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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체류하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기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파리 외곽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가서 상의하겠다"고 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소 굳은 표정의 송 전 대표는 한 손으로는 여행용 가방을 끌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를 쥐고 있었다. 이날 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는 송 전 대표의 도착 시간에 맞춰 한국 취재진이 모여들었으며, 송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한 뒤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송 전 대표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프랑스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5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에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 5분 도착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왔으며 애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전날 파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조봉업 행정부지사 이임식을 개최했다. 조봉업 부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2021년 8월, 제42대 행정부지사로 취임해 1년 8개월간 도정을 꼼꼼하고 든든하게 챙기며 대내외적인 성과를 거두며 도정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김관영 도지사는 “조봉업 부지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민선 7~8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며 “당신의 귀한 걸음을 벅찬 성공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봉업 부지사는 이임사를 통해 “행정부지사로 부임 당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고, 젊고 혁신적인 도지사님과 함께 전북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며 ”도정을 떠나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전북의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21일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특례 입법화 과정을 검증했다. 이날 강태창 위원장(군산1)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비자로 인해 관광 및 무역이 활성화된 만큼 국내 유일의 RE100 단지가 있는 새만금의 강점을 살리고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자 및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무비자로 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발굴된 특례를 입법화한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 할 수 있는 특색있는 특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진청, 농수산대학 등 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이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해달라”고 밝혔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특별자치도 비전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힘드니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라는 비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친구’를 연상케하는 사진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국회의원, 그리고 본인이 함께 걸어가는 흑백사진이며, ‘함께 있을때 우린 두려운게 없었다’란 캡션을 달았다. 이 사진은 지난 19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진행된 ‘조국 전 장관 초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가 끝난후 전주역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다. 황 전 선임행정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깜짝 게스트로 최강욱 의원과 이광철 변호사(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가 참석했었다. 행사가 치러진 이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등의 행사를 조롱하는 독설을 내뱉었다. 김 교수는 “자연인으로 살려면 진짜 산속 들어가 세상과 인연 끊고 조용히 사세요. MBN <자연인이다>에서 찾아갈지도 모르니 진짜 자연인으로 사세요. 조국 교수님. 아직 당신은 인간도 시민도 아닐 뿐 아니라 자연인은 더더욱 아닙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황 전 선임행정관은 발끈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치하고 저열한 인신공격입니다. 김근식씨는 변절과 배신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랜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배신자들은 자신이 투항한 진영에서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 더 극성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김근식씨야 말로 변절과 배신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자숙해야 합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단순한 풍문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총선 출마예상자들을 점치는 지역 정가의 추측성 이야기지만,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소문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와 악연이 깊은 인사들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전주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안해욱 씨가 10.15%의 득표율을 올린 이후에는 무연고자들까지 전주 출마를 고려한다는 후문도 나온다. 지역구에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 인사 가운데는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과 고창 출신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수도권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음에도 전주 출마와 남원 출마에 대한 제안과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의 경우 고향인 고창과 전주 출마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일부에선 수도권 내 ‘전략공천’설까지 돌고 있다.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주 출마설까지 나왔다. 조 전 장관 본인은 이 같은 질문에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면서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 19일 열린 조국 장관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서다. 조 전 장관의 이번 행사는 전주병 출마 가능성이 높은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인지도 제고와 지원 사격을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그보다도 조 장관 본인과 최 의원의 전북 출마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린 셈이다. 김의겸 의원이 수도권 출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군산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전북은 민주당 진영 인사들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동영, 이춘석, 유성엽 등 3~4선 이상의 중진의원 출신들의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8회 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떨어졌거나 석패 한 정치인은 물론 3선 남원시장 출신의 이환주 전 시장 등 전임 자치단체장들의 출마도 확실시된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 그 역시 전북정치권 내 대표적인 총선 후보군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비례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사실상 100%에 가깝다. 전주을은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선거구로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포함해 현역이 3명이나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무소속 출마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무소속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유력 주자들이 다시 한 번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이들까지 합치면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합종연횡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조정이 끝나면 큰 변화가 예상돼 당장 전북의 총선 경쟁 구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돼야 어느 정도 출마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전북 출마 가능 인사들에 대한 뒷소문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보다도 훨씬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시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해 승진 서열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채용하는 등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2022년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234명에게 부당하게 0.2∼0.5점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김제시 전체 공무원(1192명)의 20%에게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준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전임 박준배 김제시장 당시 진행된 인사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자격증,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간호직 등 특수직급 공무원과 이미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렬, 직급 내에서 승진 서열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 52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이 역전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김제시에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된 공무원 234명에 대해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에서 각각 0.25점~0.5점씩 감점하라"고 시정 통보했다. 또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김제시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3205명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30개 부서 334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분야인데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채용 방식(공개 또는 비공개)을 혼용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4∼7월 읍‧면‧동 민원안내보조를 채용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지 않고, 김제시 퇴직 공무원 9명(6급 7명, 7급 2명)을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해 만경읍 등 9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2020년 별정직 공무원 6명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용 대상자를 특정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와 함께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체결·납품 등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 38건이 적발됐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는 ‘민주당원 잡담회’가 열렸다. 