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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고창군에서 열린 ‘제62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홍보부스는 도민체전에 참가한 14개 시·군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올림픽 유치 소개와 홍보물 배포,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개회식 전에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경기장 안팎에 현수막을 게첨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를 열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함께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던 도민들 사이에서 깜짝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는 이번 도민체전에 이어 수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한우랑사과랑축제 등 9∼10월 주요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올림픽 유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해 홍보 열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전국 단위 행사에서도 유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기업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기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는 단순한 비용편익 수치로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류 충돌이나 갯벌 훼손 문제는 다른 국내 공항도 공통적으로 겪는 과제이고 새만금 갯벌의 경우 간척으로 생긴 인공갯벌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둬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공항만 이 같은 제동이 걸리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선택적 환경정의’라는 반론도 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새만금 간척지내 수라갯벌 훼손과 철새 충돌 위험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항을 단순한 경제성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업으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도 추진 필요성이 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공항은 사람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해운 물류 중심의 기존 산업과 달리 항공 물류 없이는 새만금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규모에서도 이번 제동은 유독 전북에 가혹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5조 원, TK 신공항은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새만금공항은 8077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더 큰 규모의 공항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하필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부터 발목이 잡힌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환경 논리의 선택적 적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김포·제주·무안 등 국내 주요 공항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에 위치해 철새와 습지 인접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운영이 지속되거나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류 충돌 위험은 관리·저감의 문제이지 건설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만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도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제시 백산면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1시간 이내에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공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1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송천동 분동과 관련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표결 없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표결 끝에 가부동수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송천2동 주민들의 분동안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송천3동 경계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 간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전주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송천2동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2개 동인 송천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이다. 송천동 인구 과밀을 비롯 향후 에코시티 2단계, 천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가칭 '송천3동'을 신설하고, 그 관할 구역을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 포함)∼백석남로∼백석서로∼백석5길∼백석남로∼백석동로(1321-2∼1371번지 포함)∼과학로∼동부대로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동장 인원은 34명에서 35명으로, 덕진구 동장 정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가칭 송천3동 주민센터는 에코시티복합커뮤니센터(덕진구 세병로31)에 들어선다. 해당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선 표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관련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송천동 분동은 지역구와도 얽혀 있어 복잡한 사안이다. 이젠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라며 "행정위에선 숙고 끝에 송천동 분동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맞서 기각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미 800억 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김제공항 백지화 당시 발생한 480억 원보다 더 큰 매몰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꾸려 가처분 심리 및 나아가 항소심 논리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공사 중단)집행정지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대응하고, 인용되더라도 즉시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새만금공항에는 용역비와 매립면허 양도·양수 비용 등 약 800억 원이 투입됐다.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2008년 김제공항 건설 무산 당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국비 480억 원이 고스란히 사라진 전례보다도 큰 손실이다. 도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국토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천 실장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조류 충돌 위험, 환경영향평가 미흡, 원고 적격 문제를 정밀하게 보완해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리에 대응할 논리도 제시됐다. 권 과장은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히려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의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는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실장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는 원고 적격을 둘러싼 법리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로 했다. 천 실장은 “판결문을 보면 원고 1297 명 중 단 3명 만 원고로 인정됐는데, 이들은 새만금이 아닌 현재 군산공항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 직접 연관성은 약하다본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실장은 이번 판결이 새만금 전체 개발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만금공항은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의 핵심축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과 직결된다”며 “이번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도민·정치권·유관단체와 함께 건설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호남특위)의 첫 전체 회의가 16일 전주에서 개최된다. 호남특위는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같은날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북자치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돼 최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결과 등 지역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발언과 해법을 내놓을 지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5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호남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호남특위 구성이후 전체회의 개최는 이날이 처음인데,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 이원택(전북도당위원장)·이병훈·김성 수석부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호남특위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호남의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호남특위 첫 전체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내 현안인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1일 환경단체가 승소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전북도민들의 허탈과 실망감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다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특위는 호남의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구성 성격과 달리 전북 현안뿐 아니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호남 전체의 관심사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회의 이후 오전 11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전북의 국가 예산과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날 오전 9시30분 전북 국회의원들은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신공항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엔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내일부터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논의 중인가'란 질문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에 있어) 기업의 이익이나 손해를 포함해 국부, 보유외환,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영역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는 중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수용되고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국민 권익이나 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가 잘 수용됐는지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우리 측이든 미 측이든 조치에 미진함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수조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썼다. 