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7 03:1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여야 도당위원장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31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법안에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 2030년까지 재정 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지구내 지원분야에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을 추가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상열차 관련 규제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강했다. 조 도당위원장의 법안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설비를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 아울러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인증 및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내용도 함께 담았다. 안정적인 재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교부세 특례, 인건비성 예산 총액 특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31 18:5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취소 잠정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9일 통보한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8월 30일까지 일시 중지된다.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난 23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8월 13일에는 사업자 '더지오디(주)'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더지오디(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 19일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만금청도 이번 결정으로 7월 31일 예정됐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 결과를 반영해 공유수면점용·사용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잠정 효력정지 결정과 별개로 행정소송은 이어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과와 행정소송으로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하고,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31 18:34

민주당 전대 기점 대광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22대 국회 전북의 최대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일 민주당의 전북 순회경선에서는 거의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1번 공약으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할 전망이다. 대광법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약속 이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실제 대광법 통과를 약속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전주 출신의 한준호 후보는 물론 정봉주, 김민석, 이언주, 강선우, 민형배 의원 등 6명이다. 김병주, 전현희 후보까지 전북도민에 대광법 개정을 약속하면 후보 전원이 대광법 개정 지원에 힘을 합치게 되는 셈이다. 이들 후보들이 별도의 공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대광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후보 중 최소 4명 이상은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광법 개정을 전북 대표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 현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전북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석 최고위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소외된 전북 현안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만큼 대광법이나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같은 전북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전북특별법 개정까지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생각이 있다고 지켜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후보는 “"대광법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전북이 더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당이 당론을 채택하면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이미 대광법 개정을 위한 지원사격에 돌입했다. 민 후보는 이날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국회의원까지 합심해 호남 정치권 전체가 대광법 개정에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겠다”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북의 현안은 제가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후보는 “저는 22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전북의 교통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대광법 개정론에 가세했다. 그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북이 여전히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돼 지방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전북에 국한된 차별적 현상을 바로 잡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후보는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교통혈류를 통하게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31 18:34

전주시, 내년 정원산업박람회 '판' 키운다

올해로 4년째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정원산업을 선도한 전주시가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유치에 도전한다. 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전주 유치를 통해 정원산업 관련 창업과 경영 지원, 기술 전수, 산업 동향 파악, 기업 연계, 정원산업 컨설팅, 콘퍼런스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정원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예산 5억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매년 10월 쯤 개최돼 올해까지 5차를 맞았는데, 순천(2차례)과 울산, 세종, 서울에서 개최됐거나 열릴 예정이다. 지난 31일까지 개최 신청 공모 마감이었는데, 시는 공모접수를 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산업 관련 다양한 지원과 정보 제공을 통해 창업과 경영을 돕고 정원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주민 고용 창출, 정원 관련 업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열리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최신 정원 트렌드를 반영하는 ‘정원산업전’ △다양한 형태의 작가정원을 조성하는 ‘코리아가든쇼’ △정원산업 관련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콘퍼런스’ △국민들이 정원문화와 산업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원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다. 시가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유치에 도전하는 것은 지난 4년간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자체적으로 성공 개최해온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지명도 등 여러 가지 강점과 차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다. 실제 지난 5월 개최된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는 전국 최대인 138개의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했으며, 3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박람회 운영의 전문성과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여기에 전주와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정원식물소재 농가와 업체들은 정원산업의 탄탄한 기반을 이루면서 날이 갈수록 박람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박람회를 통해 생산·유통·소비구조를 주도적으로 연결하는 운영으로 정원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키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국내외 정원 관련 산업체와 기관, 학계, 단체, 소비자를 총망라하는 대규모 행사로, 여기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왔다. 지난해 10월 전주시가 직영하는 대표적 정원문화확산의 거점공간으로 문을 연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아열대식물원과 정원문화도서관, 교육실, 실습실, 식물클리닉, 정원용품전시관 등을 갖추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강점들로 전주가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유치된다면 전주가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역할을 확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4.07.31 18:33

[전북 독자권역 딜레마] (하)전북 생존전략 ‘내부 거점도시 광역화’

