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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2차봉기 참여자 유공자 서훈... 21대 국회 문턱 못 넘어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동학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공을 들여왔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항일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 전인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학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474명이다. 그러나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운동 범주로 볼 것인가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나섰으나 국가보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절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예우를 위해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무상양여와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등 동학법 개정안 재추진을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동학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면 정치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28 18:30

전북자치도, 매일유업과 바이오산업 육성 '맞손'

“전북에서 20여 년간 운영 중인 매일유업의 상하공장과 상하농원이 있어 도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분야 협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매일유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분야 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매일유업은 이번에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의료 영양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메디컬 연구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유업은 지난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전문적인 공장과 영업지점을 통해 전국을 비롯해 세계 10여국에 조제분유, 특수 분유, 음료 등을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고창에 한국 최대 규모의 유기농 유제품 생산 공장인 상하공장과 상하목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매일유업이 이미 20여 년간 운영 중인 상하공장과 2016년에 문을 연 상하농원을 통해 전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실질적인 협업과 더불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많은 식품기업 등 매일유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전북 바이오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매일유업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해 전북에서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하고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28 18:29

군산시의회‧시립예술단 운영 놓고 충돌⋯문제 해결 촉구

군산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이 운영 방식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등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와 평화바람‧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시립예술단 공청회에서 시민을 위한 시립예술단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며 “시의회와 시립예술단 그리고 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성장을 위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의회는 △예술단 정원 초과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 △타 예술단보다 높은 임금 등을 내세워 시립예술단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립예술단 측은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이자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논란 속에 지난 23일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지만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시의회와 예술단이 쟁점마다 충돌하며 갈등의 골만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민연대 등은 "시의회가 시립예술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공청회는 발제에서 패널 토론까지 이어졌지만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예술단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립예술단의 운영과 보수, 단체협약 및 조례상의 문제이기에 방법이 없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더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마저 사라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지속적인 대화 및 협력은 물론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민연대 등은 또 “시립예술단은 시 소속"이라며 "따라서 시의회와 예술단 간의 중재 역할을 군산시가 맡아야 하지만, 문제 앞에 시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예술단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연간 공연,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 단원의 실제 비용 보상액 결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부시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교향악단·합창단 지휘자, 예총 회장, 시의원(2명),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운영위원회가 시와 시의회, 시립예술단, 예술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시립예술단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며 "시의회와 시립예술단 간 갈등에서 시가 제대로 행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산
이환규
2024.05.28 17:58

“초고령화 대응 위해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필요”

인구 감소 및 퇴직자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고령자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는 28일 영등동 다이로움 한끼밥상 2층 회의실에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당위성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중섭 전북연구원 지속사회정책실장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퇴직자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고령자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 원광보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와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사, 배진희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범기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김병기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장, 최재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수 시 경로장애인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기존에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민간 일자리 확장 및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노인 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예산 확보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화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이 노년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4.05.28 17:56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종 결과] 전북자치도 금14·은29·동24 획득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선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29개, 동메달 24개 등 총 6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시 등 전남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전북자치도는 36개 종목(12세 이하부 21종목, 15세 이하부 36종목), 1208명(선수 785명, 임원 423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명의 다관왕을 배출했으며, 단체전 종목에서도 우승이 나왔다. 체조 여자중등부 황서현(전북체중)은 개인종합과 평균대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으며, 역도 남자중등부 이도영(용소중)은 용상과 합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테니스 여자초등부 단체전과 남자중등부 단체전에서 각각 전북선발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핸드볼 여자초등부 정읍서초등학교도 1위에 올랐다. 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테니스 여자초등부 단체전과 남자중등부 단체전에 출전한 전북선발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읍서초등학교가 핸드볼 여자초등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배구 여자중등부 근영중학교와 펜싱 여자중등부 단체전 지원중학교, 수영 여자초등부 자유형 50m 오채연(JSSC덕진), 복싱 남자중등부 라이트급 김강현(전주서중)이 각각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와 함께 레슬링 남자중등부 자유형 45㎏급 이정현(산북중)과 소프트테니스 여자중등부 단체전 순창여자중학교가 소중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은 “어린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면서 한층 더 성장했을 것”이라며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좋은 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5.28 17:56

