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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선의의 비판팀' 재가동 하세월

“전북도청을 감시하는 선의의 비판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선비팀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청사 내 직원들로 하여금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팀’(선비팀)을 야심차게 구성했으나 최근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선비팀은 지난해까지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한 이후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직접 도정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한 쓴소리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김 지사가 내세운 ‘새로운 전북’이란 슬로건에 맞춰 공직 문화의 혁신과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김 지사가 취임한 첫해 선비팀을 구성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기 팀원들을 모집해 활동에 나섰고 하반기에도 2기 팀원들을 모집해 활동이 이뤄졌다. 선비팀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6급부터 8급까지 직급별로 9명이 모여서 활동했다. 팀원들의 면면을 보면 행정직과 공업직 등 6개 직렬별로 성별과 연령대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포진됐다. 비록 김 지사의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도정 차원에서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로 선비팀이 틀에 박힌 공직 문화의 관례를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청 내부적으로 선비팀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비판 역할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업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부담이 가중됐고 도정을 감시하기 위한 악역을 자청해야하는 바람에 활동을 꺼린 것으로 알려져 결국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내부 갈등과 직원들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악성 민원으로부터 갈등을 겪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경직된 조직문화에 MZ세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선비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비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선 참여한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정 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등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인 선비팀의 재가동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4 18:16

윤석열 대통령 전북 방문 '가시화'⋯당면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북 민생토론회'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전북 방문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다음 달 초 전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이후 6개월 만이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윤 대통령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의제 준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 발표가 당초 6월 말에서 7월 중으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 일자와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 제시와 실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과제로 남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와 중앙부처의 실행 능력, 지방정부의 역할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소화하고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토론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공의대법 제정, 군산항 리모델링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동부 산악권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열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육성이 어려운 산악 지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난 3월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요구된다. 전력계통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현안 과제로 남고 있다. 이달 20일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도 '교통인프라 확충은 삶의질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항과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간 교류 협력 강화에 동-서 교통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신설과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두된다. 아울러 전북 동부권의 철도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달빛철도 연결 구간 주변 산단 개발 계획 검토가 요구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특별자치도 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담길 것이 촉구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새만금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의 중요한 사안과 지역 균형 현안에 대한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4 18: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배정 ‘눈치보기 007 작전’ 방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를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특정 상임위원회는 인기가 좋아 대거 의원들이 몰리는 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신청 의원이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고른 배치를 위해 1순위 희망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선 의원이 대다수인 도의회 상황을 감안할 때 전반기 상임위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초선 의원에에 상임위 우선 배정권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일부 소관 부서도 변경된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되며, 교육위원회는 기존 그대로 존치된다. 24일 현재 전북도의회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면 교육위원회(8명 정원) 신청 의원이 12명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반면 문화안전소방위원회(8명 정원)는 2명 의원 신청에 그쳤다. 기획행정위원회(8명 정원)는 9명이 신청했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7명 정원)도 9명이 상임위 배정을 신청했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8명 정원)도 6명이 배정을 희망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정원 8명) 배정 신청이 2명에 그친 것은 기존의 건설분야가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됐기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와 안전, 소방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도의회 상임위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빚고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할 신임 장연국 원내대표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상임위 신청에서는 차기 의장과 원내대표는 빠져있다. 이들은 상임위가 구성되고나면 남는 상임위를 채우게 된다. 26∼28일까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실시하는 의장과 제1제2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도 상임위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가 민주당 1곳인 전북도의회 의장단 구성을 보면 의장은 문승우 의원(군산4)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 2부의장 김희수 의원(전주6),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 진형석 의원(전주2) 등이 각각 선출됐다. 이 가운데 제2부의장 선출 선거는 단독이 아닌 경쟁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이 제2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희수 의원과 국힘 이수진 의원이 1:1 대결을 벌이게 된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37명, 국힘 1, 진보당 1, 정의당 1명의 의원이 있다. 이번 제2부의장 선거는 민주당 내 의장단 선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4 18:13

