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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만원에도 팔렸다…'케데헌' 열풍 타고 전주 한옥마을 들썩

지난 여름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이 민화 전통문양 등을 소재로 한 공예인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특수를 안겨주고 있다. 수년째 전시돼있던 고가의 공예품이 느닷없이 팔려나가는가 하면 전통문양 디자인과 자개, 나전 소재 공예품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주공예품전시관에 따르면 케데헌 인기가 절정이던 지난 6월, 목조각 '까치호랑이' 한 쌍이 각각 195만원, 156만원에 신혼부부에게 판매됐다. 이 작품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민속목조각장인 김종연 장인이 민화 속 '까치호랑이'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목조 조각이다. 위협적이면서도 익살스럽고 정감 어린 표정이 특징이다. 애초 판매보다는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예작품을 선보이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 목적이 더 컸다. 하지만 케데헌의 글로벌 인기 속에 영화에 등장하는 까치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 까치호랑이 작품도 입점한 지 3년여 만에 새 주인을 만나게 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공예품전시관 온라인 쇼핑몰(명인몰) 등을 통해 해당 작품을 본 소비자들의 구매 문의가 잇따르면서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 6~8월 석 달 동안 까치호랑이 대(大) 5작품, 소(小) 3작품 등 총 8작품을 판매하며 1,118만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박을 터뜨렸다. 전통문양과 자개, 나전 소재 공예품들도 젊은층과 외국인, 기관 선물용 등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급상승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이 3~10월 매출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개당 5만원이 넘는 나전채색텀블러가 이 기간에 28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곤룡포잔 세트(1465만원어치), 자개명함볼펜세트(821만원어치), 갓·부채 키링(471만원어치) 등도 매출 상위권을 기록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관계자는 "우리 고유 문화에 현대적 감성을 잘 녹여낸 케데헌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통과 민화를 소재로 한 공예품을 많이 찾는다"며 "공예인들도 시대적 흐름과 각 계층의 니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예품전시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공예인들이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판매관을 통해 현재 150여개 업체(작가) 530여종의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 문화일반
  • 육경근
  • 2025.10.15 15:50

불법 매립 양계장에 또 면죄부?…고창 심원 화산마을 주민들 ‘분노 폭발’

“이제는 복분자도 심고, 제대로 숨 쉬며 살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지옥이 시작되는 것 같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화산마을 주민들의 절규다. 4년 넘게 멈춰있던 A양계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불법 매립과 장기 미사육 전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에서 ‘허가 취소’를 피하면서, 주민들이 분노와 절망 속에 휩싸였다. 문제의 양계장은 2019년 전기장치 사고로 폐사한 닭을 불법 매립해 고발된 전력이 있다. 이듬해 2020년에도 폭염으로 죽은 닭 수천 마리를 또다시 인근 밭에 매립해 두 번째 고발까지 당했다. 그 이후 단 한 마리의 닭도 사육하지 않은 채 4년이 흘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미사육할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소유주 B씨와 처남 C씨 간 금전 다툼이 사육 불가능의 사유였다”며 허가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국한된다”며 “가족 간 금전 분쟁을 사육 불능의 사유로 인정한 것은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재판에서는 “임대차 분쟁은 사육 불가능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다. A양계장이 멈춘 뒤, 마을은 비로소 악취와 파리, 오염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깨끗한 공기를 되찾았는데, 이제 다시 악취 지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주민 이모 씨는 “행정이 환경 범죄자를 두둔하고 있다. 4년 동안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는데, 이제 또 코를 틀어막고 살아야 하느냐”며 “법도, 행정도, 주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두 차례의 불법 매립을 직접 목격했다. 한 주민은 “닭 사체를 밭에 묻을 때 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장마철이면 썩은 물이 흘러내려 밭작물까지 버려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문제의 양계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다. 주민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한구역 내 시설은 장기간 미사육 시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행정심판위가 “가족 간 금전 분쟁”을 이유로 허가를 유지시킨 것은,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짓밟은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주민대표 김모 씨는 “행정이 환경 범죄자를 보호하고 주민을 버렸다”며 “이 결정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불법 양계장들이 ‘가족 싸움’을 핑계로 얼마든지 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양계장 소유주 B씨는 “2005년 재난지역 선포 이후 2010년 무렵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양계장”이라며 “생존을 위해 다시 운영하겠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생존권은 주민도 가지고 있다”며 강하게 맞선다. 화산마을 주민들은 현재 ‘양계장 허가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마을 입구에는 ‘환경 범죄자 면죄부 규탄’,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양계장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외친다. “환경을 파괴한 범죄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행정이라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고창
  • 박현표
  • 2025.10.15 14:28

순창의 장맛, 세계를 물들이다…제20회 순창장류축제 17일 개막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진다.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순창의 빛깔,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먹거리로 꾸며져 순창의 맛과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축제장에서는‘황금메주를 찾아라’,‘성년을 맞은 너와 나’,‘장추왕을 찾아라’,‘고추 꼭지 빨리 따기’등 흥미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0주년을 기념한 불꽃놀이와‘캐치! 티니핑’공연, 청소년 영화제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또 축제장 내에는 고추장불고기 등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지역 농부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며, 다회용기 사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를 통해 친환경 축제로의 전환에도 힘썼다. 이와함께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11개 읍면을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가 확대 운행되고, 공설운동장 전용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특히 발효테마파크와 팡이공원, 민속마을 일원에는 국화 3만여 본이 배치되어 가을 정취를 더하고, 하트형 조형물과 장독대 포토존 등 국화 포토가든이 조성되어 관람객들에게 인생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올해 순창장류축제는 20주년을 맞이하여 세대를 잇는 참여형 축제로 준비했다”면서“순창의 깊은 장맛과 발효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순창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소방, 가스, 전기 등 유관기관의 합동 안전점검도 마쳤으며, 축제 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방문객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 순창
  • 임남근
  • 2025.10.15 14:25

