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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읍시의회 본회의 논란 끝에 통과

정읍시가 연지동 329-16외 8필지 향수장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 5일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되며 찬반 표결까지 실시되는 논란끝에 통과됐다. 이날 제298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의결로 상정된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총17명중 15명이(병가청원1명, 불참 1명) 표결하여 원안찬성 9표, 원안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상정 안건에 이의를 신청한 이복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워회 심사 결과 보류되고, 2024년 2월 제291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안이 철회되었고, 이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시 수립되어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또 다시 보류된 안건이다. 이 의원은 "51억2000만원(도비 25억6000만원, 시비 25억6000만원) 사업비와 주차대수 63면 대비 사업의 효율성(1대 주차 소요비용 8200만원)이 떨어지며 인근에 정읍농협 주차장, 정읍역 정문, 후문쪽 주차장이 조성되어 사업 위치를 전면 재검토 요청하여 보류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차타워 예정 부지와 인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돈 많은 재력가는 의원 사무실에 찾아와 해당 사업의 반대를 주도하였다면서 자신을 맹 비난하였고, 해당 사업이 통과되지 못하는지 지켜보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이상길 의원은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 있지만 의원들의 심사숙고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도 해야 한다"며 "정읍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지만 버스1대 주차할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51억2000만원이 소요되지만 당초 계획했던 타워식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향후 정읍역 주변 중앙부처 공모사업 필요시에 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면서 "역세권을 보는 시각이 각각 이지만 주차공간확보와 침체된 상권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읍
임장훈
2024.09.05 16:55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내년 6월 개통 전망

공사 중단 등을 반복하며 터덕거리던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가 늦어진 내년 6월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에 따르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사업이 지난 2017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제1교‧2교‧제4교 설치는 완료됐고, 제3교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제3교의 공정률은 50%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향후 공사 완료까지 기상 및 현장조건에 따른 공기 확보 필요성과 공법 변경, 인근 마을 양식장 민원 등 일부 변수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와 공사 관계자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6월이면 전 구간 개통과 함께 시민‧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다섯 개의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339억7000만원. 총 4개소에서 진행된 인도교 설치는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 등으로 설계됐다. 시는 인도교와 별도로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들 도서에서 힐링·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코스도 조성 중이다. 이들 인도교와 트레킹 코스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2022년 12월에 완공됐어야 했지만 그 동안 시공사와 설계사 간 갈등 및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중단 및 잦은 설계변경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지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잘못된 설계와 함께 부실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 2022년 10월 완공된 제2교의 경우 케이블 총 8개소(비틀림 7‧절단1)가 파손돼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보강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케이블 파손은 안전연구용역 결과, 설계 적용 기준 오류 및 내풍‧진동 저항성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완 대책으로 진동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케이블 각부 댐퍼 설치 등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해 케이블 파손 책임한계 규명을 위한 교량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교량 거더의 구조적 안정성 진단‧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보수 보강과 함께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근거해 부실 정도를 감안해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벌점 부과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4일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2교의 사장교 케이블 절단 및 뒤틀림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 위원들은 "2016년부터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인도교의 전면 개통도 시급하겠지만 무엇보다 항구적인 안전보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추후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케이블 등의 대대적인 정비나 전면 재시공 필요성 검토를 주문했다.