"저출생문제 극복하려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절실"

정부가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타지역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용주들도 육아휴직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와 대체인력 등을 어려움으로 꼽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지역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은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2024 인구이슈 지역순회 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 선임 연구위원의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육아휴직 남성은 최근 5년 간 386명에서 1376명으로 약 4배 증가했지만,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2020년 427건에서 2023년 385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출산에 따른 휴가 사용은 되레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3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28.3%,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이 28.2% 등의 순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확산을 위해 △CEO의 적극적인 가족친화직장 문화 조성 △근로자 생애주기 고려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역량 강화,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 촉진 △지역 단위 대체인력 양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 △지역 일·생활균형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을 해야한다"고 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조경미 인구정책팀장은 ‘전북 인구소멸과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전북도가 현재 진행중인 정책과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사례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최은주 전북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이병우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성장관리팀 부장, 임송미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김진산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인구사업과장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보육 인프라 지원에 대한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큰 가운데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군·구 수 대비 센터 개소 수가 100%를 충족하는 데 비해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중 6개만 설치돼 지속적 돌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럼에 앞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북지역 첫 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협약이 이뤄졌는데, 협약에서 정부와 도내 민·관 18개 단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등 도내 18개 정치·경제·언론계 대표위원이 참여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은 “지역사회 젊은 층의 유출, 일·가정 균형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4 17:56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 제90차 정기회의] "총선 이후 정치권에 대한 감시 역할 필요"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원회 제90차 정기회의가 24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임성진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비록해 김용빈(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윤석(전북건설협회 운영위원)·이윤애(전 전북여성연합 공동대표)·이재규(우석대 교양대학 교수)·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제11기 독자권익위원 전원과 전북일보 강인석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독자권익위원들은 전북일보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정치권의 감시 역할과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요청했다.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리한다. △임성진 위원장=지난 총선 때부터 전북일보가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방대한 보도를 해줘 감사드린다. 최근 전주·완주 통합 관련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자 신문에도 광역도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도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그 속에서 전주∙완주 통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북일보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윤애 위원=주민참여예산 제도가 2016년 생겨난 이후로 형식적인 위원회만 구성해 본질 자체를 훼손해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 주소를 살펴보고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다뤄줬으면 한다. 요즘 전북일보가 읽을거리가 많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록유산들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너무 친밀하더라. 역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몰랐던 역사를 전북일보가 앞장서 보도해준다면 독자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지현 위원=국회의원 총선 관련 보도를 참 잘해주신 것 같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각종 조례를 만들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다보니 언론에서도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데, 방향성 등에 대한 전북일보의 심층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민선 8기 중간평가 관련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해준 것 같다. 리싸이클링 사고 관련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나 지자체들이 사업을 할 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전주페이퍼에서 19살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과거에 엘지 유플러스에서도 어린 친구 한 명이 사망했는데 왜 자꾸 전북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이재규 위원=총선 이후 전북일보에서 기획보도를 통해 정치권의 역할 등 짚어야할 부분에 대해 짚어준 부분이 매우 좋았다. 총선 이후 민심에서 드러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전북지역에서 보면 여야에서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전북 발전론이 정치력 강화에만 주목되다보니 실제적으로 느끼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짚어주는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 전북 정치권이 벌써 지방선거 채비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북에서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과정과 비용이 필요한지 깊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큰 사업을 벌이는데 한번 건드리면 복원이 안되는 곳들에 대해 지자체가 전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있다. 짧은 임기를 가진 단체장이 하는 사업들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것 같아 아쉽다. 전북일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진단해줬으면 한다. △윤석 위원=최근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의 현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도가 인상깊었다. 매번 건설업의 위기라는 기사보다 어떤 회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와닿았다. 앞으로 전북지역 민간 건설업 시장이 크게 열릴 것 같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종합경기장 개발, 천마지구 개발 등 사업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공공건설 시장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발주처들이 지역 건설업체 지분을 보장해주만, 민간시장은 꼭 그렇지 않다. 민간개발사업에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강제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역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건설업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해야 지역경제 발전이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점에 대해 업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일보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고, 타 지역 사례 등을 조사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김용빈 위원=총선 이슈가 끝나고 전북 정치권을 바라봤을 때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결정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북은행과 농협 두 개의 은행밖에 없어 한쪽은 특별회계, 한쪽은 일반회계를 나눠가지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다. 전북일보가 이를 한번 지적해줬으면 좋겠다. 또 과거 단체장이 추진했던 좋은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자전거 도로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청소년 쉼터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새로 추진되는 것 중에는 시립미술관에 관심이 가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시립미술관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전북일보가 이를 한번 점검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
김경수
2024.06.24 17:50

