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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9주기. 이날은 세월호 침몰로 304명(299명 사망, 5명 실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진 날이다. 9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회는 그날의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날 하루 국민 대부분은 묵념으로 시작해 희생된 학생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망(SNS)에는 노란리본이 물결쳤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노란 풍선 2개에 노란 배가 매달려 있는 이미지도 게재했다. 전북 단체장과 정치인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9주기를 기리며, 이들을 애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영령들의 명복과 평안을 빕니다. 어느덧, 참사 9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 그날 이후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다시 돌아온 아홉 번째 봄,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익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게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이미지를 올렸다.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은 “9년 전 오늘, 우리의 일상을 덮친 슬픔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으며, 떠난 이들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못다 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계절을 추모합니다. 기억·약속·책임,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란 리본 이미지를 올리며, 4.16 세월호 9주기, 기억, 책임, 안전한 나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년 전북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4.16을 기렸다.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북투어패스'의 판매 수입금과 가맹점, 통합시스템 등이 소홀하게 운영·관리되는 등 전북투어패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판매 수입금 반환 등 부적정 △가맹점 관리·정산 부적정 △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등 부적정 △통합시스템 최초 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부적정 △통합시스템 재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임차계약 부적정 △통합시스템 자료·보안관리 부적정 △구입·배부·관리 소홀 △상품권 구매·관리 지침 제정 업무 소홀 등 모두 9건 문제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약 6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 수입금의 경우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탁자는 판매 수입금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가맹점에 대한 대가 등을 판매 수입금에서 사용‧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자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 수입금 43억여 원 가운데 약 80%인 35억여 원을 도의 세입으로 반납하지 않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상위 법령·조례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해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반납 받지 않음으로써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적기에 세입(판매수입금)을 징수할 수 없게 했고 판매 수입금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예산 편성·심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사전 통제 기능과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자는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해야 할 카페 등 21개 시설에 대해 자유이용 가맹점으로 지정·정산하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가맹점 구분을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등 동일 업종의 가맹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가맹점 구분과 정산 비율 등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재개발, 임차계약 등에서도 관리 부실이 만연했다. 판매 대금을 집계하지 못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판매 대금과 정산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스코드의 저작권 등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저작권자인 개발용역사와 1인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지·보수비를 과대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또 통합시스템은 설치 후 1년간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사에 유지·보수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최초 개발된 통합시스템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통합시스템을 재개발했는데도 결국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 업무를 1인 수의계약하거나 또다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 연출됐다. 최초 개발에는 9억 5000여만 원, 재개발에는 4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결국 지난해 2월부터는 신규 수탁사의 통합시스템을 임차해 매달 1400만 원을 내고 있다.
전북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구매 입찰방식이 납품업체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학교 급식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식자재와 도시락 구매 지침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도시락 질이 저하된다”면서 “납품업체 역시 손실을 감수하는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저가 식단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식자재 구매에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시 2000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2000~5000만원 이하는 88% 이상 낙찰 하한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도시락 역시 개별 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 88%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각급 학교가 구매한 도시락 계약건 중 43.2%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을 일반 물품 구매하듯이 단순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뉴저지주 고든 M. 존슨 상원의원을 비롯한 방한단이 지난 14일 전북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를 예방했다. 전북도와 뉴저지주는 농업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은 농진청을 비롯한 농업 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소가 집적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의 선두 주자이고, 뉴저지주는 미국 대표 스마트팜 기업인 ‘에어로팜스’와 미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 기업인 ‘H-Mart’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지난해 9월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세일즈외교에 나섰을 때 H-Mart 서부지역과 농식품 수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향후 경제통상 상호협력 확대에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교류지역 중 하나다. 고든 존슨 상원의원은 “2019년 행사 당시 한지로 만든 인형이나 한지 체험 등 전북을 대표하는 한국 문화 체험과 방문객에게 나눠준 고추장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한국 문화의 시작과 중심지인 전북도와의 문화교류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뉴저지주와 교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고든 존슨 의원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간 문화, 경제, 통상 등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양지역간 폭넓은 교류를 통해 우호와 협력을 다져나가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전문가 위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도정자문단 중 ‘새로운 전북 자문단’ 위원으로 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황일두 포항공대 교수 등 7명의 위원은 기초과학, 식품공학,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 중이며, 주요 기관의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석학으로 인정받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다. 