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강성희, 국회 정무위 배정

지난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자신이 희망했던 국회 정무위원회로 배정됐다. 강 의원이 정무위로 가면서 21대 전반기 단 한 명도 없었던 정무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포함해 2명이 됐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금융중심지 현안과 대출금리 인하 등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장실에서 정무위 배정을 통보받았다”며 “앞으로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중 결원이 있는 곳은 국방위원회 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정무위 소속이었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방위로 옮기면서 강 의원의 상임위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로 가고, 강 의원은 정무위로 가기로 (여야 간) 협의가 됐다”면서 “강 의원의 1지망 역시 정무위였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선 강 의원의 국방위 배정을 반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양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진보당과 강 의원도 국방위를 고집하지 않았고, 전주발전에 적합한 상임위를 원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8 18:01

송영길 "이재명과 어젯밤 통화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7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해온 송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사과한 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3.04.17 19:07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수확기 쌀값 20만 원 대책 성난 농심 무마용 땜질 불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 80kg당 20만 원 수급대책을 두고, ‘성남 농심을 눈속임하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속에서 결국 좌절됐다”면서 “양곡관리법이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던 정황근 장관이 돌연 수확기 쌀값 20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환심을 사려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쌀값의 적정가격은 무조건 시장에 맡겨둬서도 안 된다”며 “총선용이나 보여주기식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22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만 그나마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7 18:49

민주당 총선 1년 앞두고 '전주을 지역위' 재정비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주을 지역구 등 일부 사고지역위원회 재정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제9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조강특위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사고위 수습 등 당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조강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은 김승원 윤리심판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의원, 조승래 의원, 홍정민 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현 부산 진구을 지역위원장이 포함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강특위와 관련해 “(우리당의)사고위원회나 직무대리로 돼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일부 조직 강화 차원의 구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조강특위에선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신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대행으로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온도차가 다르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 된 이야기다. 전주을 신임위원장 선출 건은 아직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최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 등 정치적 환경변화로 전주을이 중앙당 차원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할 현역이 세 명이나 되는 것도 총선 전 전주을 정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자당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까지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예비후보군만 해도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전주을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고종윤 변호사 등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 무소속 출마와 관련 이번 재선거에 출마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까지 선거판에 가세할 때 역대급 다자구도가 예고된다. 바람잘날 없는 전주을이 민주당의 호남 지역구 중 뇌관으로 꼽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을 관계자들은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선에 앞서 지역위를 정비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현역 비례 국회의원의 전략내정설이 돌고 있지만 ‘터무니 없는 풍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전주을의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의미다. 만약 조강특위가 전주을 신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해도 그 방식을 가지고도 여러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전주을 위원장 선출방식은 크게 △경선 △중앙당 임명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데, 경선이나 임명 방식 모두 여러 맹점이 숨어있어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최근 당 지도부 핵심 인사로부터 조강특위를 통해 전주을에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있을 것이란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공정한 지역위원장 선출 없이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선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A씨는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벌써부터 당이 경선을 치를지 의문”이라며“전주을이 오랜기간 사고지역위였던데다 너무 조직이 복잡해 정비는 필요한 상황은 맞다. 여기에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당 입장에서도 전주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7 18:35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불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안으로 볼 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당에서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조치를 다하고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30

전북도, 지지부진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길 튼다

전북지역에서 하루 배출되는 소의 똥(우분)은 3367톤. 이 가운데 97%는 자가 처리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퇴·액비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이 우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분을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개 시·군에 1119억 원을 투입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시설에선 하루 평균 650톤의 우분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이 사업은 △고체연료 품질 기준 미충족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그동안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 정읍시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마치고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완주군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완료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부안군은 타당성 조사 단계이고, 김제시는 타당성 조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와 4개 시·군, 국립축산과학원 등이 협의체를 운영하며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생산·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처를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까지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은 직경 40㎜ 이하, 발열량 3000kcal/㎏ 이상, 수분 20% 이하, 회분 3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만 이용해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만 이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발열량이 3000kcal/㎏ 미만으로 품질 기준(발열량 3000kcal/㎏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분뇨 100%를 가축분뇨 70%, 보조원료 30%로 혼합한 결과 발열량이 3000kcal/㎏ 이상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공정이 단축되고 발열량이 증가돼 품질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업부산물 등 30% 혼합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가축분뇨법과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환경부도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 원료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다음 달께 우분 고체연료 수요처와 공급 협약을 맺고, 각 시·군이 우려했던 수요처 확보도 일정 부분 해소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제조된 우분 고체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련 법·고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29

