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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전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61% 자동폐기’

21대 국회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처리비율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스스로 폐기하거나 철회한 법안도 처리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법안 통과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돼 수정안으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대표 발의법안은 총 1008건으로 이 중 394건(39%)의 법안이 처리됐다. 반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자동폐기를 기다리는 법안은 614건(61%)이나 됐다. 전북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중 과반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버려지는 셈이다. 질적인 부분에서도 공공의대법, 대광법 등 도내 대표현안을 담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처리로 포함된 법안 중에선 폐기가 3건 철회가 21건으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실속 없이 양에만 치중한 법안 발의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원별로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8건을 발의해 31건을 처리(폐기 1건)했고, 47건의 법안이 계류됐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전주을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72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37건(폐기 1건)이 처리됐다. 계류법안은 35건이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93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1건이 처리(폐기 1건)완료로 기록됐다. 계류된 법안 수는 72건이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97건 중 49건이 국회에서 처리(철회 4건)됐고, 48건이 계류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의 경우 118건을 대표발의하고, 53건을 처리(철회 2건)했다. 계류법안은 65건이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283건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중 처리된 법안은 98건(철회 13건)이었다. 계류법안은 185건이다. 호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82건 중 23건(철회 1건)을 처리했다. 계류된 법안은 59건이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91건 중 35건이 처리돼 56건의 계류법안을 남겼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83건에서 47건의 법안을 처리해 50% 이상의 법안 처리실적을 보였다. 계류법안은 37건이다. 법안 처리비율(폐기 및 철회 포함)은 안호영 56.6%, 김성주 51.3%, 김수흥 50.5%, 한병도 44.9%, 김윤덕 39.7%, 이원택 38.4%, 윤준병 34.6%, 이용호 28.0%, 신영대 22.5%, 강성희 0% 순이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 수는 2만 590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계류법안 역시 1만 6384건(63.3%)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처리 법안비율은 36.7%로 최악으로 평가받던 20대 국회보다 1.3%p 낮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0 18:33

군산시 인구감소 처방책⋯실효성 거둘까

군산시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수립한 ‘인구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군산시의 경우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3월 기준 군산시 인구는 25만 9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601명이 감소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8000명 정도가 빠져 나갔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6만 명도 붕괴되면서 심리적 충격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월 평균 216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올해 들어 300명 대를 이루면서 더 큰 우려마저 낳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원인에는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직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인구 절벽과 유출이 한계점에 달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아래 △인구 변화 체계적 대응 △개인 삶의 질 향상 △활력 도시 구축이라는 3대 목표로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5개 전략, 17개 중점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4261억 6400만 원에 달한다. 5개 전략은 △다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조성 △모두의 역량 발휘로 지역경쟁력 강화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이다. 이에 따른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외국인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국립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신규 제안 사업으로는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군산형 청년친화기업 선정 및 지원 △대학연계형 은퇴자 마을 조성 등 총 8개 사업이 세워진 상태다. 시는 이를 위해 공모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분야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부서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부시장은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의 경우 살기좋은 군산과 일하기 좋은 군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5.20 18:00

국립무형유산원장 부임 한달만에 또 다시 교체…지역사회 혼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부임 한 달 만에 또 다시 교체되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스럽다. 특히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직급이 기존 고위공무원(1~3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강등되자 세계 최초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유산청은 윤순호 국립무형유산원장(55)을 17일부터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국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부임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후임으로는 국립무형유산원 박판용 무형유산진흥과장(57)이 부임했다.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원장 자리를 지난달 부랴부랴 채우더니, 다시 한 달 만에 수장을 교체하고 직급마저 고위공무원에서 서기관으로 낮춘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산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직제 축소와 잇단 수장 교체는 조직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국을 전주로 배치해 오히려 국립무형유산원의 위상과 조직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문화유산 정책의 패러다임 확장 기조에 맞춰 무형유산국이 전주에 자리를 잡으면 무형유산의 거점지로 확실히 도약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형유산국의 전주 배치는 정치권과 여론 공세에 떠밀려 나온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립무형유산원과 무형유산국이 동등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직개편에 따르면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유산청장 직속 산하기관이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직급은 4급 서기관에 해당한다. 반면 무형유산국은 4개 과가 소속된 별도의 국으로 무형유산국장은 3급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유산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립무형유산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탓에 직제 축소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역 문화예술계 한 인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다. 아무래도 무형유산국 조직 규모가 크고 국장 직급도 높다보니 국립무형유산원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형유산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으로 전환되면서 조직 구성이 바뀌게 됐다"며 "무형유산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협업해 조직과 위상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05.20 17:58

