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7 03:0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윤대통령, 국민연금 개혁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에 대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 도입 추진에 윤 대통령은 "지난번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과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수용할지를 묻는 질문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서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8.29 15:27

“전북 국회의원 재산 20억대 이상 자산가 증가”

전북정치권에 20∼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47명(재등록 의무자 16명 포함)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 중 22대 국회 공보에 신규로 등록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5선), 이춘석(익산갑·4선),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3명이었다. 전북이 고향으로 정치적 연고지 역시 전북인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도당위원장)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초선)이 신규 등록 명단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도내 정치인 5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박희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재산은 총 31억 6191만 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 단독주택과 상가 등과 모친 명의의 단독주택이 21억 3400만원으로 주를 이뤘다. 또 고향이자 지역구인 남원에 있는 토지(7억 4000만 원 상당)와 예금을 비롯한 금융자산 등은 11억 2700만 원 정도였다. 채무는 6억 2130만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장남, 차남, 장녀 등 직계가족은 물론 모친 명의의 재산을 모두 공개했다. 박 의원에 이어 조배숙 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30억 8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의원의 재산은 전부 본인 명의로 가족 명의가 많은 박 의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조 의원의 재산 역시 서울 서초와 마포 등의 부동산이 18억 원 이상으로 보유 재산 중 가장 많았다. 그는 고향이자 지역구인 익산 어양동에도 아파트와 개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재산으로는 예금 5억 1000만 원과 2024년식 카니발과 제네시스 등 차량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신고됐다. 초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경숙 의원은 2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의 재산은 서울 은평구 부동산 6억 7400만 원과 예금 5억 5000만 원, 주식 등 증권 4억 9000만 원, 채권 5억 5000만 원 등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강 의원과 비슷한 22억 4200만 원의 재산 보유액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16억 원 정도로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고향인 순창의 부동산과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 일대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 정 의원 재산은 정읍과 강원, 충남, 충북지역에서 배우자 명의의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한 것이 특징 중 하나였다. 예금 등 금융자산은 4억 1000만원 정도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전북 의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이춘석 의원으로 총 4억 27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의 재산은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국회 인근의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억 3600만 원이었다. 보유한 예금은 2억 6200만 원 수준이었고, 채무는 2억 3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21대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은 12억 4826만 원이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9 00:00

전주시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전북 최하위

전주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전북지역 지자체중 최하위였고, 올해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 발굴, 지정기부의 효율적 운영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의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자료에 따르면, 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목표액 10억 원의 32% 수준인 3억 2000만 원으로 도내 14개 지자체중 최하위였다. 또 올해 8월 기준 모금액은 6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줄인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13.7%에 그쳤다. 장 의원은 이같은 지표는 전주시가 제도 활성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52만 5000여 건의 기부가 이뤄졌으며, 약 650억 2000만 원이 모금돼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 이에 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전주 고향사랑기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주 5대 농특산물인 복숭아와 배, 미나리, 호박, 장미를 활용해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한옥마을과 전주국제영화제, 전북현대모터스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주형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답례품의 품질 관리와 제공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과 지정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현재 시는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라면' 무인복지관 사업을 4000만 원 규모로 시행 중이지만, 지정기부와 관련된 사업발굴은 하지 않고 있다.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총 22개 지정기부 모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의 경우 탁구부 지원사업이 2개월여 만에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했다. 장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홍보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기금 관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위한 조례 개정 등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기부자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8.28 19:24

지극히 과학적인…'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UFO'

