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당규 개정안, “정치신인 절대적 불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특별당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말살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총선 공천 룰과도 같은 특별당규는 전북과 같이 민주당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지역일수록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27일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비롯한 정치 신인 30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당규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특별당규 개정안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현역 의원들이 당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현역과 정치신인간 대결구도가 본격화 된 셈이다. 개혁 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로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단수 추천제도 △현역 의원 평가결과 미공개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되는 당원 명부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 불이행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정치인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10% 이상 앞서야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정치 신인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 있어 사실상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사실상 공천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황 전 행정관은 “현역 의원 평가결과 미공개는 이미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3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되는 당원 명부 또한 공정한 경선 과정을 해치는 현역 의원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당시 핵심적인 합의사항이었던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 불이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렇다 할 입장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치 신인 30명은 대안으로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의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가산점 적용 △현역 의원 평가결과 공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 공천심사 반영 △당원의 후보자 평가 참여 방안 마련 △경선 홍보 공영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이 같은 정치 신인들의 요구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5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당원 투표가 강행될 경우, 민주당의 공천은 개혁공천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황 전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권향엽, 김문수, 김비오, 김준혁, 김태선, 나원주, 문대림, 박노원, 박성오, 박영기, 부승찬, 서재헌, 송재봉, 여준성, 유행열, 이기헌, 이신남, 이재강, 임혜자, 장환석, 전병덕, 전진숙, 정재혁, 정춘생, 조상호, 조일출, 채현일, 최용선, 최치현 씨 등(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