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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전북체육회 전 신준섭 사무처장이 제기한 ‘도의원 갑질·청탁 의혹’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과 갑질로 폄훼한 전북도체육회 전 사무처장의 행태를 통탄한다”면서 “도의회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동료의원(윤영숙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체육회 예산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체육회 일부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는 점 역시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전 사무처장은 동료의원이 전북체육회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올들어 3차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마치 체육회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한 외압·청탁으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도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체육회의 저의를 의심하며 분개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예산심의 및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사심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을 신뢰하며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체육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도민들의 스포츠복지를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꼼꼼히 들여다 볼 것임을 약속한다”며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28일 익산시 용안면과 낭산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자원봉사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익산시 일대 비닐하우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각종 작물과 쓰레기를 처리했다. 복구작업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수흥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주민들의 대피 안내와 각종 생필품 지원,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한 봉사를 해왔던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식적인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침수피해가 자연재해이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더욱 시급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각종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수해현장 복구를 위해 전북도당은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현장 새만금 부지를 찾아 준비 상황,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관 쉼터에서 부지 전체를 조망하며 세계잼버리 주요 시설과 대회 준비 현황을 브리핑받고 야영지 내 편의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야영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간이펌프장 및 배수로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덩굴 터널 등 폭우·폭염에 대비하는 시설을 확인했다. 개영식과 K팝 콘서트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대집회장을 찾아 인파 관리 계획도 파악했다. 또 잼버리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교통·치안 및 소방·응급구호 등 안전 준비 태세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모든 참가자가 안심하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우, 폭염, 다중인파 관리가 특히 중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교육지원청(장기선 교육장)은 최근 부산에서 2박3일간 진행된 ‘2023. Buan Summer English Camp-뮤키즈 온더 부안 블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연극 뮤지컬을 만들고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의 영어회화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청소년이 창작하고 완성하는 영어뮤지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초등5학년~중2학년까지 총 60명이 참가했으며, 학생들은 3일동안 준비한 ‘오즈의 마법사’, ‘별주부전’, ‘라이온킹’, ‘알라딘’의 연극을 직접 선보여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번 캠프는 부안교육지원청과 영어연극예술교육 연구소(대표 박용기) 교수단이 함께 준비했다. 장기선 부안교육장은 “학생들이 무대에서 뮤지컬을 직접 공연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높아졌다”며 “예술융합교육 등과 같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등 영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3회 전라북도 과학기술인 대상' 수상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수상자는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 이성권 (주)이피캠텍 대표이사, 정병엽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소장이다. 전라북도 과학기술인 대상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에 업적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우대하고,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해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인다. 도는 지난 5월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 3개월간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접수된 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 및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김진상 전북분원장은 탄소복합소재 분야 기술 개발로 방위산업 인프라 마련 및 모빌리티 수소 전기차 산업 선도 발판 마련에 기여했다. 이성권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전해질과 관련 연구개발 실적 보유 및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 지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병엽 소장은 천연잔디 추출물 메이신을 활용해 특허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방사선 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수상자들은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제17회 과학축전 개막식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 받으며, 전북 인재개발원의 과학기술분야 교육 강사 우선 위촉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번 과학기술인 대상 선정으로 우수한 연구성과와 노력에 감사하다"며 "전북에서 존중받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스타우트잼버리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91년 강원도 고성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스카우트들이 새만금에서 다시 뭉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참가자들이 다시 모이는 '1991 리유니온 in 2023'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강원도 잼버리 수련장 방문 행사와 재회 행사로 나눠 진행한다. 강원도 잼버리 수련장 방문 행사는 사전 신청자들에 한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강원도와 전북도 일대를 둘러본 뒤, 다음 달 2일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 참가자들은 1991년 고성 잼버리에 참가했던 회원국의 대원과 지도자, 운영요원 등이다. 이들은 고성 잼버리 현장을 찾아 그때의 추억을 나누고, 그 이후 32년 동안 잼버리가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 잼버리 기념관과 개영식 장소 등도 둘러본다. 이어 재회 행사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기간 델타구역 내 '1991 리유니온 갤러리 카페'를 통해 자유롭게 고성 잼버리를 추억하도록 했다. 고성 잼버리 참가자들이 소장하고 있던 잼버리 기념품도 카페에서 전시한다. 또 다음 달 8일 카페에서는 고성 잼버리에 참가했던 대원과 지도자 500명이 참여하는 재회 행사도 열린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리유니온 행사 참가자들이 1991년 신평벌에서 울려 퍼졌던 젊음의 함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32년 전에도 32년 후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해 준 참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뜻깊은 시간과 멋진 추억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 야영 대회로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열린 뒤 10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선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처음 열렸다.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이 참여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조용철 전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조용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으로 재임하며,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연구개발(R&D) 역량강화, 기술사업화 추진 등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성장을 기여했다. 