미확인 비행물체(UFO)에 매혹된 괴짜 과학자가 있다. 지난 2011년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출간해 이목을 끌었던 맹성렬 우석대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UFO 현상에 대해 탐구하는 그가 최근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UFO>(생능북스)를 펴냈다. 이번 책도 기상천외한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주제로 UFO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저자의 논문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FO 현상의 복잡성을 추론한다. 또 UFO 목격과 외계인의 만남이라는 희귀한 현상까지 한데 모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뤄낸다. 1995년 문화일보 김선규 기자가 찍은 가평 UFO 사건, 미국 뉴멕시코 주 로스웰 목장에 UFO가 추락한 로스웰사건 등은 서두부터 흥미롭다. 무엇보다 저자는 언급한 사건들에 대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려 하기보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관련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탐색함으로써 책을 단순한 흥밋거리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때문에 UFO에 관심 있는 독자를 비롯해 과학과 철학,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궤도의 과학 허세>를 집필한 저자 궤도는 추천사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우주로 돌리며 상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우주와 접촉하고자 하는 뚜렷한 열의를 지닌 인류라는 종의 위대함 속에서 빛을 발한다”며 "우리는 지극히 과학적인 외계 행성의 탐사로 눈을 돌려 행성계 탄생의 비밀을 풀어볼 차례가 됐다"고 밝혔다. 책은 1부 UFO 신드롬, 2부 1995년 한국 상공의 UFO, 3부 로스웰 사건의 진실, 4부 1947년 미국 UFO 웨이브 등 총 10개 챕터로 구성됐다. 저자가 직접 수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FO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어 UFO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맹성렬 교수는 책 마무리 말에서 “UFO는 존재한다. 우리의 과학 기술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고도의 문명과 관련된 그런 존재들이 UFO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맹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35년간 냉철한 과학자의 시선으로 인류 문명사에서 해명되지 않은 난제들을 탐구하고 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과·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UFO신드롬> <아담의 문명을 찾아서> <지적 호기심을 위한 미스터리 컬렉션> 등 다수를 펴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8.28 19:04

숨통 트인 새만금 사업...난제 해결은 진행형

새만금 개발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며 추진력을 얻었다. 그러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과 일부 사업들의 예산 미반영,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 등은 사업 진행에 잠재적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사업은 총 882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SOC 사업과 기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최종 확보액 대비 15.8%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6660억 원으로, 새만금 사업의 목표 연도 내 완공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편성돼 2025년 준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새만금 신항 역시 필요 예산이 반영돼 2026년 개항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63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402억 원)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기타 기반시설 조성 예산도 전년 대비 1197억 원 증가한 216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240억 원), 내부개발(515억 원),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구축(1,151억 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255억 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부 핵심 사업의 경우, 전북자치도의 요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요구액은 1000억 원, 인입철도 15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1960억 원 등이다. 여기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는 MP 확정 전 예산 투입이 매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공항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대형 준설선 투입과 새만금호 준설 작업 등으로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내년 착수 예정인 설계 비용 등으로 4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단계 및 2-2 단계 조성,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의 농업용수 공급 등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새만금 수변도시 초등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설립 등도 마찬가지다. 수변도시 조성의 예산 배제 배경에는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시 개발의 특성상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전반적인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도 SOC 예산 1조 원을 삭감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새만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동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에 MP 개발 방향의 조기 확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28 18:42

국회서 29일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29일 독립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바로 잡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 주도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전북 의원으로는 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이다. 또 강훈식, 김용만,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이강일, 이개호, 이정문 의원(성명 가나다 순)도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에 대해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권수호를 위해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해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제 강연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또 토론회에는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수, 이규수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이 사회를 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8 18:42

