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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정책서 의견 다른 것은 당연…추경, 조정할 것은 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는 등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회동은 낮 12시부터 1시45분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는 가능하면 많이, 빨리 뵙자는 입장이어서 한번 뵙자고 했다.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야 지도부를 향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는데,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7이 관심을 가진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 관련해서는 잘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며 검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회동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했다고 우 정무수석은 설명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에 경제분야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했고, 송 대표는 실업급여 문제나 코로나 시절 부채 문제에 대한 본인의 여러 생각을 설명하기도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우 정무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2 18:28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박찬대 vs 정청래' 양자대결 유력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친명(親이재명)’ 양대 주자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 양자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 시절 지도부를 경험하며 집권 여당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리더십 스타일과 당내 입지, 대중적 이미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찐명'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인연에 따라 '찬대파'와 '청래파'로 사실상 나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내 국회의원들은 선명하게 누구를 지지하기 보단 신중론을 견지하며 물밑경쟁을 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의원(3선, 인천 연수갑)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2대 총선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이재명 대표 사퇴에 따라 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임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연이은 격변 국면에서 ‘당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비상 상황 속에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외적으로는 야권과의 대치 국면을 관리한 ‘안정적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청래 의원(4선, 서울 마포을)은 이미 지난 15일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하고,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체제의 ‘강경 투사’ 이미지를 구축해온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에서 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며 이재명계 지지층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가 주목받는 것은 두 후보 모두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 스타일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대중정치·전투적 리더십, SNS를 통한 신속한 메시지 확산, 권리당원 중심의 ‘선명성’ 전략을 앞세운다면, 박 의원은 원내 운영과 당내 갈등 조율, “원팀 민주당”을 강조하는 통합형·관리형 리더십이 주무기다. 선거인단 구조도 두 후보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8월 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반영 비율로 당선자를 가린다. 권리당원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진 데다, 전체 권리당원의 30%가량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어 양측 모두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최근 호남과 영남, 봉하마을 등을 잇달아 방문했고, 박 의원도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찐명’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이미 박 의원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정 의원을 ‘왕수박’ 등 비난 용어로 공격하거나 과거 행적까지 문제 삼았다. 당내 분쟁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후보 등록은 7월 중순에 마감될 예정이며, 3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7월 15일 예비경선이 진행된다.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달 19일 충청을 시작으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을 끝으로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 평가되는 전북 등 호남권 순회 경선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6.22 15:48

"여름 휴가는 전북 농촌으로"...전북 농촌여행 최대 50% 할인 '인기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촌공감여행 경비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에는 최대 50%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 기회로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업체에서 체험 시 최대 30%, 숙박 시 최대 2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여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숙박 예약 시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예약은 전북 농촌관광 온라인예약시스템 ‘참참’을 통해 가능하며, 1인 이상 누구나 선착순으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 숙박 특가 관련 정보는 참참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실제 2024년 한 해 동안 농촌공감여행 경비지원을 통해 전북 농촌관광을 이용한 관광객 수는 총 2만 2327명으로, 4억1300만 원의 관광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관광객 24%, 매출 16% 증가로, 관광객의 큰 관심을 입증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148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이라며 “이번 여름,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여행을 통해 일상에 쉼표를 찍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2 14:18

물류 특장차 ‘골드밴’, 완주에 증설공장 준공

전북특별자치도가 특장차 산업의 전국 공급망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물류 운송 특장차 분야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에 증설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다. 전북 특장차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주)골드밴은 지난 20일 완주 테크노밸리 1산단에 새 공장을 준공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들, 김수덕 골드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된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 기반의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며 현대차에 OEM 납품하고 있는 전북의 대표 선도기업이다. 이번 완주 증설공장에는 총 70억 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과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공장으로 설계됐다. 근로자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까지 고려한 첨단 친환경 시스템도 갖췄다. 신공장은 전북권 생산기지 확장을 통해 기존 화성 본사와 함께 전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 골드밴과 협력해 무진동 시스템, 군용 특수차, 마필 운송차 등 고부가 제품군 개발을 확대하고 첨단 물류·방산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인태 실장은 “골드밴은 기술력과 고용 창출을 겸비한 전북의 모범기업”이라며 “도에서도 기업 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2 14:18

전주역사, 국내 철도역사 최초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본상

증개축을 통해 새롭게 변신중인 전주역사가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전주역사 설계 디자인 작품인 '전주역사 : 풍경이 되는 건축' 이 국내 철도역사 최초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는 1955년 독일에서 시작돼 매년 60개국, 2만여 건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다. 공단에 따르면, 전주역사 설계에는 '차경(借景)' 기법이 활용됐다. 차경은 주변 자연경관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여 건축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전통 건축기법으로, 전주역사 전면에 조성된 전통 연못과 철도역사 내부에 위치한 정원이 차경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본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이성해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역사 디자인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철도역사가 철도교통 관문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22 11:45

