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단체장 첫 양자 토론⋯우 시장 "주민투표" vs 유 군수 "여론조사"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5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첫 양자 토론을 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이다. 통합 논의의 배경과 입장은? △우범기: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뿌리로 생활권이 같다.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과거엔 관 주도로 3차례 시도해 실패했고, 이번엔 주민 주도형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권고만 남아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완주와 전주가 큰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될 것이다. △유희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그동안 13차례에 걸쳐서 28개 상생발전사업을 발굴·추진해왔다. 추진 금액만 2000억원에 달한다. 도에서 40%, 시와 군에서 각각 30%를 분담한다. 이 사업들이 양 지역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상생사업이 통합과 무관하게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에서도 완주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공감대란 군민의 여론이다. 우리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권고를 하기 전,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물었으면 한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높다면 구태여 주민투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 완주군의 여론조사 주장에 대한 전주시 입장은? △우범기: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주민들이 갈등과 분열 아닌 협력의 장으로 가야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의 건의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통합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방식 모두 실패했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근본 중 근본이다. 여론조사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투표는 뒷말이 있을 수 없는 깔끔한 방법이다. 또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척된 현 상황에서 다른 것(여론조사)을 논의하는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찬성·반대 이유, 통합의 효과와 부작용 등 정보를 정확히 알고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시대위에서 완주군의 반발 의식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우범기: 지방시대위는 완주·전주 모두 독자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바람직하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토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의 큰 걸음이다. 이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유희태: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찬반 현장은 심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 후유증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묻고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범기: (주민투표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론조사) 논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105개 상생발전방안 실현 가능한가. △우범기: 105개 상생방안 실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청주·청원 사례, 창원 사례든 국가가 법으로 규정해서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뭘 믿어야 될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생방안이 실행되도록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은 결코 아니다. △유희태: 상생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협의한 일이 전혀 없다. 권한없는 민간단체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군민을 대변해 주는 의회가 있고 70여개 단체가 있다. 거기에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상생사업을 논의했다. 일례로 통합시청사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청주·청원도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안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전주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안은 시청이 도청으로 가고, 도청은 만경강 쪽으로 가는 것이다. 전주시청을 문화예술 메카로 만들면 될 듯하다. 강력 건의하고 싶다. △우범기: 시청이 도청으로 가는 문제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청주·청원의 경우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용역 결과 청원군민들이 현재 청주지역에 청사를 짓자고 했기 때문에 청원지역으로 가지 못한 것이다. 완주·전주와는 다르다. 완주·전주는 중심이 완주 삼봉지구다. 완주군민 우려가 높다면 완주군민만의 투표로 청사 위치를 명확히 결정하는 방안도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 전주시 재정 문제를 지적한다. △우범기: 부채는 두가지 개념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소비해서 써버려 미래세대가 갚는 빚이 있다. 그걸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런데 빚은 빚이지만 자산으로 남아서 빚도 늘어나지만 자산도 늘어나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관리하진 않는다. 빚 6000억원이 있지만 절반은 도시공원, 도로 용지를 사는데 사용했다. 이는 전주시 자산으로 남는다. 나머지 절반도 독립영화의집, 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쓴 빚이다. 전주시는 기초지자체이지만 광역 역할을 하다 보니 자산 규모가 많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11번째로 자산이 많다. 최근 공원 용지를 사기 위해 단기적으로 빚이 늘었으나, 이 빚은 우리가 소비해서 없어지는 빚이 아니라 전주시에 남는 자산이다. 행정 행위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지 확보다. 지금 공원 용지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행위를 할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희태: 완주군 부채는 332억원이다. 전체 상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가 1300억대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사를 봤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수치는 정직하고 재정은 거짓말을 안한다. 상생사업 추정 예산이 2∼3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주시가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 의문이다. 통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쪽의 짐을 떠안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우범기: 법이 제정이 돼도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다. 국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의 기본 원칙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세금이 있다.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 중 지방세로 걷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세수 확보가 잘 돼 교부세 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반면 창원의 경우 세수가 적어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다. 단순히 교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아닌 세수 확보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재정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정이 힘든 이유가 예산 확보를 덜 해서 힘든 것이 아닌,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안 걷혀서 힘들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서 잠정 추계한 상생사업 추정 예산은 1조 5000억이다. 통합 인센티브 재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재정 때문에 상생사업을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통합 인센티브 전액 완주군 지원에 대해 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유희태: 인센티브는 통합이 됐을 때 이야기다. 현재는 통합 여부가 더 쟁점 사항이다. 인센티브는 이차적인 문제다. 통합 찬반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범기: 이런 토론의 장이 활성화 돼서 완주군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 행정, 민간단체 모두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같이해 나가야 한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주군민의 뜻을 정확히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주민투표다. △유희태: 2013년 통합 과정 지켜봤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는 찬반 전쟁터였다. 모든 결정은 완주군민이 한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다면 주민투표까지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저는 통합 실패 과정을 봐왔다. 완주군민들이 볼 때 찬성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시청사의 완주군 이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 마무리 발언 △유희태: 시장님이 완주 삼봉을 생각한다면 도청의 만경강 이전을 전주완주 상생사업으로 하길 바란다. 피지컬 AI도 도지사와 시장님이 상생사업으로 했으면 한다. 공론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납득할 수 있게 하자. 반대가 많으면 중단한다는 각오로 공론화를 제대로 했으면 한다. △우범기: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데 대해 공감한다. 최종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통합 찬반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아들딸, 손자손녀가 완주·전주를 지키며 살아갈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완주군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