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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실용외교로 주변4국 관계 발전 도모”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미래형으로 확대하고, 트럼프 행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협력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과거사 문제는 일관된 원칙으로 인내심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되, 서해 등 주권 사안에는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와는 “국제정세에 맞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되, 북러 군사협력에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경제안보, 한반도 평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재외공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외교관 교육훈련과 인사제도 혁신으로 외교조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제 출신인 조 후보자는 외교부 1·2차관, 주유엔·오스트리아·인도 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외교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응해 실용외교를 펼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17 18:47

이대통령.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에 "아직도 이런 산업재해 사고가…엄정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일선에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사회의 풍토와 관련된 것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서의 점검과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7 18:47

수변도시부터 해양레저까지…전북, 새만금·해양수산 행정역량 총동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내부개발과 해양수산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을 본격화하며 하반기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등 국정과제 발굴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추진, 수질개선 대책 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에는 수변도시 분양, 산업단지 조성, 기후대응 수산기술 등 실질적인 사업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도는 새만금 수변도시 중 1공구(관광특화구역)의 일부 필지를 오는 10월 시범 분양하고, 2공구(기업특화), 4공구(하수처리장)도 연내 착공한다. 제2산단도 조속히 추진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해수유통 확대 및 배수갑문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연중 수질 목표 달성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수산 분야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가 운영 중이다. TF는 수온 상승과 어장 북상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양식 품종 다변화,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어장 복원 등 단기·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 육상양식 R&D 사업은 전북도와 민간·학계 협력으로 본격화됐다.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양자점 기술을 활용해 장파장 흡수 특성을 개선하고, 새만금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내 실증시설도 구축 중이다. 해양관광 기반도 확충된다. 도는 76t 규모의 해양폐기물을 민관 합동 정화로 처리했으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 및 연구용역을 병행 중이다. 또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안 격포항을 해양레저 중심지로 조성하기위해 추진 중이며 고창 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공모 선정에 따른 어촌지역 특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제 심포항 국립해양생명과학관(1159억 원), 군산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40억 원) 등 중앙 공모사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과 수산, 산업과 정주가 어우러진 새만금 완성형 모델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7 18:47

지방선거 ‘핵폭탄’ 된 전주·완주 통합…도지사 선거 구도 과열

지방소멸 시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추진되던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그 본질을 상실한 채 전북정치권의 거대한 '핵폭탄'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9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지역 내 선거 열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17일 김관영 지사 측과 안호영 의원 측을 비롯한 전북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선 전에 지펴지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정치와 무관하게 주민주도로 흘러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양자 간 정치적 갈등구조가 고착화했다. 김 지사와 안 의원 두 사람 모두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가 확실한 만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에서 누가 ‘정치적 명분’을 선점하느냐가 다음 지선의 최대 관건이기도 하다. 김 지사가 행정통합 주민투표에 속도를 내면서 양자구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최후까지 맞붙었던 두 사람의 경쟁이 전주·완주 통합 논의로 미리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정작 당사자들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 논의가 도지사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의제라는 점. 또 두 유력 정치인이 통합과 관련해 완전히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정면충돌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실제로 김관영·안호영 양측은 서로의 이름을 지목하고 있진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행정통합은 전주와 완주 모두의 발전과 전북 전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완주군민 즉 유권자를 무시하는 불도저식 통합”이라며 김 지사의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사 선거 구도에 다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김관영 지사가 통합과 관련해 9월 초에 주민투표를 목표로 하면서 8월 전당대회와 9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사 선거의 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선거의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행보에도 지역 정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도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많은 이 의원이 선수로 나선다면 지사 선거는 양자구도에서 3자 구도로 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치적 변수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의원은 2013년 송하진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는 ‘행정통합’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행정주도 방식보다 충분한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방식이 보장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도지사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대표 선거에서 안 의원은 박찬대 후보를 이 의원은 정청래 의원을 사실상 공개지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있으나 박찬대 후보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다. 다만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려면 연내에 장관직 사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은 아직 낮게 점쳐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17 18:31

