이 프로 스포츠에 대한 상처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전주시는 최근 프로농구 KCC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떠오른 '책임론' 문제에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다. 전북은행은 현재 배드민턴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양 기관을 떠나 지자체와 스폰서 간 어느 곳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구단을 창설하고 운영을 이끌어갈지 주체 선정도 쟁점이다. 또 감독 선임과 선수 수급, 연봉 등 매년 억 단위의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전북지역 한 체육계 인사는 "창설을 앞두고 사전에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타당성 용역을 맡겨 재정성과 건전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실제 창단이 이뤄지게 된다면 대한체육회와 전라북도체육회, 여러 지자체와 기업들에서 후원이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5 19:10

우여곡절 끝 개최 김행 인사청문회…막말 고성 난무 아수라장 방불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여야는 김 후보자의 코인 의혹과 재산증식 과정을 두고 충돌, 원색적인 비난과 반말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코인 보유 의혹 등을 두고 공격과 엄호에 각각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을 받았다"며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다“며 "그분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05 19:10

전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윤곽⋯"인구 180만 회복 실현"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윤곽이 잡혔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포함한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인구 18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도내외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계획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3일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6일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등 각 분야 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신청 등에 관한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는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을 설명한 뒤 13일께 최종 계획안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북도는 정부의 5대 전략(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22개 핵심과제를 토대로 세부사업을 도출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특례 발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 SOC 구축 등이 반영돼 있다. 전북도는 연계발전축, 동서상생협력축, 글로벌성장축을 설정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등 세부사업들을 제시했다. 또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는 광주, 전남, 강원, 대구, 경북 5개 광역자치단체와 생명산업, 전환산업, 동서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도는 이들 자치단체와 바이오, 그린수소, 모빌리티, 탄소산업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신규 법정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부처의 부문별 계획 등을 검토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5 19:09

전북총선 전략 역대급 혼란

내년 4월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렇다할 선거 전략을 세우지도 못한 채 혼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까지 고작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선거구 조정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10석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승리한다는 생각에 지역구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시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의 당심을 전북 민심으로 치환하면서 투쟁을 총선 전략 전면에 내세웠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지역 대표 공약이나 ‘일꾼’을 강조하는 문구가 많았다면 지금은 정치판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를 자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총선 입지자들의 1인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투쟁만 강조한다면 유권자 피로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판단, 민생 관련 공약 마련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총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도내 14개 각 시군의 민생 현안은 실종된 상황이다. 공약 마련에 있어서 정치권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것도 민주당과 지역을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데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싸움이 예고된 만큼 국민의힘 측에선 정치보다 지역경제, 당보다 인물론을 앞세우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을에 출마할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인물을 발굴해내는 것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남원·임실·순창 현역인 이용호 의원이 전북 도내 지역구 출마를 접고,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은 이유도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다. 아울러 여야가 각각 호남과 영남의 표심은 상수로 여기고 수도권에 모든 총력을 쏟으면서 전북 유권자들은 총선 기간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란 게 지역 정치권의 관측이기도 하다. 도내 정치권이 자신의 선거가 급한 상황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 같은 현상을 방증한다. 친명계와 비명계간 계파 갈등도 변수다. 전북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전북정치권 관계자 전원이 친명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05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