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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통합 대신 ‘100만 특별자치단체’로 승부수를 걸었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용어를 완주·전주 통합으로 바꾼 뒤 더 나아가 이를 완전 통합이라 이름 붙이고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안 의원은 3선 의원이라는 무게만큼 단순한 찬·반 입장에 신중론을 견지했으나 최근 김 지사에 통합절차 추진 중단을 요구하면서 반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내년 6월 전북지사 선거가 확실시되는 두 사람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안 의원은 전주와 완주가 물리적으로 통합하더라도 광역경제권을 충족하는 인구 100만을 이루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법을 활용한 특별자치단체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그는 이르면 다음주에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고 전주·완주 통합과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이라고 보면 된다. 23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은 김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김윤덕·이성윤·정동영 등 전주권 국회의원들의 지난 22일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다음 지선의 포석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이 하나의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협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 측은 통합 반대에 강력히 나서라는 통합 반대 측의 압박과 3선 의원이자 유력한 도지사 후보군으로서의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형국이다. 안 의원이 지방선거와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던 100만 광역경제권 구상을 직접 발표하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단순한 통합 반대로는 완주 정치권의 결속을 노릴 수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서는 정치적으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100만 광역경제권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단체 대상에는 전주·익산·완주를 고려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핵심인 익산과 관련해선 정헌율 익산시장이 광역경제권을 언급하는 등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유튜브에 정 시장이 출연한 방송 중 일부를 편집해 게시했다. 정 시장은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만큼, 전주·완주 통합에 강력히 희망하는 ‘김관영·우범기’ 이에 대응해 특별자치단체를 강조하는 ‘안호영·정헌율’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안 의원은 통합 대신 특별자치단체를 강조하는 데 대해 “통합을 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광역경제권 때문인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갈등만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도 인구가 당장 100만 명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와 9조를 보면 특별지자체를 통한 초광역발전계획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꼭 행정통합만이 방법은 아니다. 전주·완주·익산이 100만 경제권을 만들어 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찬반을 두고 양자 토론을 벌인다. 23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다음 달 세 차례에 걸쳐 완주·전주 통합 관련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7시 40분(전주KBS), 6일 오후 6시(전주MBC), 7일 오후 2시 30분(JTV 녹화방송)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완주군수과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통합 관련 4자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고향이 완주군'이라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4자 토론은 무산됐다. 이후 전주시와 완주군은 우 시장과 유 군수의 양자 토론을 추진해 왔다. 두 단체장 모두 공개 토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토론 시기 등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해 왔다. 우여곡절 끝에 토론이 성사된 만큼 우 시장과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논리를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전주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돼 다른 국가와 유치 경쟁을 펼쳐야지만, 전북도 TF팀에 직원 파견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주시 TF 신설 △IOC 유치 기준 변화에 대응한 독창적 홍보 전략 수립 △민·관 협업 실무위원회 구성 등 장기적·전략적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농아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정보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다. 전주시 복지안전망 사업과 농아인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의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건지산 맨발걷기길 공간이 관리 부실과 낮은 시공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명철(서신동) 의원= 경로당의 공기청정기와 냉방기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쉼터가 없는 주택지 어르신들은 무더위에 방치돼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은 전수조사와 유지관리 체계 마련, 쉼터 확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생활형 비가림 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증축으로 간주돼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높은 부과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큰 만큼,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과 조례 개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속보= 이재명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RE100 국가산단’ 유치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은 내부 경쟁보다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자 2면 보도) 이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완료한 새만금산단을 중심으로 선제적 유치를 추진하고, 김제·부안은 중장기 확장 거점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력 후보지로는 서남권과 울산 등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수요만 몰리고 공급은 부족한 구조”라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해 공급·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구조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을 RE100 산단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새만금 내측에는 300MW 육상 태양광, 2.1GW 수상 태양광, 1.6GW 해상풍력이 추진 중이며, 외측 해상에는 군산 공공주도 해상풍력과 서남해권 해상풍력이 약 4GW 규모로 추진돼 전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7GW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규모다. 또 새만금산단 5·6공구는 지난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됐으며, 이 안에는 RE100 선도사업 추진 계획이 이미 포함돼 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당시 RE100 기반 실증단지와 기업 유치를 병행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최근까지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용지 조성도 앞서 있다. 새만금산단은 이미 매립이 상당 부분 완료됐고, 나머지 구간도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산단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존 산업용지를 활용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새만금을 올해 시범 산단으로 우선 지정받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김제·부안 지역은 아직 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김제의 제2산단은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고, 부안은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구상만 제시된 상태다. 