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병 지역위,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5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날 지원 유세에는 김성주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강동화 도의원과 박선전, 이병하, 남관우, 최지은, 온혜정, 이보순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주병 유세단은 “진교훈 후보는 흠집 없는 후보,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로 몇 개월 전까지 범죄자였다가 대통령의 사면·복권 남발로 다시 나온 국힘 후보와 다르다”며 “투표를 통해 진교훈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교훈 후보는 아주 잘 준비된 후보로 강서구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도덕성이 검증된 후보! 민생을 책임질 유능한 후보! 진교훈 후보에게 강서구민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05 19:09

전북선관위,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체결률 99.6%

최근 5년간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의 99.6%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나머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 실태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5월 중앙 및 17개 지방 선관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계약은 모두 9354건으로 이 가운데 수의계약 건수는7774건으로 전체 계약의 83.1%를 차지했다. 계약금액은 3984억1857만원 중 2009억원(52.5%)이 수의계약 금액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비중으로 보면 경남, 충남, 제주, 세종시 선관위가 100%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충북(99.7%), 전북 (99.6%), 경북 (99.5%) 순으로 수의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전북의 경우 285건의 계약 가운데 28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금액은 23억3910만원 가운데 수의계약 금액은 23억0113원이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하면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강민국 의원은 “중앙선관위 및 지방 선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의 임무 및 예산항목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용역계약”이라며 “특히 일관성없는 이벤트성 용역으로 점철돼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및 감사원 차원의 중앙·지방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05 19:08

"세계한상대회 유치" 김관영 지사 8~13일 미국 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년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전북도는 김 지사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로스앤젤레스주를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로스앤젤레스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제22차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전북 전시관을 방문해 전북 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 12일에는 재외동포 간담회와 한인축제 등에 참석하며 한상(한인 상공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뒤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인천시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참가에 앞서 김 지사는 자매도시인 워싱턴주를 방문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와 대담하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보잉, 코스트코를 연달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을 전북의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자매도시인 워싱턴주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세계한상대회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5 19:08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북도가 5일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도청 공연장에서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과 10월 경로의 달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했다. 노인 관련 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어르신 800여 명도 함께했다. 행사는 한백문화예술단의 식전축하행사에 이어 류창현 익산시지회장의 노인강령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유공자 47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이뤄졌다. 모범노인과 노인복지기여자 4명은 장관 표창, 노인복지기여단체 등 19명 도지사, 모범사원 17명 도연합회장, 자랑스러운 어른상 및 애향상, 공익상 등 7명이 도연합회 자문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행사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5 18:15

30년 전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전북 흉물로 남은 건축물 15곳

#1. 남원 주천면 송치리 53-2번. 숙박시설(2만5236㎡) 1994년 6월 착공, 1998년 2월 공사중단. 공정률 70% #2. 부안 도청리 산52-1번. 숙박시설(3만2497㎡) 1994년 9월 착공, 1994년 12월 공사중단. 공정률 40% #3. 무주 적상면 사천리 133-1번 관광농원(1118㎡) 1994년 11월 착공, 1994년 12월 공사중단, 공정률 40% 　 위의 주소지는 모두 건축물 착공에 들어갔다가 자금부족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완주군과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장수군 등 8개 시군에 15곳이 있다. 공사가 중단된 이들 건축물은 사유재산이어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뼈대와 골격만 남은 건축물로 방치돼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라북도 공사중단건축물 실태조사 현황 및 관리내역’ 자료에 따르면 착공에 들어간지 30여 년이 된 건축물들이 부도 및 자금부족, 분쟁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모두 15곳이며, 완주군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 3곳, 정읍시, 2곳, 부안군 2곳, 군산시 1곳, 김제시 1곳, 무주군 1곳, 장수군 1곳 등의 순이었다. 남원 주천면 건물의 경우 1994년 건축물 착공에 들어갔지만 자금부족으로 30년간 공사가 멈춰 콘크리트 골격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전북도는 건축물 내 안전난간 설치와 대지 옹벽 전도로 안전조치를 요청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맡게 하고 있다. 부안군 도청리 일대 건축물도 1994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투자자들의 분쟁으로 공사가 멈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북도는 건축물 내 안전덮개 및 안전난간 설치를 조처해 완료했으며, 건축물 붕괴를 우려해 건축물 내 배수처리 완료를 지도했다. 완주군 후정리 일대 근생시설 건축물은 1995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정률 70% 상황에서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멈췄다. 전북도는 정기적 안전점검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나머지 건축물들 역시 2000년 초부터 길게는 2015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부도 및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멈춰 뼈대만 남은 건축물로 남아있다. 이들 건축물 모두는 사유재산인 탓에 행정이 나서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최소한의 장치로 정기적 안전진단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05 18:13