전북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집중 단속 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7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3주간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의약품 도매상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익산·남원·완주,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계획 평가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7일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평가 지표 공개 후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실천 계획서 자료를 토대로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Pass or Fail) 등 4개 분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은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모두 6곳이었다. 전북도는 갖춤성, 투명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민주성 분야에서 점수가 다소 낮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등 모든 분야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전북도의 주요 공약 대부분이 새만금 관련 사업인 만큼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도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도 재정 악화가 공약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전북지역 평가에서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이었다. 총점 80점 이상인 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이었다. 전북지역 공약 수는 완주군이 11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무주군 96개, 익산시 92개 등이 이었다. 이에 비해 남원시는 41개로 가장 적었다. 전북지역 공약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사업은 전주시 새만금-전주-김천 철도 구축(3조 5000억 원), 익산시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철도차량기지 이전(1조 5000억 원), 전주시 왕의 궁원 프로젝트(1조 원), 고창군 노을대교 건설과 연결도로망 확장·정비(8800억 원), 전주시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7061억 원) 등의 순이었다. SA 등급을 받은 익산시는 이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7대 비전, 92개 사업 공약 100% 실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공약 수립부터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전 부서에서 공약 사업을 검토하고, 공약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밀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도 "공약 실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공약을 점검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회 등 시민 참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8

전북 농식품ㆍ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구축 근거 마련

전북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소통 채널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도내 27개 연구기관ㆍ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획과제를 13건 발굴하고 혁신기관 네트워크 회의 4건,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전략포럼을 실시했다. 하지만 농생명혁신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생명ㆍ바이오 분야 대형사업 발굴 및 혁신형 공동 R&D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확대ㆍ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례 제정을 통해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에서는 △농생명산업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과제발굴을 위해 위원회 내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 업무 수행 전담기구 지정 및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위탁 등의 내용이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시도운영위원장협, 김정수 의원 발의 지방의정연수원 확대·승격안 통과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될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은 최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 으로 확대·승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협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가칭)지방의회인재개발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동시에 지방의정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지방의정연수센터 간 시너지 효과가 높고, 만일 경북도의회의 제출안이 의결되는 경우 전주 대 진주 LH본사 유치전과 같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기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확대 및 승격시키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전북도 K-문화 관광 수도 전북에 반하다’매력적인 관광도시 홍보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부안)과 함께 테마별 관광 홍보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박람회로 160여 기관‧업체가 참가했고 26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올해 박람회는 ‘내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소도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올해 개최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국제행사 홍보도 병행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K-문화관광 수도 전북에 반하다’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수도권 관광객이 전북의 매력에 반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전북선관위,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 ‘오~ 10만보 챌린지’ 개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오~ 10만보 챌린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0일 맞을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유권자의 주권의식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다. ‘오~ 10만보 챌린지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10만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오~ 10만보 챌린지’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모두를 얻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7

새만금개발청 원스톱지원센터 가동⋯기업 애로 해소 전담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 애로 해소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겼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본청 3층에서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김동문 오씨아이에스이 대표,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앞으로 원스톱지원센터는 투자 유치, 기업 입주, 공장 운영 등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일원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다양한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 대표들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는 "지난해 공장을 착공하면서 전력·용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여러 담당자와 접촉했다"며 "이제는 전담기구를 통해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단 조성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기업 요구에 맞춰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을 토대로 기업을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7

충남 ‘서해안 선진국형 해양관광 명소 조성’ 큰그림 전북 어떤 역할?

충남도가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지역에 전북과 경기를 포함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 내용을 보면 경기 안산~충남 7개 연안시군~전북까지 1424㎞에 이르는 서해안권에 지역특화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서해안권에 선진국형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와 사계절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해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업지역에 경기도가 포함된 것은 충남-경기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삼성과 현대가 참여해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포괄하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경제 등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충남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 경기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과 전북은 지리상 인접해 있다는 여건 말고는 관련성이 적다. 하지만 충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을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끼워 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의 경우 충남 서천과 인접해 있으며, 충남이 추진하는 서천 브라운필드(생태복원), 서천갯벌(생태), 서해안 마리나 산업과 연계돼 있다. 충남도와 전북도는 오는 19일 미팅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충남도가 경기와 전북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 이유는 3개 광역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사업이다보니 국비 확보가 용이한 이점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안 관광의 거점은 충남 대천 및 안면도 일대가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자칫 전북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7

전북도, 신규 공중보건의 111명 의료취약지 배치

전북도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111명을 도내 시·군 보건소,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이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지역 보건의료를 담당한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는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을 배치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무주·장수·임실·순창과 섬 지역인 군산·부안에 집중 배치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전문 의료인력이 배치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는 신규 배치된 111명을 포함해 모두 352명이다.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299명, 전북도 역학조사관 2명, 군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20명,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4명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7