[전북 농촌 가치 높이는 대표 농특산물] (13)상관농협-표고버섯서 조경수까지

대농보다 소농을 중심으로 표고버섯·복숭아·아카시아 벌꿀 등 농사를 지어 농가에 큰바람이 불었다. 완주의 건강한 땅에서 자라난 표고버섯·복숭아와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 아카시아 벌꿀은 상관농협(조합장 이재욱)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됐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새로운 해가 떴다. 바로 조경수다. 지난 2005년부터 조경수로 눈을 돌려 연 평균 150억 원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농사짓던 표고버섯·복숭아·아카시아 벌꿀 농사를 아예 접은 것은 아니다. 각각 10곳 안팎으로 농사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쉽지 않다 보니 다들 조경수를 심기 시작했다. 상관농협 조합원 농가 800여 곳 중 8∼90%가 조경수를 할 정도다. 가장 큰 이유인 고령화로 인해서 조경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사짓는 인원이 적어질뿐더러 기존의 농가 연령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손이 많이 가는 농사가 부담됐다. 매일 물 주고 풀 뽑고 거름 주며 성장을 지켜봐야 하는 농산물과 달리 비교적 관리가 쉬운 편이다. 특히 상관은 토질·지역 특성상 물이 잘 빠지는 땅이다 보니 조경수랑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있는 소양(농협)에서 조경수 사업으로 자리 잡고 확장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게 상관농협의 설명이다. 조경수를 하는 조합원 농가는 상관면 땅이 좁은 탓에 인근 지역까지 농토를 확장하고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땅이 좁아서 조경수를 키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 관촌·오수·정읍·김제 등 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수 농가가 많은 상관농협은 농가들이 조경수를 키우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갈 땅이 많은 상관에게 가장 필요한 개토 작업과 유박·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자재의 50% 환급 지원사업도 큰 인기다. 이재욱 조합장은 "농협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면 이건 결국 다 조합원의 몫이다. 우리가 수익이 남는다고 해서 어디 쟁여놓고 그런 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모두 돌려 주는 환원사업을 마련해 돌려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상관농협의 뿌리는 다가오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 하나가 되겠다. 온 열정을 다해 새로운 도약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6.24 17:46

올해 수출 '역대 최대' 전망…전북엔 '딴 세상 이야기'