전국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한 이지현 주무관 별세

전라북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전북도청 문화산업과 소속 이지현 주무관이 향년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주무관은 지난달 22일 6년 만에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 친선체육대회 볼링 종목에 참여했다. 이 주무관은 이날 연습경기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한 뒤 쓰러져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고 25일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주무관을 기리기 위해 5일 도청 앞에는 임시 분향소가 설치돼 동료 직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의 자녀들은 영정 사진을 들고 고인의 근무지를 찾아 애도했다. 1999년 사서직으로 임용돼 23년 10개월간 공직에 몸을 았던 이 주무관은 지난 2019년부터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를 처리해 왔다. 2020년도에는 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또 도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조성 등 독서문화공간 확충과 도민의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탁월한 행정 마인드로 업무를 추진했다. 같은 과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많이 주말을 마다하고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챙겼다"며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는 동료 선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곤 했다"고 회고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5 18:12

전북, 한우 씨수소 후보 2두 배출⋯"체중, 육질 우수"

전북축산연구소가 후보씨수소 2두를 배출했다. 전북축산연구소는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유전능력 평가 결과 연구소가 보유한 한우 2두가 후보씨수소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2015년 2두, 2016년 4두, 2020년 1두에 이어 후보씨수소를 배출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5개도 가축 개량기관, 육종농가의 수송아지 501두를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36두를 선발했다. 전북축산연구소 2두, 경북축산기술연구소 1두, 농협한우개량사업소 6두, 육종농가 27두 등이다. 이들 후보씨수소는 향후 3년 동안 후손 성적을 평가받는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후대검정 농가의 암소와 교배해 후손을 생산하고, 후손의 24개월령 검정(체중, 도체형질, 유전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된다. 특히 전북 후보씨수소는 유전능력 평가 결과, 도축한 가축 무게를 가리키는 도체중이 한우 전체 평균보다 약 71㎏ 더 많이 나가고, 근내지방 지수가 1.8점 더 높아 보증씨수소 선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수 전북축산연구소장은 "앞으로도 한우 씨수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농가 소득은 물론 전북 한우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5 18:12

윤대통령 "750만 동포 뛸 운동장 넓힐 것...전 세계 동포 꼼꼼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며 "대사관을 비롯해 일본에 있는 공관 10개 중에서 9개가 재일동포 기증으로 조성될 정도로 모국 사랑은 각별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올림픽을 할 때,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재외동포 여러분이 힘을 모아줬다"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재일한국인 3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배우 박소희씨가 차세대 동포 대표로서 답사를 낭독했다. 박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에서 둘째 아들 역을 맡았다. 박씨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바뀔 때마다 놀려대는 친구들과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친구가 준 쪽지를 기억한다. 일본어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적혀 있었다"며 "아버지는 '한국인으로 당당히 살아라. 그게 네게도, 일본 사회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항상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친구 말처럼 내가 돌아가야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드라마 '파친코'를 만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맨 나의 조국이 어디인지 알게 됐다"며 "드라마를 통해 자이니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좋았다. 한국과 일본을 모두 200%를 가진 존재, 저는 자랑스러운 자이니치"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05 17:10

김윤덕 의원, 이명박 정부 이어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 시작 주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윤덕 간사(전주갑)는 5일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이 12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계승해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윤덕 의원이 입수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부의 역할은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네가지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답습 사례를 보면산하기관 인적청산과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다”면서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은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 등 참석한 바있는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을 출범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는 문화계 731개 비영리단체 보조지원사업 대규모 감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사가 있다”며 “투자펀드 조성은 ‘23년 대비 24년도 예산 문예기금 대규모 증가(401억원), 대부분 지원사업 예산 증액’ ‘K-컨텐츠 펀드 출자 2024년 3600억(올해 대비 1700억 증액)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인촌 후보에게 “블랙리스트는 있어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지난 MB정부때 작성된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같은 문건을 작성해서도 실행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를 시작했다고 봐야할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당시 장관이었던 후보자를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05 17:06

민주당 전주갑 소속 의원단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단(위원장 김윤덕)은 4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유세에 나섰다. 이날 지원 유세는 김윤덕 국회의원을 필두로 이병도∙진형석∙송승용 도의원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용철 전주시의회 원내대표, 최주만∙김원주∙김윤철∙김정명∙장병익∙김세혁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거리유세에 나선 전주시갑 의원단은 “보궐선거 유발로 선거비용만 약 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당 후보는 이를 애교로 봐달라고 했다”면서 “특히 범죄가 확정된 후보를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사면·복권하고 재공천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검사독재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안심, 안전, 민생!’ 강서를 만들 진짜 일꾼 진교훈을 선택해 달라. 그는 강서구에만 무려 19년을 살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준비된 구청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교훈 후보는 전주완산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2021년 전북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 차장을 역임한 전북출신 인사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04 18:27