날개 단 전북 농산가공품⋯수출 증가세 뚜렷

전북지역 농산가공품이 날개를 달고 전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수입 실적이 악화되고 있지만 농산가공품 수출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한 5억 7061만 달러, 수입은 4.4% 감소한 4억 7516만 달러, 무역수지는 9545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달 아시아(5.3%), 중동(13.1%) 지역으로 많이 수출되고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으로는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를 이었다.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반면 농약및의약품(2.9%), 합성수지(12%), 농산가공품(114.7%)만 수출이 늘었다.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여러 품목에서 감소했지만 농산가공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산물에 간단한 가공·처리해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주스·음식 등을 의미하는 농산가공품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14.7% 증가한 1897만 577달러의 실적을 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57억 9050만여 원에 달한다. 농산가공품 수출은 지난 1월 1369만 5925달러, 2월 1476만 8523달러, 3월 1661만 6605달러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농산가공품에 날개가 달리자 전북자치도는 올해 농수산식품(농산가공품과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포함한 개념) 수출 목표인 6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7년까지 9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1억 3400만 달러의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2024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3개 분야 7개 사업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국가별 거점유통망 활용 주력시장 공략·신흥 수출국 개척·신선농산물 수출 품목 육성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매력적인 농수산식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발굴과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준우 본부장은 지난달 전북 무역 동향에 대해 "전북은 최근 베트남·중동·인도 등지로의 수출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 등 전북의 기존 주요 수출국으로의 실적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다변화 전략을 세울 때 특정 국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글로벌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제품의 수요가 있을만한 잠재고객을 추가로 물색하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5.28 17:52

전북 인구 2052년 145만명⋯중위연령 62.8세

2052년이면 전북 인구가 145만명까지 줄어든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050년 전북 인구를 149만명으로 내다본 2년 전 예측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전북은 인구가 증가하다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인 '인구 정점'을 2016년 이미 지난 상태다. 인구 감소는 예견된 미래다. 문제는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178만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52년 145만명으로 33만명(-18.4%)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전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2022년 3.4%에서 2052년 3.1%로 0.3%p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52년에는 전북의 고령화도 더욱 심각해진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8.3세에서 2052년 62.8세로 높아진다. 이는 곧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살 이상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와 같다. 실제로 전북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2년 40만명에서 2052년 68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30년간 28만명 늘어 증가율만 71.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2.3%에서 2052년 46.9%로 24.6%p 증가한다. 반면 전북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52년 67만명으로 52만명(-43.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6.8%에서 2052년 46.3%로 20.5%p 감소한다. 202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79만명 많았다면, 30년 뒤인 205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1만명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기간 전북의 유소년인구(0∼14세)도 19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1.0%에서 6.8%로 4.2%p 감소한다. 특히 전북의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27만명에서 2052년 12만명으로 15만명(-54.7%)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이 기간 9만명에서 4만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5만명에서 2만명까지 줄어든다. 한편 이러한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식을 더했다. 수도권 인구는 2022년 2609만명(총인구의 50.5%)에서 늘어 2033년 265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2년에는 2471만명(53.4%)에 이르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수도권 집중이 더 악화된 결과가 나온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5.28 17:37

아파트 출입문 경찰은 '가능' 소방은 '불가'