국가산단 신규 지정에는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RE100 산단의 시범 조성과 조기 성과가 중요한 현 시점에선 새만금산단이 유일한 실현 가능 후보지인 셈이다. 도내 한 에너지 전문가는 “RE100 산단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지도의 재편을 이끌 핵심 사업인 만큼, 전북은 실현 가능한 새만금산단을 중심으로 시범 산단 유치에 나서고, 김제·부안은 향후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따라 확장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세 지자체가 경쟁할 사안이 아니다. 힘을 모아 에너지 인프라를 공동으로 확충해 전남·영남권과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청소년들이 전북에 모여 K-POP을 경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K-컬처를 매개로 세계 청소년과 교류하는 '국제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에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 등에서 진행된다. 국제 K-POP 아카데미는 세계 50개국에서 558명이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 중 영상 오디션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참가자는 한국,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10개국 출신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북의 한옥마을 체험, 전통시장 투어, 부안 해변 무대 공연 등 지역맞춤형 K-컬처 콘텐츠가 함께 운영된다. 교육 전 과정은 K-POP 전문 영상팀 ‘카우보이픽쳐스’가 다큐 형식으로 기록한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보컬·댄스 트레이닝을 비롯해 개별 레벨 테스트, 팀별 오디션, 콘텐츠 제작, 전통문화 체험, 전지윤(전 포미닛) 가수의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공식 쇼케이스와 수료식이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체험과정 중 촬영한 브이로그, 커버 영상, 퍼포먼스 클립 등을 개인 SNS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하며 자연스럽게 전북을 홍보하게 된다. 콘텐츠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연계되며, 제작 음원도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K-POP과 전통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모델을 구축하고, ‘K-컬처의 원류’로서 전북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전북형 글로벌 전략의 첫걸음”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문화도시 전북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소년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접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2019년 900건에서 2023년 2442건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 지방법원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군산·정읍·남원지원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더 이상 사법 인프라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장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실, 법원행정처장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는 불법소지가 있는 편파 홍보와 형식적 행보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책위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 주민에게 일괄 발송한 홍보물에 대해 “‘통합은 이득입니다’, ‘이렇게 좋아집니다’ 등 찬성 입장만 반복된 불공정 선전물”이라며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법률자문 결과, 해당 홍보물은 지방재정법, 행정기본법, 자치분권법 등 다수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거처 이전도 도마에 올랐다. 대책위는 "김 지사는 주민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삼례읍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 민심 청취가 아니라 통합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시 행정”이라며 “실질적 소통 없이 형식만 갖춘 행보는 주민 우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책위는 완주, 전주 통합 추진에 따른 재정 손실과 자치권 훼손을 핵심으로 한 반대 논리도 명확히 제기했다. 이들은 "도는 통합 인센티브 6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0년간 최대 4300억 원이 전부”라며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교부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완주군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전주시는 통합의 부정적 영향은 숨기고, 찬성 여론만 부풀리고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관련,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천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7일 일본에 대한 이른바 '관세 서한'을 공개할 때는 이를 25%로 1%포인트 높인 바 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비롯해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정책 이후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대미 무역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도 새롭게 설정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 상호호혜적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유예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고위급이 총출동해 대미 통상외교에 전념하는 모습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에 미국을 방문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25일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무역 협상 타결의 중대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100%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전북이 또다시 내부 갈등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내 각자의 ‘적지론’을 내세우며 맞서는 사이, 전남과 울산 등 타 시도는 조용히 유치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 내부의 이견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전국 단위의 외부 경쟁이라는 점에서 자중지란이 자칫 전북에 주어진 기회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RE100 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한 뒤, 2027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을 반영한 핵심 전략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로도 꼽힌다. 전국 각지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유력한 입지 여건을 갖췄음에도 내부 분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군산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입지, 행정 준비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라며 기존 산단을 활용한 조기 추진 가능성을 내세웠다. 