올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전북의 수출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전북의 수출 증가율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전북의 수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지난해 대비 9.1% 증가한 690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수입은 1.0% 증가한 649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1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올해 수출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기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선전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수출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IT 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3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컴퓨터(53.0%)와 디스플레이(10.3%), 무선통신기기(8.0%) 등 글로벌 IT 경기의 빠른 회복세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정체 등의 우려에도 하이브리드차(HEV)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3.7%의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무역협회는 예측했다. 선박도 하반기 유럽, 아시아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예정돼 있어 우호적인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북의 수출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전국과 도지역 모두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회복세를 보인데 반해, 전북은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전북 수출은 2022년 10월 이후 19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전북 수출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해 왔다. 전북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출 비중은 2011년 3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2022년 18.4%를 기록했다. 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수출은 연평균 2.1%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당 기간 수출이 감소한 시·도는 전북(-2.1%), 경북(-1.0%), 경남(-0.7%) 뿐이었다. 이러한 전북의 수출 부진은 수출품목, 수출국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전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인 것과 반대로 전북은 반도체를 포함한 IT산업 수출 비중이 낮아, 전국적인 수출 회복 흐름과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북 수출에서 IT산업 비중은 2.9%로 전국 평균(29.5%)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전남(0.2%), 울산(2.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도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각각 21.9%, 4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0%, 5.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전북 수출 상황이 밝지 않다는 의미다. 전북의 수출 부진은 주요 품목과 국가의 영향도 크다. 2021년 이후 전북 5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수출은 호조를 보인 반면 농약 및 의약품, 합성수지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5대 수출국가인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도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미국, 중국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5.9%, 24.8%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함건 과장은 '전북지역 수출 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의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IT산업 생산·수출기지가 이미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전북은 향후 수출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차전지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양국의 무역 분쟁은 전북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기에 농수산식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6.24 17:36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전주성서 금빛 활시위 당긴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주성에서 금빛을 향한 활시위를 당긴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는 대한양궁협회와 협의해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관중 및 소음 대처 훈련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오는 29일 오후 7시로 예정된 ‘하나은행 K리그1 2024’ 20라운드 전북과 FC서울의 맞대결에 앞서 오후 5시 2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남자팀과 여자팀 간 단체전으로 펼쳐진다. 훈련을 위한 단체전 경기는 실제 규정을 따른 70m 거리의 과녁을 설치하고 팀별 1인 1발씩 3발을 교대로 쏘며 세트제 경기로 진행된다. 특히 경기 시간은 이번 파리 올림픽 단체전 시간과 동일한 23분을 적용하여 현장감을 더욱 증대시킬 예정이다. 이번 특별 훈련에 참여하는 양궁 대표팀은 도쿄 올림픽 남자 단체전 금메달의 주인공인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과 지난 항정우 아시안게임 2관왕인 이우석(코오롱)이 남자팀을 구성하고, 여자팀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3관왕 임시현(한체대)과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이 나선다. 홍승진 양궁 대표팀 총감독은 “전북 현대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훈련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 현대 이도현 단장은 “양궁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팬들도 축구장에서 양궁 대표팀의 훈련을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6.24 16:22

완주군 18개 사회단체 참여 통합반대 대책위 발족

완주군내 18개 사회단체들이 ‘완주∙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완주군 민간 협력단체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완주 전주 통합찬반투표 건의서를 제출한 통합지지 세력을 비판하며, 완주군의 자치권을 지키고 지역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완주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통합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주민 반대 서명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로 전했다. 대책위는 향후 행안부장관, 전북자치도지사, 전주시장 등에 대한 항의 방문과 더불어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명시된 자료집 배포, 서명운동,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군 통합반대 대책위’ 발대식 참여 단체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완주군 자율방범대, 완주군 의용소방대,.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완주군 바르게살기협의회,완주군 새마을연합회,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완주군 체육회,.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완주군여성자원활동센터, 완주군 읍면체육회, 완주군 걷기협회, 완주군 사랑의열매봉사단,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한국생활개선 완주군 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완주군 연합회, 한국부인회 완주군지회

완주
김원용
2024.06.24 16:19

순창군, 순국선열과 희생양민 기리는 '제19회 회문산 해원제' 개최

해원·화합·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제19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2일 구림면 회문산 비목공원 위령탑에서 열렸다. ‘회문산 해원제(回文山解冤祭)’는 6·25 한국전쟁 당시,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을 중심으로 순직한 호국영령과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순국선열과 6·25 전쟁 희생 양민들의 넋을 기리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회문산 제전위원회와 구림면 청년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박희승 국회의원, 신정이 의장, 구림면 기관·사회단체장, 보훈회원, 청년회원,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한 행사는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이날 청년회원 김현근의 헌시 낭송과 추모공연, 비목 노래 제창으로 행사 분위기는 한층 더 깊어졌다. 마지막으로 폐회를 선언하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해원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순국선열과 희생된 양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지역사회 화합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념사에서 김윤석 회문산 제전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순국선열과 6·25 전쟁의 양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자리이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면서“이번 해원제를 통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희생 양민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
임남근
2024.06.24 15:36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 우선협상자 효성 컨소시엄 선정