전북이 ‘초광역’이라는 균형발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내 ‘거점도시’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남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실리를 취하려는 전북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만한 대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광역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발전 방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도시가 성장하려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도시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것이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연대에서 들러리를 서지 않고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가장 극명한 데이터로 나타낸 것은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충청권이 다른 권역보다 잘 사는 배경으로 대기업 및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집적경제를 꼽았다. 한국은행의 지적처럼 그동안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 대도시에는 최적수준보다 오히려 과소 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비수도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GRDP 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평균 1.4%)은 중견 도시(3.9%),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았다. 또 인구이동과 지역간 산업·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지역거점도시 집중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면서(전국 GDP +1.3%)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시(GDP +1.1%)보다 중소도시·군 지역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지방거점도시를 키워야 그 효과가 인근 중소도시로 경제성장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대도시의 거점화가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었다. 이밖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거점중심 도시재생 전략’에서 거점도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시재생’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점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균형발전과 분권이 활성화된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국처럼 대통령제 단방제 국가인 프랑스는 1960~1970년대에 거점 균형대도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각 연방의 중심 도시들을 구심점으로 각 주가 발전하는 모델이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춰볼 때 전북은 전북 내부 광역화가 우선시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구심점이 될 만한 거점도시 키우고 유출 인구 최소화한 다음에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생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호남권 전략에서 들러리 역할에 머물렀던 것도 두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인 전주와 광주의 도시 규모 차이가 워낙 큰 데 있었다. 또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특별자치도 간 정책연대와 호남경제권 연대, 충청과 세종 등과의 교통 인접을 통한 행정수도권 기회요인을 잡으라는 조언도 있었다. <끝>

정치일반
김윤정
2024.07.31 18:04

"명분 아닌 실리" 완주 군민 공감대 형성 시급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한 당위성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완주군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통합될 경우 완주군의 1인당 예산이 현재 약 850만원에서 458만원으로 크게 감소해, 10년간 3조원 이상의 예산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세금인상, 혐오시설 부담, 부채증가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통합관련 재정특례의 한시성과 임의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완주시'로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교육, 복지, 농업예산 등 기존 혜택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찬성 측은 전주와 완주의 장점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현행법상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며, 혐오시설 공동 사용과 채무 자체 해결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세출예산 비율 유지 등을 통해 기존 예산의 점진적 증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완주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혜택과 보장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순한 통합 필요성 강조를 넘어, 실질적 혜택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가 참고사례로 내놓은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구체적인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과 통합 이전 두 지역의 투자 재원과 혜택 보장 등 상세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나 도 차원의 재정적 인센티브 역시 중요한 요소다. 현 정부의 명확한 통합 권고나 인센티브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와 전주시가 통합을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완주군민들은 단기적 약속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적 보상을 통해 통합 이후에도 완주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완주지역 한 정치인은 "행정통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자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세 번째 통합시도와 비교해) 아무런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양보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31 18:03

1면당 1억 원?…전주에코시티에 100억원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 효율성 '도마 위'