군산
이환규
2024.09.05 16:52

수년간 투쟁, 개선없는 악취에 진안 마령면 주민 뿔났다

진안군 마령면 주민들이 5일 오전 진안군청 광장에서 '무진장축협 오동돈사 분뇨 무단 방출 및 마령면 악취 분출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진안군에 “악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섬진강상류환경운동연합 전재삼 회장과 최규진 사무국장, 김기호 마령면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마령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도 마령면민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집회에서 주민들은 “무진장축협이 마령면에서 운영하는 ‘돈사(돼지축사)’에서 분뇨가 무단방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9월 마령면 오동마을 소재 무진장축협 돈사부지 내에서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가 ‘돼지분뇨'라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의뢰 결과를 들었다. 이후 진안군은 “채취 시료가 돼지 분뇨”라는 결과를 토대로 진안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축협 돈사 방류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안군에는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돼지분뇨가 맞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안군악취방지조례에 의거해 ‘악취근절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세 번째로, '정읍시처럼 24시간 악취단속감시체제를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전재삼 마령면환경운동연합대표는 “전북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9월 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은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춘성 군수는 집회현장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임기 내에 마령면 악취문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전 군수의 약속에 대해 김기호 마령면주민자치위원장은 “군수의 약속은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기한을 물어도 군수가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진정성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태술 무진장축협 상임이사는 “주민들이 축협 ‘돈사’ 사업장 내에서 무단으로 시료를 채취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시료에서 나온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안
국승호
2024.09.05 16:49

전북 85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촬영 가능 고지 규정 필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가운데, 전북지역 병원 수술실 85곳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에게 CCTV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 규정이 없어 자칫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85개소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됐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 2곳, 종합병원 11곳, 병원 31곳, 의원 40곳, 치과의원 1곳이다. 지난해 9월 25일 개정된 의료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의원은 수술실 내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에 대한 촬영 및 녹화는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CCTV 촬영의 조건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CCTV 촬영에 대한 ‘의무 안내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CCTV 촬영의 요청 절차에는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측의 CCTV 촬영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기에 환자 측이 자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인지한 뒤, 치료를 맡기는 병원 측에 직접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촬영 요청 절차를 모를 경우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환자 및 보호자의 촬영 요청에 대한 의료진의 반발이나 갈등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뤄질 수 있지만, 녹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채증과 의료행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도 홍보 등의 부족으로 무의미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안내할 의무가 없다.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 부착 등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05 16:46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한 남편..."KCC 전주2공장 산재사고 원인 규명을"

지난달 20일 완주군 봉동읍 KCC 전주 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최기호 씨(54)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회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전북지부와 최 씨의 유족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C 전주 2공장의 산재사망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54세의 평범한 가장이 직장에 출근한 뒤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발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방치돼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3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됐고,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고온의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안전한지, 또 누가 노동조합의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해 이러한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했는지 진정어린 답변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고인의 부인 이정숙 씨(51)는 “남편은 지병도 없었고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다”며 “8월 중 남편 사무실의 환기시스템이 고장이 났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갑자기 토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공장 관계자들 중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KCC 2공장 관계자는 “당시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25도가 유지되는 사무실이었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고, 최초 발견시간인 오전 9시 17분까지는 47분이 소요됐다. 정확한 부검결과를 지켜보고 성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5 16:24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장사 잘 되는데 왜 매각하나?⋯영업은 그대로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건물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돼도 영업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인만 바뀌는 것뿐, 임차인은 그대로 홈플러스다.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영업은 변화 없을 것이며 올해 말 리뉴얼 계획 중이다. (영업 유무와 관련해) 고객들의 혼돈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매출이 유지되고 있지만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이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은 금융비용 증가·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건물의 자산 보유자인 이지스자산운용은 펀드 만기 내 거래 종결을 목표로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첫 번째 만기인 2020년 6월 코로나19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매각이 불발됐다. 이후 펀드 만기가 3년 연장됐다. 두 번째 만기인 2023년 6월에도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매각 불발에 따라 펀드 만기는 5년 연장됐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자금 회수(분배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7월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홈플러스가 책임임대차(마스터리스·재임대)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다. 홈플러스에서 해당 건물이 있는 전체 임대 면적을 임차 중이다. 임차 기간은 2031년 8월 6일까지다. 해당 건물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핵심 상권에 위치한 대형 복합 상업시설이다.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시설로 대지 면적은 9703㎡, 연면적은 4만 7600㎡ 규모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홈플러스 판매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고객 주차장·문화센터·도서관·세탁소·의원·미용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입점해 있다.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여건과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며 경기 침체에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자산 처분에 나선 건 차입 금융비용의 증가·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엄현표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은 전주 지역 최대 규모의 대형마트 건물로 우수한 입지와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알짜 시설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지닌 자산인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9.04 18:09