군산은 이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상풍력(1.8GW)과 육상 태양광(300MW)을 가동 중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일대의 제2산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연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첨단 복합산단으로의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정성주 김제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김제 제2산단이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부안군도 서남권 해상풍력(2.46GW)을 바탕으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된 사업인 만큼 부안이 최적지”라며 “산업용지 전환을 서둘러 진행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권 세 지자체가 앞다퉈 ‘적지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으로 ‘투트랙 접근’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반시설이 조성된 새만금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제·부안 등 인접 지역을 단계적으로 포함해 RE100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신규 산단 지정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 성과와 중장기 산업 구상을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처럼 도와 각 지자체가 아직도 단일한 전략과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전남과 울산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은 영광·신안 일대를 중심으로 8.2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을 구상 중이다. 울산도 동해 해상풍력을 바탕으로 수소·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RE100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프라 조성과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두 지역 모두 중앙정부와의 물밑 교감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이견을 접고 하나 된 전략으로 대응해 전북의 100년 미래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겨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압박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무책임한 해명, 여가부 전직 장관의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2700여 명의 국회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는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갑질을 정당화하고, 이를 미담처럼 소개한 것은 한심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진정한 동지라면 공사 구분이 엄격해야 하며, ‘식구’라면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보좌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강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친정인 국민의힘에 대한 독설을 재개하며, 9월 초 정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을 통해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등 세 가지 진로를 거론하자 “해산될 정당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며 국민의힘 복당설을 일축했다. 또 “9월 초부터 홍카콜라(유튜브 채널)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을 대신할 보수 신당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근 여권에서 국민의힘을 ‘계엄 옹호 세력’, ‘내란 정당’이라 부르며 해산까지 거론하는 상황과 맞물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존속이 위태롭다. 대체 정당 등장은 필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홍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피지컬 AI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북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지컬 AI 산업이 전북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전북에 총 382억 원. 국비 229억 원 규모의 피지컬AI 공모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기회를 선점하는데 이로울 수는 있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밋빛 청사진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2일 정부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피지컬 AI는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나 다름없다. 정책적 분야에선 여러 용어가 혼재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인간이 몸을 써서 기능하던 것을 AI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게 피지컬AI의 요체다. 삼성, SK, LG, 현대, 롯데, GS 등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소니·도요타 등 해외 기업들까지 피지컬 AI에 매달리는 것도 인력을 대체할 완벽한 노동력을 확보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대 AI 연구원과 구글 딥마인드 등 관련 연구 기관이 피지컬 AI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피지컬 AI 산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에 산업기반과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결국 피지컬 AI는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노동력을 대체해 지역 내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18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 '상의포럼 AI 토크쇼'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국내 주요 상공인들은 “피지컬 AI. 즉 고도화된 로봇이 상용화되려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통신·반도체·센서 등 복합 기술도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AI 로봇이 개발된 이후 투입될 수 있는 제조 현장이 많은 만큼 로봇들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또 노동 이슈와 결부해 “'AI 공장장'이 박사급 인력 두 명 몫 이상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보안 경쟁력’까지 피지컬 AI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그는 “피지컬 AI, 에이전틱 AI 시대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설명한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것으로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가 거대언어모델(LLM) 등을 쓸 때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커가 이에 침투하면 기밀이 유출된다. 더욱이 피지컬 AI가 상용화하면 자율주행차, 로봇의 움직임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AI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체계가 필수적이다. 정동영 의원의 경우 피지컬 AI의 안정적인 보급과 안착을 위한 ‘피지컬 AI 연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2대 국회에서 과기부를 상임위로 선택하고, 정례 세미나를 연 것도 이러한 인맥과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나 정동영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약속처럼 전북이 피지컬 AI 생태계의 중심에 서려면 해야 할 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북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AI 기술 관련 국제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엑스포 등을 유치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기존에 산업기반이 약한 전북의 경우 국가사업을 유치해도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AI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결국 핵심은 기업 유치로 다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달 임시국회 내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와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 양당이 대선 당시 국민께 약속한 법안 11건을 지난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7월 임시국회 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30~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방재 인프라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3일 본회의에 오르는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분야 재해 관련 입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개별근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 고용인력지원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경제·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내년도 전북 주요 사업 예산 반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마련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기재부 1차 심의 결과를 분석하고, 미반영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재부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에 대해 각 실‧국이 쟁점 해소 전략을 공유하고, 대응 논리를 정비했다. 