전주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에코시티내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것과 관련,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행정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한 1면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그것인데, 확보된 주차면수 역시 적어 에코시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내 주8·주13주차장이 최근 준공됐다. 이 주차장들은 이번 달부터 전주시설공단 위탁 절차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규모를 살펴보면 주8주차장은 59면, 주13주차장은 28면 규모로, 시는 각각 57억 원과 26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이 두곳에 6억 원과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주차장 바닥 포장,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설치 등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쳤다. 결국 올해 시는 에코시티 상가지역 내에 공영주차공간 87면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한 셈인데, 전주 타 지역 주차장 조성 한 면당 많게는 수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 것과 비교해도 에코시티의 경우 차량 한 대를 주차하기위한 장소마련을 위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돼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 시민들은 에코시티내 주차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송천동2가 1330-8에 자리한 주13주차장. 이곳은 연말 정식운영을 앞두고 임시 무료 개방돼 있어서 인근 상가를 찾은 방문객들의 차량이 30여 대가 주차돼 만차인 상태였다. 10여 분 사이에 차량 4~5대가 이곳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빈 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빠져나갔다. 이 주차장 주변에는 좁은 골목길을 막아 세우고도 모자라 인도까지 점령한 불법주차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 음식점을 찾아왔다는 한 주차장 이용객은 "동료들과 식사를 하러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몇 바퀴를 돌았는데, 겨우 한자리가 났다"며 "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차량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도시 개발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 효율성이 크게 늘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현재 에코시티 내에서 정식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에코시티 광장 인근 주12 주차장 1곳이다. 이곳은 지난해 6월 송천동2가 1327-3에 52면 규모로 조성을 마쳤으며 현재 전주시설공단에서 24시간 유료 운영하고 있다. 당시 토지매입에 36억 원, 공사에 4억 원 등 총 40억원이 소요됐다. 이밖에도 시는 주14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52억 원을 들여 토지매입까지 진행한 상태다. 임시 운영중이지만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향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시의 재정 투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은 맞지만, 늘고 있는 주차 수요에 맞추려면 주차공간 확충은 불가피하다"면서 "에코시티 중심 상가지역과 입주가 많이 돼 있는 공동주택단지로 공영주차장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가중심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8주차장의 경우 학원, 음식점, 병원 등이 아파트와 생활밀접 상가시설이 인접해 있어 주차 수요가 충분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전주시설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전주시내 공영주차장은 32개소 2049면이 유료, 73개소 3330면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실내체육관, 동물원, 종합경기장, 한옥마을 부설주차장은 별도다. 교통 안전을 비롯해 도심 주차문제 해소, 생활 편의 증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고 세병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행사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시민들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주
김태경
2024.07.31 17:35

전북농협, 'The 맛있는 전북쌀'소비촉진 운동 시군별 릴레이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31일 순창관내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The맛있는 전북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북도민 아침밥 먹기’ 시군별 릴레이 결의를 시작했다. 이날 결의회에는 순창지역 5곳의 농·축협 조합장 및 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쌀 소비감소에 따른 재고과잉과 이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침체된 농업·농촌에 대한 응원책으로 범 도민 전북 쌀 소비촉진·건강 균형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 의지를 다졌다.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8년 61.0kg이었으나 지난해 56.4kg으로 감소 하는 등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생산 농가의 어렴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쌀 가격안정화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농협 모든 임직원은 쌀 소비 촉진 운동에 앞장서겠다."며 도민 모두가 아침밥 먹기에 동참한다면, 일 88ton의 쌀이 소비될 것이라며 도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사람들
이종호
2024.07.31 17:28