전북 농촌 '식품사막화' 심각...10곳 중 8곳 이상 식료품점 없어

전북 농촌 지역의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매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내 식료품점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4일 전북연구원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북 행정리 5245개 중 4386곳(83.6%)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마을 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7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북에 이어 전남(83.3%), 세종(81.6%), 경북(7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내 지역별로는 정읍시(93.3%), 진안군(89.8%), 남원시(87.8%), 장수군(87.4%) 등의 순으로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에서 식료품 소매점까지 무려 1시간 이상 걸리는 마을은 군산시가 6곳, 완주군이 1곳 등 총 7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이 농촌 인구 감소와 열악한 대중교통,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 대형 유통업체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 서부에서 처음 사용된 '식품사막'은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렵듯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일컫는다. 식품사막화는 단순히 식료품 구매의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농촌 주민들은 영향 불균형과 만성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식품사막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는 'Revised Northern Food Basket' 프로그램으로 고립된 북부 지역 주민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한다. 미국의 'Food Hub'은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볼티모어시는 '건강한 푸드 우선 지역' 정책을 펼친다. 호주의 'Outback Stores'는 외딴 지역에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중앙 물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연구원은 대응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지도를 제작·관리해 행정리의 식료품 소매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식료품점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식료품 바구니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농촌형 식품 물류·유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 물류 허브센터를 통해 소비자나 대리인이 주문한 식료품을 마을 내 거점 수령지에 배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식품사막화 지수 개발을 통해 지역별 식품 접근성 현황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의 '식품사막'은 개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모든 음식물이 없는 지역을 의미하기보다 개인이 식품을 쉽게 구입 가능한지를 의미하고 있다"며 "식품사막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의료 및 유통 등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주민들은 질병에 취약해지고, 먹거리 기본권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9.04 18:01

라면은 140배 올랐는데…쌀값은 25년전보다 더 떨어져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필수 의식주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다. 바로 아침∙점심·저녁으로 먹는 ‘쌀’ 가격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라면 가격은 10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라면 한 봉이 1000~1400원을 상회한다. 무려 140배가 오른 것이다. 인건비, 유류비, 자재 등의 물가인상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쌀값은 1999년 19만 원(1가마·80kg)이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17만 6157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쌀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비료, 농약 등 자재 가격은 4~10배 가까이 뛰었다. 쌀값이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한데 대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대량의 쌀 수입과 정부의 잘못된 공공비축미 정책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는 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쌀값의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10월 5일 1가마에 21만 7552원이었던 쌀값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 원 넘는 가격 하락으로 17만 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방 농정 정책도 비판했다.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며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에도 한우,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24년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다.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04 18:00