[리뷰]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 '엄마의 카세트테이프'

카세트테이프 속 엄마의 목소리로 녹음된 팔복예술공장의 역사가 창작뮤지컬로 되살아났다. 카세트테이프 공장이었던, 팔복예술공장의 역사를 담은 음악극 ‘엄마의 카세트테이프’가 지난 18일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것.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작품은 지난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수집된 지역민들의 구술자료들과 최정 작가의 시나리오가 만나 세상에 나온 것이다. 당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음악극이었지만, 이날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매표와 동시에 극에 몰입하게 됐다. 입장하자마자 관객들에게는 ‘정옥’, ‘혜정’, ‘계남’, ‘점례’ 등 하나같이 정겨운 이름표가 부여되며, 1989년 썬전자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설정 속에서 극은 진행된다. 엄마 ‘선희’의 유품을 정리하던 딸이 엄마의 추억이 보관된 상자 속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된 엄마의 젊은 시절을 마주하며 전개되는 이번 공연은 몇 가지 차별성을 지닌다. 팔복예술공장 A동의 옥상을 무대로 한 공연은 일반적인 액자식 무대 구성을 벗어나,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실제 옥상 한 가운데에 관객석을 배치하고 관객석을 둘러싼 4면을 무대로 활용함으로써 관객이 장면에 따라 몸을 움직여 관람하는 몰입형 공연으로 제작돼 배우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희로애락을 나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약 60분 동안 진행되는 스탬프투어도 팔복예술공장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 ‘카세트테이프 공장’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전해 이 공연을 즐기는 또 다른 요소로 꼽힌다. 약 90분 동안 진행되는 공연은 그 시절 여공들이 겪은 열악한 근로환경,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는 내용과 함께 그들의 우정과 연대, 희망과 꿈 등을 담아내며 407일간 치열했던 삶의 투쟁을 그려낸다. 이처럼 이야기 속 인물들은 역사가 조명하는 위인이나 영웅은 아니지만, 현재의 전주를 만들어준 작은 영웅들을 기억하게 한다. 한편 첫 공연을 마친 ‘엄마의 카세트테이프’는 앞으로 총 9회의 공연을 남겨두고 있다. 상반기 공연은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9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운영된다. 전석 1만 원.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5.20 17:57

조은경 수석교사 "오직 선생님들 위한 교총 만드는 데 최선"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한국교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는 6월 치르는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부회장직에 입후보한 조은경(57) 근영중 수석교사의 포부다. 조 수석교사는 이번 선거에서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다.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국회의원 당선자)의 중도 사퇴로 2년 만에 치러지는 제39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는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 조대연 고려대 교수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는 교사와 교감, 교수의 구도로 치러진다. 박 교사와 조 수석교사는 ‘젊고 강함’을 내세웠다. 이들은 "서이초 사태 이후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는 현장 중심의 교사에게 답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 수석교사는 "교권회복과 처우 개선은 공허한 외침에 머무를 뿐 현실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열정과 사랑이 오롯이 교실에서 꽃필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계 문제는 현장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볼때 치유와 발전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당선되면 전북이 처한 여러 현안에 함께 하면서 호흡하는 교사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수석교사는 2003년 동경 역사심포지엄 및 한중일 역사회의와 국제이해학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30회 이상의 한∙일공동수업을 진행하는 등 국제교류 교육 증진을 위한 활동에 힘써왔다. 현재 전북교육청의 국제교류 수업 전문가와 유네스코 네트워크 교사단 및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수석교사는 세계 각국의 교육자, 시민단체와 연대해 20년 이상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근영중 학생들과 함께 독일 교류학교를 방문해 한독 우호 및 평화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프랑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와의 국제 공동수업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 회장 선거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선자 발표는 투표 다음날인 6월 20일에 이뤄지며 당선인은 이날부터 3년 간의 임기가 시작된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20 17:54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전북자치도 체육 명예 드높인다