美, 이란 직접 타격 단행…트럼프 "3개 핵시설 성공적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두 나라간 분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없다"며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미국의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했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B-2 폭격기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을 2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최첨단 공군 자산이다. B-2가 동원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미뤄 이번 공격에 벙커버스터 GBU-57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B-2 폭격기 여러 대는 이날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괌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전한 바 있지만, 이 폭격기들이 이번 작전에 동원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는 "포르도는 끝장났다"(FORDOW IS GONE)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나는 오늘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이란에서의 매우 성공적인 군사 작전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간은 미 동부시간으로,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오전 11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를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 연합
  • 2025.06.22 10:09

2036 전주 올림픽, 함께 뛰자…전북, ‘레츠무브’ 글로벌 캠페인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와 연계한 대국민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IOC 창설일인 6월 23일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 몸을 움직이며 건강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글로벌 운동이다. ‘함께 움직이자(Pick Your +1 and Move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친구, 가족, 연인 등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3일부터 7월 13일 △8월 11부터 31일 △9월 22부터 10월 12일까지다. 참여자는 스트레칭, 댄스, 러닝 등 운동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SNS에 지정 해시태그 '#LETSMOVE #전주올림픽유치응원 등'을 함께 게시하고, 구글 폼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차별로 115명에게 경품이 제공되며, 10명 이상 단체 참여자에겐 별도 특별 경품도 마련된다. 세부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11월 16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IOC 공식 행사인 ‘올림픽 데이런’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식 도 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전북을 세계 무대 중심으로 이끌 것”이라며 “올림픽 유치의 여정을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0 18:04

이 대통령 "AI 대전환 성공 이끌 AI시대 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방 행사로,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한 첫 일정이기도 하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0 18:03

전북선관위, 국회의원∙교육감 후보에 수천 만원 초과 후원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도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9000만 원을 후원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후원회 2곳에 가족 명의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 후원하고, 지난 2022년 5월에는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정치인들에게 모두 9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인의 연간 후원액은 2000만 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한 곳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 후원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20 13:07

이 대통령, 통일 김남중·행안 김민재·농림 강형석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을 발탁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으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재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선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광용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0 12:22

민선8기 3년...마지막 승부처 앞에 선 김관영호

민선 8기 김관영호가 임기 1년여 남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업 투자유치 10조 원대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지만, 공약 이행률과 재정 확보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광역 교통 인프라 완성 등 굵직한 과제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민선 8기 남은 1년을 도정 성과의 완성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상징적인 변화는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다. 전국 두 번째 광역 특자도로서 전북은 현재까지 73개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고 자치권 확대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 그러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무적 성과도 이어졌다. 도는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농생명 융복합지구 조성, 수소 RE100 클러스터, 해상풍력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을 반영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과제 다수는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따른 신속한 집행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공약 이행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민선 8기 공약 124건 가운데 이행 완료는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62건에 불과해 전체 이행률은 58.8%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며, 10대 핵심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32.8%에 그친다. 의회에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 분야도 성과와 과제가 교차한다. 도는 12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도의회에선 투자 이행률 8.5%, 일자리 창출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과 숙제가 남은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남은 1년이 도정을 완성할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과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다. 김 지사는 서울과의 공동 유치전에서 전북을 당당히 올림픽 후보지로 끌어올렸지만, 인도·중동 등 경쟁 지역이 만만치 않다. 도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내년 초 개최지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도정의 평가를 가를 핵심 과제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되며 김 지사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25일 완주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 숙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중요 현안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법(대광법)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지역이 시행계획 대상에 포함돼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도는 전주권 협의체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숙원사업에 대한 새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도 과제로 남아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확실한 주관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진다”이라며 “다만 정치적 기반이 지역 내에서 단단한 편은 아닌 만큼, 도정 후반기에는 실질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9 19:24

이대통령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으로,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출이 20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9 19:24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해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 이에 문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건의했다. 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지방재정은 경기침체와 인구급감 등 자체 재원의 여유가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이용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대폭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 감액 추경하거나 이·불용처리하는 행정 편의적 악습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의장은 지자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이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과정상 투명성과 집행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방재정의 운용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에만 공감하지만 이것은 예산의 연중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편성 및 집행이라는 대원칙이 올바르게 지켜졌을 때라야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특히 경기 불황의 끝조차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선,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편성 단계부터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6.19 17:39

전북 '식품 사막화' 막을 조례 만든다…전국 3번째 추진

식품과 식자재 등을 주민이 구매하기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전북농어촌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소멸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4월 제정된 전남 해남군과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번 발의한 조례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전남과 함께 식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리) 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읍시의 경우 행정리 555곳 중 518곳으로 93.3%, 전국에서 가장 식품사막화 비율이 높고 진안 역시 315곳 중 283곳(89.8%)으로 전국에서 7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서 의원은 “민간 식품생활 서비스 시설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9 17:38

전북도, 원광대병원과 장애인 의료접근성 전국 모범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 결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5개 병원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 내에 진료코디네이터(2명)와 수어통역사(1명)를 상시 배치해, 진료 예약부터 검사, 입·퇴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시각·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국 13개 병원이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전북은 원광대병원 1곳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4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와 원광대병원은 별도 공간에 장애인 전용 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한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이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도내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성과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9 17:3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