전북도민 전원에 최대 45만 원 지급…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 아침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도민 한 사람에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새정부의 공약이자 2025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이다.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71만 6841명 전 도민이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를 직접 받고 카드사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은행창구, ARS 등을 통해 기존 신용이나 체크 카드에 포인트(금액)을 충전받는 형태이다. 아울러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 충전과 문자 통보가 이뤄진다. 지급 금액은 일반 도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지만 도내는 전주·군산·익산·완주는 3만 원, 나머지 1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에 거주함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45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지급받는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은 도내 8만 7023곳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된 쿠폰은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도는 총 3577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3219억 원(90%)을 지난 16일 조기 교부받아 신속한 집행 준비를 마쳤다. 지방비는 도와 시군이 5대5 비율로 9월 추경 이후 집행할 예정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도 꾸려졌다. 도청 콜센터와 함께 242개 읍면동 접수창구, 780명의 현장 인력을 투입해 신청 안내와 민원 대응에 나선다. 선불카드 51만 장도 미리 확보한 상태다. 도는 이번 소비쿠폰이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0.1%p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재 14개 시군별로 정확한 지급 대상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7 17:24

[JB미래포럼] “전주올림픽, 전주·완주통합 미래 전북발전 ‘빅프레임'”

이재명 정부 시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재경 전북 경제인의 생존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 조찬세미나를 통해 마련됐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의 도전사례’을 주제로 1부 설명회를 맡았다. 곧바로 이어진 2부에서는 김명준 가온택스 대표세무사(전 서울지방국세청장)가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미래 전북 발전의 ‘빅프레임’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북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각오로 도전을 도정에 중심에 두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전북은 변방이라는 한계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도정 방향성에 명분을 실었다. 특히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전북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주와 완주가 힘을 합쳐야만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난항에 빠진 통합론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정성과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지법 권한 이양,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확대 등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며 “삼성과의 협력, 스마트공장 혁신 등 산업 생태계 역시 빠르게 진화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변화가 전주·완주 통합과 올림픽 유치라는 도전과 연결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김 전 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은 ‘성장과 공정의 균형’에 있다”면서 “특히 고소득층 과세 정상화가 핵심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김 전 청장은 “이 정부는 민생안정과 첨단산업 성장,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며 합리적인 조세 대책을 조언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통한 분배 강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통한 성장 촉진에 치우쳤다면,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 기조 아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지향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와 기업은 조세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미리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청장은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는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고소득층·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증세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며 “저성장, 고령화, 초저출산, 자산·소득 양극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국가채무와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게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업자는 세금 자료 관리와 신고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모바일 기반 세정플랫폼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미래산업 지원, 공정과세 복원이라는 정책 변화에 맞춰 구조적 대응 전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17 16:53

새만금 신항, 2026년 하반기 개항…‘서해안 메가포트’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신항의 오는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 크루즈 기능 도입 등으로 새만금항을 서해안 핵심 물류·관광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상(신시도~비안도 구간)에 조성 중이다. 현재 1단계로 추진 중인 부두 2선석은 올해 12월까지 방파제, 부지 매립, 매립호안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 6월 개항이 예상됐으나, 무역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며 개항 시점은 같은 해 하반기로 전망된다. 총사업비는 3조 2476억 원이며, 이 중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 2조 6138억 원이 투입된다. 완공되면 5만t급 이상 선박이 드나드는 9선석 규모의 초대형 무역항으로 조성되며, 방파제 3.4㎞, 호안 16.3㎞, 배후부지 451만㎡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 항로 준설, 박지 공사, 접안시설 축조 등 신항의 기반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는 접안시설 조기 완공을 추진하는 한편, 북측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도 새만금 신항의 역할 확대에 발맞춰 항만 운영 구조를 손질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해 ‘새만금항’이라는 단일 명칭으로 운영하는 ‘원포트(One Port)’ 체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두 항만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물류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도는 민간투자로 계획된 배후부지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 대응 중이다. 항만 기능 확장과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여객 크루즈 기능을 포함한 관광 복합항만 모델도 함께 추진된다. 도는 ‘크루즈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착수해 중장기 관광 인프라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신항 개항은 전북이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반공사와 행정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 반드시 2026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7 16:48

이 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할 때…국회가 '국민중심개헌' 대장정 나서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고,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 'K 성공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회고했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7 15:49