이덕춘 변호사와 민주당원들은 지난 22일 전주시 효자동 이반갤러리 2층에서 잡담회를 열고 4.5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한인순(70) 당원은 “4.5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빈 자리가 너무 커서 아쉬웠다”며 “22대 총선에선 후보를 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국(71) 당원은 “진보당이 당선된 이유는 생활 밀착형 정치 때문이다”며 “민주당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일국(46) 당원도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새롭게 가야 전주을에서 다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덕춘 변호사는 “민주당이 깨어나고 더 바꿔야 당의 미래가 있다”며 “평당원이 나서 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자”고 밝혔다.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북벤처투자포럼으로 지역창업 생태계에 활력이 일고 있다. 지역 창업자들과 수도권 투자사들이 함께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다.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민간투자사, 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투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는 수도권 및 지역 16개 벤처투자사와 20여명이 넘는 엔젤투자자가 참석하며 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올해 5월에 결성될 ‘전북도-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3개 투자사가 참여하는 1대1 투자상담 부스 운영과 유망 스타트업으로 케나프(아욱과에 속한 한해살이풀)를 이용한 친환경 조사료 제조 기업인 ㈜올빅, 반려견 치매진단 솔루션 ㈜키베이직의 기업 투자설명회(IR)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벤처업계 대부라고 불리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참석해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 회장은 하나로미디어를 창업한 후 SK텔레콤에 매각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중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엔젤투자자를 교육 및 관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TIPS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고 회장이 산파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그가 주도한 고벤처포럼은 2013년부터 10년째 운영중으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회장은 “지방소멸 문제의 극복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있다”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인재와 혁신 기업들이 나오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창업기업의 벤처투자와 TIPS프로그램 선정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고 회장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창업기업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자원이다. 전라북도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벤처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도내 투자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전주병)은 21일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국제입양인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협회 KADU(Korea Adoptees Diaspora Art & Culture)가 주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의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혼혈아, 미군 사생아 등에게 해외의 양부모와 연결해준다는 명분으로 시작돼 어느덧 70년의 세월을 맞았다”면서 “한국의 아동송출은 1970~1980년대 절정을 이뤘으며, 한국이 송출한 아동의 숫자가 전 세계 입양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동인권과 입양인 인권, 해외입양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는 △캐나다 입양인 키무라별(입양인문화기록보관소 설립자, 아티스트)의 대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한정윤 변호사가 ‘국제입양법∙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제∙개정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리사울림(스웨덴 웹툰작가)과 우마피드( 노르웨이 인권운동가) 등 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장을 사례로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꼬리 자르기 탈당"이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면서 맹공을 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 전 대표였지만, 그저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진심 어린 사과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들을 수 있을까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다"며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괴롭힘'으로 표현하는 모습에서는 겉으로 사과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반성 않는 민주당 특유의 이중성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송 전 대표가 빠른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쩐당대회' 돈 봉투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당선자인 송 전 대표 자신"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은 송 전 대표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기준으로 22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즉시 귀국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전당대회 돈봉투 상황과 자신이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다음날 민주당은 그의 탈당과 귀국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1997년 입당 후 26년간 몸담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는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2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 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의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예. 그렇다"며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또 24일(한국시간)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겠다고 했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도내 지적측량 성과 검사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회 전라북도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시군구별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측량팀(3인 1팀) 15팀이 그동안 쌓아온 측량 실력으로 경합을 벌였으며, 부안군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최우수팀은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고 2024년 전라북도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 및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위한 조사측량팀으로 위촉돼 토지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앞으로도 지적측량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 능력 향상과 드론운영 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측량 경진대회에서는 필수 조건으로 대회 참가자들 전원 에게 드론 자격 취득을 유도했으며, 참가자 50명 중 30명이 4종 이상 무인동력비행장치(250g초과 ~ 2kg이하) 자격을 취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고, 드론측량 시연 및 체험 등을 통해 선진 측량기술을 배우는 최첨단 장비의 경연장이 됐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정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제6기 도민감사관을 위촉했다. 도민감사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회계, 건축,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 13개 분야 56명의 전문가들로 선정됐으며, 4월부터 향후 2년의 임기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도민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을 신고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도민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에 걸맞은 특별한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바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이런 때일수록 청렴과 상식 등 기본 원칙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렴이야말로 전라북도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만큼 도민감사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민감사관 제도는 2003년 명예감찰관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13년 6월 청렴한 전라북도를 만들고 도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지난 21일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신유정(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가 청년·신진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개인·단체 활동에서 전주시내 258개 공원 등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송영진 의원은 "전주형 자전거 도시 모델을 위한 장소는, 지형이 평평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밀집돼있는 혁신동과 만성동이 최적의 장소"라며 "생활형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장재희 의원은 "영양 더하기 사업은 대상자 축소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익(중화산1동, 중화산2동, 완산동) 의원 장병익 의원은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학송(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김학송 의원은 "전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식공간 현장점검을 통한 실제적인 기능 평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 의원 한승우 의원은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버드나무 벌목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주시 생태하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한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당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2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탈당 결심 배경과 관련, "제가 당 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12명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국민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며 "같은 원칙이 저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 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인지 여부와 관련,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의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예. 