도는 오는 9월 2일 국회 예산안 제출 마감일까지를 ‘국가예산 확보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지휘부 중심의 대면 건의와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 대응에 돌입한다.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국·과장 등 핵심 인사와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 부지사는 “예산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재부 설득과 함께 국회 대응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스마트팜 보급률을 바탕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시설온실 중 스마트팜 비중은 21%(1110ha)로, 전국 평균16%(8200ha)보다 5%p 높다. 도는 2029년까지 이 비율을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북도 농업정책의 핵심은 ‘스마트팜 다이아벨트’ 구축이다. 도는 김제 혁신밸리를 시작으로 무주, 진안, 장수, 남원, 고창 등지에 8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중이다. 전체 면적은 32ha, 총사업비는 2165억 원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장수에 준공된 유리온실 스마트팜에는 청년농들이 입주해 토마토 재배를 시작했다. 전국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도 주목받고 있다. 장수에 들어선 이 시설은 밀폐형 공간에서 ICT로 생육환경을 제어해 연중 안정적인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CJ제일제당이 기술과 유통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청년농 6명이 시범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는 스마트농업 창업 사다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췄다. 교육(혁신밸리)에서부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다. 오는 2027년까지 총 100개소, 30ha의 청년 스마트팜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스마트농업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위기에 놓인 농업의 돌파구”라며 “전북이 농생명산업 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을 이끄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환경과 산림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 생활환경 개선,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포럼과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도내 14개 시군 모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됐으며, 녹색구매센터 운영 등 생활 속 실천도 확산 중이다. 환경부 이행평가에서는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완주 비봉면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으로 환경 민원을 줄였고 노후 슬레이트 2800여 동 철거도 완료했다. 환경법규 위반율도 2년 연속 감소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물관리에서는 옥정호 녹조 대응 TF를 확대하고 부안 위도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는 등 급수 취약지역의 물복지 기반을 강화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불 26건을 신속히 진화하며 전국 대비 최소 피해를 기록했고, 임도 222km 정비와 나무심기 338만 본을 완료해 녹색 인프라 확대에 힘썼다. 도는 앞으로도 생태관광, 산림복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형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하반기에도 하천관리, 산림재난 대응, 생태관광 및 산림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 있는 사람들에게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며 "대체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 달라"면서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뤄진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에게도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연동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외지 대형 건설사 위주의 공동주택 시장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에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차등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인센티브는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10% 이상 시 용적율 5.1% 완화 △전문건설업 하도급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 하도급 30% 이상 2.3%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 1.6% △지역자재 70% 이상 3.6% △지역장비 50% 이상 1.6%로, 6개 항목을 합산할 경우 최대 20%의 용적율 완화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그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지역업체 활용을 제도화 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조 8259억 원) 중 지역업체가 시공 중인 사업장은 단 5곳(7.7%)에 불과했다. 외지 대형사 중심의 공동주택 시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군과 11개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총 5차례 회의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은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단순한 전국 평균 비교가 아닌, 도내 공동주택 현장의 하도급률 실질 개선에 방점을 뒀다. 하도급은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맡은 뒤, 일부 작업을 지역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방식을 뜻한다. 도가 최근 도내 공동주택 3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하도급률은 평균 38%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평균 이하 사업장의 참여율을 38% 이상으로 끌어올려 전체 하도급률을 40~45%까지 높이고,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침은 지역 중심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자재·장비 산업의 동반성장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가 오는 24일 용선중(62) 전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연다. 인사청문회에는 위원장인 최주만 부의장, 부위원장인 이국 의원을 포함해 이기동·이남숙·김정명·이보순·이성국·박선전·최지은 의원 등 9명이 검증에 나선다. 이들은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용 후보자는 경기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 경영학(마케팅) 석사, 한양대 관광학과 박사 과정을 밟았다.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마케팅실장, 한국관광공사 뉴욕·싱가포르지사장, 다원투어 부사장 등을 지냈다. 최주만 위원장은 "전주관광재단은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경영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관광재단은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통폐합과 연계해 신규 설립된 전주시 출연기관이다. 전주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재단은 △관광 자원 개발 등 관광 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 홍보 △마이스(MICE) 유치 지원 △관광 시장 조사·연구·컨설팅 △관광 전문 인력 양성 △관광 기업 육성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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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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