전북정치권 '지역산업 부활' 방안 고심

전북정치권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 시기를 앞두고 최근 쇠퇴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부활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대로라면 올해 175만 명 선이 무너진 전북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 기준 174만 4000여 명 수준인 전북 인구는 일자리 등 경제문제로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이었던 상용차 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연관 기업의 연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전북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의 실적이 중국산과 상용차 시장의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북에서 자동차 생산은 2.3% 감소했고, 출하는 6.9%나 줄었다. 같은 시기 수출에서도 전북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도드라졌다. 전북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2% 감소하면서 수출 1위 품목을 넘겨준 지 오래였다. 전북 자동차 수출 실적은 지난 7월 기준 3621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485억 9300만 원 수준이었다. 다행히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가 상용차 시장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서려는 것도 상용차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수소 산업은 기업의 역할과 정치와 행정 모든 영역에서 손발이 맞아야 수소차 시장을 점유율이 빨라지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전북 수소차는 중국과의 가격경쟁력과 볼보나 스카니아 등 전통적인 강자들과의 기술력 경쟁이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과 새만금 신항을 통한 수출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이와 관련해“자동차 반도체 시장 90%가 외국산”이라면서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충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대자동차 전주(완주)공장과 광주 기아차 공장은 똑같이 30년 전에 각각 연산 6만대 규모로 출발했다. 30년이 지난 오늘 광주 기아차는 연산 60만 대의 양산공장으로 커졌으나, 완주 버스트럭 공장은 작년기준 3만대로 줄어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난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후속대책도 전북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산 철수에 따른 것인데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인건비 조정이 핵심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또 전북의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밀린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교육과 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쇼핑몰 및 백화점 등 신설, 교통확충에 반대 목소리를 경계해 매우 극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유치의 핵심은 노동력 확보인데 청년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전북은 이 점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또 기업이 이전하기에 앞서 판단하는 것이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인데 이 부분을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 중인데 농업과 관련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과 농어촌 정주여건이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04 18:00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자 박탈감 해소에 끝까지 추적"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조세 평형과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8월 '이달의 혁신주인공'에 선정된 윤양호(41) 전북자치도 세정과 주무관의 각오다. 윤 주무관은 2020년 7월 도 조직개편으로 체납징수팀이 새롭게 만들어질 당시 발령을 받아 6개월간 근무했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돌아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약 8개월간 체납 지방세 징수에 힘써오고 있다. 그는 2월 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0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들의 체납 해소를 독려했다. 상반기 동안에는 5개 시군의 6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1700만 원을 징수하고, 1400만 원의 납세보증과 68점의 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 징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납 지방세 추심전문 임기제 채용과 체납징수 인력 보충을 추진했으며,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윤 주무관은 "처음 체납징수팀이 만들어졌을 때는 가택수색이나 귀금속 압류 등의 업무가 모두에게 생소했다. 시군에서도 민원이 발생할까 봐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면서도 "3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제는 익숙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 징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납자들을 대할 때"라며 "하지만 동시에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들을 볼 때면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 유지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역설했다. 윤 주무관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일부만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도의 역할은 새로운 사례를 발굴해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알고 성실히 납부해 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9.04 17:59

전주시 내년도 국가 예산 최소 2조 원 확보, 2년 연속 2조 원

정부 건전 재정기조와 신규사업 최소화 등 정부 예산 기조에도 불구,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2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조 368억 원 규모의 전주시 관련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주시의 국가예산은 1조 9651억 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717억 원(3.6%) 늘어났다. 시는 국회단계를 거치면서 전주의 내년도 최종 국가예산 규모는 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주시의 국가예산 최종 확보액은 2021년 1조 6000억 원, 2022년 1조 7200억 원, 2023년 1조 9000억 원이었다가 2024년 2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구체적으로는 312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국비 예산이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 예산으로는 △2025 드론축구월드컵(15억 원)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기반구축(5억 원)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16.5억 원) 사업비 등이 반영됐다. 또 시는 팔복동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80억 원) 선정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7억5000만원) 등을 통해 100만 광역·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아울러 △관광거점도시 육성(171억 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35억 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8억 원)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10억 원) 사업비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조성(5.6억 원) △동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5억 원) 사업비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천(국가하천 승격구간) 하천정비(20억 원) △원동세천 정비(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5억 원) 등의 신규사업 예산과 더불어,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5억 원) △객사천 재해위험지역 정비(30억 원) 등 다수 사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시켰다. 이외에도 △기린대로 BRT 구축(100억 원) △전주역사 전면개선(80억 원)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27억 원)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168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21억 원) 등 분야별 주요 계속사업의 국가 예산도 계획대로 확보됐다. 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정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과 예결위 의원들에 지원요청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전북연고 의원실 방문 설명을 진행하는 등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이 추가 반영·증액되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전주시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견인할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예산 추가 확보와 삭감 방지를 위해서 전북자치도-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초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4.09.04 17:47