지역현안 답보 속 머리 맞댄 전북 국회의원 “일사분란 조직력 관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이 9조 600억 원에 그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갖고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국회의 시간’을 전북정치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성과가 결정된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이원택 의원이 주재한 첫 회의로 앞으로 도당과 지역위원회, 그리고 전북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 식당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원과 도당 사무처장만 배석한 전체 비공개 모임이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린 이유는 지역 현안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도당과 각 지역위원회의 정치전략 등 민주당 차원의 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비공개 간담회를 매달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는 전당대회와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민주당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됐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지역위원회가 지역 현안과 주민 민원 등 민생에 더욱 가까워지려면 지역위원회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0개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유기적인 조직력과 연결망을 갖춰야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도당과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인선을 10월까지 마무리해 전북정치권의 체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인선을 마치고 나면 새 조직을 통해 각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례화한 모임에서는 그동안 개최되어온 전북도와의 회의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추진해야 할 아젠다와 전략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통 구조를 갖춰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의원 간담회에선 전북 제1법안으로 부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략과 미완의 숙제인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 상임위별 현안을 분류해 각 의원별로 과제이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의원이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정치의 뇌관인 국회의원 의석 수 문제도 향후 비공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8 18:16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한자리...지역 특성 살린 전략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 내에서 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4개 시에 걸쳐 총 88만 평(292만 3883㎡) 규모로 구성돼 있다. 산업별로는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익산·정읍), 모빌리티(김제), 탄소융복합(전주) 등 3개 분야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혼저옵서예(제주)' 등 각 지역의 사투리로 쓰인 홍보 피켓을 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단체 등과의 노사 상생선언으로 노사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평선 2산단과 백구일반산단, 전주탄소산단 등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들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상속세 특례를 활용한 기업유치 전략을 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대(對) 국민, 대(對) 기업, 대(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외(1)
  • 2024.08.28 18:15

'혁신도시 효과'…전북혁신도시 기업 집적 유의미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한 기업 집적이 도심형에 비해 신도시형 혁신도시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도시형 혁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입주기업 수가 260여개 늘어나며 유의미한 기업 집적 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수도권에서 유입된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은 10% 수준으로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유인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28일 산업연구원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18년 2개에서 지난해 264개로 5년 사이 26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보다 기업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타 혁신도시로는 광주·전남혁신도시(662개), 제주혁신도시(660개), 경남혁신도시(323개), 울산혁신도시(309개)가 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업 집적 효과는 유의미했으나 수도권 기업 유인 효과는 적었다. 실제로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가운데 수도권에서 이주한 기업은 27개로 10.2%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 내에서 이주한 기업은 139개(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창업한 기업은 83개(31.4%), 타 시·도에서 이주한 기업은 15개(5.6%)였다. 입주기업 규모도 대부분 영세했다. 기업당 고용 규모는 대구혁신도시가 21.1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혁신도시는 1.1명으로 가장 영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혁신도시의 기업당 고용 규모는 8.2명이었다. 5인 미만 기업이 160개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0인 미만인 기업이 95개, 30∼299인인 기업이 9개였다. 산업연구원은 혁신도시를 행정구역상 대도시 내 조성 여부에 따라 도심형과 신도시형으로 분류했는데, 연구 결과 혁신도시 정책에 따른 기업 집적 효과는 도심형에 비해 신도시형 혁신도시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지 확장이 용이한 신도시형 혁신도시에서 교역재 기업의 집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도심형과 신도시형 혁신도시 모두 기업 집적 효과는 나타났으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당 고용 성장 효과로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바탕으로 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한 혁신도시 기업의 생태계 강화를 언급했다. 산업연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재정 인센티브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를 매개로 혁신도시와 인접지역을 하나의 공간 계획 단위로 삼아 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가족 동반 이주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산학연 연계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혁신도시 내 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는 있는 방향, 도시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8.28 17:57

1200억원대 전주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외지업체 잔치판 될라

전주에 1200억 원대 ‘바이오 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이 사업이 외지업체의 잔치판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전주리싸이클링센터 공동 운영사인 태영건설이 함께 진행하려 했던 이 사업은 태영이 워크아웃 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서 남은 리싸이클링센터 운영사들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8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414회 임시회에 ‘바이오 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 등 2개 안건을 제출했다. 이 사업은 한수원과 태영건설이 각 65%와 35%의 지분으로 설립된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주)가 전주시 삼천동3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인근 2만 4700여㎡부지를 10년 동안 임대, 1200억 원을 들여 1만여㎡(나머지 녹지용지)에 20MW급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설치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업체는 10년 뒤 자진철거를 하거나 시에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기부채납하게 된다. 연료 고품질화 사업 등에 시 예산도 7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 발전시설의 연료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메탄과 도시가스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35% 지분을 쌍용건설이 획득하면서 비롯됐다. 태영건설은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과 함께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면서 이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려했지만 워크아웃되면서 쌍용건설이 대신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쌍용건설측은 한백과 성우건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사업 시작에 따른 시설 건설 동의와 35%의 지분사 변경내용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한 운영사 관계자는 “바이오 연료를 해당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로 당초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중 하나인 태영건설이 사업을 시작해 다른 공동 운영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주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를 제공하는 만큼,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쌍용 측에 지역업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을 중지하려 해도 협약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시의회의 안건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8.28 17:36