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

전주시의회가 17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에 대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35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2030사업 예산(127조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울산권, 대전권의 대광법 적용 대상”이라며 “개정안의 신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주가 유일한 상황에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힌편,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해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6:23

차기 광역권 소각장 선정 사업 최적 장소 및 전담조직 확대 필요

전주시가 새 광역권 소각장 입지 선정 사업과 관련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하고, 전담조직 확대또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 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은 17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현 소각장 부지의 재건축 불가 원칙을 재확인, 그간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약속이행의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소각장 건설 일정 지연에 따른 최소 2년 이상의 연장운영이 필요함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과거의 우를 교훈 삼아 대상지 내 지역주민이 없거나 적은 곳으로 환경적으로 최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건설 전담조직이 열악한 점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소각장 건설 담당자는 1명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혐오시설 건립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물론 대외적으로 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구심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된 이후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은 성상검사, 반입저지, 미수거 생활폐기물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며 “새로운 광역권 소각장 건설사업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5:11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발언] "도시공원 대대적 개편해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7일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지은 의원(송천2, 덕진, 팔복동) 최지은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도시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의 새로운 기능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은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중이 적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로 좀더 세밀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 남관우 의원은 "주시 주요 교차로 중 무인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사고다발구역부터 타이머 신호기 설치를 제안한다"며 "도로개설이나 보행교통 환경 개선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철 의원 (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김윤철 의원은 "우리 지역 전통시장 중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시장권역내 스프링클러 등 화제방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완, 소방통행로 확보, 화재진압훈련 정례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은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한옥과 한복, 한지와 전통음악 등이 전주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활용은 저도하다"며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확산을 위한 전주형 K-컬쳐 즉, JK-컬쳐(가칭)의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5:10

이재명, '전대 돈 봉투' 의혹에 "깊이 사과⋯송영길 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23.04.17 10:28

전북, 22대 총선 폭풍전야 사상최대 경쟁구도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전북 정치권에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감이 일고 있다. 중앙무대서 주로 활동했던 전북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도내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명확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선거제 확정과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과 이로 인한 다자구도 형성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전북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했던 국민의당이 사실상 몰락하면서 민주당 공천 경쟁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복당하고,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정치권 인사들이 전북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민주당 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신호탄은 초선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렸다. 김 의원의 군산 출마 가시화는 다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호남 출마 릴레이 가능성의 실체를 보여줬다. 김의겸 의원은 실제로 지난 13일 전북 국회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수도권을 알아봤는데 121곳 가운데 103곳이 민주당이 당선됐다. 사실 어디 송곳 하나 꽂을 데가 마땅치 않고 뭔가 비집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싹쓸이 하면서 호남출신 비례대표나 정치신인이 비집고 들어갈 지역구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 49석에서 41석, 경기 59석에서 51석, 13석인 인천에서 11석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구에는 현직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자로 해당 지역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으로 내세울 인재발굴까지 감안하면 수도권 내부경쟁은 이미 포화상태다. 특별한 연고나 전략공천이 아닌 이상 전북출신이 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매우 좁아졌다는 의미다. 정치신인이 아닌 재선 이상 도전자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에 앞서 전주을에선 양경숙 의원이 도전장을 내고 활동한 지 오래다. 이들 외에도 최강욱 의원 등도 고향이나 전주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원외에선 익산 출신의 한민수 대변인, 고창 출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전북 출마설도 나온다. 김의겸 의원은 군산에서 활동 개시에 앞서 최강욱 의원에게도 전북에서 출마를 시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의원 본인이 비례대표로서 전북 출마에 대해 아직까진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비례대표의 호남 출마는 사실상 당내에선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당내 상황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당선가능성이 상당한 정치권 인사들의 경우 움직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선거구와 선거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섰다간 괜히 전략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치열한 지역구 경선 대신 비례대표로 돌파구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재선 의원 이상이 지역대표성을 강조한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선거에선 수도권에서 피 튀기는 승부가 불가피한 만큼 역대급 전략공천이 예고되고 있다. 전북 도내 지역구가 조용한 것은 전북출신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들 입장에서 여러 선택지가 남아있고, 지역구 변동 폭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데 있다. 하지만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된 순간부터는 역대급 대진표가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출신 한 중진의원은 “치열한 민주당 경선은 탈당 등의 나비효과를 불러 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역들부터 당장 내 지역구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구 출마를 가시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선거구가 정리되는 순간 예상 밖 인물들이 전북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