또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 대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재차 브리핑을 열어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선출 권력인)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전주시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장병익 전주시의원은 지난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주시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전북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알짜 기관은 모두 놓쳤다. 철저한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그 결과 전북혁신도시 외형은 커졌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우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전주시는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국토교통부, 전북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장 의원은 전주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존 도심은 공동화라는 대가를 치렀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는 그 부작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 건의하는 한편 시·도·국유지 등 원도심 내 이전이 가능한 부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임시청사를 활용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와 같이 신속한 이전을 위한 원도심 내 임차 가능한 청사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11월 착공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제동을 걸면서 전북이 충격과 허탈, 반발감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새만금 조기 완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자체·사회단체, 재계까지 잇따라 성명을 내며 철저한 항소심 논리 개발과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심 피고 패소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항소심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36명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익산시, 공항부지에 인접한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 등도 1심판결에 대한 유감과 반대, 우려 입장을 냈으며,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추진연합,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회단체와 재계에서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11일 민주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전북도와 협력해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입각한 2명의 의원과 탈당한 1명을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7명이 이 사안과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3중 소외'지역이라며 전북발전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김윤덕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에 기대감이 컷던 도민들의 허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부안군민 이모 씨(67)는 "예전 2000년 초 방폐장 때도 환경단체들이 막아 무산됐는데, 이제 갯벌하고 새 때문에 공항이 못 들어오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북발전은 아예 힘들 것"이라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민 최모 씨(45)는 "새 정부, 그리고 장관에 전북 국회의원이 돼서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사법부가 전북 발전에 딴지를 거는 모양새이고 거기서 전북 정치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전북일보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 중 1300명 중 3명만의 원고로 인정된 각하 부분을 두고 "원고 측 1300명 중 지역 거주민이 3명만이 지역민"이라며 "타 지역 X들이 와서 지역발전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가 사업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등 환경성 미흡을 주요 근거로 든 만큼, 공항 건설의 공익이 안전성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할 논리 보강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초 올해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항소가 제기된다 해도 2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만큼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백세종·이준서 기자
전북 국제공항의 꿈은 반세기 동안 번번이 무산돼 왔다. 김포를 시작으로 제주,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전국 곳곳이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을 열었지만, 전북은 외딴섬처럼 남아 있다. 경제성 논리와 정치적 뒷받침의 부재 속, 도민들의 오랜 숙원은 여전히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북 국제공항 미건설은 전북소외, 낙후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 성장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항공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역이 국제공항 유치에 뛰어들었다. 앞서 1958년 개항한 김포와 제주 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공항은 '지역 발전의 교두보'라는 기대를 모았고, 1976년 영남권 거점인 김해국제공항이 문을 열었다. 이 무렵부터 전북도 국제공항 건설의 꿈을 품었지만 현실은 번번이 좌절의 연속이었다. 첫 시도는 김제공항이었다.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8년 개발계획이 확정됐고, 2002년에는 480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착공까지 이뤄졌다. 당시 전북 사회는 “드디어 국제공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들떴다. 그러나 감사원이 “항공 수요를 과대 예측했다”며 경제성 부족을 지적했고, 2003년 사업은 최종 불발됐다. 반면 같은 시기 충북 청주(1997년)와 강원 양양(2002년)은 국제공항을 개항하며 대비를 이뤘다. 김제공항 무산 뒤 전북은 군산공항 확장으로 눈을 돌렸다. 2006년부터 군산 미군 비행장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10년에는 정부와 미군이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체결 문제를 소파(SOFA) 협의 의제로 올렸다. 그러나 미군 측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은 끝내 무산됐다. 2011년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계획에서도 군산공항은 제외됐다. 같은 호남권인 전남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을 개항해 서남권 거점을 굳혔고, 전북 도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 같은 역사를 거쳐온 만큼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은 어느 때보다 컸다. 2016년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고, 2019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이어 2021년에는 도내 200여 개 단체가 ‘건설추진연합’을 꾸려 조기 착공을 촉구했고, 지난해 SOC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2029년 개항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아 깨졌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착공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불과 1년 전 정부가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내렸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전북이 이처럼 번번이 국제공항 유치에 실패한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경제성 논리를 앞세웠고, 지역 정치권은 이를 돌파할 힘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다른 지역이 국제공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정치력의 차이였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제공항 부재는 전북 도민들에게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발전의 제약으로 이어져 왔다. 기업 투자와 관광 유치에서 뒤처지고, 지역경제의 붕괴,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해묵은 지역 과제다.