범죄 초기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 현관 잠금을 열고 출입할 수 있는 '폴패스'를 전북경찰이 도입한 가운데, 구급 및 화재출동을 하는 소방에도 이같은 형태의 출입카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은 잠금장치가 돼 있는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공식적인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현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며, 빌라는 공동현관문 주변에 적혀 있는 번호를 탐색하거나 '출입문 삽입 신속개방 장비'라고 불리는 철판을 사용한다. 파쇄 후 개방하는 조치는 추후 보상 등의 문제 발생 우려로 현장에서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사용되는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의 도입도 미흡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가 보유한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 수는 총 45개로 특수대응단 1개, 전주완산소방서 1개, 전주덕진소방서 5개, 군산소방서 2개, 익산소방서 4개, 정읍소방서 4개, 남원소방서 7개, 김제소방서 2개, 완주소방서 1개, 진안소방서 1개, 무주소방서 2개, 장수소방서 1개, 임실소방서 2개, 순창소방서 1개, 고창소방서 8개, 부안소방서 3개로 119안전센터 1개소당 1개씩도 보급되지 못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산하 119안전센터는 총 55곳이다. 도내 한 소방응급대원은 "현재 공동출입문이 소방의 가장 큰 딜레마"이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동 시에 관리인이 안내를 해주지만 빌라 등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에 건물주나 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파손 후 진입하게 되면 나중에 손실보장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화재현장에서 문 개방을 못해 깰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경찰이 최근 도입한 '폴 패스(Pol-Pass)'를 소방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Pol-Pass'는 RFID(전파식별) 기술을 접목해 카드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를 출입문 서버 컴퓨터에 등록해 자유롭게 공동현관문을 출입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올 6월 아파트 등에 대한 도입을 거쳐 빌라 등 다세대주택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이 도입한 'Pol-Pass'는 타 지역 경찰들이 도입한 출입장치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Pol-Pass' 카드 1개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1500원 가량으로 전북지역 전체에 도입하는데 약 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순찰차에 배치해 범죄 이용에 대한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분실 시에는 해당 카드의 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Pol-Pass' 도입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소방의 'Pol-Pass' 도입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는 소방의 'Pol-Pass'의 도입에는 지방의 조례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공공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장치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100% 만장일치가 아닌 대수의 거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출입 제도를 만들어 소방관들에게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범죄행위가 아닌 구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8 17:30

철거되는 전주종합경기장 기록화 어떻게 추진되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철거되는 전주종합경기장의 시작과 끝이 기록돼 남는다. 1963년 시민들의 염원으로 세워진 건축물에 얽힌 추억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새롭게 탄생되는 종합경기장 부지의 미래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전주 종합경기장(야구장) 기록화 및 잔존물 활용 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기록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종합경기장을 마지막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주페스타' 행사에서 경기장의 역사와 시민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전문기관인 체육발전연구원과의 면담을 통해 잔존물로 건립동상과 비문, 총화탑, 미래유산동판, 수당문 상량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시는 이같이 잔존물을 결정한 만큼 타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 잔존 대상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활용한 전시와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 과제는 전주종합경기장 조성에 관한 관련 자료 수집과 DB 구축이다.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조성 계획부터 유치, 건립과정에 이르는 역사자료를 한데 모아 기록화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로는 종합경기장 조성부터 철거까지 생산된 공문서, 사진, 신문기사, 간행물 등 기록자료와 뉴스, 광고 등 영상자료를 포함한다. 이밖에도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기념품, 업무수첩, 현수막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폭넓은 자료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종합경기장 기록화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종합경기장 조성·운영·철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기록화사업 추진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수집이 상당부분 진행되면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조성과 관련한 제작물을 만들 계획이다. 이 제작물에는 설립 추진 배경부터 철거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영상과 사진 자료를 엮고 시민들이 종합경기장 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의 상황을 되새길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해 생동감을 더한다. 향후 종합경기장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면 자료의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금으로 세워졌지만 기나긴 역사를 뒤로 하고 철거되는 전주종합경기장을 오래 기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다방면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물을 찾고 있다"며 "올해 10월 열리는 전주페스타 현장에서 종합경기장이 마지막으로 활용될 계획인 만큼, 행사 마지막날 경기장의 역사와 시민 인터뷰를 나눌 수 있도록, 기록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5.28 17:23

익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한다

익산시가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내용, 업무 대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내용은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안치·염습·입관·운구 등의 비용, 빈소 설치·제물상 차림·조문·헌화 등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화장비용, 봉안비용 등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까지 지원된다. 앞서 지난 3월 오임선 익산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지역 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익산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8구에서 2023년 31구로 4배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의 약화와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 또한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그들의 장례를 적절히 치르기 어려운 여러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영장례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런 오 의원의 주장에 시가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이뤄진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적 협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 유지가 가능해졌다”며 “공영장례는 단지 몇 시간이지만 빈소 설치 등 장례 의식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4.05.28 16:40

