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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년새 2차례 무산됐던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5일 완주군청을 방문, 군민과의 대화와 질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완주군민과의 대화는 주요 일정으로 포함됐다. 도는 당초 오는 30일을 완주 방문일로 정했으나 완주군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이 추진되면 완주·전주 통합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완주 군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군의회 방문은 일정에 없지만, 군의원들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도지사와 완주 군민과 대화가 성사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완주 군민과 대화는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반발로 2차례나 무산됐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의 앞을 완주 군민들이 '김관영은 물러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하며, 막아서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또 김 지사는 도내 14개 시·군 방문 일정의 하나로 올해 3월 13일에도 연초 시군 방문 일환으로 완주를 방문하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등 정치적 민감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현판식 행사 후 주재한 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또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를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세 개편안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단기 과제의 신속한 수립을 강조했다. 다만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태국 여행 후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인 뎅기열 의심환자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뎅기바이러스 양성반응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여행 시 모기물림에 주의를 당부했다. 뎅기열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뎅기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주로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있다. 뎅기열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대증치료를 하며, 치사율은 약 5%(현재까지 국내 사망자 없음)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모기 서식지 및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 여행 및 활발한 무역활동을 통해 뎅기열의 국내유입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해외여행력이 있는 원인불명의 발열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과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확진검사를 연중 실시중이다. 전경식 원장은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항상 숙지하시고,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이 발생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추천' 절차가 이달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16일 기준 7만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16일)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4000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직접 추천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수가 마감되면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셀프 추천'이나 조직적인 동원 사례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자천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며 "사유를 꼼꼼히 살펴 추천이 많다고 무조건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 검증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마련하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천 사유를 검증한다는 것이지, 원하는 추천 사유가 따로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검증을 책임질 민정수석 자리가 공석인 것과 관련해는 "민정수석 (인선은) 지금 좀 더 진행 중"이라며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에서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어공'(별정직 공무원)들의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계엄 이후로 근무하지 않지만 급여를 가져가고, 현재 정부에서도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면 절차적으로 당연히 면직이 맞다"며 "그런 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심화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시 △전북교육청 차원의 폭염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폭염 피해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이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구비 등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6표를 얻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TK에 지역구를 둔 송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옛 친윤계 등 구(舊)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2,900선 돌파 등 경제 지표 개선 기대감, 일본·중국 정상과의 통화와 경제단체 간담회 등 대외 경제 행보, 추경 편성 추진 등 민생 행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윤석열(52.1％)·박근혜(54.8％) 전 대통령보다는 높았고 문재인(81.6％)·이명박(76.0％)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5.8％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수층 우세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고 부산·울산·경남도 48.4％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6％, 서울은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2.8％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 59.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4.9％로 같은 기간 대비 0.6％p 하락했다. '잘 모름'은 5.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직전 조사 대비 1.9％p 올라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취임 기대감 효과, 민생 정책 추진, 검찰 개혁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0.4％로 같은 기간 4.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차기 지도 체제 혁신·개혁안을 둘러싼 당 혼란, 당 해산 절차 발언, 윤 전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속 등 부정적 이슈들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9.5％p로 전주 대비 6.3％p 더 벌어졌다. 개혁신당 지지도는 4.5％, 조국혁신당은 2.9％로 각각 전주 대비 1.3％p, 0.8％p 떨어졌으며 진보당은 1.7％로 0.3％p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2일 ‘재배면적 감축 의무’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벼 등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확정하고 △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배면적 감축 목표 부과 시 지자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상 없는 강제 감축은 영농 자율성과 소득을 동시에 훼손한다”며 “인센티브와 손실 보전을 병행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주요 농산물 수급 균형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테러방지법에 3D 총기 위험성 조사·대책 수립 의무 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교육 참여 근거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신기술 총기 위력 분석 시스템 마련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완제품 총기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적 빈틈이 크다”며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036 전주올림픽’ 유치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필두로 시작된 올림픽 유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기면서 지자체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가 전주에 올림픽을 유치하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무려 48년 만의 올림픽이지만, 국민 인식은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각종 매체의 발달과 불경기의 지속으로 세계 3대 메가이벤트에 대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3대 메가이벤트는 통상적으로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말한다. 