군산시장실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웃음소리 가득”

“다시 태어난다면 시장을 다시 하고 싶으세요?” 한 초등학생의 질문에 강임준 시장이 “다시는 안하고 싶은데”라고 답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28일 오전 군산시장실에는 모처럼 쌓인 업무 대신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군산시가 이날 시청으로 특별 손님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진포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교사와 학생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군산시 공무원들에게 학생들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전달한 것이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날 시청을 방문한 담임교사와 학생 26명은 시장실을 비롯해 시의회 본회의장 등 청사를 견학하며 시정 및 의정의 생동감을 몸소 체험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군산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현장 화면을 직접 보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전파체계 및 대처 방안 등에 확인했다. 학생들은 평소 겪어보지 못했던 행정의 다양한 모습들을 눈에 담으며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강임준 시장은 시장실을 찾은 이들을 따뜻하게 반겨주며, 기념 촬영 등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여기에 평소 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며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로 배운 내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면서 “시장님도 직접 만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잘 되고, 수많은 CCTV 현장 화면을 통해 군산시내 곳곳을 볼 수 있어 매우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솔한 담임교사 역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임준 시장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직원들을 응원해준 진포초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청사 견학이 학생들의 주인의식 함양과 미래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의식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며 "본인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지만 끝까지 목적의식을 갖고 노력하면 행복하고 성취감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진포초 6학년 4반 학생들은 내달 28일 개최되는 ‘제62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도 초청돼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4.08.28 16:06

원광대·원광보건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이라는 비전을 내건 통합원광대학교(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가 2024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면서 생명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R&D 활성화, 산학 협력, 익산의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연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비 지정된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행 계획서 및 대면 심사 평가 등을 통해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 28일 발표했다. 두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 모델을 제시해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15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한 통합원광대는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원광대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의 혁신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동안 750억 원을 지원하고 익산시와 임실군, 부안군 등에서도 4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총 1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통합원광대는 두 대학의 강점인 의료·보건 전 분야 학과 보유 역량과 RIS(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농생명·바이오 중심대학 역량 등을 결집해 건강하게 살고(의생명), 안전하게 먹고(농생명), 행복하게 누리는(생명서비스)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지·산·학·병·연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집적화 단지(W.I.T.H. 밸리)를 구축해 산학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농생명 클러스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주력해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소 협력 강화, ODA 사업과 연계한 국제 협력, 해외 장단기 유학 프로그램 L2G(Local to Global) 운영, ODA 기반 유학생 유치, K-MED 성과 글로벌 확산, 세계농업대학 설립 등을 추진한다. 원광대 박성태·원광보건대 백준흠 총장은 “대학 구성원을 비롯해 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등 그동안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달성을 위해 양 대학이 서로 합심해 대학 통합과 혁신을 이뤄내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원광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지난해 RIS, RISE 시범지역, 전북대 글로컬대학 및 올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와 사립대학의 중심인 통합원광대가 지역 발전의 양 날개가 돼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선정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함께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8.28 16:00