체육의 미래이자 희망인 785명의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해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의 명예를 드높인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도내에서 1208명(선수 785명·임원 423명)의 선수단이 출전,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육상과 수영,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유도, 검도, 양궁, 배드민턴, 태권도, 골프 등 총 36개 종목이 펼쳐지며, 12세 이하부와 15세 이하부로 나눠 경기가 진행된다. 소년체전의 경우 전국체육대회와 달리 전국 시도별 종합순위는 발표하지 않지만 전력분석 결과,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8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도 등 체급·개인 종목에서 다관왕 배출을 비롯해 다수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대진추첨 결과 축구와 야구, 소프트테니스, 배구 등 단체종목에서의 메달 획득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2~3위권 종목에서도 선전을 해준다면 더 많은 메달 획득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경기에 앞서 진행 된 사전경기(체조)에서 전북자치도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상태다.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은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 전북을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경기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05.20 17:28

2년간 월세 10만원 올랐다...월급은 여전히 쥐꼬리

전북지역 평균 월세가 최근 2년 동안 10만원이나 올랐지만 임금은 제자리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상황에 주거비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서민가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북지역의 월세평균 가격은 43만6000원으로 2년 전인 33만원보다 25%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도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327만 1052원으로 전년(319만 2759원)과 비교해 2.5% 상승에 그쳤다. 3.6%가 올랐던 지난 2022년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줄었다. 월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전월세 전환율도 서민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북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6.2%로 전국 평균 5.2%보다 1%포인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안 돼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전환율은 8.9%로 전국 평균 6.0%를 크게 웃돌며 충북(10.1%)과 충남(10%)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없는 세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수입대비 주거비용 부담만 10%를 크게 넘어서면서 가뜩이나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가계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5.20 17:13

전주 세월호 분향소 방화 용의자 검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세월호 희생자 전주분향소'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60대 노숙인을 방화 용의자로 특정한 뒤 그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2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 설치돼 있던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나 몽골식 텐트 일부와 집기류, 설치돼 있던 영정사진 등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2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일 오후 11시 30분 풍남문 광장에서 만난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이병무 씨는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날 수 없고, 분향소 텐트가 코팅처리 돼 담배꽁초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며 "천막이 타버린건 문제가 안되지만 설치돼 있던 영정사진이 탄 건 수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화마까지 겪게 한 것이고, 만약 불을 지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울먹였다. 이날 열린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 결과 분향소는 이미 전기가 끊어져 있었고, 촛불을 사용하는 제단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분향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화재 당시 분향소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세월호 분향소에 실화 또는 방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결과,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노숙인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화재 현장을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풍남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는 참사가 있던 해인 지난 2014년 8월에 세워져 10년간 풍남문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풍남문 광장 주변 상인들의 철거 요청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분향소에 강제 철거 계고장을 보냈고 사용하던 전기도 차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사태 이후 분향객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철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국의 세월호 분향소들은 지난 2018년 4월 16일 합동 영결·추모식을 기점으로 하나씩 철거돼 현재 전주에만 남아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0 17:05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갑작스러운 변화에 내원객 혼란

“저번에 왔을 때 말이라도 해줬으면 가져왔지!”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한 내과병원. 평소처럼 병원을 찾은 A씨(92)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접수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밖으로 나온 A씨는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우리가 신분증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떻게 아냐”며 “진료비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나올 거라고 직원이 얘기해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전북지역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병원에서 혼란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잇따랐다.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내원객들은 신분증 검사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되돌아가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무엇인지 직원에게 묻는 등 바뀐 제도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의약품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 등으로 해당 병원에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을 한 기록이 있거나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응급환자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진료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홍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해당 제도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내 한 병원 관계자도 “평소보다 진료비가 더 나오는데 나중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설명해도 어르신들은 그냥 가버리셔서 안타까웠다”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QR코드 본인확인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이같은 대상이 아니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여기면서 효용성이 떨어져 보였다. 아울러 병원 접수창구에서 직원이 시스템에 확인여부만 체크하는 형태여서 임의대로 확인여부를 조작할수 있는 소지도 다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신분증을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제외 대상임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20 17:05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 미식 관광 컨트롤타워 만든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세계적인 미식도시로서 관광자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음식관광 육성을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조성될 예정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는 체류형 관광 육성을 위해 도시 인프라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식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시는 지난 2006년 ‘한국전통문화 중심도시’, 2010년 ‘국제슬로시티’, 2012년에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됐다.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미식도시로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국제한식조리학교, 국제발효음식엑스포, 전주비빔밥축제 등 지자체 차원의 음식 산업·문화·관광 발전에 힘쓰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분리돼 있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주가 가진 전통문화 자산을 살려 세계적인 미식관광자원을 육성하는 데 음식 관련 민간·공공 영역의 협력 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 참여를 통한 '맛있는 축제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올해 10월 한달간 펼쳐지는 '전주페스타'를 통해 다양하고 맛있는 전주의 음식을 선보여 미식관광도시로서 면모를 더욱 알리기 위해서다. 더불어 음식 문화,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설계용역지침서에 따르면 음식관광 창조타운은 경원동3가 일원 2829.8㎡ 면적의 부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인근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위치해 있는 점을 고려해 주변 시설·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용으로는 약 337억7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음식도서관, 방문객쉼터(카페), 전시판매장, 요리교실, 창업지원 체험공간, 음식 관련 유튜브 촬영공간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 설계용역 업체 선정 심사과정도 생중계한다. 시 관계자는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문화·관광 관련 통합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반영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주차공간 또한 넉넉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주
  • 김태경
  • 2024.05.20 17:04