이들 국제 행사가 주는 효과와 부작용은 극명하다. 때마침 세계 3대 메가이벤트 중 하나인 2025엑스포가 지난 4월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방문한 오사카엑스포를 통해 전주올림픽 유치의 득과 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짚어본다. △언론과 SNS의 표적이 된 세계인의 축제 엑스포는 크게 등록 박람회(International Registered Exhibition, World's Fair)와 인정 박람회(International Recognized Exhibition)로 구분된다. 올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엑스포는 등록 박람회로 5년 간격으로 '0'과 '5'로 끝나는 해에만 개최되고 최대 6개월 동안 열릴 수 있으며 전시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참가국이 각자의 비용과 설계로 전시관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1993대전엑스포와 2012여수엑스포는 인정 박람회다. 과거 엑스포가 막대한 경제 유발효과와 지식교류의 장이라고 홍보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엑스포는 행사 시작 전부터 ‘흥행 실패’라는 낙인이 찍혔다. 국내 일부 언론 역시 엑스포가 기대 이하의 성적과 행사 진행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전주올림픽 유치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치에서 개최까지는 1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 여론보다 부정적 여론이 많다. 한 도시의 발전을 이끌던 국제 행사가 이제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흥행실패(?) 인산인해 엑스포 현장 행사 시작 전부터 ‘흥행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오사카 엑스포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관람객 유치 실패’라는 여론 동향이 무색하게 기자가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방문한 오사카 엑스포 현장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일본 국제박람회 협회가 일일 일반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16만 9000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현장과 여론의 괴리는 더 컸다. 엑스포 현장에 오전 9시 30분 도착했지만 입장은 1시간이 지난 10시 30분에 이뤄졌을 만큼 관람객들로 꽉 들어찼다. 방문일 중 9일과 10일은 장마로 하루종일 비가 왔으나 관람객은 크게 줄지 않았다. 흥행실패라는 낙인 속에서도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엑스포는 일단 양적 성공의 토대는 마련한 듯 보였다. 이는 곧 전주올림픽을 준비하는 정부와 전북도에 여론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메가이벤트 유치 성공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오사카=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3선 송언석·김성원 의원, 4선 이헌승 의원 간 ‘3파전’으로 확정됐다.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들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호는 추첨에 따라 1번 송언석, 2번 이헌승, 3번 김성원으로 배정됐다. 이들 후보는 각각 ‘친윤’ ‘친한동훈’ ‘무계파 실용’ 등 색깔을 내세워 표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지며, 이날 합동토론회와 정견 발표가 진행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대여(對與) 투쟁 전략, 패배 후폭풍이 남은 6·3 대선 책임론 수습, 전당대회 일정 조율 등 난제를 떠안게 된다. ‘친윤 주류 재확인’이냐 ‘계파 절충’이냐에 따라 전당대회 구도와 수도권 반등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지내며 ‘강성 친명’ 전선을 이끈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정 정상화의 관건”이라며 “신명을 던져 당·정이 한 몸처럼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의 정 의원은 전날 법사위원장직 사퇴로 몸을 가볍게 한 뒤 바로 당 대표 선거에 등판했다. 그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내란종식‧내란세력 척결, 검찰·사법·언론 개혁, 열린 공천 등을 10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3년 전 미뤘던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 구상을 이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이 정청래,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는 일체감으로 최고의 당정 호흡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가동, 7~8월 전당대회 일정을 다듬고 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가세할 경우 친명 대 친명 간 ‘강 대 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일정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며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이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자에서 이뤄지는 양자 협의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월 16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서울에서 열리고 19일에 같은 리셉션이 도쿄에서 열린다"며 "이 대통령이 그 시점에 서울에 없기 때문에 리셉션 직접 참석은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일 협력 경과와 미래 비전을 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자 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열려있는 입장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라는 점은 이 대통령도 누차 얘기했다"며 "다자 간 여러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G7에서 대(對) 중국 견제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G7 국가들과 공조·협의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 이 대통령도 '척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한 바 있고, 좋은 관계를 끌고 가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를 잘 끌어가면서 사안별로 무역·안보 등에서 협의·조정을 거칠 것"이라며 "미국이나 우리 동맹, '라이크 마인드'(유사 입장) 국가들과도 조율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정상들의 일정, 관련 나라들과의 관계, 국제적인 분위기 등을 감안해 종합적 판단을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경우 이 대통령과 조우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지금까지 저희가 약속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새로 구상하고 있는 지원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캐나다로부터 G7에 초청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캐나다 측이 한국 선거 일정이 끝나는 타이밍에 초청을 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기 내 G7에 가입하겠다는 등의 목표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G7 플러스'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준비 기간이 짧은 상황임에도 G7에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자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임 신임 2차장에 대해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신임 3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 실장이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하 신임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선 "혁신센터장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실장이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김제시 