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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도내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

익산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북도내 최초로 익산에서 마련됐다.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이는 지난 2021년 1월 경찰법 전면 개정 이후 국가경찰에 의한 획일적인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양정민·박철원 익산시의원이 익산경찰과 협업해 도내 최초로 발의·제정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순찰 및 범죄예방 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 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및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아울러 방치된 공가·폐가·주택 등 청소년 범죄 및 탈선이나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익산시·익산시의회·익산경찰서·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도 규정했다. 익산경찰은 자치경찰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장기 방치 공·폐가 등을 대상으로 범죄 위험도 분석 후 취약지를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심야시간대 순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정민·박철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안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은 “도내 최초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과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
송승욱
2024.07.07 17:31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 ‘전국체전 대표선수 최종선발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회장 고봉수)는 지난 6일 전주비전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전북 태권도 대표선수 최종선발전’을 개최했다.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 주관한 이번 최종선발전은 각각 남·여고등부 8체급, 남·여대학부 8체급, 남자일반부 7체급, 여자일반부 7체급으로 나눠 총 46명의 도내 태권도대표선수를 선발했다. 고봉수 회장은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선발된 선수들과 함께 합동훈련과 평가전을 실시해 경기력향상을 극대화하겠다”면서 “훈련 예산지원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북자치도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태권도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향후 합동 강화훈련과 평가전에 매진하게 된다. 전북자치도태권도협회는 선발된 남자고등부 –68㎏급 노형호(전북체고), -87㎏급 곽태윤(전주영생고), 여자고등부 –53㎏급 장민서(전북체고), –73㎏급 이소영(전주스포츠클럽), +73㎏급 임정화(전주스포츠클럽), 남자대학부 –54㎏급 최주안(전주대), +87㎏급 손태환(한국체육대), 여자대학부 –73㎏급 안효빈(경희대), +73㎏급 정유나(우석대), 남자일반부 –68㎏급 김태운(전주시청), –87㎏급 변변균(전주시청), 여자일반부 –57㎏급 이승민(김제시청) 등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선발된 선수들은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자치도 태권도 대표선수로 출전한다.