순창 소프트테니스, 지역경제 효자 종목 자리매김

순창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여러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매년 15개 이상의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30개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3만5000여 명이 순창을 방문해 지역에서의 소비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숙박업소, 음식점, 편의점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이어가기 위해 군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순창군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장에서 ‘2024 소프트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최종 선발전은 대한 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전북자치도와 순창군이 공동 후원한다.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선수는 지난 3월 순창군에서 개최됐던 ‘제45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3개 대회의 성적 예선을 통해 상위권 성적으로 선발된 주니어 선수 100여 명이다. 경기는 복식과 단식 부분으로 나누어서 치러지며, 본선과 최종 선발전을 거쳐 남녀 각각 6명씩 총 12명의 정예의 선수들이 선발된다. 선발된 선수들은 ‘2024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 대회’등 주요 주니어 국제 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 될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는 주니어 선수가 실업 선수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엘리트 소프트테니스 선수의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은 단시간에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보다 더 잘 사는 순창 만들기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창
임남근
2024.05.28 15:40

군산시, 열심히 일한 직원 우대 강화한다

군산시가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격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격무 종사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2년 단위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를 우대(격무)부서로 지정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열심히 일하면 가점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우대부서 선정 절차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우대부서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전 직원 투표(50점), 부서장 투표(20점), 공무원노동조합 추천(20점), 부시장 추천(10점)을 합산해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2개 부서가 추가됐다. 또한 처음 사용됐던 ‘격무부서’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더 기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우대부서’로 명칭을 순화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지정된 우대부서는 총 12개로 △경로장애인과(장애인복지계·장애인시설계·장묘시설계) △아동정책과(보육지원계·아동보호계) △자원순환과(청소행정계) △안전총괄과(자연재난계) △건설과(도로관리계) △교통행정과(대중교통계·택시화물계·교통지도계) △동물정책과(동물정책계)다. 시는 앞으로 우대부서 근무 직원들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 지급, 2년 이상 근무자 희망전보 우선 반영 등 인사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1년 이상 근무자에게 0.5점을 부여하던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기준을 6개월 이상 근무자부터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개선한다. 이럴 경우 2024년 상반기 근평부터 우대부서 근무 6개월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0.5점씩 가산해 최대 2점까지 부여된다. 안창호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우대부서들은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연장근무 등 고생이 많아 우대부서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기진작은 꼭 필요하다”며 “직원 모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4.05.28 15:40

남원시, 20년 넘은 '노암 제 1농공단' 근로 친화시설로 만든다

남원시가 낡은 농공단지를 근로 친화시설로 개선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28일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 활력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등 31억 원을 들여 노암 농공단지를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와 체육 공간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공 친화적인 거리 및 생활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2003년 조성된 노암 제 1농공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근로 친화형 쉼터 및 체육공간 △보행친화형 특색있는 가로 조성 △미세먼지 측정 및 범죄 안전 스마트 시설 △공장 노후 간판 개선 △상생문화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낮에는 근로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밤에는 지역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위한 일상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암농공단지의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해 신규 청년 인력을 유입시키고, 노암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근로 친화적인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광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한 LH행복주택 건립 공모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남원
이준서
2024.05.28 15:39

윤석열 대통령, 전북 민생토론회 개최 ‘하세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최근 재개했지만 전북에선 당장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어 결국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통령실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을 곧 찾을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경우 꽉 막힌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함께 다루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으론 전북을 광역교통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과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완주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신속 조성 등의 주요 현안이 놓여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전북은 언제 찾을지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실은 올 초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는 전북에서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당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개최 시기는 6월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부터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에 본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광법 등은 지역에서 꼭 풀어야 할 현안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하루속히 열리길 바라면서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27 18:12