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인용 판결이 나오자 전북지역 진보 진영 측이 "당연한 결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사업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한 부실한 환경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없는 사업 계획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러한 하자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지적해 온 바 있으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도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도 보도자료를 내 "정의당 도당은 지속적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로 전북자치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전북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 후 "이제라도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개발 중심 정책과 공약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을 내린 것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들을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흔들림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응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는 전북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기회”라며 “정부안에서 누락된 핵심사업을 되살리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심 대비와 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애향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30여년 숙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며 “첫 삽도 뜨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항·철도·항만·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애향본부는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고착화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SOC는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향본부는 이번 판결의 존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을 근거로 사업을 제동 건 데 대해선 “퇴행적 악몽”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성 보완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애향본부는 “보완해야 할 미흡 사항이 전체 사업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환경성 문제를 보완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애향본부는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미래 비전”이라며 “정치권이 나서고 도민들이 응집력을 발휘해 위기를 함께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피지컬AI, 이차전지 특화사업 등 전북 현안이 순항하려면 항공서비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공항 필요성과 정당성을 적극 알리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을 보완해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사업”이라며 “도와 정치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비 105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651억 원보다 162% 늘어난 규모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등 101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신규 22개 지구를 포함해 계속사업 77개, 마무리 단계의 2개 지구가 추진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사업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 국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개 지구 49억 원 △재해위험개선사업 6개 지구 4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개 지구 2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4개 지구 4억 원 등이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마을 단위 침수·붕괴 요인을 통합 발굴해 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단편적 재해예방사업을 넘어 지역 맞춤형·통합형 정비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해 정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드론 촬영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했다.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규모 국비를 끌어왔다. 아울러 도는 시군별 재해 특성과 지형·지질 조건에 맞춘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예산을 통해 지역별 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년 대비 162%에 이르는 국비를 확보한 것은 재해예방 역량 강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계속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15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15일부터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제1차 추경 대비 4920억 원이 증액된 11조 478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차 추경안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이날 오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며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피지컬 AI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전북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운영 등 공무원을 동원해 참석을 강요한 것은 문제"라며 "통합과 관련된 사업에 도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은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분야의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기후 적응 예산 편성 상황과 농산물 가격보장·재해보상 제도 준비를 질의하고 도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북에 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수 의원(익산2)은 향후 국가예산에 대해 시군매칭을 못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지역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9월 4일 태권도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돼 도내에서 대규모 행사로 치러짐에도 도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 참여및 대외 활용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도가 민생소비쿠폰 매칭 비율 조차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면서 "자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 차원의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로 깊은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들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756억 원을 투입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7억 원이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만6497명 증가한 16만6303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했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소지와 경영체 등록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어촌 문화 보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해마다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단위’로 개편해 청년·여성 농어업인 등 가족 단위 활동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이번 수당이 추석 명절 소비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추석 전 지급될 민생지원쿠폰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2시18분께(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들은 우리 기업 측이 마련한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을 달려 430㎞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스튜어트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이 탄 버스 1대도 이에 앞서 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버스는 애틀랜타 공항 화물 청사로 이동, 전날부터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전세기 부근에 정차했다. 미국 측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들은 구금 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날 전세기 이륙은 당초 예정된 시각(현지시간 정오께)보다 일찍 이뤄졌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이 중 1명은 '자진 출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여기에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일반 탑승객과 달리 이들은 화물 청사에서 별도의 신원 확인과 탑승권 교부 등 출국 절차를 밟은 뒤 전세기에 탑승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박 차관은 전세기 탑승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동안 직원분들께서 잘 견디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동안 많이 걱정했고 직원분들 가족들도 (석방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에, 잘 해결돼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초유의 수백명 단위 한국인 체포 및 구금 사태는 막판 귀국 일정이 하루 늦춰지는 등의 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인 구금자들이 귀국후 미국 재입국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한국 측 설명이나 미국 법규상 자진출국시 재입국 관련 제약 문제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향후 실제 불이익이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미 투자기업의 전문 인력들을 위한 미국 비자를 새롭게 설계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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