태권도
강정원
2024.07.07 16:24

벼랑 끝 농가 줄폐업⋯사육두수 '전국 세 번째' 전북 우려

"소가 사료를 먹어야지, 사료가 소를 먹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지난 5일 전북일보와 인터뷰한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장의 하소연이다. 전국한우협회는 3일 국회 앞에서 전국 한우 농민 1만 2000명과 함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를 키울수록 적자가 나면서 전북 한우 농민 1400여 명도 서울로 상경해 '한우 산업 정상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을 벌였다. 전국적으로 한우 농가의 줄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육두수가 많은 도내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식당을 통해 소비하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비싼 편이어서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가 열려도 쉽게 손길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북 한우 사육두수 전국 세 번째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 한우 사육 마릿수는 총 42만 7710마리다. 경북(73만 2736마리)·전남(61만 4347마리)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 한 마리당 사육비는 평균 1021만 1316원이지만 판매 수입은 878만 5491원이다. 한 마리를 팔면 142만 5825원 적자인 셈이다. 사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437만 6618만 원·6.66%)부터 이자는 31.33%, 분뇨처리비는 64.24%, 생산관리비는 11.96% 오르는 등 13개 항목이 모두 1년 새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는 평균 값으로 실제 농가 현장에서는 사료비 포함 사육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5년 전인 2018년 비육우 한 마리당 사육비가 840만 6394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21.47%, 3년 전인 2020년(932만 8877원)보다 9.46% 올랐다. 두당 사육비는 지난 2022년부터 1000만 원 선을 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중 지난해 적자가 가장 컸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난 적은 거의 없었다.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난 것은 2011년(116만 5540원 적자) 이후 처음이다. 2011년, 2023년에 많이 늘어난 사육비와 달리 판매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위기의 한우 농가, 이유는? 소값은 뚝 떨어지고 생산비는 확 오르면서 한우 농가의 한숨이 깊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부숙도 검사, 사육 밀도 등 강도 높은 축산 환경 규제로 인해 생산비가 인상된 데 이어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일 도래·수입산 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커졌다는 게 한우 농가의 전언이다. 정윤섭 회장은 "여기에 국내 한우 소비량까지 많이 줄었다. 쓸 돈이 없으니 사 먹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할인 행사 해도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떨어지는 소값, 올라가는 쇠고기값? 한우 농가는 소값 폭락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비자는 소값 폭락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일 한우 도매 가격은 kg당 평균 1만 4596원이다. 이중 한우 등심 가격은 kg당 5만 1032원, 소비자 가격(등심·1등급·1kg)은 8만 3380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5일(9만 6540원)과 비교해 소비자 가격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싼 편이다. 통상 한우 유통 과정은 생산자(농가)→우시장→공판장(도축장)→중간도매상→도매상→유통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이다. △한우 농가의 몰락, 대책은 없나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 3일 "후손에게 안정된 한우 산업을 물려 주고 활기찬 농업 농촌을 가꿀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안정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우법 제정 △한우 암소 2만 두 긴급 격리 △사료 가격 즉시 인하 등을 요구했다. 정윤섭 회장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직거래 판매장 조성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하면 소비자 가격은 잡힐 수 있다. 전북에는 고산 미소·총체보리가 있다. 아니면 정읍 한우처럼 연동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산지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방식인데 전북에서 유일하게 정읍 한 곳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지원·대책으로는 사료 자금 지원을 꼽았다.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고 은행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사료 가격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곡물 값이 오르기 전에 사들였다가 농가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줘야 한다"며 "어떻게 한우 수급을 조절해 나가면서 한우 산업을 활성화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같이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규제는 늘어나고 산업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노사
박현우
2024.07.07 15:53

순창군청 직원들, 발 빠른 대처로 대형화재 막아

최근 순창읍 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순창군청 직원들이 직접 진화해 대형 화재를 막으로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7일 순창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옥천미술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승차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운전자 이모 씨·여)의 운전석 아래 부근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과 연기를 보고 운전자가 119에 신고했다. 이 시각 인근에 위치한 옥천미술관에 근무중인 차명란·권동현 주무관은 미술관에 자체 설치된 CCTV에서 차량화재 현황과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고 미술관에 비치된 하론소화기 등 6개를 활용해 차량화재 초기진압과 동시에 차량 주변에서 구경중인 초등학생 7~8명을 대피시키는 역할까지해 인근 주택으로 화재 확대와 인명피해를 막았다. 차명란·권동현 주무관은 “순창군청 소속으로 평소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오늘같이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껐다”며 “순창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상일 순창소방서장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큰 용기를 내준 순창군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차량화재는 초기진압용으로 소화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례이며 평소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4.07.07 15:52

회원이 우선인 여경협 전북지회⋯"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 지회가 해야 하는 일은 결국 회원들에게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22년 취임한 박숙영(6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은 오는 12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기 만료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지난 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끝나자마자 5일부터 7일까지는 전주 롯데백화점 1층에서 전북 여성기업 우수 상품 초대전을 열었다. 지금은 오는 9월에 열릴 호남경영연수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2년 7개월 간 쉼 없이 달려온 박 지회장이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북지회 회원사에게 새롭고 뜻깊은 기회·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전북 여성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몸집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지회의 임무라는 것이다. 1인 기업부터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규모·업종이 다양한 만큼 한 곳에서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박 지회장은 끝없이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모든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저희 전북지회는 규모·업종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원 전체가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건설·제조·유통·서비스업 등 분과별로, 시·군별로 소모임을 활성화해 회원 간의 교류가 자주 이뤄질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다 보니 전체 모이는 행사에도 많은 회원이 모이고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지회장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관리하지 않았다. 모두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회장을 맡은 2022년부터 매년 회원의 생일을 다 챙기기 시작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작은 대화 창구를 열었다. 그 결과 회원도 많아졌다. 현재 기준 전국 19개 지회 중 세 번째로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하고 있다. 2022년 초 200명(200개 사)에 그쳤지만 지난해 7월 245명, 올해 7월 260명이 됐다. 많은 회원과 접촉하면서 많이 배우고 함께 했던 시간을 뒤돌아본 박 지회장은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회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는 회장이 아닌 회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스스로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도록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행사가 있긴 하지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회원들, 임직원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일에 다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 남은 임기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주에서 나고 자란 박 지회장은 우석대·군장대·서해대학 겸임·객원 교수를 지내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운영해 왔다. 현재 전북자치도빙상경기연맹 회장,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권익보호위원, 전북대병원 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고 있다.