'재능봉사자 기부로 지역 복지 틀 만든다' 전주 '재봉틀' 사업 시작

"기존 복지서비스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혜자가 원하고 더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복지정책의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기부받아 지역 복지자원의 틀을 마련하는 ‘재능봉사자 100인 모집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3일 정리수납, 이·미용, 누수탐사 등 3개 분야 30명의 재능봉사자를 위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능봉사자 100인 모집 프로젝트인 ‘전주시 재봉틀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봉틀 사업’은 재능봉사자 모집을 통해 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복지서비스(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사업을 재능봉사자로 구성된 복지 틀의 줄임말인 '재봉틀 사업'으로 이름지었다. 봉사자들은 출장 이· 미용서비스와 성인기저귀 지원, 웃음치료, 악취제거, 호스피스, 전셋집 알아봐주기(공인중개사) 등 직업군도 다양하다. 대부분 서비스는 기존 복지서비스에 없던 것들이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나눔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복지자원의 양과 질을 고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재봉틀사업 봉사자들은 △주거환경 취약계층의 정리수납을 돕기 위한 전문 강사 3인과 교육생 12명으로 구성된 정리수납 분야 재능봉사자 △와상 등의 사유로 이·미용실을 찾아 머리손질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출장 이·미용 봉사자 15명 △누수탐사 재능봉사자 등 30명이다. 시는 올해 100명의 재능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호스피스(생애 말기 돌봄) △질병에 따른 식이교육 △성인기저귀 지원 △인생사진 등 돌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재능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해 지역 복지자원의 탄탄한 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평소 이웃을 위해 봉사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마침 재능봉사자 모집을 한다기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의 작은 재능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화 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가 많이 확산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신 모든 재능봉사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4.09.04 17:47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성장 동화, ’거짓말을 팝니다‘ 발간

우리는 살면서 자의든 타의든 조금씩 거짓말을 한다. 선의로 하는 거짓말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몰고 오기도 한다. 이처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내뱉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의 무게를 가져오는 거짓말에 대해 다룬 동화집이 세상에 나왔다. 김자연 아동문학가가 신작 <거짓말을 팝니다>(보랏빛소 어린이)를 펴낸 것. 김 아동문학가는 이번 책에서 ‘핸드폰 요금 폭탄’이라는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 요즈음 아이들이 겪는 거짓말의 실상과 고통에 집중한다. 동화 속 사건은 주인공 아인이의 집에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아인이가 절친 수연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바람에 수연의 핸드폰 요금이 100만 원이나 나왔다는 거짓 소식이었다. 부모님의 꾸중이 무서웠던 수연은 아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웠고, 아인이의 가족들 역시 아인이를 쉽게 믿어주지 않으며 이야기는 전개된다. 또 이번 책에는 거짓말을 한 아이의 초조한 심리를 잘 표현해 내고 있는 박현주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도 수록돼 어린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박 일러스트레이터는 ‘내’ 속에 있는 수 많은 나의 모습,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마음, 그러나 결국 가족과 친구의 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까지 다채롭게 묘사해 낸다. 작가는 “최근 자녀의 반복되는 거짓말을 걱정하는 부모님과 거짓말을 했다가 들킬까 봐 불안해하는 아이를 만났다”며 “그러면서 부모님께 혼나는 게 무서워 거짓말을 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돼, 이 책의 주인공을 통해 거짓말의 무게와 힘든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님께 야단맞지 않으려고 한 거짓말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거짓말을 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고 싶었다”며 “이 동화가 그런 아이들에게 숨구멍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자연 아동문학가는 김제 출신으로 지난 1985년 안동문학평론 신인문학상과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전북아동문학상과 방정환문학상을 받았으며, 주요 작품집으로는 <초코파이>, <피자의 힘>, <수상한 김치 똥>, <항아리의 노래> 등이 있다. 작가는 현재 도와 잡지 <동화마중>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4.09.04 17:35