구속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보증금 3억원에 석방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로 구속됐던 군산대학교 이장호(59) 총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받아 석방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정완) 형사합의부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피의자의 청구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정완 지원장과 지창구 부장판사, 김민석 판사 등 3명의 판사가 심사했다. 법원은 이 총장 측이 3000만 원의 현금과 2억 7000만 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214조 2의 제5항 단서 각호(증거인멸 우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 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방된 이 총장의 학교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총장이 석방되었다고 해도 바로 총장 직무를 맡을 수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가 직무대행을 임명했기 때문에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총장 대행 체제로 학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28 15:38

한센인 슬픈 역사 가진 익산 왕궁, 새롭게 태어난다

한센인 강제 이주라는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이 생태계 복원 모범사례로 거듭난다. 28일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대상 구역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원 프로젝트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추진 예정이다. 왕궁 정착농원 일대 훼손된 자연환경의 생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생태습지와 생태숲, 전망시설, 탐방로, 주차장 등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요 골자다. 왕궁 정착농원은 1948년 국가의 강제격리 정책에 따라 한센인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정부는 한센인들의 생계를 위해 축산업을 장려했고, 이후 무분별한 축산 확장으로 인해 수질·토양오염과 악취 등 환경훼손이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7개 부처 합동으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왕궁면 일대 축사 매입을 시작했다. 익산시 역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축사 매입에 힘을 쏟았고, 지난해 장장 13년 만에 매입이 완료됐다. 이는 그동안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희망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됐다. 환경부는 시급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왕궁 정착농원 일대 179만㎡를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시는 생물종 서식지 파편화로 인한 생태계 단절 복원, 난개발 요소 해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1월 왕궁 축사 매입 부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방향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우선 시는 복원 공간을 생태계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간모형을 제시한 유네스코 맵에 따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구체화한 상태다. 핵심구역은 만경강에서 주교제와 용호제·학평제로 이어지는 수생축과 이를 둘러싼 산림축을 복원해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한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보호하면서 생태관광 및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협력구역은 지역주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있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왕궁정착농원이 한센인 강제 이주의 슬픈 역사를 딛고 훼손 생태계 복원과 환경 교육, 생태 관광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8.28 15:20