향후 도정 핵심시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과 더불어 사업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며 “전북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보유한 문화자산에 창의성과 첨단기술을 더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으로 우뚝 서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 내딛는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책목표와 10대 핵심전략, 40대 실행과제, 산업거점개념, 분야별 거점화 전략, 추진체계 등이 담겼으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4조18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자산을 글로컬 콘텐츠로 발굴, 생산, 체험, 소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산업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라북도 문화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전북도가 수립한 10대 전략은 △K-크리에이티브 문화기반 조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산업화 △살아있는 유·무형 역사 자원 활용기반 △신성장 관광콘텐츠 육성 △치유관광·역사 문화 거점 저상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스포츠 인재양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태권도 산업 집중을 통한 성지화 △생활스포츠 산업화를 통한 확장을 내세웠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물론 쉼과 치유를 위한 생태환경까지 K-콘텐츠를 풍성하게 지닌 곳이다”며 “이같은 유·무형의 자산을 폭넓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장(전주10)은 14일 전북 금융 인프라 확대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의 건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전주시 만성동 일대에 지상 11층 지하 2층, 2만5000㎡ 규모로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의 규모가 왜소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각각 55층, 63층 등의 규모로 건립된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와 비교할 때 전북국제금융센터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몇 개나 더 입주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서 “제3금융중심지가 될 전북금융의 허브로서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모인지 무척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유치 노력 중인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의 유치 장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장소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때“라며 ”전북국제금융센터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시설, 숙박과 상업시설 등 그 역할에 맞는 합당한 외형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관할 부지를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 지자체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슬지 의원을 선임한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 구성은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됐다. 김정기 위원장(부안)과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나인권(김제1), 문승우(군산4), 박정희(군산3), 이수진(비례), 황영석(김제2) 위원 등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출신 9명이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자체 설치 특위는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짓밟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가 전북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앞서 두발과 복장, 그리고 체벌 등의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될 전북형 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인권 모두를 소중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발의된 ‘전북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은 환영의 뜻을 비쳤고, 전교조와 일부 전북 교육시민단체는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었다.
정부가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를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 명소 'K-관광섬'으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를 포함해 전국 5개 섬을 'K-관광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4년간 섬별로 1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을 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50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 관광 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 체계를 마련해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편의 시설과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전북도도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의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추기 위해 △공유숙박센터 조성 △트레킹 코스 개발 △섬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도, 군산시,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말도·명도·방축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섬 관광지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 ‘천원 아침밥’ 지원 확대를 위해 전북도내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 지난 14일 ‘천원 아침밥’ 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대 후생관을 찾아 학생들과 아침 식사를 같이했다. 이번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신영대, 이원택 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영택 전북대 총동창회장,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앞서 ‘천원 아침밥’을 확대를 위해 전북, 광주, 전남, 경기, 제주 등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과 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지자체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재정 상황에 맞게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천원 아침밥을 지자체나 대학의 부담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무주·진안·장수 관내 조합장 9명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무주농협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우성태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대표와 이방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상무, 정재호 농협은행 부행장 등 농협중앙회 임원들이 함께했다. 정치권에선 윤정훈․전용태․박용근 전북도의원과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오광석 부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및 김명갑 군의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성태근 완진무장위원회 농어민위원장, 류기행 장수군 농어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들도 있었다. 안 의원은 “조합장님들이 제안하는 농업․농촌의 제도개선 사항, 숙원사항은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무진장 발전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한마음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독려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 첫 날 시의원 7명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임시회 회기 결정 건과 2022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0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 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를 통과한 각 안 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한편, 상정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의회 상정이 철회됐다. 철회된 사업은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는 의회 의원들 추가설명과 의회 이견 등을 이유로 상정을 철회했으며, 이와 관련한 의회 5분 발언 역시 취소됐다.