사람들
박현우
2024.07.07 15:50

김제시의원 의정활동 편차 심각

김제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회가 최근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김제시의회는 제9대 전반기 △21회에 걸친 205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 281건의 의안 처리 △간담회 48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2회 △시정질문 31건 △지역주민 숙원 사업 및 현안 해결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및 삭발식 단행 등 2년 동안 모두 15차례의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해 지역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관계부처 및 중앙정부에 전하려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표적인 성과로 꼽은 입법 활동은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제8대 전반기보다 2.5배 증가한 55건을, 5분 자유발언은 5배 급증한 67건을 처리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등을 제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정활동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고 입법활동 평가의 척도인 의원발의 조례와 5분 자유발언 건수의 경우 의원간 1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여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일 안하는 의원들의 불성실함을 희석시키며 ‘일하는 의회’로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원발의 조례(55건)의 경우 의장을 제외한 12명 의원의 성적표는 극과 극이다. 2년 동안 고작 1건만 발의한 의원이 3명이나 됐고, 2건 2명, 3건 2명, 4건 2명 등 의회가 표방한 ‘일하는 의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A의원은 18건을 발의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귀감을 보였고, B의원과 C의원도 각각 8건을 발의해 나머지 9명 의원과 눈에 띄는 대조를 보였다. 그나마 5분 자유발언은 조례 발의에 비해 노력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유 등으로 대부분 의원이 4∼9건씩 발언하면서 의원발의 조례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번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어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무색하게 했다. 의원발의 조례와 5분 자유발언을 합산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도 1위를 차지한 의원은 총 26건으로 크게 두각을 보인 반면 최하위 의원은 겨우 2건에 그쳐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제
강현규
2024.07.07 15:50