신성건설, 8년만에 전북 시공능력평가 1위 탈환

SOC물량 부족과 경기 침체여파로 전북지역 종합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줄어들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역시 4,200억원 이상의 시평액 업체가 없어 전북지역에 12년째 1등급 업체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00억원과 700억 이상인 2등급과 3등급 업체도 지난 해보다 감소했다. 31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가 발표한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전년도 2위를 기록한 (주)신성건설(이용호 대표)이 3,076억원을 기록하며 8년만에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1위였던 계성건설(주)(2,362억)이 2위, 전년도 5위였던 (주)군장종합건설(1,524억)이 3위를 차지했고, 4위는 (주)제일건설(1,317억)이 전년 순위를 유지했으며 삼일(주)(664억)이 9위로 처음으로 10위권 내 진입했다. 상위 50위권의 업체들의 시평액은 2조8520억1800만원으로 전년 2조9970억9100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SOC물량 부족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상업 및 업무시설 건설 공사의 실적 하락 영향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4,2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가 12년째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400억원이상인 2등급 업체는 지난 해 4개사에서 3개로 줄었고 700억 이상 3등급 업체도 지난 해 6개사에서 5개로 감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수주영역이 공공공사 중심의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감소한 반면, 민간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난 기업은 조금 약진 했다”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 행정을 통한 신규 SOC물량 창출이 필요하고 새만금 사업내 투자기업들의 제조시설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도 이날 도내 3,275개 전문건설업체(등록업종 5,274개)에 대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했으며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주)해동씨앤에이(대표 양승연)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20억 5822만원)이 차지했다. 2위는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622억 7443만원)이 차지했으며, 3위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범중)의 철강구조물공사업(608억 3776만원), 4위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의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557억 9589만원), 5위 토성토건(주)(대표 김새봄)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억 3701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7.31 17:27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 후보별 공약 들여다보니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이하 전북예총) 제25대 회장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전북예총 제25대 회장보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현택)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임시총회와 함께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기호 1번 최무연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은 ‘존경받는 예총, 함께하는 예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7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역대 예술인 선배님들이 이뤄 놓은 자랑스러운 전북예총을 재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과의 상생 협약을 통한 사무국 운영비 보조 지원 등 전북예총의 재정 확보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인터넷 신문과 유튜브 TV방송 시행 등 전북예총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국제아트페스티벌 및 해외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화대학(예술원) 설립과 청년예술인상 제정 등을 통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총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최 후보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운영위원 및 상임이사, 단장 등을 지내고, 전주예총 4~6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운영위원장, 국립전주박물관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김형중 전북예총 수석부회장은 ‘존중’과 ‘존경’의 키워드를 내걸며 7가지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 또한 전라예술제 예산을 비롯한 전북예총의 사업비 확충을 약속하며, 예산 확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젊은 예술인의 활동 영역 확보와 한국예총 무주지회(무주예총) 설립도 약속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임기 동안에 다른 시·도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추락한 전북예총 위상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중등학교 교단을 거쳐 원광보건대학에서 정년퇴직한 문학박사다. 그는 1998년 <문예연구>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해 전북문협과 전북시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행촌수필문학회 등의 문학단체에서 활동했다. 기호 3번 나아리 전북영화인협회 회장은 ‘예향의 고장 전북의 위상을 공고하게, 전북 예술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7가지 공약 사항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디지털 예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북도 내 10개 예술 장르 간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북 예술 활동의 홍보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전북예총을 확립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전북 문화예술 기반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전북예총의 내실화와 자립성을 강화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예총 보궐선거는 전북예총 각 분과와 지부에서 추천받은 대의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4.07.31 16:58

[2024 파리 올림픽] 정강선 올림픽 선수단장, 파리 곳곳서 ‘팀 코리아’ 선전 뒷받침

제33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정강선 선수단장(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파리 곳곳을 누비며 팀 코리아의 선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태극전사들의 사기 진작 및 컨디션 조절 등을 비롯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며 체육 위상 및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팀 코리아가 대회 초반 예상을 뛰어넘는 메달 사냥을 펼치며 승전보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 단장 역시 쉼 없는 일정을 소화하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및 업무 누수를 차단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일(한국시간)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정 단장이 선수 및 지도자들과 ‘원 팀’이 돼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하고 있다. 선수 관리를 비롯해 지속적인 선수단 회의, 불편사항 해결 등은 기본이고 각 경기장을 돌며 목청껏 선수들을 응원·격려하고 있다. 정강선 선수단장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고 선수단 분위기도 아주 좋다”면서 “올림픽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수의 입장에서 선수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 규모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지난 31일 현재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펜싱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오예진(IBK기업은행)과 김예지(임실군청)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반효진(대구체고)이 금메달을 땄으며, 혼성 10m 공기소총에서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이 은메달 추가했다. ‘세계 최강’인 양궁 여자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했으며, 남자대표팀도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유도 여자 57㎏급에서 허미미(경북체육회)가 은메달을 땄으며, 남자 81㎏급에선 이준환(용인대)이 동메달을 수확했다. 수영 김우민(강원도청)은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고, 탁구 혼합복식에 출전한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은 3위에 올랐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7.31 16:54