익산 오산면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신축 논란

익산 오산초등학교 바로 앞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익산시 등에 따르면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는 지난달 22일 오산면 오산리 38번지 일원 연면적 4779㎡(약 144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오산초 정문과 마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학교 측과 주민들은 아이들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산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직능단체들이 연이어 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오산초 운영위원회와 총동문회 등은 현수막을 내걸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종교시설이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할 수 있고 종교 활동에 따른 잦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사고와 교통체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설이 학교 앞에서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산면 이장협의회장 관계자는 “종교라 하면 보통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인데, 이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곳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들이 많다”면서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데,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단 54명 중 50여 명이 참여해 신축을 강력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각 직능단체들도 주민 서명과 집단 민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순진리회 관계자는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종교단체이자 민족종단이며 포덕과 교육사업, 구호·자선, 사회복지, 의료 등을 중요 사업으로 정하고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오산면 주민들이나 오산초 동문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은 과거 20~30년 전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것이고 일부에서 불거졌던 것으로, 종단 전체의 이미지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 공사로 인한 차량의 경우 진출입 시간을 통제하거나 교통 안내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펜스 및 방지망을 통해 소음·분진 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종단의 포교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의 종교 행위도 하지 않으며, 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상생하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초등학교 정문 앞 대나무와 잡목·수풀이 우거져 있는 폐가를 개발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개발행위 관련 법적인 부분은 모두 충족한 상태로,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해 건축 허가 심의 후 학교 방문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건축 허가와 관련해 부서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개발행위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입지와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4.05.20 16:25

전통문화 소중함 일깨울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 만든다

황금빛 옷을 입고 나발과 나각, 태평소, 장구, 꽹과리를 불고 치며 행진하는 취타대는 축제현장이나 큰 행사에 분위기를 북돋우는 감초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취타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여러 악기를 다루는 인력 양성이 어렵고, 취타대 운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 완주군이 어린이 취타대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동체 활동 자체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전통악기를 배우며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데 취타대가 중요한 교육재료가 될 것이라는 배경에서다. 취타대 창설은 완주문화재단 산하 완주향토예술회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대학(전북대)에서 국악을 전공한 이재정 관장이 교육적 측면과 지역적인 효과 면에서 어린이 취타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각계에서 호응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김난희 완주교육청 교육장 등이 그 취지에 공감하고 취타대 설립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전북도립국악원도 합세해 어린이 취타대에 필요한 2000만 원대 악기 지원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완주군은 일단 30명 내외 초등학생(4∼5학년)들로 취타대를 구성할 계획으로, 이달 대원 모집을 시작했다. 집사(지휘), 나발, 나각, 태평소, 용고, 장구, 징, 꾕과리, 자발, 기수 등으로 구성할 취타대원 모집이 이뤄지면 기초교육부터 시작한다. 완주향토예술회관에서 진행될 교육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실시될 예정이다. 협력기관의 지원과 후원으로 교육비와 의상, 악기, 교재, 간식 등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재정 관장은 "취타대를 통해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회를 통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어린시절이 될 것이다"며, "완주 관내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는 향후 완주군 지역축제와 공익 행사, 어린이날 대축제, 청소년 행사 등에서 활동한다. 또 기량을 높여 각종 국악경연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4.05.20 16:23