책 안 읽는 시대…독립출판 가능성 엿본 전주책쾌 ‘문전성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전주에 책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네." 6일 전주한옥마을 인근 남부시장. 평소에도 관광객과 주민들로 붐볐던 이곳이 더욱 북적거린다.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도착한 목적지는 '2024 전주책쾌 북페어'가 열리는 문화공판장 작당이다. 전주책쾌는 '걸어다니는 서점'이라 불리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책을 팔던 조선시대 서적 중개상 '책쾌'에서 이름을 따왔다. 2회째를 맞은 전주책쾌는 일 년 새 ‘핫한’ 북페어로 입소문이 났다.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기획‧창작‧디자인‧제작‧유통하는 독립출판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발견하고 출판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독립출판사, 독립책방 등 89팀이 참가했다. 지난해 65팀보다 24팀이 늘었다. 출판물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2030세대 독자들과 자신만의 철학을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로 표현한 기획자들의 치열함을 엿볼 수 있었다. 전주책쾌에 처음 참여한 요우망고 일러스트 작가는 “북페어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는 작품활동 전에 마지막으로 참여하고 싶어 오게 됐다”며 “뜻깊고 재밌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분 좋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전주책쾌를 즐기려는 인파가 순식간에 몰리면서 비좁은 공간은 사람들로 한데 뒤엉켰다. 부스에서 책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며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100개 가까운 부스에 저마다 개성 가득한 책과 소품들이 전시됐다. 작가 본인이 직접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 출판하다 보니 작품에 대한 설명도 깊이가 다르다. 어떤 의도로 책을 만들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부스를 지나치는 순간순간이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북콘서트와 같았다. 단어나 주제를 말하면 즉석에서 시를 만들어 예스러운 타자기로 쳐 주는 독립출판사 아드헤의 부스에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군산에서 전주책쾌를 찾았다는 김경선 씨(29)는 “문화생활이 대부분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주에서 북페어가 열린다고 해서 정말 좋았다”며 “아기자기하게 잘 꾸려져 있고, 실내에서 진행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전시 이외에도 책이 되는 책쾌나무, 도깨비를 이겨라, 책쾌상회 등의 체험행사와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책쾌열전, 그들이 꿈꾸던 책 세상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민희 강원대 교수의 강연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책쾌에 대해 연구를 해 온 이 교수는 “책쾌는 단순한 서적상이 아닌, 시대의 문화 선구자”라고 강조하며 책쾌 문화에 관해 설명했다. 다만, 비좁은 전시 공간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 관람객은 "흥미로운 책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다"면서도 "공간이 너무 비좁아 부스에 멈춰서 구경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밀려 다니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넓은 공간에서 열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4.07.07 15:45

재활용쓰레기별 다른날짜 배출 시행 일주일,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전주시가 이달부터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변경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 초기 시행 불편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쓰레기가 도심 곳곳에 상시 쌓여 있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생활폐기물이 상시적으로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했다. 기존에 품목 구분 없이 배출하던 재활용품 쓰레기를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정해 일몰 후에 2회 배출하도록 변경했다. 그간 재활용품 및 비재활용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면서 재활용률이 저조했기 떄문이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 등 11만 2540세대다. 이는 시 전체 세대 중 38%에 해당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봤다. 5일 오전 전주시 서신동 한 거리에는 재활용품 쓰레기가 배출돼 있었다. 주로 플라스틱류와 페트병이었는데 해당 지역의 배출일은 일요일과 월요일로, 배출일에 맞지 않아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인근 거리에서 만난 한 상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우유 종이팩이나 비닐류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배출일이 아닌 경우 매장 내에 쓰레기를 쌓아놔야 해 불편하다"며 "이달부터는 상가 쓰레기 배출 방법이 바뀌어 담당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새로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우아2동 수성로 어린이공원에는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이 변경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해당 지역은 일요일과 화요일에 품목별로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수막 바로 앞에는 누군가가 내놓은 페트병 묶음과 스티로폼 상자가 쌓여있었다. 요일별로 정해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배출일이 아니면 수거가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이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6일 오전 삼천3동 한 주택가에서 만난 이모 씨(66)는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로 집에서는 페트병이나 배달 포장용기가 주로 나오는데 평소에는 어느 정도 쌓이면 내놓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배출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지정 배출일에 맞춰 버리려고 쌓아두긴 했는데 주민이 적은 동네라 배출이나 수거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시행을 하면서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출시간과 요일 규제에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보통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설득하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둔 것"이라며 "구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어 계도 위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이 집중된 곳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제도를 안정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단속인 만큼 계도 차원에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 변경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평소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상가의 경우 외식업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미리 소통해 현장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추가 배출 요일'을 정해 유연하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
김태경
2024.07.07 15:21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의문사 '새 국면' 공장 내부서 황화수소 검출