군산여객 주주들 ‘회사 대표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 의혹 제기

군산시 준공영 버스회사인 군산여객 일부 주주들이 "지자체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8일 9명의 군산여객 주주는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여객 대표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들은 “지난해부터 회사 운영회계 자료 및 회계 통장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여객 A대표는 2007년 1월, 회사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담보 위임장을 받아 금융권에서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A대표는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약 1500여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받아가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적자를 빙자해 주주들의 주식(버스)을 헐값으로 인수해 대표이사 주식으로 변경했고, 주식 매입비용은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대표는 주식 매각에 응하지 않는 주주(버스를 보유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합당한 근거 없이 퇴사를 강요했으며, 실제 퇴사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주주들은 군산시의 관리감독도 탓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세무회계사를 통해 군산여객에 대한 회계감사를 확인했는데, 약 66억 원의 차액이 확인돼 회사에 운영자료 및 통장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응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재정보조금으로 연간 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형식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과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대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근무태도가 좋지 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있었지만, 불법 해고는 없었다”며 “의혹을 주장하는 일부 주주들에게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기관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자금흐름,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이뤄진 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원금의 70%는 운수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대표가 66억 원을 횡령했으면 인건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저촉(허위사실) 여부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정곤
  • 2024.08.28 15:15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축제로 무주군 대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힐링이 되는 여행을 선사한다. 특히 일회용품·바가지요금·안전사고 없는 3무(無)를 기반으로 ‘에코투어리즘 축제(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노(NO), 3무(無)는 기본 저렴한데 푸짐하고 깨끗한데 맛있기까지 한 축제 음식관과 간식 부스들이 날마다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가격만 착한 게 아니라 맛과 품질, 위생과 청결까지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으로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는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으로 선도할 계획이다. 또 반딧불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축제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축제” 만들기에 주력한다. 3무(無)로 전국의 축제를 변화시킨 선두 주자다운 면모, 기대해도 좋겠다. 반딧불이와 친환경 실천, 1일 1에코(ECO) 9일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에코 파노라마(ECO PANORAMA)’를 운영한다. 현장에서 즐기는 친환경 실천 활동 인증 프로그램으로 ‘워킹 인(IN) 무주(하루 3천 보 걷기)’를 비롯해 ‘반딧불축제 참여’, ‘반디 서약(친환경 활동 동참)’, ‘플로깅(축제장 내 쓰레기 줍기)’, ‘재사용(장바구니,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부스 이용)’, ‘에코 퀴즈(친환경 실천 관련 OX 퀴즈), ’활동 사진(무주반딧불축제 행복한 순간)‘, ’이벤트 공유(SNS공유)‘ 등을 인증하면 된다. 이외 ’방구석 재활용 마트‘ 등 친환경 실천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아이디어 공모, 반디 폐품 & 재활용 과학작품 경진대회 등도 개최한다. 태양광·폐현수막 그늘막·재활용 수거함, 친환경 공간 축제장에서 쓰는 에너지원과 공간, 자재 등도 남다르다. 한풍루 수목등, 야광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발전)로 사용하고 방문객들이 무더위를 피할 그늘막(최북미술관·예체문화관 광장)도 지역 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으로 일부 제작했다. 또 재활용쓰레기 수거함 2~3개를 설치해 그 자체를 조형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반딧불축제를 보며 분리수거도 하고 근사한 활동가가 돼보는 것도 보람 있겠다. 폐 건설자재로 만든 테이블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리고 사진 한 장, 찰칵! 즐겁고 의미 있는 한 때로 간직해 보자. 주민들이 만들고 다 같이 즐기는 축제 무주반딧불축제는 무주군민이 함께 만들고 같이 즐기는 축제로, 올해 특히 주민 동참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대의원들 50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뛴다. 매일 현장을 돌며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상황 및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 개막퍼레이드를 비롯한 전통놀이 시연, 교통 정리, 청소 및 안내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축제 음식관과 간식 부스에도 참여해 무주의 맛과 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무주다움으로 친환경 가치 공유, 글로컬(Global+Local)축제 무주반딧불축제는 2024 피너클 어워즈 및 아시아축제도시 콘퍼런스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축제로 인정을 받아 ’에코투어리즘 축제‘에 선정된 바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만의 생태적 가치와 영향력으로 세계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7월에는 세계 3대·아시아 최대 맥주 축제인 중국 칭다오국제맥주축제의 러브콜을 받아 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친환경적인 지역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축제로 올라서겠다는 무주반딧불축제 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환경축제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환경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로 전국 축제장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고도 자부한다"며 "특히 9일간 42만여 명이 방문했는데,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진행된 축제로 행안부 차관 주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축제 모범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3무(無)’에 더해 ‘친환경축제’의 진수를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9일간의 특별한 경험 하실 수 있다"며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더큰 기대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 "올해는 환경보호와 여행을 결합한 에코투어리즘 축제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은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 누구라도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축제장 내 쓰레기 줍기 등 인증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한다거나 분리 수거함, 폐현수막을 활용한 그늘막, 폐 건설자재로 만든 테이블로 축제장 곳곳을 채울 것"이라며 "친환경 실천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음식 가격과 양을 사전 조율하고 행사장 내 모든 음식 부스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획
  • 김효종
  • 2024.08.28 15:14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완주-전주통합 놓고 유희태 군수에게 날 세워

`약무군민(若無郡民), 시무군수(是無郡守)`. 완주군의회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빗댄 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주갑 의원이 28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군정질문에서 ‘군민이 없으면, 군수도 없다’며, 군수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놓고 이 의원과 유희태 군수는 총론에서 `반대`의 궤를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서 부딪혔다. 이 의원은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유 군수가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유 군수가 통합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김관영 도지사 등에게 분명하게 통합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또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축제로 가야 한다는 유 군수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우선이며,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완주군발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 군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민들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도록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 군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여론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주군발전위에서 자체 찬반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8.28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