군산시 주도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4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 모집을 위해 최근 재공모에 나선 결과 효성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시민발전은 사업시행자 첫 모집에 들어갔지만 당시 1곳만(효성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시민발전은 추가적인 공모 없이 사업자 선정절차에 들어갔다. 재공모에서도 단독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효성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 선정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민발전도 효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민발전과 효성 컨소시엄은 이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부지 1.07㎢ 면적에 100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이다. 운영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2400억 원에 달한다.

군산
이환규
2024.06.24 15:35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대론 안 된다”

익산지역에서 갈수록 늘고 있는 포트홀 문제와 관련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접근과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선 익산시의원은 지난 21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익산지역 주요 도로 포트홀 신고 건수가 2022년 1940건에서 2023년 271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3월까지 벌써 71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발생하면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부서에서 정비하고 있지만 도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지역 도로 노면은 여기저기 온통 패여 있고 균열로 인해 울퉁불퉁한데다 각종 공 공사로 인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고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아무리 보수해도 끝없이 되풀이되는 포트홀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땜질식 보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 상태 전수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 시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및 공법 적용,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AI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인근 전주·군산과 같은 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포트홀은 제설작업이 완료되는 2~3월과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우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 재포장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지역 주요 도로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포트홀 발생 시 응급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는 AI 기반 포트홀 자동 탐지 촬영 장치를 대중교통에 장착해 포트홀 발견 시 관련 부서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역시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하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6.24 15:34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 제89차 정기회의] "공약관련 보도 필요...새만금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원회 제89차 정기회의가 12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임성진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비롯해 김용빈(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윤석(전북건설협회 운영위원)·이재규(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위원 등 제11기 독자권익위원과 전북일보 강인석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나온 독자권익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리했다. △임성진 위원장=더 나은 신문을 만들어달라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줘 감사하다. 전북일보가 18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것은 대단한 성과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 그동안은 공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보도가 됐던 것 같다. 앞으로는 선거를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선거에서 공약을 잘 안보게 됐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전북일보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어젠다를 명확히 정한 뒤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해 평가도 많이 하고 유권자들의 시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의 탄소 배출량을 43% 줄이겠다는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목표치인데도 언론이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다. 전북자치도뿐만 아니라 전주시 등 지자체도 탄소중립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윤석 위원=3월 11일자에 새만금 산업단지 공장 건축과정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거의 전무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현재 지역 경기를 견인하는 건설업이 참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생각했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민간기업이 설비투자를 할때도 지역 건설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나오면 좋겠다. RE100관련해서도 이슈가 되는 것 같다.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장벽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인 추세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데 의문이 없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RE100 산단을 표방하고 있는데 새만금 산업단지의 RE100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짚어볼 좋은 상황인 것 같다. 총선 관련해서 방송이 아닌 활자 뉴스가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사건이나 선거 현장에 대한 스케치 기사를 쓸 때인 것 같다. 영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뉘앙스를 담아 읽는 맛이 있는 스케치 기사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김용빈 위원=올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의료계와 우범기 시장의 전주천 명품 하천 계발계획이다. 두 가지 모두 특정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밀고 가면서 불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건전한 논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 시점에서 왜 문제가 됐는지 살펴봐주었으면 한다. 의료계에선 의사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하는 이유와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여론이 만들어질 때도 사람들이 언론에서 나온 정보를 논의하면서 확산시켜 가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언론의 문제가 크다. 의료분쟁에 관한 논쟁을 이슈나 특이점에 대해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범기 시장에 대해서도 전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와 원칙을 잘 지켰는지 짚어줘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다. △문지현 위원=새만금과 관련 올해 수질목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것을 같이 지켜보면서 기사화했으면 좋겠다. 화학물질 사고 대비책 구축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는 다 대비책을 구축했다. 지금 전북지역은 군산만 대비책을 구축하고 있는데, 완주 전주 익산 등도 대비책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하는 환경 부서가 없다. 문제가 터질 시 대응 주체가 없는 만큼 취재를 통해 함께 대비책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주시의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해서도 생태하천 문제는 보여지는 기자회견이나 오피니언들이 말하는 부분 말고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얘기들도 취재가 됐으면 좋겠다. BRT 관련해서 현재 기린대로에 설계 작업이 들어갔는데 의견수렴이 잘 안된 것 같다. 공론화가 안 됐기에 앞으로 큰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BRT에 대해 취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규 위원=버드나무 벌목 소식이 있을 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사후에 대응하고 이벤트가 벌어지는 이러한 단기적 대응보다 전체적인 버드나무 법정을 연다든지, 얽혀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시장 혼자의 생각, 혼자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인가를 논의하는 토론장이 만들어지고 언론이 보도해줄 필요가 있다.