19세 청년이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 공개 조사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검출돼 사고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전주페이퍼 측은 공장 내부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녀사냥을 한다며 노동단체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날 황화수소 검출에 따라 사측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경찰 등은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은 7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팔복동 공장 내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16일 19세 노동자가 숨진 동일한 환경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재측정 공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는 사측과 언론, 사설 측정업체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이 사망한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측정 결과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던 사측의 기존 주장과 달리 유해가스 측정기는 쉴 새 없이 경보를 울려댔다. 두 차례 모두 황화수소 약 4ppm이 검출됐다. 밀폐공간에서 2∼5ppm 수준의 황화수소에 30여분간 노출되면 몇 시간 내에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20∼50ppm에 1시간 가량 노출되면 눈과 점막에 따가운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00ppm에 1시간 이내 혹은 600ppm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황화수소의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 10ppm 이상 검출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다. 회사 측은 앞서 5차례의 유관기관 또는 자체 측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황화수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였다. 해당 장소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의 찌꺼기들이 저장돼 이 과정에서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A씨가 이런 환경에 혼자 작업을 하러 가 1시간 가량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회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실제 이날 청년이 사망한 장소에는 텁텁하고 퀘퀘한,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가득했다.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단순 순찰업무’라는 사측의 설명과 달리 브리핑에 참석한 다수의 기자들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비좁은 통로에는 파이프가 곳곳에 위치해 있어 넘어지기도 쉬운 환경이었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자칫 부상까지 입을 수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자 유해물질 측정기에서는 '삐∼, 삐∼' 경고음이 울려댔고, 당황한 사측은 ‘측정기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이날 측정 장소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는 유해물질 측정기를 수 차례 전주페이퍼 관계자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에 "수치를 보지 못해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사측은 “회사는 그동안 수 차례 경찰조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문제점이 없었다”며 이날 실시되는 재조사는 사고 당일과 같은 조건으로 1주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1차 정밀조사 때 사용한 재활용수 대신 백수(펄프 세척에 사용되는 희석수)로 청소하는 등 동일한 조건을 맞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족 측 주장을 뒷받침할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회사 측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재조사하러 갔던 회사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어지럼증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미뤄, 인체에 해가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사고 장소는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면서도 "우선 황화수소가 소량이라도 검출된 만큼 원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사고의 경우 경찰 부검과 같이 사체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근로자가 사망한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발견됐다면 근로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수치가 4ppm보다 훨씬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황화수소는 호흡으로 흡입된 뒤, 신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대부분 소멸된다. 황화수소 자체가 아닌 황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병변 등을 조사해야 하고, 1회 노출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하다. 황화수소는 냄새가 매우 심한 물질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오랜 시간 물질을 흡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황화수소가 유출될 시 다른 유해가스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황화수소는 체내에 흡입될 시 세포가 호흡을 못하게 해 질식을 일으킨다"며 "황화수소가 측정이 됐다면 고인이 황화수소를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검 과정에서 유해물질 중독에 중점을 두고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페이퍼는 실증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뒤 오후 4시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표이사의 사과와 함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7 15:21

장수군, 가장 살기 좋은 농촌지역 전국 10위

장수군이 전국 농어촌 지역 중 상위 20% 안에 드는 가장 살기 좋은 최상위 지역으로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지난 5일 충남 청양군에서 제21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삶의 질 지수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장수군은 농어촌 군(郡) 79개 지자체 중에서 10위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 중 상위 20% 안에 드는 최상위 지역으로 작지만 강한 장수군의 경쟁력과 위상을 떨쳤다. 특히 이번 삶의 질 평가에서 장수군은 환경·안전과 경제, 보건·복지 3개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환경·안전 영역에서 종합 2위(82.57점), 경제영역에서 종합 8위(38.24점), 보건·복지영역에서 종합 11위(50.76점)를 기록하며 종합지수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에 올랐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이번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장수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찬 장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농특위에서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재정자립도, 지역안전도, 사회활동 참여율 등 총 20개 세부 지표에 따라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장수
이재진
2024.07.07 15:10