그렇다"며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즉시 귀국하겠다"며 "내일(23일) 저녁 9시 아시아나 비행기 티케팅을 했으며,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 육성으로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매달 진행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조찬 간담회’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은 자료설명 등의 요식행위를 뒤로하고 만남의 목적인 국회의원의 모두발언을 다른 절차보다 우선해야한다는 것이다. 2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간담회는 보통 아침 7시 30분 또는 8시에서 최대 9시 30분까지 열린다. 여기서 아침 식사에 필요한 25분간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빼곡한 일정 탓에 일부러 이른 아침에 열리는 간담회에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협조와 발언이 핵심인 간담회에서 정작 국회의원에 배정된 시간이 매우 적다는 불만이다. 실제 지난 19일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시간 부족으로 발언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못한 채 다른 일정으로 이석해야 했다. 국회의원 일정이 9시부터 온종일 빼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원이 발언할 시간을 먼저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생각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다른 의원들 역시 자신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많았다. 보좌관 A씨는 “이미 전북도가 자료에 배포한 내용을 도 실·국장이 다시 읽는 데에만 20~30분이 소요됐다”면서 “중요한 추가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자료 읽는 순서를 왜 두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도 실무진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간담회 이후 추가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식순이나 진행 때문에 국회의원은 물론 도지사까지 말할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께 선도교육청을 3∼4곳 지정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시·도 전체나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급식비와 유아 학비 등 학부모의 부담 경감 노력을 하는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나 유아 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975곳에는 영아(0∼2세) 1만6089명, 유아(3∼5세) 1만2190명 등 2만8279명이 있다. 유치원은 공립 335곳, 사립 115곳에 유아(3∼5세) 1만7362명이 다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급식비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며 "현재 어린이집 급식비는 2500원, 유치원은 3500원인데 도와 도교육청이 5대5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 외에 교육의 질 개선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만 진행해 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들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고,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유보통합을 시도해 왔지만 교사 자격·처우 문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 차게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기로 한 1단계 사업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는 대규모 투자 유치 등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큰 축을 담당했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첫 구상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교차하는 핵심 부지로, 약 1.92㎢ 부지에 2030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9169억 원을 투자해 인공해변과 골프장, 호텔·레저시설, 상업시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난 2018년 8월 보성산업(49%)과 한양(46%), 로하스리빙(5%)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관광레저㈜가 지정됐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1단계)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21년 12월 1단계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됐고, 2022년 신시도호텔 건립 공사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하면서 사업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까지도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1단계 사업은 무산된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공사 착수 기간으로 제시한 지난 3월 말에서야 사업자는 현장 내 가설 펜스를 설치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전북도 등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 착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첫 사업조차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기간 동안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2단계 본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지에 대한 2단계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새만금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3월 말 다시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아울러 투자 및 금융 문제 등으로 2단계 본부지 개발 사업과 1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신시도호텔만으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좌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양·보성산업 주축인 인천 청라시티타워도 갈등을 겪으면서 6년 만에 시공계약 해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통해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이하 국주연)은 20일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국회는 각성하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연은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우리나라 규모에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미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00명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주연 김명환 상임대표는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과감하게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2024년 총선을 맞이하여야 하며 100명이면 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줄이기를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를 알리는 현수막 철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행사는 내년 총선 전주병에 출마의사를 피력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주재로 이뤄졌다. 황 전 행정관은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 조국 초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대화@전주. 4.19 오후 7시 한벽문화관’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난 14~16일까지 도심 곳곳에 게첨했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은 이번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로 보고 행사가 시작하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대대적 철거를 단행했다. 행사 당일인 19일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플래카드 철거와 과태료 부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완산·덕진구청이 보통 문화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해오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진행된 이번 현수막 철거 사안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현수막의 적법과 불법에 대한 의견도 비등하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 4항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산·덕진구청은 이를 8조 4항에 해당하는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간주했다. 양 구청은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이 이 법을 이용해 현수막을 대량으로 걸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정치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법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현수막 사태를 놓고 조국 전 장관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물이 완산·덕진구청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철거가 이뤄진 것이란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전주병 총선에서 황 전 행정관과 경쟁할 후보측에서 완산·덕진구청에 강력한 철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 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정치를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4.20 덕진구청 강당’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지만 김 의원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8조 8항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돼 적법한 광고물이다. 조 전 장관의 한 지지자는 “4.19 민주주의 혁명을 기념해 조국 전 장관이 전주를 찾아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불법이냐”면서 “불법 게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 전 장관 북콘서트가 문화행사라는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현행 옥외물광고법에서 규정한 정당 행사나 정치 행사 등을 어디까지 봐야할지를 정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광고물 철거를 하다보면 수많은 오해를 받긴 하지만 철거와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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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