군산 출생아 수 1000명 이하 뚝⋯ 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박차

저출산 등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군산시 인구는 26만 명 붕괴에 이어 출생아수도 1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지역 출생아수는 983명(남자 489명‧여자 49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62명이 줄어든 수치다. 군산지역 출생아수는 2022년 1145명(남자 579명+여자 566명), 2021년 1161명(남자 600명+여자 561명)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 월 평균 70명 대를 기록하며 1000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구현을 목표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31일 신원식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상반기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국·소장과 주무부서, 연관부서 등 26개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저출산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신규사업으로 △육아종합포털 ‘키움의 명수’ 운영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 지원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총 19개 사업이 제안됐다. 이 중 통합플랫폼 ‘키움의 명수’와 ‘꿈키움 수당’ 및 ‘꿈이룸 수당’ 등이 눈길을 끌었다. ‘키움의 명수’는 임신·출산·육아까지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주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이다. 또한 ‘꿈키움 수당’과 ‘꿈이룸 수당’ 은 초‧중‧고 학생과 대학교‧첫직장 신입에게 주는 수당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정책의 보완 방향성 확인 및 향후 정책 진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신원식 부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며 “‘군산’ 하면 아이 낳아 키우기 부족함이 없는 ‘키움으뜸 도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전 직원, 전 부서가 매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달성률 50% 이상 사업이 전체(92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60개(65%)를 기록했다. 하반기 추진되거나 완료되는 사업은 15개(16%), 50% 미만인 사업은 17개(19%)로 비교적 원활하게 정책 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이환규
2024.07.31 16:53

익산시, 폭우 피해 예방적·항구적 복구 박차

익산시가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힘입어 예방적·항구적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1일 시 기획안전국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익산지역 피해 복구 규모는 공공시설 209억 4800만 원과 사유시설 87억 6900만 원 등 297억 1700만 원이다. 현재 피해 현황 집계 및 응급 복구 마무리 단계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중앙 합동 조사 결과 기준 피해 규모를 넘기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항구 복구 작업과 피해 보상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을 거쳐 수립된 복구계획이 전북도를 거쳐 시에 통보되면 피해 지역 원상회복 개념의 복구를 추진하고, 국·도비가 교부되면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예비비를 편성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과 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피해 주민 간접 지원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 등 7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내역을 논의했으며, 추후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 익산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 9090)와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김형순 기획안전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의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공무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해 큰 힘을 보태주신 각계각층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7.31 16:52

전북 첨단산업 비중 최하위권…"청년 늘리려면 첨단산업 갖춰야"

지역에 첨단산업 일자리가 갖춰져야 청년층의 지역 유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의 경우 첨단산업 비중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전북의 총 사업체 가운데 첨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강원(12.2%), 제주(12.4%) 다음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9.9%였다. 대한상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청년층(20∼39세)의 지역 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국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0.7%에서 2021년 19.9%로 9.2%p 증가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수도권의 첨단기업 비중은 2006년 12.7%에서 2021년 23.8%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9.0%에서 16.1%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첨단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총 사업체 가운데 첨단기업 비중이 1%p 늘면 지역 전입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은 0.4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 편리성과 문화시설 등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갖춘 경우 그 효과는 추가로 0.15%p 증가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교통 접근성과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주 환경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갖춰야 청년층의 비수도권 거주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청년층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려면 첨단기업과 정주 환경을 동시에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층이 다니고 싶은 일터와 정주 환경을 수요자가 직접 꾸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도내 청년(20∼34세) 순유출 규모는 22만 6000명으로 전체 순유출(24만 6572명)의 92.1%를 차지했다. 그 원인으로는 열악한 산업 구조로 인한 고용 문제가 지적됐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7.31 16:41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전북 지역 연명의료거부자 '15만명' 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6년간 전북지역에서 15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연스레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인식도 보편화되면서 의향서 작성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에서 14만668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을 마쳤다. 연도별로는 2018년 6469명, 2019년 2만8962명, 2020년 1만6451명, 2021년 1만8483명, 2022년 2만2047명, 지난해 3만6387명으로 202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7883명이 신규 등록을 마쳤다. 이처럼 회복을 위한 의료과정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시기만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도민들의 숫자는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도 시행 이후 244만180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은 거듭 발전해 왔지만, 당사자와 이를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연명의료행위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인간의 삶에 마지막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류다. 서류 작성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면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60대·여)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남편의 임종을 경험하고 의향서를 작성했다. 암 투병 중이던 그녀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죽음을 앞두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식들의 의견을 따라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남편은 차도가 없었고, 일주일 뒤 중환자실에서 결국 숨졌다. A씨는 남편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임종을 맞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에 사로잡혔고, 자신도 갑작스러운 임종 과정에서 남편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을 염려했다. 이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의향서를 작성했다.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북대학교병원과 전주시보건소, 대자인병원 등 총 46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기관이 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복지부 위탁을 받아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에 접수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지부 박선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이 커지면서 의향서를 궁금해하거나 작성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등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작성자 확인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31 16:30