임실군, 10년 연속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임실군이 올해도 2개 마을이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이로써 임실군은 도내 유일 10년 연속 선정되는 대기록을 수립, 전체 1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까지 15개 마을이 선정된 임실군은 올해 공모에서도 청웅면 양지마을과 신덕면 내량마을이 선정돼 뛰어난 공모실력을 자랑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2015년 임실읍 감성마을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2016년 운암면 쌍암마을이 선정됐다. 또 2017년 관촌면 방현마을과 2019년 임실읍 갈마마을이, 2020년에는 임실읍 연화와 청웅면 발산마을에 이어 2021년에는 오수면 한암마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성과는 고령화로 피폐해 가는 임실군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농촌마을을 개조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노후주택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마을안길 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올해 선정된 양지마을은 ‘모두가 하나되어 행복이 피어나는 따뜻한 양지마을’을 토대로 안전이 하나되고 깨끗하며 생기 넘치는 계획을 수립했다. 내량마을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내량마을’ 비전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마을, 함께하는 마을을 상황에 맞게 재각색했다. 이들 2개 마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 열악한 주거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심민 군수는 “취약지역 공모사업 10년 연속 선정은 군민과 임실군의 자랑”이라며 “내년에도 철저한 대응으로 11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7.07 15:09

“군산시 정책 내가 만든다”··· ‘정책 장터 우리들의 군산’ 큰 호응

“행복하고 살기 좋고 희망이 있는 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6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정책 장터 우리들의 군산’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이다. 이번 장터는 지역의 현안 발굴과 시민토론 및 정책 제안을 통한 민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시된 9개의 우수제안 중 시민들의 현장 투표를 거쳐 최우수 제안을 결정하는 '내가 뽑는 정책 마당'에서 전병옥(여) 씨가 제시한 ‘지역 초밀착형 소셜플랫폼 지·멤(G· MEM)'이 우수 정책으로 뽑혔다. 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평소 생각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민 발언대’에서는 임혜영(여) 씨의 ‘공공근로자 등을 동원한 환경 정비 및 분리수거’ 발언이 우수 발언으로 선정됐다. 우수 정책과 우수 발언은 부서 의견을 거쳐 시정 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강당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는 강임준 시장, 김우민 시의장, 신영대 국회의원이 참석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 A씨는 이차전지기업 입주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 공장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기업은 이익 창출을 우선으로 입주하는데 1개 기업이 입주하면 그에 따른 연관 기업이 함께 입주한다”라며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며,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행정에 바라거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정책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영대 의원은 “기업이 1조 원을 투자하면 고용은 800여 명에 그치는 등 공장 자동화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기업과 함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지만, 이런 와중에도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 B씨는 안전 문제로 폐쇄된 월명수영장 신축을 위한 설계에 장애인이 참여하거나 장애인 유형 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설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청소년 여가 시설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인구 증가 대책’, ‘체육시설 확장’,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시내버스 증편’, ‘반려동물 관련 시설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 장터에 참여한 조율(서흥중 1학년) 학생은 “학교 수업으로 정책 수립이나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직접 보니 신기하고 재밌었다”며 “오늘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으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4.07.07 15:09

완주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 ‘시원함’ 한아름 선물

완주군 동상면 주민들이 준비한 제2회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가 시원하고 아름다운 동상면의 매력과 추억을 한 아름 선물했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운장산 동상계곡에서 열린 물소리 축제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동상계곡의 중요성과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식전 공연으로 색소폰과 댄스공연이 펼쳐졌으며,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및 군 의원, 도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축제를 응원했다. 특히, 동상면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청정계곡을 보존하자는 약속과 염원을 담은 ‘청정계곡 물소리 보존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가 인기를 끌었다. 축제장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과 풍물공연, 물풍선 터뜨리기, 물총쏘기,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농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장터에서 풍성한 먹거리가 마련됐다. 유경태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 제전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가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한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상면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킬 계획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4.07.07 15:08