새만금 재생에너지 '동력 상실' 현실화 우려

국내 최대 규모인 총 7GW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친원전 기조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지가 흔들리는 반면 기업들은 원전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향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6개월 가량 앞당겨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 7월께 나올 전망이다. 현 정부의 신규 원전 확대 의지가 반영되면서 통상 2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기본이 이례적으로 시기가 빨라졌다는 평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월에 확정됐었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신규 원전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13명의 실무위원 가운데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로 채워졌다는 점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악조건으로 꼽힌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 수립 실무위원 13명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관련 전문가는 전무하고, 신재생 관련 전문가는 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1명은 당연직, 또 다른 1명은 전력 계통을 전공한 교수다. 나머지 위원들은 정부 산하기관 소속 4명과 원전 전문가 3명, 수소 전문가 2명 등으로 채워졌다.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국가 전력 정책을 결정하는 전력정책심의회 민간위원(25명)도 그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위원은 배제된 채 '친원전 인사'로 대거 교체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도 앞으로 5년간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계획이 급감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수천 억 원이 감소해 전북은 사실상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새만금 일대 3G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인근 해역에 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게 된 셈이다. 재생에너지 규제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달성 비율을 21.7%로 8.6% 감소, 원자력의 비중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정책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그린산단 구축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RE100이 정부의 기조에 길이 막혀 신규 투자 유치 물론 투자 철회를 고려해야 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에 치중할수록 전북에 도움 될 것은 없다"면서 "답보 상태에 놓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엎친데 덮친격이다"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4 18:26

문승우·윤수봉 도의원‘새만금예산 살리기’ 릴레이 단식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과 윤수봉 의원(완주1)이 4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문승우·윤수봉 의원은 “전북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투쟁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삭감된 새만금SOC 예산 5147억 원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심의 단계에서 마땅히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4일 현재까지 19명의 도의원이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04 18:10

국민연금 1000조 시대 개막 "너무 조용한 금융중심지 계획"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초석인 국민연금 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날로 성장해가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중심지 논의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아예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 소재지 전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2162조원)의 46%에 달하는 초대형 기금으로 성장했다. 기금 적립금만 따지면 2017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첫 해 600조 원에서 불과 6여 년 만에 400조 원 이상이 불어났다. 전주에서는 기금운용이 어렵다던 일부 중앙언론의 주장을 뒤로한 채 이뤄낸 성과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 1001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올해 1~7월 국민연금기금 누적 수익률은 9.74%(잠정)로 지난해 손실을 만회하고도 더 벌었다. 연기금 1000조 원 시대는 일본 공적연금(GPIF·1987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1588조 원)에 이어 세 번째다. △새만금 잼버리 여파 제3금융중심지 논의까지 악영향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금융산업 발전의 연관성이 매우 커서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의 본사가 있는 전북이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기능해야 지금보다도 효율적인 연기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상장 기업은 300여 곳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이 해외에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너지를 제대로 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대표 공약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당위성을 인정한 데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이제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최대 선거철인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 모두 전북공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북도는 물론 전북정치권에서도 잼버리 논란과 새만금 예산 증발 이후에는 누구 하나 금융중심지 이슈를 챙기고 있지 않다.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는 이달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계획이었으나 새만금 여파로 제대로 된 대책을 이끌어 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는 이미 물거품이 된 현안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와 부산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관련 이슈를 부각해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중심지 공약 도민 희망고문 정치도구 전락 우려 전북도에선 풀리지 않는 금융중심지 현안에 용역만 발주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예산 3억 원을 들여 2025년 초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시기 약속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로 밀린 셈이다. 이번 용역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한 전북을 금융중심지 등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논리를 검토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미 2017년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용역에서 상당 부분 도출됐다.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마련'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공고 대응' 2단계로 나눠 용역의 목적을 세분화한 것 역시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허브 역할을 할 전북금융센터 건립의 지연 또한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024년 착공·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볼 때 당장 내년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신보가 코로나19 지원과 군산형일자리 에디슨모터스 리스크로 손실이 커 당장 이 사업에 투입할 재원 마련에 고심이 깊기 때문이다. △10월 국감 터닝포인트 마련 주목 전북도민들은 이달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새만금 예산 정상화는 물론 금융중심지 현안도 올해 못 짚고 넘어간다면 그 타격이 매우 클 것이란 문제 의식이 자리한다. 특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전주을 국회의원에 도전할 양경숙 의원이 기재위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이전 거부 발언의 배경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게 전북도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금융도시 조성은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전주병 김성주 의원이 중심이 된 공약으로 금융중심지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긴 그의 국감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0.04 18:10