한동훈 "당 수뇌부 부정선거 행사 참석…음모론 끊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보수진영 내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제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당에 거듭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12월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도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결별’이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소수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까지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극우세력 뒤에 숨지 말고 이름을 걸고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당의 수뇌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16 19:18

청문회 사흘째, 여야 충돌 격화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각종 의혹과 도덕성, 자질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집중 압박했다. 또 청문회를 마친 권오을 국가보훈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과 '카더라식 의혹'에만 집중한다며 후보자들을 방어했다. 여야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이진숙 교육부, 김영호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 등에 대해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북한은)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다시 말을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16 19:18

이 대통령 "책임 못다한 정부, 사죄"…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리도 없고, 유족의 가슴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오래 기다리셨을지 모르겠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포상, 사과나 위로가 없었다는 생각도 드실 것"이라며 "여러분의 아픈 말씀을 듣고 필요한 대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 국정조사 △ 책임자 처벌 △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 추모비 설치 및 추모공간 조성 △ 심리회복 프로그램 즉시 시행 등을 요청했다. 또 "충북도지사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직접 참석해달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건의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이태원참사 정보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공할 것, 참사 전후 경찰의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유진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들었지만, 이후의 2차 가해나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기록물이나 참사에 대한 국정원 및 군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세월호가 왜 갑자기 단시간에 침몰했는지, 304명이나 되는 국민을 왜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등 핵심적인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6 18:19

하루 500명 몰리는 전주 파크골프장⋯"체계적 관리 필요"

파크골프장이 인기를 끌며 전주에서도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단계적 유료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송 전주시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주 파크골프장은 온고을 파크골프장(2019년 조성), 마전교 파크골프장(2022년)이 있다. 월평균 이용객은 1만 6500명(일평균 550명)으로 추산된다. 전주시는 향후 파크골프장 3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주 파크골프장은 하루 평균 500명이 몰리는 등 포화 상태"라며 "특히 국가하천부지인 온고을 파크골프장은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전주시 체육산업과 직원 1명이 파크골프장 시설 유지·보수부터 민원까지 처리하는 구조로, 추가 조성하는 골프장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관리 체계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 개방 파크골프장이 언뜻 보면 시민에게 좋은 혜택 같지만, 특정 동호회나 소수 인원의 독점 이용으로 시민 접근이 제한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설 운영 개선 방안으로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단계적 유료화를 제안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전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 운영 주체 지정, 이용료 징수 기준,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단계적 유료화 의견도 냈다. 그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이용료를 부과하되 지역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수익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1회 1000~2000원 수준의 이용료를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징수하고, 해당 수익을 시설 유지·보수 재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전주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즐기는 진정한 생활체육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시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7.16 17:45

100년만에 복원되는 전주부성...이도 저도 아닌 ‘반쪽 복원’ 우려

전주시가 조선시대 읍성 ‘전주부성’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사라진 전주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구도심 관광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체 둘레 3.2km 중 300m만 복원되는 ‘부분 복원’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전면 복원 역시 도시개발이 된 현재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등 기존 역사 인프라와의 유기적 연계,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확충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96억 원을 들여 구도심 일원에 ‘전주부성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14년 일제의 ‘폐성령’으로 철거된 전주부성의 북동·북서편 성곽 약 300m를 정비하고, ICT체험관과 부성길 탐방로(3.2km) 등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98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69억 원이며, 시는 내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실시 용역을 거쳐 정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됐으며, 기획재정부 2차 심의 등 남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가 머물렀던 전주목의 중심 읍성으로, 조선 왕실의 정체성이 담긴 경기전과 조경묘를 감싸는 방어 거점이었다. 조선 후기 기준으로 둘레 3.2km, 성문 4곳, 포루 12개를 갖췄으며, 특히 북문은 옹성 위에 포루가 설치된 독특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성곽은 지금의 고사동, 경원동, 중앙동, 다가동, 전동, 풍남동 일대를 둘렀고, 현재도 지적도상에 위치가 표시돼 있다. 경원동우체국을 중심으로 한 사방 약 400~450m의 사다리꼴 형태 성곽으로, 현재도 도로와 건물 사이에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하지만 복원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 지역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읍성이 철거된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성벽이 행정과 교통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라며 “전주처럼 성곽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 상권 전체를 매입해 복원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원화성은 30년 넘게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원·관리 중이며, 전국에서 이처럼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해외 사례에서도 복원의 명암은 뚜렷하다. 터키 이스탄불의 테오도시우스 삼중 성벽은 일부 구간이 잘 보존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벽 주변이 노숙자 거주지로 전락해 치안과 도시 미관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성곽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 차원을 넘어 도시계획, 예산,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문제이다. 특히 이번 사업 역시 전주부성의 극히 일부분만 복원하는 데 그치면서, 기대만큼의 관광 유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가 복원한 전라감영 역시 한옥마을, 풍패지관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가 여전히 부족해 정적인, 박제화된 복원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성곽 일부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주 구도심 전체를 역사문화 중심지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계성 부족이라는 과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탐방로, ICT 기반 체험공간 등으로 체류형 관광 흐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6 17:27

