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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사필귀정이자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을 열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씩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삼아 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정을 파탄 낸 김건희가 차야 할 것은 다이아 목걸이가 아니라 수갑”이라며 “특검은 구속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죄과를 낱낱이 밝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건희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건희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혁신당도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 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 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부 공식 논평은 부재했으나 당권 주자 중 찬탄파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구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파렴치한 계엄 세력과 '윤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혁신을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 )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러한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모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대 총선을 통해 정계로 돌아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입각 전후로 한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 조회 수 제조기로 등극했다. 정 장관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 폭발은 최근 4주 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긴 동영상 보다는 2분 내외의 쇼츠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를 종합하면 정 장관과 관련한 영상 게시물 조회 수는 최대 783만 회로 파악됐다. 이밖에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활동 등도 재조명되면서 영상 조회 기록이 200만~300만 회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전북일보에서 제작한 쇼츠 영상도 59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와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이 10만 회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발언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14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같다”고 말하자 이에 응수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것은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 대변인이라고 한 것은 ‘규정’이다”며 “북한 대변인 발언은 제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대화와 소통의 방향으로 국민 통합을 이끌려는 새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70대의 원로 정치인 반열에 섰음에도 정확한 기억력과 정제된 워딩과 현역 앵커와 같은 발음도 재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발언 누가 한지 아느냐”는 질문에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라고 즉각 답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도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거나 관련한 일화나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장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납북피해가족이 정 장관에게 호소하며 무릎을 꿇자 황급히 피해자 가족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이 더 낮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엔 잘 나갔던 대선 후보 출신이지만, 이제는 한물간 지역정치인으로 평가받던 그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유튜브나 포털 댓글에서도 그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내용이 상당했다. 또 다른 댓글과 유튜브 영상에선 “그에 대해 잘 모르고 비판했었다”라는 말도 나왔다. 여전히 대선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도 종종 등장했는데, 그가 그냥 원로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역시 분분했다. 인기를 끄는 영상 주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1여 년 전 그의 발언과 인연, 통일부 장관 취임사, 방통위 위원 활동을 하면서 언론관에 지난 정부의 철학을 꼬집는 장면이 두드러졌다. 관련 영상을 접한 이들이 공통적인 반응 중 하나는 ‘요즘 보기 드물게 화내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품격있는 언어를 쓴다’는 것이었다. 소리만 지르거나 근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는 지금의 정치판에서 언론과 정치, 그리고 상당한 독서량을 보여주는 정제된 발언이 진흙탕 싸움 벌이는 국회서 의미 있는 울림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속도와 완급조절을 주문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개혁도 좋지만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며, 여당이 된 만큼 당원보다 국민의 뜻을 우선 수렴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말은 12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은 대체로 정 대표가 주장하는 '전광석화'식 강한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원만한 당정 관계와 정치 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야당하고도 협치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도 경청하라는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의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니”라고 조언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야지 느슨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하는 일을 많이 봤다"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과한 것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개혁의 속도와 함께 개헌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부터는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쪽으로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마친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일 군산시, 부안군과 함께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 도시법)에 따라 스마트 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지역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상호 연계 방안 △관련 지자체 스마트 도시계획과 새만금 계획 간 유기적 연결 방안 △서비스 연계 전략과 데이터를 활용한 광역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개발청과 군산시, 부안군은 향후 스마트 도시 내 발생 가능한 재난, 범죄, 사고 등 광역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개발청은 지난 4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첨단교통·에너지·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술을 새만금 수변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미래 기술 실증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의 협업으로 익산역 등 광역 교통 거점과 새만금 간 연계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 교통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천용희 개발청 국제도시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근 지자체와 스마트서비스 연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새만금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수석부위원장에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1일 임명됐다. 서삼석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인선한 사실을 밝혔다. 위원회는 인선 배경에 대해 “재선인 이원택 의원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고 있다”며 “그는 전북 부지사와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관을 역임한 지역발전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했다.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내정된 이병훈 전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지사와 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지냈다. 전남지역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 군수는 재선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전북 등 3개 광역지역별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 다만 호남발전특위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이 호남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향후 5년 간 국가 정책을 이끌 과제들이 13일 발표된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2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제21대(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들은 대통령선거 당시 제시된 247개 지역공약을 기반으로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구성이후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사회 각계와 부처, 지자체 등과 두 달여 동안 협의를 거쳤다. 특히 'AI 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 등 12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실행과제가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법규 정비 등 후속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가 국정운영방향을 가늠할 과제들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삼중소외'지역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던 전북은 이번 국정과제에 지역 관련 과제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에 21개 아젠다와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맞춘 74개 세부 사업들을 건의했는데, 새만금사업 인프라와 AI, 2036올림픽 유치 추진, RE100산단 조성 등 굵직한 과제들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를 필두로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박홍근·홍창남 국정기획위 분과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과 만나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전북이 최적지인 점을 강조하며 설득해왔다. 