여야 강서구청장 보궐 총력전, 출향전북도민 영향력 관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북 출신 진교훈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야는 남은 선거기간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 후보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 했다. 전북에서도 전주갑 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위원회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회를 비롯 전북도의원도 강서구 선거 유세장에 얼굴을 비췄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그만큼 공천권을 거머쥔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소속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력을 총집중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원 유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영세·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고 선거전 전면에 내보냈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5선의 정우택·정진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아닌 구청장 선대위에 중진급이 5명이나 포진한 셈이다. 이 가운데 출향 전북 도민들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 약 50만명 중 호남 연고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6 “강서구 유권자 중 충청 연고자는 약 31%, 호남 연고자는 약 33% 정도일 것”이라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 판세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출향 유권자가 ‘정권심판론’에 반응해 대거 투표장에 나서면 그동안 관조하던 충청 민심도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전북 출향민의 지지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 비하와 따돌림을 일삼았던 여권 내부의 전략 수정이 예상된다. 전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영남이나 충청권 챙기기만으로는 수도권 승리가 어려워졌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04 18:10

전북, 국가 R&D 전체 예산 중 3.8% 불과

국가 R&D 전체 예산 중 전북지역 예산 비율은 고작 3.8%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집행 국가R&D 총 예산은 25조 9717 억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지자체 별로는 대전시 7조 4698 억원 , 충북도 8121억 원 충청남도 7333 억 원, 세종시 6218억 원이다. 충청권의 대전의 영향으로 9조 6370억 원이나 국가 전체 대비 37.1%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됐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33.4%였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조1223 억원과 3조 38억 원을 확보했다.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04 18:10

신영대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신영대 신임 원내부대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그는 “이재명 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총선 압승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원내부대표는 제21대 국회 입성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를 시작으로 당 대변인, 새만금특위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왔다. 그는 초선임에도 2021년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과 예결소위위원에 임명돼 전북과 군산의 예산 확보에 일조했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이번 원내부대표단 합류로 전북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04 18:10

전북신보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사태' 재발 막을 대책 시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에디슨모터스 빚보증으로 5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막을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수 있어, 대규모 부실 보증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선고했다. KG모빌리티의 에디슨모터스 인수가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에 대출해 준 100억 원 가운데 5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결국 도민 세금만 엉뚱한 기업에 퍼준 꼴이 됐다.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도 에디슨모터스 사태로 대위변제율이 4.3%까지 오르며 보증 리스크가 커졌다. 전북신보의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2019년 3.52%, 2020년 1.48%, 2021년 1.29%, 2022년 1.07%, 2023년 8월 기준 3.33%이다. 그러나 이는 에디슨모터스의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대위변제율은 2023년 8월 기준 4.28%로 오른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막을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는 업체당 8억 원이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보증 한도 12배가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군산시는 2021년 7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50억 원을 전북신보에 출연했다. 전북신보가 빚보증을 서고 농협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기업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대출금은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가 갚아야 했다. 전북신보가 KG모빌리티에 변제 청구를 했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무리한 빚보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회계법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 보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대출 보증은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채 보증은 별도 계정으로 운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손실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운영상 아쉬움을 내비쳤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4 18:09

최형열 도의원, 쑥고개로 주택화재 현장 방문 사후대책 주문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4일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인근 주택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가족을 위로했다. 이번 화재는 명절연휴 기간인 지난 3일 오전 6시께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방서 추산 약 253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최 의원은 전북도 관계자, 완산소방서 관계자, 삼천3동 관계자와 함께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가족을 위로했고, 사후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족을 위해 임시거처 마련 및 향후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04 17:43

전북, 전국 최초 '도민 헌혈의 날' 선포

전북도가 전북혈액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했다. 국가적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전북이 먼저 나서 생명나눔 실천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헌혈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로 오는 25일 맞이하는 '전북 도민의 날'까지 7000명 헌혈을 목표로 하는 헌혈 릴레이에 돌입한다. '도민 헌혈의 날'은 저출생,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청을 시작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 도내 대학교 및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건전한 헌혈문화 조성에 나선다. 특히 도 단위의 대대적인 헌혈 릴레이를 계기로 실천하는 생명나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전라북도의 전국 최초 '도민 헌혈의 날' 선포와 헌혈 릴레이 추진을 계기로 생명나눔 확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혈액은 수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인내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헌혈 릴레이에 함께 하는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주요 대학 총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와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행사를 후원하는 기업대표, 다회 헌혈자, 봉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김철수 회장과 장예순 부회장,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4 17:43

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10월 말까지 접수

전북애향본부가 이달 말까지 '전북애향상'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전북애향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나 법인, 단체에 주어지며 대상, 본상, 특별상으로 나눠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순금 상패를 수여한다. 대상은 순금 10돈, 본상과 특별상은 각 순금 5돈이다. 후보자 신청은 전북애향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추천서와 공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전주시 덕진구 우석빌딩 1층 전북애향본부 사무실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