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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의협, 의대협은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12일 전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전주 24.3도, 군산 24.2도, 익산 23.5도, 남원 23.5도, 무주 18.8도, 장수 17.6도 등이다. 낮 기온은 31∼3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대낮 시내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현직 경찰관을 조사하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찰관(20대·여)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남원시의 한 상가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으며, 현재 그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도로에서 CCTV 하수관로 촬영 작업을 하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CCTV 케이블과 적재물 일부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금요일인 11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전주 25.1도, 군산 25.4도, 익산 25.2도, 남원 24.8도, 무주 23.8도, 장수 19.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A씨(21)를 공용물건파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 앞에서 출동한 구급차의 뒷유리를 때려 파손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A씨가 “술에 취해 일행과 말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소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소방서는 이날 구급차 수리 견적 등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술에 취해 유치장에 구금시킨 상태”이라며 “정확한 상황은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군산시 대야면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1대가 전소, 소방서 추산 12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발생한 출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10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드론축구협회가 ‘드론축구’ 대회를 위해 지급된 출연금 중, 수천만원 가량을 횡령해 협회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작년과 비슷했으나 관련 피해는 줄었다. 소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북에서는 총 1183건의 화재가 발생해 50명의 사상자와 약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1건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10명 줄었고 재산피해 역시 약 6000만 원 감소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0.3%(595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58건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화재 중 345건(29.2%)가 논, 밭, 들판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 예방 실천 덕분에 전반적인 피해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과 선제적 대응전략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러다 전봇대까지 쓰러지겠어요.”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주택가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무너진 옹벽 위에는 전봇대가 설치돼 있어 추가 붕괴도 우려돼 시급한 안전 조치가 요구된다. 10일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간납로의 한 주택가. 무너진 옹벽에서 쏟아진 흙이 주택 마당 한 편에 쌓여있었다. 전봇대 아래 바닥 콘크리트도 이미 ‘쩍쩍’ 갈리진 상태였다. 현장을 본 한 주민은 “전봇대가 쓰러지면 일대가 다 정전이 될텐데⋯”라며 걱정했다. 가까이가서 전봇대 주변을 발로 밟아보니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곳도 있었다. 인근 주민 A씨는 “빨리 보수를 해야할 것 같다. 한 번 틈이 생긴 옹벽이 비가 올때마다 점점 약해진 것 같다”며 “저 상태로 방치하다가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오면 추가 피해가 생길거 같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주민 B씨(60대)는 "공사를 빨리 하지 않다가 전봇대가 쓰러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옹벽은 과거 한 차례 붕괴한 뒤 인근 주민이 자체 보수 작업을 했으나 최근 다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전력 측에서 과거 한 차례 점검에 나섰으나 추가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상황이 알려지자 지자체 관계자도 현장을 찾아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옹벽이 무너져 주민 분께서 콘크리스 시멘트를 발라놨었지만 그곳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며 "해당 옹벽이 사유지이지만 언제 만들어졌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 자체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해본 뒤 재난으로 구분해 보수·보강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와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돌봄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 전북형 돌봄정책을 함께 구축해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전북희망나눔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전북에 통합 돌봄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원장은 “향후 광역 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 자치단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통합 돌봄 관련 논의나 준비는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돌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재원 조달, 공공기관 시설 자원 공급 등을 기초 지자체에서 담당해 줘야 한다”며 “전북이 더 촘촘한 돌봄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자체의 통합 돌봄 관리부서 신설 및 국비 확보 필요성이 제안됐다. 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은 “이제 지자체는 전략적 기획과 조정 능력을 갖춘 지역 복지의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노인, 장애, 아동 등 분야별로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돌봄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할 돌봄과 등 전담 부서 신설 및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이순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배치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통합 돌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인력 업무 부담 가중, 전문 인력 부족, 의료기관 참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돌봄 창구를 일원화하고, 의료와 복지 간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통합 돌봄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기관의 밀도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의 병원, 요양기관 등 민간 기관과 협업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법적 틀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해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됐으며, 내년 3월 시행된다.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10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봤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SNS를 통해 범행이 알려지자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전주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등으로 홍보해 구독자를 모집했다. 또 지난 2023~2024년에는 여러 차례 걸쳐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다른 손님 등을 다치게 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수익을 창출했다.
미허가 학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으로 심리학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메시지 등을 보내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동영상 등을 회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고온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동풍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11일 전북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평년(최저 19.0 최고 29.8)보다 더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상됐으며,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보됐다. 한반도 상공을 덮은 고기압은 다음 주 와해될 것으로 보이나 기상지청은 이후에도 서풍을 타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염 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는 기상청의 관측지점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야외 작업장에서는 물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라면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특장차 제조 업체에서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 등 특장차 제조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안전 관리 조치를 미흡하게 해 강태완(32‧몽골 이름 타이왕)씨가 고소 작업대와 운반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료에 의해 구조됐던 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안전 관리 책임자였던 이들을 조사한 뒤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장차 제조 업체 대표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모기는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 조사지점인 완주군 상관면 한 축사 주변에서 지난 8일 채집됐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 축사, 집 주변의 고인 물 등에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다. 여름철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체 수가 급증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성 급성 중추신경계 감염병으로,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 특이적인 치료법이 없어, 백신 접종과 모기 물림 차단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인 모기 채집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전남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며 3월 27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전북에서는 7월 들어 첫 발견됨에 따라 도내 감시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전 원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과 긴 옷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씨가 10일 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77세. 정읍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도 부천 소신여객 시내버스로 일하던 1996년 10월 23일 인천 중구 신흥동의 안 씨 집에 찾아가 '정의봉'이라고 적은 40cm 길이의 몽둥이로 때려 살해했다. 범행 후 7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하고 "백범 선생을 존경했기에 안두희를 죽였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인은 1997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4개월 만인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 때 사면돼 석방됐다. 이후에도 소신여객 버스 기사로 일하다가 2002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부천에서 택시 기사로 일했다. 2018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정의봉'을 기증하기도 했다. 한편 안두희는 1949년 6월 26일 서울 서대문 인근 경교장인 현 강북삼성병원 자리에서 권총으로 김구를 암살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육군형무소에 갇혔다가 감형됐다. 1951년 2월 풀려나 사면까지 받고 군에서 포병장교로 복귀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정읍지역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1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지역별 최고기온은 정읍이 37.8도를 보였다. 완주가 36.8도, 전주 36.5도, 순창 36.1도, 고창 36도, 익산 35.9도 등이다. 특히 정읍과 함께 완주, 전주, 익산 등 6개 시·군은 올여름 최고기온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현재 전북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 중이다. 열대야 현상도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10일 전주기상지청은 전날 밤사이 남원이 25.8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선 지난 6월 20일 전주 등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발생한 이후 지난 1일부터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목요일인 10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25.3도, 군산 25.0도, 익산 24.4도, 남원 26.2도, 무주 21.2도, 장수 20.9도 등이다. 낮 기온은 31∼35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이겠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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