지난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종합평가 1위, 추가예산 확보(26억),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 안정화 및 자립화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산업별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수요조사를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형 특화사업을 발굴해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조용철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전북도의 연결고리로서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조용철 전 본부장께서는 그동안 도내 기업 성장 활동을 위한 많은 노력에 도민을 대신해 감사한 마음으로 명예도민증을 드린다"며 "명예도민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지역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모성보호 지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19년 576명, 2020년 834명, 2021년 1018명, 2022년 1260명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6%로 전국에서 하위 4번째 수준이다. 여러 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포함된 성평등 수준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아빠들은 근로 현장 일선에서 육아휴직에 엄두를 못 내는 셈이다. 이에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정부 육아정책과 별도로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돕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출산율도 상승했다는 해외 연구 사례에 힘을 얻은 것이다. 이후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같은 날 전국의 조례 및 규칙을 알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전국 20곳이 넘는 기초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전북보다 인구수와 출생률이 다소 높은 전남만 해도 본청과 해남, 여수 등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맞춰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및 방식은 다르지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북은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 개념을 넘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저조한 출생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장려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지역은 가족 중심의 사회를 꿈꾸고 있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돈으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환영하고 있다는 시그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불라칸주 대표단이 전북도를 방문해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타진했다. 필리핀 불라칸주 다니엘 페르난도 주지사 등 대표단은 지난 28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예방해 소속 기초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자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쪽에 있는 불라칸주는 인구 37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전북도와 비슷하게 문화, 역사, 농업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 2027년 필리핀 신공항 개항을 앞두는 등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양 단체장은 농업 기술, 문화 교류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계절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라칸주와 전북도 기초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자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농업의 강점을 살려 농생명바이오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한다"며 "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교류·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이와 관련 계절 근로자 도입 등 기초자치단체 교류도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장을 계기로 동남아시아로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필리핀과의 이번 만남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12대 전주시의회에서 의원 혼자 국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나홀로 출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원들은 출장비는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꼬박꼬박 타가면서 법에 명시된 출장보고서는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끊이질 않는 나홀로 출장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의원들의 출장 목적과 그 효용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원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혼자 출장을 간 건수는 모두 20건이었다. 의원별로는 김동헌,김윤철, 최서연 의원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홀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송영진, 박혜숙, 이보순 각 2건, 최명철, 최지은, 최용철, 양영환, 이성국, 최용철 의원 각 1건이다.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홀로 출장 횟수는 12대의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10대에서 현 도의원인 서난이 전 시의원이 해외로 국외출장을 혼자 다녀오면서 논란이 있었다가 11대에서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 등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국내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숙박비,식비 등 체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다. 하루 평균 10~20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출장 기간이 길수록 액수는 더 커진다. 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홀로 출장을 다니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있다. 전주시의원들 모두 20건의 출장 중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는 '출장공무원은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12대 전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공무원동행이나 사전 출장조율도 없이, 위원회나 다른 동료가 아닌 혼자 출장을 가는 것이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젊은 의원들이 많다 보니 일부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잦아 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나홀로 출장이 얼마나 효율적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또 출장이라면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성과가 시 전체에 공유되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출장이 아니라 바람쐬러 다녀온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산업은 젊은 세대도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미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처럼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6기 방통위'가 가시화하자 1년 이상 지연됐던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닻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년 반 만에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수장이 오는 것이라 각종 사업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검찰에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결국 지난 5월 말 면직 처분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요 간부들은 상당 기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이 일로 KBS 이사에서도 최근 해임되는 등 여파가 컸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여야 2대 1 구도 속 김 직무대행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KBS 일부 이사 해임제청 건 등을 처리해왔다. 이 후보자가 6기 방통위 수장으로 합류하면 바통을 이어받아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장기간 미뤄져 온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최시중 전 위원장 이래 가장 존재감 뚜렷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들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KBS 이사회의 경우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도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데,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야권 이사보다 여권 이사가 많아져 KBS 사장 교체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단기간 재편은 어려울 상황으로, 방통위가 최근 확대한 감사과를 기반으로 검사·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지역 MBC 13개 사 등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는데,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방통위와 관련된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등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조직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공백기에 방통위 고유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넘겨져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6기 방통위 구성도 주목된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으로는 정당인과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다만 2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공영방송 개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기준금리를 포함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장용성 위원이 68억원, 박춘섭 위원이 11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장용성 금통위원은 약 68억9천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아파트(113.46㎡·11억4천377만원)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101.9㎡·8억6천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3억원도 건물 임대 채무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28억2천692만원), 배우자(2억8천131만원) 명의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활동한 장 위원은 '서학개미'이기도 하다. 