한일장신대, 2024 대학야구 U리그 조별리그 우승

한일장신대학교(총장 배성찬) 야구부가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된 2024 대학야구 U리그 대회에서 조별 리그에서 우승했다. 이로써 한일장신대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주최하고 한국 대학야구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학야구 U리그는 전국에서 48개 팀이 참가해 지난달 2일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역 리그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일장신대가 속한 E조는 원광대, 호원대, 홍익대 등 호남·충청권 대학교 중심으로 10개 팀이 속해 있다. 한일장신대는 지난 17일 호원대를 5회 콜드 게임(12-2)으로 승리, 8전 전승을 거두면서 한 경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조별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조별리그 우승을 통해 2024년 대학야구 최강을 가리는 왕중왕전 및 전국체전에 전북자치도 대표로 자동 출전해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위해 기량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한일장신대 야구부는 이선우 감독의 지도하에 40여 명의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조별리그에서 우승하면서 대학야구 왕중왕전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전북 대표로 출전한 전국체전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 야구
  • 강정원
  • 2024.05.20 16:16

<뉴스와 인물> 전국 순회 현장간담회 진행하는 임기근 조달청장

<뉴스와 인물> 전국 순회 현장간담회 진행하는 임기근 조달청장 “전북혁신기업들의 신산업 분야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 “조달사업의 주인은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뛰어난 우리 강소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조달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초 전북을 찾은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기업들의 성정과 발전을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신산업 분야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새만금과 농생명 바이오, 탄소융복합산업을 꼽으며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을 방문한 임기근 조달청장을 혁신기업 지정기업인 전주 팔복동 유니온시티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 일답 -전북방문을 환영합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조달 정책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 혁신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인터뷰 동안 ‘혁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그리고 ‘공공조달길잡이’를 수차례 언급하며 “공공조달은 결국 우리 기업의 벗으로서 현장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기업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전북지역 혁신기업의 매출 상승, 고용 창출 등 성과로 하루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북지역 경제와 공공조달의 동행을 강조했다. -전북경제 활성화 방안은= "임 청장은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혁신제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혁신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농생명바이오산업, 탄소융복합산업 등 전북지역 특화산업 내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이들 기업이 연 200조가 넘는 공공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해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조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혁신기업과 혁신제품이 지역경제를 뛰어넘어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혁신기업 및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임 청장이 지난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조달청을 비롯해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12개 관계부처가 협업해 우리 강소기업의 성장과 도약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임 청장은 “조달청은 혁신‧기술기업에 안정적 판로 제공을 위해 벤처나라,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중소‧벤처‧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라며“이 같은 모든 부처의 지원책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지원 방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공을 활용한 판로 확보 등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과 함께 마케팅 등 전방위 패키지를 제공하는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판로에 민간 마케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연구개발 등을 범부처가 협업해 패키지로 지원, 기업 성장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혁신제품 단가계약 확대, 임차‧구독까지 수의계약 등 유연한 계약방식을 운영하고, 각 부처로 나눠진 혁신제품 신청, 지정 플랫폼,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인 공공조달 체계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시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범부처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이 인정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혁신기업및제품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전과 진출을 위해 해외실증, ODA, 수출바우처 등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수출 초기실적 확보를 위한 ‘해외실증’을 올해 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바우처도 신설‧운영하고 있다”며“외교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ODA 참여를 활성화해 우리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서 운동장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북지역 내 실력을 갖추고도 정보 부족 등으로 판로를 찾지 못한 기업을 위해 임 청장의 핵심 정책 사업인 ‘공공조달길잡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마침 이날 임 청장이 방문한 유니온 시티도 1995년 설립당시만 해도 전주 팔복동 산단에 컨테이너 한 대로 시작했던 기업이었지만 기술개발에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로 혁신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 최초 와이어(줄) 없는 신호등 주(柱)를 개발했다. 기존 제품에 비해 깔끔한 미관과 대형태풍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함으로 기존 신호등이 강력태풍으로 신호등 100여개가 파손된 환경에서도 이를 모두 견뎌내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특히 회사가 발명한 탄소발열 의자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타디움 VIP석(160석 규모)에는 설치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현재는 전북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중국, 러시아, 벨기에, 프랑스, 호주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공공조달 길잡이란.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발굴해 조달시장 진입과 그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초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전북지방조달청을 비롯해 전국 지방청에 실력과 경험이 뛰어난 전문관을 배치해 공공조달의 ‘A부터Z’까지 돕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 4월 전북에서도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받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며“더 많은 기업들이 실력을 뽐내고 나아가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에게 더 많이, 더 가까이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한국 미래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우리 기업의 성장과 한국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하겠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그 결실이 기업과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해 12월 제39대 조달청장으로 취임한 임기근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재정관리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정통 예산 맨 이면서도 1·2 차관 실을 모두 거치는 독특한 업무역량과 경험으로 공공· 재정 정책분야는 물론 경제정책과 전략기획 전반에도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1968년생인 그는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인 "백투더 베이지"를 표방하며 공정, 투명, 품질,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조달청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2월부터 현장에서 조달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19 23:20