‘시장님! 질문 있습니다! 시즌2’ 우범기 전주시장,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직원들과 강한 경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우 시장은 지난 5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및 산하기관 소속 청년 직원 5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는 ‘청원들과의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우 시장이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6급 이하 직원들과 시정철학을 공유하고, 격의 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전주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청년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시정 운영 방향과 공직자로서의 자세, 향후 전주시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우 시장은 또 직원들이 업무 중 겪었던 다양한 고민과 고충 의견을 수렴하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장님! 질문있습니다!’ 코너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전주시의 노후 건축물 재개발 계획 △취임 2년 간의 마음가짐 등을 질문했다. 시는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청원 소통 한마당 행사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전주시 소속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청원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 시장은 “젊은 공무원은 우리 전주시의 미래이자 중심이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과 고충을 이해하는 시간은 매우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원들과 허물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4.07.07 15:05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군산인공암벽장서 마지막 실전 훈련

전북특별자치도산악연맹(회장 김성수)의 군산인공암벽장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 스포츠클라이밍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산악연맹에 따르면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7명이 군산인공암벽장을 찾아 리드와 볼더링 종목의 모의훈련을 실시, 경기력 향상과 올림픽 상위 입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는 스포츠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단이 군산인공암벽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김성수 회장은 “군산인공암벽장은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다양한 클라이밍 경기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군산인공암벽장이 전국 볼더링 대회를 비롯한 공인된 국제규모 대회 개최는 물론 세계적인 스포츠클라이밍 메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2025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대회’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7.05 10:05

전주 구도심 노른자위 구 법원 등기소 어떻게 쓰이나

전주시가 구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한 옛 전주등기소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옛 전주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만성동 이전으로 5년 가까이 빈 건물로 남아 있었는데, 시는 최근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전주지법에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73-3번지 옛 법원 등기소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전주지법은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최근 시에 전달했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매입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옛 전주등기소는 경원동 1552㎡ 부지에 3층 건물 형태로, 과거 전주와 완주지역 등기업무를 담당했지만 2019년 전주지법이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업무도 만성동으로 이관돼 5년 가까이 비어있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전북민주화기록관 건립이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시는 이 건물의 매매가격이 44억 원 정도이고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활용방법이 많을 것을 보고 최종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쇠퇴를 막을 구심점 공간 등 여러 활용가치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등기소 건물과 부지 인근에는 충경로를 건너면 경기전과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최근 대기업 비지니스 호텔이 들어서는 등 구도심내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시는 매입 후 활용방안으로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차타워나 목재문화체험센터 건립, 전주 청년청, 풍남동 주민센터 등 건립 등을 구상하고 있다. 주차타워의 경우 주변 추가부지 매입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센터의 경우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며, 청년청의 경우 인근 동문예술거리 등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풍남동주민센터로의 활용 등은 주민 접근성이 좋고 한옥마을과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단 시는 이 등기소 건물과 부지가 활용가치 및 자산가치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매입을 추진했으며, 매입후 관련부서들과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법원에 매입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며, 부지 또한 좁은 면적이 아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방침은 정해진 것은 없고 부서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7.04 18:39

호남권 경제동맹, 3개 시도의 '원팀' 협력이 성공의 열쇠

전북·광주·전남이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동맹'을 선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진정한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라권 내 지역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의 핵심 의제로 초광역 교통망 확충이 부각됐다. 이날 전북은 광역SOC 협력 방안으로 고속도로 남북 2축·3축·4축 노선 조정 및 신설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중복구간 및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초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 중 일부 고속도로망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다. 철도망 확충이나 고속열차 증편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향후 논쟁거리로 남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세부 논의에서 3개 시도는 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칭)'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노선은 호남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종시와의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면서 "세종은 국가행정 중심 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호남권에서의 이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마다 경제동맹을 넘어선 행정 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에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충청권처럼 초강력 메가시티 또는 행정 통합 이런 데까지 이를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조건 3개 시도가 합친다고 하면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기대만 부풀리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행정 통합의 전면적 추진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3개 시도는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동생산·활용, 분산에너지 확산, 공동연구,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다. 호남의 풍부한 관광, 문화, 역사, 예술 자원을 활용해 내년부터 '호남 관광문화 주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호남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동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3개 시도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한 문제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04 18:21