경찰의 첫 선거사범 전담 수사 “전문성 강화는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전담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수사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 단독 선거사범 수사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문성 강화라는 숙제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기간 중 일선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관들의 업무 가중과 짧은 공소시효로 인한 부실수사 우려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첩보 및 수사를 전담했다. 이번 특별수사기간은 지난달 12일 종료됐다. '경찰은 모든 사건 수사', '검찰은 송치 및 검토 후 기소'라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22대 총선사범 수사에서 경찰은 총 72건 112명을 수사해 31건 38명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38건 69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총 6명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1명의 당선인에 대한 수사만 미종결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일선서의 경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기존 업무 등을 축소한 뒤 선거사범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선거사범 수사를 맡았다고 해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의 업무량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은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며 “사건을 미리 검찰과 조율하는 게 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일반 사건이 접수되면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사관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20~30%가량 늘어난 상태다.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정치인들을 수사하다 보니 인력은 같은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선거사범들의 짧은 공소시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북경찰이 종결하지 못한 1건의 국회의원 당선인 관련 사건은 지난달에서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2일(6개월)이다. 경찰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해당 사건을 급박하게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인 수사 및 고소·고발·피의자의 조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자칫 부실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2·3급서의 경우 1개 경찰서당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력에 짧은 공소시효로 급박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맡을 시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22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서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각 지역 경찰서별로 관할 사건을 수사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언론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보니 수사가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중인 사건은 쌓이고 시간은 짧다 보니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수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에게 수사를 맡기는 제도적인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4 17:13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어디있나'… 노인일자리 보수 개선 시급

전주에 거주하는 최연자 씨(79)는 매달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월급 29만 원과 기초연금 32만 원을 더해 약 6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월 생활비는 공과금과 식비 등 100만 원 이상으로 아무리 아껴써도 돈이 모자라다. 김 씨는 “노인일자리 해서 받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대부분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인들이 받는 월 급여가 30만 원이 채 안되고 단순노동에 치중돼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속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총 7만 8841명이다. 이 중 75.5%에 해당하는 5만 9554명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조금 나은 급여를 받는 다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월 63만 원)가 있긴 하지만 그 수가 턱없이 적어 일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는 1인 1일자리 원칙으로 하루에 3시간 이내, 월 30시간 근무해 29만 원을 활동비로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작년에 비해 2만 원 올랐지만,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도 안 된다. 전북지역 내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젊은 사람 취업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2만 원 오른 것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며 "환경미화나 청소 같은 업무가 대부분이라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도 많고,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다. 노인일자리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층에게는 꿈 같은 액수다. 이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노동에 치중된 일자리 대신 노년층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리 인력 확충처럼 체계적인 부분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에 맞는 제반사항이 아직 미비해 단순 일자리만 생겨나는 형태가 된 것 같다”며 “단순하고 무의미한 일자리 개발은 지양하고 노인에게 유익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04 17:04

㈜세아베스틸 "산업재해 발생 막겠다"···안전체험관 개관

잇단 산업재해로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눈총을 받아온 ㈜세아베스틸이 사내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산재 예방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구책을 내놨다. ㈜세아베스틸(대표 서한석)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점검에서는 위법사항이 590여 건이나 적발됐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렸던 세아베스틸이 산업재해 발생을 막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구책으로 약 20억 원을 들여 직원 교육용 ‘안전체험관’을 건립했다. 4일 문을 연 안전체험관은 지상 2층, 연면적 495m² 규모다. 안전체험관은 국내 제조업 작업환경의 위험 요소와 산업현장의 실제 상황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국내 3대 사고 유형인 끼임과 추락, 부딪힘을 포함해 감전, 중장비, 컨베이어 사고 등 10가지 주요 산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보호구 착용법, 응급처치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세아베스틸 서한석 대표는 “세아그룹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안전교육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지역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도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임직원 모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는 근무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에는 ㈜세아베스틸 서한석 대표이사, 홍성원 공장장, 염성곤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전대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
문정곤
2024.09.04 16:55