사람들
김경수
2024.06.24 15:19

"서로 사과해" 중재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거지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고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개정된 교권 5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법 개정이후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간의 욕설이 오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학생에게 서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군산경찰서는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경찰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임' ,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성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최근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이 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교사는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지도를 한 게 전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며 "경찰의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인정은 ‘교육학대’ 행위이자 ‘공교육 파괴’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군산시청의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와 군산지검은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활동침해행위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부임한 교사 A씨는 전북교총을 통해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는 1학년 교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성민 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군산경찰서가 이 사안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기소가 된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오준형 전북교총 회장은 이날 오후 군산경찰서를 찾아 강력 항의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6.24 12:52

"남의 돈 빌리기 힘드네"⋯스트레스 DSR 2단계 25일 가닥 잡히나

"남의 돈 벌고 빌리기 참 힘드네요. 그래도 악착같이 버텨요." 늘어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스트레스 DSR 규제 받을까요?", "대출 고수님들 DSR 계산 어려운데 답변 부탁드려요", "DSR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등 스트레스 DSR을 둘러싼 고민과 함께 서로 의견을 묻고 답변하는 등 저마다 앞으로 강화될 스트레스 DSR 도입에 맞춰 가계 상황 등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근 은행권 안팎에서 당장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곧바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오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체계에서는 그동안 대출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갚게 되는 원금·이자가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말부터 이자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가 계산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달 말(1단계·상반기)까지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시장 금리에 0.38%(하한금리 1.5%의 25%), 2단계(하반기·은행권 전 대출·2금융권 주담대 예정)는 0.75%(50%), 3단계(내년·2금융권 대출 포함 전 대출 예정)는 1.50%(100%) 가산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대출 한도를 보면 변동형은 1단계 3억 7700만 원, 2단계 3억 5700만 원, 3단계 3억 2300만 원까지 줄어든다. 5년 고정 이후 변동형인 혼합형은 1단계 3억 8500만 원, 2단계 3억 7300만 원, 3단계 3억 5000만 원이다. 5년 주기 고정인 주기형은 1단계 3억 9200만 원, 2단계 3억 8500만 원, 3억 7300만 원이다. 단 변동금리형(변동형) 대출에서 대출 한도가 확 낮아지지만 고정금리형(혼합·주기형) 대출 한도에는 큰 변동이 없다. 선택의 몫은 결국 대출을 받는 사람인 차주의 몫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 부채 관리 원칙이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6.23 17:41

월급 250만원...뽑으면 나가는 '변호사 소방관'