다만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등을 제외하곤 특정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도는 발표되는 국정과제의 방향에 맞춰 도정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를 그간 건의한 지역 현안 해결의 추진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반영돼 전북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란 희망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 보고가 끝나는대로 파악해 향후 실천 계획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완주군공무원노조가 '완주·전주 통합 반대'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 송상재)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은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리거나 어느 한 진영 논리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무원은) 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완주군공무원조노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완주군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 추진은 군민의 공감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라며 "완주군민과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도공무원노조는 "통합 문제는 끊임없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결사 저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갈등과 조율의 시간이 있더라도 통합이 가져올 넓어진 생활권, 강화된 행정력, 높아진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기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에 시행될 주민투표는 전북의 가능성을 다시 열고 더 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상재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통합에 중립적"이라면서도 "다만 전북의 발전이나 성장을 위해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냐는 취지의 입장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의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할 거라면 전주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전주시의원의 부정·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관심이 식으면 늘상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곤 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시의회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항의 면담도 추진한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9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가족과 지인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전윤미 시의원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등이다.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아니면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구속 수사 입장을 설명하면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검팀으로선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며 공석이 된 익산갑지역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지역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인데, 지역에선 3∼4명의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익산갑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거나 대행 체제 등을 결정해 최고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익산지역 정치인은 3∼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정헌율 익산시장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연임 제한에 걸려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정 시장은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정 시장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맡게 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만일 이춘석 의원이 내년 3월 전에 처벌받게 돼 낙마한다면 익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과거 전주을처럼 도의원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인 김대중 의원과 김정수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고상진 먹사니즘 네트워크 전북 공동대표도 지역위원장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북에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대행 체제를 유지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제21대 총선 때 이강래 민주당 후보가 이용호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면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이때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상직 의원 대신 이병철 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도의원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으면서 이상직 전 의원으로 인해 혼란했던 지역위원회를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도의원들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셀프 공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는 "이제 조강특위가 구성된 상황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할지, 아니면 대행 체제를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중앙당에서 실사할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시사인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당 시기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 의원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찬반이 갈린다”면서도 “혹자는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이 별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이 어렵지 않으냐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며 합당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가능성에 대해 “통합은 두 당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저는 개인 의견을 표했을 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합당론을 일축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합당은)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전자공매’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매가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는 국민 누구나 캠코 공매포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입찰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낙찰자는 4일 발표된다. 출품 품목은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46명의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들이다. IWC·불가리, 까르띠에·구찌 등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13점의 고가·인기 품목이 포함됐다.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는 입찰기간 중(9월 1일 오전 9시~9월 3일 오후 4시) 공매 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각은 별도의 위탁 수수료 없이 도가 직접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매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 발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쓰일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시장에서 실물을 확인하고 온라인 경매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세정과(063-280-2381~3, 2313)로 문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이번 방미에서 이 대통령은 25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업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실무 방문 형식이며, 김혜경 여사가 동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등이 동행하느냐'는 물음에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이 골프 회동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정상회담과 업무오찬 말고는 다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현지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25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2주 이내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며 "양국 정상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실무조정을 거쳐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당초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귀국으로 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지지했던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선과 관련한 중책을 맡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 ‘親(친)정청래’ 의원들은 내년 6월 지선을 앞두고 그 존재감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들은 이를 암시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시·도당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전북도당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은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허 교수의 최근 이력을 살펴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피지컬 AI 등으로 키워드가 이어졌다. 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복당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에는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이 위촉됐다. 공천 및 경선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선거 전략과 콘셉트 논의할 지방선거 기획단도 설치됐다. 지선기획단 위원에는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같은 날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현역 의원이 공석이 된 익산갑 지역위원회는 사고지역위원회로 공식 판정됐다. 사고지역위로 지정된 익산갑 민주당 지역위는 조만간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선출할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를 볼 때 익산갑 지역위원장 역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가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지원한 것으로 꼽히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앞서 중앙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돼 검찰·법원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됐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 대표 체제에서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의 지방선거 준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코스피 5000’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은 의견 수렴 결과 정부안 대신 현행 유지가 낫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이번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조사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8.2%로 같은 폭 상승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무소속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치 심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등이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8.8%)과 부산·울산·경남(44.8%)에서 큰 폭 하락했고, 광주·전라는 78.2%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48.4%로 6.1%포인트 떨어져 7주 만에 50% 아래로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30.3%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8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뜻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외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회복·전북회복의 길에 전북·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2024년 6 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법원행정처와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다. 김 위원장, 이 간사 , 이 부회장은 “전북은 가사 · 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