폭풍전야 전북정치, 법사위원장 선임 최대 변수

4·10 총선 이후 조용했던 전북정치권이 6~8월을 기점으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국회 상임위 배분과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정치권 내부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북 3선 이상 중진들의 입지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 5선 우원식 의원에게 지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생긴 파장은 원 구성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은 그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지 못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열성 당원들의 릴레이 탈당과 SNS 반발 등에 당황한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원내 구성 협상에서 강경파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해 당원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는 게 첫 과제”라고 귀띔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에서 말하는 관례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강성 지지자들이 댓글과 SNS 등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기에 과거처럼 중도전략이 사실상 사라진 게 지금 여야 정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적임자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추 당선자는 국회의장 경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 대표와 바로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에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분분하다. 그가 위원장을 맡으면 도내 3~5선 의원들이 운신할 수 있는 명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특수한 상황으로 도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6선 법사위원장의 등장할 경우 5선 정동영 당선인과 4선 이춘석 당선인의 보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선으로 농해수위 위원장을 노리는 안호영 의원과 행안위원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한병도 의원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선 후보를 했던 정 당선인의 경우 국토위원장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밖에 기재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이 당선인도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진 중 비교적 젊은 편인 안 의원과 한 의원은 선배 중진 정치인들이 후배 중진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관행이 남아있어야 국회 전반기에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맡기에 용이할 것이란 평가다. 지역정치권에는 상임위원장 선출보다 더욱 빅이슈인 전북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다. 22대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때부터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밝힌 이원택 의원에 대한 만장일치 추대냐 다른 재선의원인 신영대 의원과의 경선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도당위원장 대신 상임위 간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재선의원들 몫으로 분류되기에 전반기와 후반기 도당위원장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 초선의원 중에선 법사위 배정이 유력한 이성윤 당선인의 거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당내에서 영향력이 커진 추 당선인의 파트너로 거론되는 그는 최고위원직에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앞으로 두 달간 있을 전북정치권의 사건들은 지역정치에 4년 이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 정치의 향후 6년이 2달 동안의 내부 경쟁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27 18:11

전북대 의대 '200명 정원' 확정…전북도 유학시대 열린다

전북대의 의대 증원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고 지방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증가하면서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유학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육계에선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입시 문턱이 낮아지는 등 입시 준비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면서 지방유학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대는 27일 오전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200명이 담긴 변경된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고 오후에 양오봉 총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칙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도내 의대 정원은 원광대 의대 150명을 포함해 350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전북대는 내년에는 정부의 자율 증원 방침에 따라 배정된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71명(기존 142명에서 29명 증가)을 모집하게 된다. 내년 전국단위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가운데 전북지역 2개 의대 모집인원은 86명(전북대 29명, 원광대 57명) 증가한 321명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도내 의대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전북대 111명((64.9%), 원광대 102명(68%) 등 총 213명 가량으로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정원이 크게 늘면서 다른 지역보다 의대 진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게만 같은 지역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전형방법이다. 정부가 의대 입학전형에서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늘린 것은 의대생들의 지역 정착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의대 진학을 노리는 서울지역 학생과 가족들이 중학생때부터 전북으로 옮겨오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의대 진학이 수도권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충청과 강원권이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아 이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학부모들도 벌써부터 생겨나는 모습이지만 전북도 지방유학 특수를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고 지역 자사고가 '의대 명문고'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도내 유일 자사고인 상산고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교 신입생 중에서 반수나 재수를 통해 의대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재수학원 한 관계자는 "의대를 겨냥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강남에 있는 고교보다 비수도권 고교가 의대에 진학하기 더 쉽다고 하면 선택은 지방으로 오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입학 문의는 없지만 대학 1학기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는 반수 또는 재수생 수요가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학
육경근
2024.05.27 17:55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자립 '비상'] (하) 과세자주권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노력해야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특별자치도 취지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자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 75%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반쪽짜리 자치 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현재와 같이 지방세 확충이 불가능한 지방 재정 구조를 특별자치시·도에도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도가 돼도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북자치도의 재정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재적·외재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내재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세출 구조 혁신을 통한 예산 효율화가 거론된다. 외재적으로는 지방의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주류세 등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 재정자립도 하락은 비단 전북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지방 재정자립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법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방교부세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며 "정부로서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불균형이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60대40 수준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지방 성격이 강한 세원인 주류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난 10일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주세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주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한다"며 국세로 부과되는 주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의 경우 재정 자립을 위해 세출 구조 혁신, 세외수입 확충 등 선제적인 자구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세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와 같은 재정 특례 반영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제주·세종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인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회계 특례가 있지만, 강원·전북에는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례가 없다. 이 때문에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통교부세 총액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별자치시·도 몫을 확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몫이 줄어든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별자치시·도가 재정력을 확보하는 것과 주민의 조세 부담, 조세법률주의 조세 체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재정 자립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5.27 17:55