남원 공공의대 설립 낙관론 경계령…“복병 산재”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만큼 해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정치적 입지가 비슷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를 돌아보면 현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법안 통과와 행정적 절차를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공공의대법 통과와 공공의대 설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해 정부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강한 뜻을 밝히면서 국회 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리게 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의대법이 먼저 통과해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부만 바라보기보단 선제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2대 국회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71인)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논의된 이해 1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9일 청와대에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여겨졌다. 앞서 당정은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과 양성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곧바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때부터 공공의대법은 다시 표류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전북 관련 법안을 챙길 의원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의학교육의 질 문제, 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공공의전원법 보류의 배경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속내에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먼저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남원뿐만 아니라 전남과 인천 등에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이를 선점할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가 지난 15일 “지속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2대 국회에선 남원 외에도 인천대와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경상국립대, 한경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도 마찬가지다. 공공의대 추진이 반드시 남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번 당권 경쟁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모두 전북과 전남에 각각 공공의대나 의과대 설립과 관련한 공약을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남원 공공의대가 공공의대 설립 논의의 시초이자 본질임을 어필해야 제 몫을 겨우 찾아올 수 있을 전망”이라며 “특히 다른 지역 의대와 달리 남원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은 본래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16 17:27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시민들의 쉬운 정책 접근 위해 ‘정책아카이브’ 도입을”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배(효자5동) 의원= 정책의 실패 사례도 기록으로 남겨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도입해야 한다.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정착되지 않은 분리배출 방식과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종이팩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수거 인프라 확대와 홍보·교육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장기 중단된 현장이나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장기 중단 공사현장 파악 및 점검 대상 관리, 주민 신고 기반 위험 감시 체계 구축, 중앙정부 협력 등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실현에 전주시가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제도를 시행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서연(진북, 인후1·2, 금암동) 의원= 원도심은 1000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돼 범죄·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주도형 도시정비 방식 전환을 통해 원도심 주민의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동헌(삼천1·2·3, 효자1동) 의원=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민수거단 제도 도입, 간편한 실적 인증 체계 도입, 적정한 수준의 보상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수거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수영장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함께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운영비 지원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5.07.16 17:26

전주시의회 "전주·완주 통합위해 노력"...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주만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완주는 이미 생활·경제·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 분리로 인해 정책 단절, 예산 낭비, 주민 불편 등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지 행정 구역 병합에 그치지 않는다. 두 지역 통합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주요 의제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상생발전방안은 지역 공동체의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실현 가능한 구상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다"며 "통합 논의의 출발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중심 상생발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각 정당 대표, 전주시장,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7.16 16:42

민주당 전북도당, 서주영 전 JTV 아나운서 공동 수석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 11일자로 서주영(43) 전 JTV전주방송 아나운서를 공동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서 공동 수석대변인은 2006년 JTV 전주방송에 입사해 약 18년 간 메인 앵커와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했다. ‘JTV 8시 메인뉴스’ 앵커와 ‘JTV 아침뉴스’, ‘JTV 저녁뉴스’, ‘SBS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쌓았다. 이외에도 라디오 프로그램 ‘서주영의 러브포유’를 진행하며 청취자들과의 소통을 이어왔고, 각종 선거방송 토론회와 특집 방송 진행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줬다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수석대변인으로서 주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북 곳곳을 누비며 유세 현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도당 관계자는 “신임 서 공동 수석대변인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적임자”라며 “앞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정책과 비전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당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7.16 16:3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