일본 나가사키대학 타다 교수, 전북대 특강…“학습자 중심 교육관리 중요”

“대학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관점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탄탄한 교육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품질 보증을 목표로 계획과 실행, 평가, 개선 등의 교육관리 사이클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대학 교육혁신센터장인 아키히데 타다 교수가 31일 전북대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타다 교수는 이날 전북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나가사키대학의 교육 혁신’주제로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나가사키대학의 교육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는 “대학생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며 해결책을 찾는 능동적 학습을 수행하는 존재”라며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어떤 입학생을 받아 어떤 교육을 실시해 평가하고, 어떤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졸업 인증 및 학위를 수여할지에 대한 세 가지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드미션 폴리시(AP), 커리큘럼 폴리시(CP), 디플로마 폴리시(DP)를 소개했다. 타다 교수는 "대학의 신입생 수용 방침인 어드미션 폴리스를 통해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해 수업 앙케이트를 실시해 수업 개선에 활용한다"며 "입학과 졸업시 의식조사 및 학습행동 조사를 실시해 학생의 학습 성취 상황을 파악하고 대학교육의 지속적 개선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 포트폴리오에 게재된 9개 관점과 5단계의 도달 수준으로 구성된 ‘자기 평가 루브릭’을 사용해 학기마다 자기평가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 궤적을 확인하고, 대학은 학생이 졸업까지 갖춰야 할 능력 등을 습득했는지 졸업 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그는 "교양교육의 질 보증을 위한 책임자와 교무위원회, 교양교육 실시 전문부서를 둬서 학생들의 자기점검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 교수는 “전북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과감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가사키대학의 교육 혁신 방향과 여러 내용을 공유해 양 대학이 학생 교육에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교육뿐 아니라 양 대학이 인·물적 교류 및 공동연구 등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친후 타다 교수는 양오봉 총장과 박영기 교학부총장, 이동헌 교무처장, 백기태 기획처장, 조화림 국제처장 등을 만나 양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아키히데 타다 교수는 나가사키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교토대학에서 토목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올 4월부터 나가사키대학 교육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다. 나카사키대학 총장의 상임고문, 학생교류센터장, 국제처장 등의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 대학의 엔지니어 육성 협력 프로젝트인 ‘AMPUS Asia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다.

대학
육경근
2024.07.31 15:45

증원 의대 '의학교육평가'시행⋯불인증 시 신입생 모집 불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해 평가를 시행한다. 의대 교육과정 기간인 6년 내내 평가를 실시해 의대생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대학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교육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의평원은 전날 서울에서 '2024년도 의학 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증원하는 등 의대 교육에 있어 영향을 미칠 변화가 생기면 의평원을 통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의대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대학은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평가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되면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전북대와 원광대의 고민도 깊이지고 있다. 전북대 같은 경우 내년도 입학정원은 142명에서 29명이 늘어난 171명, 원광대는 정원외를 포함해 97명 대비 60명 증가한 157명이다. 의평원의 의대 주요변화평가는 지난 3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급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8월 말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 대학은 11월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의평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방문평가를 진행한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92개 항목중 51개 항목을 차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항목에는 증원에 따른 의대 교원수 변화, 교육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교육병원 및 재정 확보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평원은 이번 증원이 전례없는 규모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기존 평가 지침은 2017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이후 재학생들이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으로 편입되면서 마련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200% 이상의 증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 변화 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의총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안)이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홍원화 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증원된 의대에 대한 의평원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돌아온 이후 3개월 뒤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의평원 평가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당연히 평가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육경근
2024.07.31 15:23