전북 젊은 교사 10명 중 8명 "월급 때문에 이직 고민"

전북지역 20·30대 교사 10명 중 8명이 월급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이 이러한 상황때문에 교대·사범대의 인기 하락 및 교직 기피와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이 지난 달 8∼27일 도내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 질문에 79.9%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응답이 61.8%에 달했다. '불만족'(29.9%)한다는 답변과 합하면 91.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전북지역 젊은 교사들이 열악한 처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교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임금이 감소했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은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봉급인상률(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이어 82.8%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7.2%)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 인상'(24.5%), '5% 이상 인상'(15.2%)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92.2%가 연금 개편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교직에 대한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답했다. 또한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44.1%)과 '교권문제, 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44.1%)를 꼽았다. 이어 '불필요한 업무 부당 등 근무여건 개선'(6.9%), '복지 사항 개선'(2.0%), 기타(2.9%) 등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한국교총과 협력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육이 교육답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9.04 16:32

"수소 연구대학 도약"…우석대 미래융합대학 수소모빌리티학과 첫 신입생 모집

대입 수시모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이 여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각 대학은 자신들만의 강점 등을 내세우며 학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석대 역시 수소 에너지 분야 중심 연구대학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석대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소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 수소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수소산업 전반에 이론적 지식 자산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대학이자 세계적인 수소 허브 대학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수소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혁신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우석대 서광수 주임교수를 만나 수소모빌리티학과에 대해 들어봤다. -수소모빌리티학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소모빌리티학과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수소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수소산업 분야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에 수소연료전지 및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입학 혜택으로는 첫 학기 100% 등록금 감면 및 졸업학점을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하향 조정해 학습과 일 병행에 문제가 없도록 성인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학사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RPL(경험학습인정제도)를 도입, 산업체의 경력이 학점으로 인정되고 최대 1년 빠른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설립된 목적과 학과만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석대는 2025학년도에 수소 관련 2개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글로컬 수소중심대학으로 발돋음 하기 위한 우석대만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첫째는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소에너지공학과 개설입니다. 둘째는 성인학습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소모빌리티학과 신설입니다. 특히, 특화된 성인학습자를 위한 수소모빌리티학과는 기존의 재직자 및 기본적인 공업 기술경험이 있는 재직자와 연관 산업의 성인학습자를 가장 빠르게 수소전문가로 양성하고 육성해, 도내 수소관련 기업 및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의 수소 인재를 공급하는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 수소모빌리티 및 에너지 융합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 수소모빌리티 산업체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수소에너지공학과와 더불어 우석대 RIC(수소연료전지지역혁신센터)와 연계한 특성화 산학협력과 교육을 병행하며,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및 부전공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본교 일반대학원 수소모빌리티공학과(석사)와 전공을 연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게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경험자들이 학생으로 들어와야 하는가요. "우석대 미래융합대학 수소모빌리티학과의 지원 자격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는 인정된 자 입니다. 만 30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산업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체, 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제한이 없으며, 수소 산업사회에 관심이 있고 미래 지속가능한 수소모빌리티산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인원 및 재직자 재교육, 취·창업을 꿈꾸는 모든 인원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전공에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과에서 제공하는 주요 커리큘럼은 무엇인가요. "수소모빌리티학과 커리큘럼은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연료전지 시스템, 응용 분야, 환경 친화성, 비즈니스 등 수소모빌리티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실습과 창의적 사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술교육을 기본으로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수소비즈니스, 수소경제, 수소창업 등 성인학습자에게 필요한 수소산업화 교육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마다 교육과정을 편성해 일반 수소 학과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성인학습자만을 위한 교육과정도 제공된다는 점은 또 다른 특징입니다." -졸업 후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생들은 수소에너지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에서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관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어 미래산업 분야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수소 전공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며, 부안군의 수소도시계획 추진 등 각 지역별 수소를 표방한 정책과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어 수소관련 산업의 증가로 수소 전공인력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석대 수소모빌리티학과는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소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국가 및 지역 수소산업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적절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구 기회는 무엇이 있나요. "교육 후 수소전문가로서의 더 큰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본교 일반대학원 수소모빌리티공학과(석사과정)으로 진학해 수소연료전지 특성화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화학습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RIS 및 RISE와 연계하는 창의인재육성 과제를 추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기회도 제공합니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수소모빌리티학과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담 학과로서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기술 습득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습 환경을 구축했고,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된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원합니다. 입학 혜택으로는 첫학기 100% 등록금 감면 및 RPL(경험학습인정제도)를 도입해 산업체의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최대 1년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과의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요. "수소모빌리티 융합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산학 연계를 최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통해 우석대 수소모빌리티학과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수소모빌리티 분야의 선도적인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학
육경근
2024.09.04 16:27