[지역균형발전 역행 대광법 무엇이 문제인가] (상) ’차 없으면 못 사는 전북‘ 만든 대광법

특별자치도로 올해 초 출범한 전북이 ‘특별자치’라고 평가할만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치의 기본이 되는 교통정책 마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단순히 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한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지역에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원과 충북도 비슷한 처지였으나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으며, 충북은 세종시의 발전과 수도권과의 인접성 오송역의 등장으로 입지가 완전히 변했다. 반면 전북은 대중교통 편의성이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대광법이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대광법을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의 교통망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는 대광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은 자기 소유의 승용차 없이는 인근 지역 방문은 물론 일상적인 출·퇴근조차 큰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시조차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전북 대중교통 체제는 광역교통망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도내 도시 간 이동은 물론 다른 타도를 방문할 때도 다른 지역민들보다 배 이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이동수단은 자차를 빼면 KTX, 고속버스, 시내버스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전북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전주역은 전북의 교통 허브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이 이유를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대광법에서 찾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광역교통망은 도시와 도시 간의 교통을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버스 등이 바로 그것으로 대규모 도시와 지역 간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광역교통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연히 이 광역교통망이 부재한 전북은 물리적인 교통의 한계로 경제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광법은 2007년 우리나라 도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는 이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당연히 전북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빠지면서 점점 낙후돼 갔다. 전북은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은 물론 지난 2021년 있었던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소외됐다. 최상위단위 계획에서 배제된 전북은 5개년 단위 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을 근거로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예산 127조 1192억원이 다른 지역에 뿌려질 때도 구경꾼 신세를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전주권은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 김 의원의 대광법 개정안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법의 적용대상을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또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바꿨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여기에 더해 현행 대광법의 위헌 요소에 주목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도록 규정한 헌법과 대광법의 괴리를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주을에 출마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전주 인구 수에 비해 대중교통이 너무나 열악하고, 자가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었다”며 “당장 거리에 나가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널려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7.04 18:21

전북·광주·전남, '경제동맹' 선언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가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4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명의 광역단체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이다. 이번 협의회는 2017년 이후 중단된 이후 7년 만에 재개돼 호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호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첫발을 내디딘 것.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은 초광역 교통망 확충, 재생에너지·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산업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극복,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의 정체성도 확보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예산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초광역 자치단체 간의 연합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더 열심히 한다면 호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협력의 본보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감소보다 쏠림이 먼저"라며 "초광역 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의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는 전남, 전북, 광주 3개 시도의 미래 100년을 함께 찾아가고, 해법을 마련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04 18:19

국비 150억원 과기부 공모 선정…ICT 석·박사급 혁신인재 본격 양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혁신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에 전북대학교컨소시엄(총괄책임자 전북대 전자공학부 정용채 교수)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자치도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흐름에 맞춰 최근 조직개편에서 디지털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거둔 첫 성과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석·박사급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 및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한 지역산업 지능화 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31년까지 8년간 총 18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5억원, 대학 15억원)을 투입해 120명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공동연구를 매년 8건 이상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대는 지난 3월부터 공모를 준비해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1개 기관 및 77개 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해 공모에 선정됐다.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40명의 ICT융합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대학원 등록금의 80~90%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산업 지능화 연구사업은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 융복합소재 등 전북특별자치도 3대 산업과 ICT/SW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체의 수요 중심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요 기업의 연구인력 참여 및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성과가 지역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우선‘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를 설치하고, 3개 협의회 및 위원회를 구성해 24명의 참여교수와 사업단 전임연구원을 지정, 연구개발 뿐 아니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기업의 우수 인재들에게 대학과의 협동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우수한 산업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속 성장과 관련 산업기반을 다지는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