'무주산골영화제' 대한민국 특화 영화제 자리매김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영화제를 결산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재)무주산골문화재단 측은 △영화제 기간 축소(5일->3~4일) 검토의 필요성 △국제영화제로의 확장 방식 구상 △무주군민과 함께 하는 일상화 프로젝트 지속 추진 등의 계획을 밝히며 영화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계획은 자연 힐링 영화제로서 그간, 무주산골영화제가 쌓아온 인식을 확고히 하고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결과를 분석·반영했다.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총 3만 5000명(경제적 파급효과 179억 4000여만 원)을 불러 모았던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등 실내외 7개 상영관에서 21개국 96편의 영화를 상영했으며 관객들로부터 영화프로그램(만족도 86%)과 부대 이벤트(만족도 86%), 유료화, 홍보·마케팅, 안전 패키지 등 행사 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실제 영화제 기간 중 실시했던 관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객의 81%가 여성, 주요 연령층은 20(33%)대~30(48%)대, 2인 동반 57%, 3인 이상 동반 33%, 1인 방문객 10%였으며 서울·경기권에서 온 방문객이 50%에 달했다. 다음은 전북 10%, 대전 7% 순이었으며 처음 방문한 관객은 60%, 2회 이상 관객은 40%로 나타났다. 1박 이상 체류 관객도 80%에 달했으며 66%가 자차이용 관객이었다. 조사 대상 인원의 86%가 무주를, 92%가 무주산골영화제를 재방문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숙박시설 부족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티켓 구매 시스템 불편 등은 ‘옥의 티’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황인홍 군수(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장)는 “산골영화제는 앞으로도 자연특별시 무주라 개최·가능한 대체불가 영화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갈 것”이라며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무주산골영화제만의 차별화, 도약방안을 모색해 이로 인한 지역경쟁력 또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시작점이 바로 내년 13회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초여름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특화 영화제로서 시대와 트렌드, 관객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주군은 이날 결산을 통해 재방문 관객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 숙박 및 교통수단의 개선 등에도 주력해 나갈 뜻을 확고히 했다.

무주
김효종
2024.07.31 15:01

'티몬·위메프 사태' 전북 중소기업 42억 원 피해, 소비자 피해도 속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미지급 대금 및 피해사례 등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개 기업이 총 42억74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도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255개사 중 165개사가 응답했다. 피해 기업 중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업체는 5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4곳, 나머지는 20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종은 주로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체와 서비스업 계통의 유통 판매업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전자제품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28억 원의 피해를 입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관련 업체 3곳도 각각 5억 원, 3억 원,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에서 피해 입은 기업은 7개사(5852여만원), 위메프에서만 피해를 입은 기업이 6개사(3052여만원), 티몬과 위메프 모두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19개사(41억8498여만원)다.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국적으로 689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거주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239건이다. 피해 유형은 주로 여행, 숙박, 항공 상품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투어패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전북투어패스 중 875매(491만2600원)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이 진행 중이다. 도는 1차적으로 구매 고객이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직접 보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선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 진행 시 소송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시중은행의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금결제 소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카드결제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결제 취소를 안내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피해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30 18:06

전주시 공공하수도평가위원 모집방식 의혹, 본격수사로까지 확대되나?

전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 대한 특혜논란과 관련, 사법당국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평가위원 모집방식은 강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공고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수질원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는 선착순 규정을 빼고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전북특별 자치도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 특혜논란이 커지면서 전주시에 2024년, 2019년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용역 선정 계약 일체와 평가위원 모집 접수 현황 등의 자료를 전주시에 요청했다. 전주시는 아직 용역업체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상태지만 전주시가 선착순으로 모집한 평가위원 선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논란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내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주시에 ‘평가위원 선정 방식’ 등의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수사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결정적인 증언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29일 낸 ‘전주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수질원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와는 평가위원 모집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평가위원 모집이 선착순이 아닌 도착분이며 공무원 비율과 교수 비율이 없는데다 사립대학교 교수도 제외하지 않아 관련업계로부터 그때그때마다 다른 입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기존 선착순 평가위원 모집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무시하면서 까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그동안 표방해 왔던 공정, 신뢰, 투명한 행정을 포기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타 지자체 등의 수많은 사례를 봐도 평가위원 선정을 선착순으로 정하는 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특정업체에 우호적인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재공고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본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청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며 “현재 300여명의 평가위원이 접수한 상태고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9일 전주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35명(평가위원 7명의 5배수)을 공개모집하면서 등록을 선착순으로 마감해 관련업계로부터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