'올림픽 종목 30주년' 무주 태권도원서 '태권도의 날 기념식' 열려

‘2024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무주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지난 1994년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정식 채택된 지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여서 더욱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태권도 올림픽 종목 30주년, 끊임없이 발전하여 성장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기념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이동섭 국기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허송 태권도 9단회 회장, 이승완 국기원 원로회 의장,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와 5개 연맹 등 태권도 관계자들과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박태준, 김유진, 이다빈 선수도 참석해 기념 퍼포먼스 등에 함께하면서 태권도의 날 기념식을 더욱 빛나게 했다. 기념식은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태권도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기념사·축사 낭독, 유공자 표창,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30주년 기념영상 및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 퍼포먼스에서는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시범 및 정식 종목으로 개최된 '서울, 바르셀로나,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도쿄, 파리'까지의 모래를 모아 태권도의 날 기념식 슬로건을 표현하는 ‘금빛 모래 퍼포먼스’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태권도 진흥과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유럽태권도연맹 故(고) 박수남 회장을 비롯해 주월 한국군사령부 태권도 교관단 전무회, 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성근 부의장, 대한태권도협회 임성빈 심판위원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민경호 종신명예교수, 스위스 태권도협회 故(고) 르네분델리 명예회장 등 12명이 수상했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태권도는 213개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무예이자 스포츠로 성장하며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며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태권도 수련 중으로, 태권도가 더욱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은 정부와 국회,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인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권도
김효종
2024.09.04 16:21

정읍사공원 야간경관조명, 일부 구간 어두워서 탐방객들 불편 지적

정읍시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조성한 정읍사공원 미디어 파사드 야간경관 중 일부 구간이 어두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사공원 일대에는 미디어파사드와 홀로그램 등 빛을 이용해 4차원을 실감하도록 공간을 조성해 야간 볼거리 명소로 단장했다. 시는 '천년의 기다림, 백제가요 정읍사' 설화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실감 콘텐츠 기술을 융복합해 정읍사공원을 한층 다양하게 느낄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운영콘텐츠는 세가지로 구간마다 특성을 살려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코스 산책에 20분정도 소요된다. 이처럼 볼거리로 부각된 야간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일부 구간에 조명이 약하거나 바닥 야광판이 변색되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실제로 지난 주말 정읍사공원을 찾은 여성들 중 일부는 "인적이 드문 구간을 걷는 중에 어두워서 무섭기도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가족모임이후 산책을 나왔다는 3대 가족이 코스를 걷는 중에 어두운 구간에서 유아가 울음을 터트리고 그치지 않자 주변 시민들이 "어두운 구간에서는 아이도 무서워서 계속 우는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매표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멋지게 조성한 경관조명이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찾아올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