LG화학이 새만금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회사인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합작 공장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LG화학이 새만금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는 건 미국 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IRA 세부지침을 통해 배터리 광물을 미국 또는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추출·가공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선 탈(脫) 중국을 포함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이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앞서 지난달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중국 전구체 생산회사인 거린메이(GEM)와 손잡고 새만금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 건립 투자협약을 맺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 한중 합작법인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6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LG화학, 화유코발트는 오는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 및 부지 확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6공구 33만㎡(10만 평) 부지에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2029년부터 연간 5만 톤의 전구체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 화유코발트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지난 2018년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중국에서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화유코발트 자회사와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구미에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미국 IRA과 관련해 '해외 우려 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세부 지침 발표를 남겨 놓고 있어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거린메이, LG화학·화유코발트 등과 같은 배터리 관련 한중 합작법인들의 해외 우려 집단 포함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재정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주제의 학술대회가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분권형 경제발전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방안’ 주제의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공동 주최 기관이 주관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세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의 ‘지방규제 합리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역할’, 민기 제주대 교수의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및 조세감면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가 발표됐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에 관한 법적 쟁점’(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세션에서는 전훈 경북대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구역에 대한 특별한 권한’과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위원의 ‘탄력적 진입규제 기준 설계와 조화되는 자치조례 입법의 쟁점’이 발표됐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한국재정법학회) 세션에서는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방향’, 신정규 충북대 교수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지방소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등의 정책들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관련해 "기술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마무리발언에서 “인류 역사는 결국 자유의 확대 과정이며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기술기반이 변해 갈 때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변해야 기술기반에서 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이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깨면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은 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제 정부는 바뀌어야 된다"며 "기술기반의 변화에 따라 정부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 우리 다 함께 정부를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도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해왔다"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전자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수출도 많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기반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정부로는 사회 변화나 국민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제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작한 것"이라며 "꾸준히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 형태가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참고하지 않는 경우엔,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역시 민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이 담긴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 미 정부 기밀문건 최초 유포자가 체포된 것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직 전체적인 실상이 파악된 것 같지 않고 그 가운데 한국 관련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안에서도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 정확성에 대해선 계속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공개된 한국 관련 내용 중에서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대체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처음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라든지, 한국을 겨냥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측은 미 측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튀르키예 여러 나라들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또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라는 게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건강을 챙기고 꿈을 응원하고자 도내 모든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대학교 후생관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두루 살폈다. 이 자리에는 김성주·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그리고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영택 전북대 총동창회장,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여러 학생이 함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물가로 식사 한끼가 부담되는 대학생들의 사정을 걱정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든든한 아침 한 끼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청년세대의 아픔을 푸는데 전북도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생들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나머지 2000원 정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아직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전북의 경우, 현재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전주기전대 4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고, 3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 모든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 밥상이 펼쳐지도록, 대학 측의 부담을 전북도가 나눠 짊어지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 모든 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전북에서 먼저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5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도내 20개 모든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이라도 든든하게 챙겨 주고 싶다”며 “전북에서 먼저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하고, 힘겨워하는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 여건 때문에 주저하는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 먼저 추경을 편성해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산 쌀과 농산물 소비와도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판로도 함께 확대할 것이다. 전북도가 청년세대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테세이라는 주방위군의 공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NYT 등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올해 21세 잭 테세이라가 기밀 문건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의 운영자라고 보도했다. 이날 FBI 요원들은 총기 등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매사추세츠 노스다이튼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수색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갈런드 장관은 "FBI 요원들이 오늘 오후 아무 사고 없이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그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매진한 FBI와 법무부 검사들, 국방부 동료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수사는 진행 중이며 우리는 적절한 때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를 비롯한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밀문건의 유출 목적과 경위, 단독 범행 여부,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방지법 위반에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 년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이 풍문으로만 돌았던 군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에 앞서 같은 민주당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이 전주을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들의 결심을 필두로 전북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텃밭을 지키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경쟁 역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22대 총선에선 고향인 군산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앞으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이 군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지역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의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신 의원은 자신의 1호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실현했고, 이후 평소에도 지역구 관리에 집중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의 호남출마 부담감에 대해서는 "당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일축했다. 그는 지난 4월 초부터 군산시 수송동 남북로 대로변에 지역사무실을 개설하고, 조만간 군산 나운동으로 주소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중고향'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가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정체성과 뿌리는 '전북인'이 확실하다”면서 “아버지는 ‘진안’, 어머니는 ‘전주’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칠곡은 아버지의 근무지였는데 고향인 전북 근무를 희망하셔서 7살 때 가족들 모두 군산으로 왔고,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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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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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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