심포항 인근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를 찾아 청년 스마트팜 단지 준공을 축하하고 현장에 입주한 청년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팜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첫 농업 생산시설로, 연동형 비닐하우스 0.2ha(약 6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3월 완공됐으며, 현재 청년 농업인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해 도매시장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 농업인뿐 아니라 향후 입주 예정자들도 함께 참여해 창업과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입주자 중 한 명인 박모 씨는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한 부산 출신 청년으로, 직접 온실을 창업에 나섰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스마트팜과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연계한 ‘청년 중심 스마트농업 벨트’를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을 청년 농업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청년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청년 농업인의 꿈과 가능성이 실현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시작된 농업의 미래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개항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글로벌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등 전북 크루즈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4개 시군,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방향과 전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교통물류전략연구소와 (사)한국크루즈포럼이 진행하는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크루주 관광 동향 및 전망, 실태분석, 새만금 신항만을 기점으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점검,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도는 크루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만금청, 군산해수청, 세관·출입국·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과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도는 크루즈 유치 기반 강화와 실무 협력 확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부산항 팬스타 드림호(2.2만 톤급) 선상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가한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청, 한국해양관광학회, 한국크루즈포럼, 여행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정책 동향과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날 참여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크루즈 유치 준비상황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년 말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크루즈 기항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전북만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연계해 크루즈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제2기 출범 1년동안 자치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강화, 치안행정 효율화 등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종 선진 치안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자경위는 먼저 전북대학교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범죄취약지 분석모델을 구축중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대학교와의 기관 간 역할분담 협약을 마치고 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도 자경위는 경찰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R&D)’에 최종 선정돼, 2027년까지 총 18억 6000만 원(국비 14억 6000만 원, 도비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자율 순찰로봇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과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기술 등을 개발해 실제 치안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사업’으로 도민의 일상생활 안전 강화도 나선다. 자경위는 군산시, 익산시, 순창군 3개 시･군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도비 3억 2000만 원과 시·군비 7억 4800만 원을 매칭해 지역 내 범죄 취약지 1개소(블록 단위)에 집중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 특색에 맞는 범죄 취약지역을 공모 선정해 시･군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주차번호(1577-5350, 또는 QR코드)서비스는 현재까지 5155명이 등록했으며, 올해 1000개 카드를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고령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분식용보증재단과 협업한 전화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는 도내 14개 시군, 745명이 활동 중이며 초등학교 274개교에 배치돼 통학로 및 놀이터를 순찰하고 있다. 도 자경위의 네이버 지도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정보를 표시 사업은 경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경위는 △도민안전보험의 범죄피해 보장 강력범죄 전반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협의체는 참여 기관 대폭 확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75 이상 고령운전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 협력적 치안 거버넌스 정착 등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경위는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입지선정 평가에 대비해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전개 및 홍보활동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아직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발전적 제도”라며 “지역과의 협력,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실질 권한 확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치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새 원내대표단을 출범시켰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허영 의원을 임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내부대표단은 이 의원 외에도 김남근·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의원 등 초선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김남근 의원은 신설된 민생부대표 직을 맡았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심을 받아 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추며 민생회복·경제성장·내란종식·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설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를 원칙적으로 새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외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허용토록 명시했다. 정부 기조와 현저히 배치되는 업무 처리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임원은 공정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 한도도 1회·1년으로 제한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62곳 기관장을 ‘나눠 먹듯’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충돌로 기관 기능이 마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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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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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