지지부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새로운 전환기 기대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유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북의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100MW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을 밝혔다. 공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발맞춰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 및 수소 에너지 사업 발굴을 위해 모색 중이다. 우선, 태양광 사업은 공사가 2017년부터 신성장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와 정관까지 바꿔가며,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북도와 협력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당시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이끌어 냈었다. 그 후로 공사는 지역주도형 500MW중 100MW를 전북도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2019년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이사회 승인, 도의회 의결, 행안부로부터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까지 행정절차를 차례차례 마치고, 2021년 말부터 발주준비를 마무리 해놓은 상태다. 다만, 대규모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핵심인 전력계통 연계사업 등의 비용분담을 위한 다른 사업자들의 선정과정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어, 2023년부터는 대규모 태양광사업 대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중소규모 도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오는 9월 첫 도민발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사는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부응하고 도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3곳(익산2공단, 전주삼천, 전주색장)에 구축해 해당 지자체에 인계했고, 올해 전주상림에 1곳, 내년에는 군산에 1곳 추가 구축해 도내 수소차 보급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내 풍부한 바람 자원을 활용한 서남권 해상풍력 1.2GW 발전사업에도 참여하기 위해 전북도와 적극 협력중이고, 2027년 조성예정인 국가산단 2곳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시절 중점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최근들어 검찰의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제시가 지난 4월 새만금 100MW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지만 유찰되면서 재공모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19 18:34

정부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전북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에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해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란 주제로 진행된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를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R&D 부문 예타의 경우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왔었다. 전북의 경우 지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R&D 사업이 예타 탈락이란 좌절을 겪은 적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탈락 사유로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천명했듯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R&D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 등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다만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윤 대통령의 지시만 가지고는 당장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법령 개정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타 폐지와 투자 확충 기조에 발맞춰 국가 R&D 전문기관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9 18:31

청년 정책 실종된 전북

전북지역 청년들의 대규모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청년 정책은 정부 정책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지난달 35만 8864명으로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 476명, 2021년 38만 8760명, 2022년 37만 4789명, 2023년 36만 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북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이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도내 20대 청년의 11% 이상, 30대는 평균 5.4%가 고향을 떠났다. 문제는 이런 청년 유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순유출된 20~30대는 무려 4만 5148명에 달한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외국인, 노인 등의 정책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시급성과 인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자립지원팀과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특례를 활용한 고령화 문제도 해소한다. 반면 청년과 관련된 부서 및 업무 변화는 없었다.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도는 일부 사업들의 예산과 사업량, 사업대상자 등을 확대했지만 전북만의 특색을 지닌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에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와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청년 지원책을 쏟아냈다. 전북도의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을 1년 정도 유지하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등이 확보된 이후 다시 한번 조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며 "일자리나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청년들이 전북에 올 수 있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9 17:43

‘호남=광주’ 공식 못 깨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다시 친호남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광주가 곧 호남’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4·10 총선 전후 호남에 대한 차별이 수도권 격전지 대패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전북 등 호남 현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이 ‘탐욕스러운 지자체’라고 한 이후 당 공식 논평으로 새만금 자체를 ‘11조원 한탕극’으로 표현하는 등 막말을 일삼아왔다. 그 결과 고향을 떠난 전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 패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친호남 행보를 펼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호남에 애정이 있음을 어필하고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비대위원장 역시 호남 전체를 광주와 동일시하는 등 인식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날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저는 호남 전부를 군 단위까지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간직하고 간 사람”이라면서 광주에서 50여 일을 묵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분들은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한다. 그렇기에 우리 당이 신뢰를 지키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호남은 우리 손을 잡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독려했다. 메시지는 기존의 호남 소외전략에서 진일보 했지만, 광주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전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호남에 대한 립서비스만 이어질 뿐 호남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정운천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한 공로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평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