장 위원은 본인 명의로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 상장주식(20억1천482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애플, 테슬라 등 상장주식(2천458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장 위원이 해외 근무를 오래 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유 중인 주식이 금통위원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장 위원은 본인 명의의 2021년식 벤츠 자동차, 웨스틴조선서울 헬스 회원권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달청장을 지낸 박춘섭 위원은 11억4천487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박 위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가구주택(대지 170.20㎡·건물 249.81㎡·9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도 건물임대채무로 가지고 있다. 박 위원은 본인(3억1천760만원), 장남(4천69만원) 명의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 외에 본인 명의의 2017년식 K7 자동차, 비상장주식, 채권 등도 가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의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한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내 2개 소위 가운데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2소위는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을 주로 다룬다.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윤리자문위에 코인 보유 현황을 신고한 11명 가운데 한 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위원장인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코인을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2소위로 넘어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1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규정 위반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와 관련해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될 것"이라고 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성실히 내지 않으면 좀 더 중하고 엄한 처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회의 초반 윤리자문위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하나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코인 현황을 신고한 권 장관의 이해충돌 의혹을 거론,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와, 윤리자문위가 11명의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보고받은 것과는 관계없다"며 "11명에 대해선 더 이상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변 위원장은 "만약 윤리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며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리자문위 유재풍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과 관련한 자료와, 이해충돌 소지가 의심되는 내역을 함께 전달했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 3곳이 전북지역에 새롭게 둥지를 틀 전망이다. 27일 전북도는 이달 7일부터 10일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 해외 스타트업이 공모에 신청, 전문가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주)바이오포닉스(화학적 질소 비료를 대체하는 차세대 바이오 비료 개발) △패스트퐁(주)(IoT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스마트 탁구훈련 시스템 기업) △(주)필름플레이스코리아(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플랫폼 서비스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9월까지 전북으로 본사 이전 또는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도는 기업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과 1조 펀드 투자 연계 및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통역 및 관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2000여명의 외국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사업성을 이미 검증받은 3곳의 기업들이 전북에서 정착하고 성장해 유니콘 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모에 앞서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설명회를 열고,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
전북 도민의 문화생활 저변확대와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간 만화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조례안에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만화∙웹툰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만화∙웹툰산업 실태조사, 공모전∙전시회∙토론회 등 행사 개최, 전문인력 양성, 만화∙웹툰 창작 및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웹툰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만화∙웹툰산업이 활성화돼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에 독려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방탄국회 방지'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기명표결이 오히려 방탄국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했던 비명계는 “체포안 기명투표는 방탄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속내에는 반대파를 색출할 명분을 고안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명계 의원은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다시 올라온다면 소신 투표를 할 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기명으로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사관련 안건에 대해 비공개 투표를 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다”고 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명 표결에 대해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논평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은경 혁신위는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싸움으로 전북이 병들고 있다. 내년 총선과 3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특단의 ‘해법 찾기’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각각 관할권을 결정했다. 이때부터 군산과 김제 연접지역인 2호 방조제 인근 부지를 차지하려는 영역 전쟁이 시작됐다. 8년이 흘렀고 새만금 내측의 수변이 점점 메워져 육지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신항만, 신항만과 연접한 두리도 접안시설 소유권을 놓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메가시티, 즉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곳 자치단체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관할구역인 2호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 등의 관할권 인정 후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의회 의장이 모여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치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선 관할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신항만과 동서2축도로 등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뒤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근 군산-김제-부안 3곳 도의원들이 연합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각 지역민의 눈살에 좌절됐다. 이처럼 수 년에 걸친 소모적 영역 다툼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투자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야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군산 지역위원장인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시·군 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승적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은 거미줄 처럼 얽혀 있어 행정의 중재만으로는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서 시군을 중재하고 설득할 때 비로소 타협의 실타래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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