소방관들의 법적 자문 등을 위해 선발하는 ‘변호사 소방관’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은 연봉 탓에 ‘변호사 소방관’들이 입사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내부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변호사 소방관’이라고 불리는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직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2016년 7월 첫 입사자가 이듬해인 2017년 9월 퇴사했다. 이후 소방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2018년 합격자가 나왔다. 그러나 합격했던 A씨는 합격 이후 지원 자체를 취소했다. 2018년 소방은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에 실패했다. 2019년 상반기에 합격한 B씨는 2년여를 근무한 뒤, 2021년 3월 퇴직했다. 소방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자는 없었다. 지난해 1월 입사한 C씨는 6개월 만에 퇴직했다. 도 소방본부의 ’변호사 소방관‘은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변호사 소방관‘ 제도는 소방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제도로, 채용될 시 소방경(6급)으로 임용된다. 소방관들이 법정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법률 자문을 담당함으로써 비용 문제, 직원 사기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 소방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급여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 구인난의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변호사 소방관‘으로 채용될 시 받게 되는 소방경 1호봉의 한 달 기본급은 253만 1400원으로 연봉으로는 3037만원이다. 내근직인 ’변호사 소방관‘은 추가 수당 등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소방령(5급)으로 임용됐으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소방은 임용 계급을 한 단계 낮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변호사 소방관‘ 채용 수는 총 11명으로, 지역 근무가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소방본부들의 인원 보충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가 ’무의미‘한 제도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수년 동안 기간제 변호사 채용에 골머리를 앓던 도교육청은 최대 1억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억대 연봉으로 처우개선을 했고 올해 지원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보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관은 “모든 행정이 법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 실질적 법을 교육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채용되는 분들의 급여가 높지 않다. 대부분 명예나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고 입사하는데 급여와 복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용하기 쉽지 않다. 현재 전북본부의 경우 외부인력에게라도 자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세 분의 자문위원을 선정했지만, 직원들의 사소한 고충까지 법적자문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3 17:40

전북 새만금 바다에 '크루즈 산업' 바람 분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루즈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인데, 전북만의 특색이 담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 17일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발을 비롯해 신규 항만 인프라 확충과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를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현재 두 중앙부처가 발표한 크루즈 활성화 방안에서 7대 기항지 가운데 서해안에서는 전북만 빠져 있는 상황이다. 크루즈 7개 기항지는 인천, 충남 서산, 여수, 제주, 강원 속초, 포항, 부산 등이다. 이에 발맞춰 도와 새만금청은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 시기에 맞춰 크루즈TF팀을 구성하고, 이달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3단계에 걸쳐 인프라 확충, 선사 유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을 '한문화의 중심, K-컬쳐가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를 테마브랜드로 기항지를 기획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은 '한국의 한식' 등을 주제로 한 크루즈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새만금 신항은 크루즈의 모항, 준모항을 목표로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크루즈 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 국제행사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국제 크루즈관광 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포함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오는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안군은 크루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간 100항차 유치를 통해 크루즈 및 마리나 관광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의 거점항으로 발전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신항은 2040년까지 9개 선석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단계 사업은 2개 선석 중 1개 선석은 크루즈 겸용 부두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이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만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도 요구된다. 타 지역과의 경쟁 속 차별화된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쇼핑 인프라, 교통 연계 등 전반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대두된다. 중국 등 주요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중국 현지 관광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크루즈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은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북 크루즈산업 관련 당면해 있는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새만금청 간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조,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크루즈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과 매력이 충분한 곳"이라며 "대형크루즈선의 입항은 국제적인 항구로 명성을 갖게 하는 만큼, 글로벌 교통·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 크루즈선의 입항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3 17:32

조국혁신당 ‘독자노선' 선언…“호남단일화 없을 것”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지지도를 얻어 원내 3정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국혁신당의 독자노선 선언은 전북 지선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후보군의 경우 민주당 복당이 아니더라도 조국혁신당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는데 이것이 최근의 복당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를 보면서 민주당의 선의만 기대하기엔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특히 “당 지지도가 높은 호남의 경우 단일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호남의 경우 그동안 선택지가 민주당 뿐이었으나 조국혁신당이 등장한만큼 두 당이 생산적으로 경쟁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당이 신생 정당을 넘어 지속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면서 “자강불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개혁의 쇄빙선과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예인선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혁신당 전당대회는 오는 7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앞으로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할 ‘5인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2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등록은 7월 3~4일까지로 선거기간 7월 7~17일까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3 17:17