금융권 유리천장 견고⋯여전히 갈 길 멀다

대표적인 남성 위주의 업권으로 불리던 금융권에 하나둘 여성 리더가 등장하면서 여성 사외이사·임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방은행 5곳(전북·광주·제주·경남·부산은행)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부산은행은 임원급 27명 중 여성 상무 1명, 경남은행은 총 25명 중 여성 사외이사·상무 각 1명, 제주은행은 총 13명 중 여성 사외이사 2명·여성 상무 1명을 두고 있다. 전북은행은 총 23명 임원 가운데 여성 부행장 1명을 두고 있으며 1급 여성 지점장까지 있지만 광주은행은 총원 23명 중 여성 임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이사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국내 은행권 이사회 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 추진 중이다"면서 "하지만 사외이사 직군이 학계에 편중돼 있다. 또 IT·소비자·ESG를 전문 분야로 하는 사외이사가 없는 은행도 다수고 여성이사가 없는 은행도 있는 등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금융권이 강조하는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SG 경영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ESG 평가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슈 브리프 'ESG 경영 관점에서 여성 임원 할당제 의미와 과제'를 통해 "성 다양성은 남성 일색의 획일적인 이사회가 범할 수 있는 집단 사고 오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별보다는 능력 위주로 임원을 선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이러한 유리천장을 허물기 위해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자발적인 노력 수반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5.27 17:48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일차] 전북자치도, 금11·은24·동21 획득 ‘순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대회 셋째 날인 27일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11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21개를 획득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이날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은메달 5개와 동메달 7개를 추가했다. 역도 남자중등부 89㎏급에 출전한 박범수(순창북중)가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으며, 씨름 남자중등부 용사급 임종범(칠보중)과 레슬링 남자중등부 그레꼬로만형 39㎏급 주지훈(진안중)이 은메달을 땄다. 또한 태권도 남자중등부 –73㎏급 김다온(배영중)과 테니스 남자초등부 단체전 전북선발, 배구 여자초등부 중산초등학교, 배드민턴 여자중등부 단체전 전북선발, 씨름 남자중등부 장사급 정은교(칠보중), 복싱 남자중등부 L-웰터급 임찬(전주서중), 농구 남자중등부 전주남중학교가 각각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와 함께 테니스 여자초등부 단체전 전북선발과 배구 여자중등부 근영중학교가 결승에 진출했으며, 테니스 남자중등부 단체전 전북선발과 핸드볼 여자초등부 정읍서초등학교가 각각 은메달을 확보했다. 소프트테니스 여자중등부 단체전 순창여자중학교와 펜싱 여자중등부 단체전 지원중학교(S)가 준결승에 진출했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테니스와 배구, 핸드볼, 레슬링, 수영 등의 종목에서 메달 수확에 도전한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5.27 17:48

우석대, 중국 수소전지 얼라이언스와 상생발전 '맞손'

우석대가 수소 분야 최강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수소 분야 글로컬 대학의 국제적 위상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은 최근 중국 과학부의 초청을 받아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국가 수소연료전지 표준위원회 및 중국 Z-Park 수소연료전지 얼라이언스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수소 분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 간 수소 산업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진행, 수소 산업 국제표준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한·중을 넘어 국제 수소 산업 확대에 합심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이와 함께 이 부총장은 중국 내 수소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한 탄소 중립을 위한 중국 수전해 산업에 대한 현황을 듣기도 했다. 특히 이 부총장은 랴오닝성 다롄시에 위치한 중국과학원도 방문해 '한국의 수소산업체 지원정책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특강한 데 이어 수소 산업의 장단기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홍기 부총장은 "수소 산업의 안전 인증·검사 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내 수소 관련 대표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수소 분야 글로컬대학을 지향하는 우석대는 앞으로도 수소분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수소 산업의 대부로 불리는 이 부총장은 국제 연료전지 기술의 표준화와 인증을 총괄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연료전지 분과(TC 105)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세계 연료전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