‘광역시·도 행정통합, 특례시 기준 하향 움직임’ 독자노선 전북에 영향 불가피

최근 22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흐름과 함께 특례시 기준 완화가 가시화하면서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전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심권 도시를 광역시로 만들지 못한 지역으로 주변 광역지자체들과 연대냐 독자 권역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북처럼 독자노선을 걷는 지역으로는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이 있지만, 강원의 경우 수도권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면서 전북보다는 그 상황이 낫다는 평가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생존전략의 대세는 ‘기초+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넘어 ‘광역+광역’으로 이미 넘어왔다. 광역 대 광역, 즉 광역시와 도 간의 통합을 시도하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광역시 인구만으로도 200만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 일극체제에 대응할 새로운 대도시를 만들고, 그 효과를 경기도처럼 주변 지역에 파급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광역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전북은 생활권이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마저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도시구조가 점점 파편화하고 있다. ‘흡수는 곧 소멸’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를 설득할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전북이 아직도 전주·완주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영남지역은 대구·경북 통합에 이어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237만 2000명, 경북 254만 8440명을 합쳐 492만 440명이 된다. 한마디로 500만에 가까운 단일 대도시가 탄생하는 셈이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부산 328만 9400명, 경남 324만 4232명이 합쳐진 654만 3632명의 초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통합이 성공하면 철저하게 인구를 기본 수요로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과 행정 특성상 이들 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대형 사업과 교통망 확충, 기업유치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통합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남지역은 특별자치도를 더 희망하고 있어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이 호남권 메가시티의 일원이 될지, 행정수도 세종과 연대할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 상황을 지켜볼 때 전북의 고립이 확실한 지형이어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염두에 둔 기준 하향 법제화 가능성도 전북이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정부는 창원시의 건의에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특례시 기준이 100만 이하가 되면 통합해도 광역시는커녕 특례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주·완주 통합론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수도권 100만, 비수도권 50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1호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데, 50만 특례시의 경우 단순히 인구수만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름만 특례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출신 한 국회의원은 “전북의 지방균형발전 담론이 정치인들의 이익에 따라 파편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크게 급변할 조짐”이라며 “솔직히 ‘특례’나 ‘특별’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광역시와 도가 합친 초광역 대도시가 생겨나면, 이제 그 다음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전북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3 17:16

민선8기 김관영 호 2년 D-7 반환점 목전…경제는 성과, 통합은 과제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이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취임 2주년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김 지사는 어느덧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동안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경제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반면 통합 등에 대해선 여전히 과제로 지목된다. 김 지사는 취임 2년도 되지 않아 새만금 국가산단 등지에 삼성과 LG, 두산 등 대기업 계열사 6개사를 유치하며 당초 공약 목표인 5개를 초과 달성했다. 취임 초반 대기업 유치 신호탄으로 두산이 김제에 기판 소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LG화학이 중국 화유코발트와 함께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짓기로 하고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은 새만금에 전구체 등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삼성전자㈜는 고창에 호남권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 지사 임기 동안 LS MnM이 새만금에 이차전지 생산시설을, LS전선 자회사인 한국미래소재㈜는 군산에 이차전지용 첨단소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와 같은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총 3조 8146억원의 투자 실적과 2414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가첨단산업인 이차전지, 레드바이오 등에서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기업 124개사를 유치해 12조 7274억원의 투자 실적과 1만 3431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기업과 소통을 위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도내 전 시·군에 소재한 2797개사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성과도 거뒀다.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올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양대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발전이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김 지사가 당면한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통합이 꼽힌다.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주-완주 통합 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 지사가 도정 1순위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법, 대광법,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 등 지역의 미해결 숙원사업도 22대 국회와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침체된 분위기 속에 김 지사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일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김 지사는 여론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 긍정 평가가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상위권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임 2년도 되지 않아 안호영·김윤덕∙이원택 국회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 차기 도지사 후보군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초선이고 아직 임기가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시점에 여러 정치인이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은 그만큼 현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지역에서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