장수군, 장수한우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국비 24억 확보

장수군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장수한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나선다. 군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장수군은 저탄소 축산 산업 분야의 대표 모델 지역으로 선정됐다. 군은 2026년부터 3년간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장수한우 탄소배출관리시스템(JCMS)’을 구축하고,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기반의 스마트 축산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한우 탄소배출관리시스템’은 한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실시간 측정·관리하며, 농가별 맞춤형 사양관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축산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군은 향후 관내 75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과 데이터 공유를 병행해, 농가 단위의 탄소 감축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전체의 저탄소 축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수 축산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저탄소 한우 산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장수한우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과 소통하며 장수군을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축산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에서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한우 생산 전 과정의 탄소 절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군은 이번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스마트축산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 장수
  • 이재진
  • 2025.10.15 14:21

우석대–임실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난 14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임실군(군수 심민)과 지역 상생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산학협력과 지역협업을 통한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력 관련 기술·경영 자문 및 공동연구 추진 △인력 및 시설·설비의 공동 활용 △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 지원 △지역 정책연구 및 국책사업 공동 발굴 △정주·생활 인구 유입 등 지역협업 강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노준 총장은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이번 임실군과의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본격화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도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석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이창원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 지역협력본부장이 ‘임실군과의 RISE 사업 현황 보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15 11:19

군산해경, 항·포구 사고 세분화 대응전략 시범 운영

군산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훈)는 항·포구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따라 대응 구역과 구조 세력을 다각화하는 ‘항·포구 사고 세분화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범운영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해경 관내에는 총 19개소의 항·포구와 마을어항이 있으며 이곳에서 관광객 추락, 정박어선 화재, 입·출항 어선 충돌, 해양오염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항·포구에서 발생한 추락‧익수 사고는 모두 17건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자의 위치에서 사고발생 지점을 파악하다보니 정확한 위치 파악에 혼선을 빚는 일이 많고 관계기관과 역할분담도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시범운영 장소를 비응항과 군산항 남방파제 해안가로 지정하고, 이를 14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신고인을 중심으로 사고 가능지점을 파악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해경과 소방, 경찰이 회의를 통해 세분화 구역을 공유하고 사고 대응 진입방향 구분과 대응역할을 명확히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은 항·포구 사고에서 가장 빨리 사고 위치를 찾고 여러 기관이 효율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하게 됐다”며 “약 1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기대효과와 개선점 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10.15 11:12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의 혐의를 두고 다른 판단을 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회사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과 아이엠에스씨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결과가 중대하고, 이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게 없었고, 성공시키고자 노력도 하는 등 참작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해 이스타항공에게 71억이라는 큰 손해를 입혔고, 이후 이상직 피고인이 추가 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15 11:03

군산시, 청년뜰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 공모

군산시가 ‘청년뜰(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을 운영할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청년과 창업 지원의 거점 공간인 ‘청년뜰’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자격은 최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로, 청년·창업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만 18~39세) 또는 창업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 후 11월 중 개최 예정인 제안서 평가에서 정량·정성 평가를 거친다. 시는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최종 협상 및 협약 체결을 거쳐 위탁 운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정책과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뜰은 지역 청년이 성장하고 창업 역량을 키워나가는 핵심 거점 공간”이라며 “청년층의 수요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민첩하게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청년정책계(063-454-4384)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5.10.15 11:02

부안이 '국제 K-팝학교' 최적지…세계문화 중심으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국제 K-팝학교' 설립이 오는 12월 말 타당성 용역 마무리를 앞두고 구체화되고 있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과 연계된 이 사업은 새만금을 세계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는다. 국제 K-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 형태로 추진되며, 외국인 학생 60%, 내국인 학생 40% 비율로 구성된다. 케이팝과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일반 교과과정과 병행하는 복합형 국제학교로, 세계적 케이팝 열풍에 대응한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과 함께 새만금권 정주 여건 강화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부안군은 지난 8월 '전북 케이팝아카데미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 설립의 현실 가능성을 입증했다. 청소년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보컬·댄스·연기·무대연출 등 7개 전공분야를 집중 교육받았으며, 현직 트레이너 지도로 K-컬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는 “부안은 새만금 3권역 중심에 위치해 교육·문화·관광 인프라를 가장 빠르게 융합할 수 있는 도시”라며 “시범 아카데미의 폭발적 호응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2월 말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용역은 부지 적합성, 접근성, 기반시설, 정주여건, 문화산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부안군은 새만금 3권역 내 11만2000㎡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할수 있으며, 인근 추진 중인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총사업비 9300억 원)와의 연계가 가장 용이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단지는 콘텐츠 창작·교육·소비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산업벨트로, K-POP학교가 완성되면 교육과 산업이 맞물린 전북형 문화경제 모델이 구축된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케이팝학교 설립은 새만금권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문화·산업의 연계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후보지의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전북 전체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전북도와 협력해 2026년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28년 전북 케이팝아카데미 상설화를 추진한다. 케이팝학교는 음악·댄스·영상·퍼포먼스 등 K-컬처 전공과목과 영어·한국어 병행교육으로 국내외 학생 8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K-팝학교 설립이 전북 문화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유학생 유입과 공연산업 확대, 숙박·관광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케이팝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새만금의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문화엔진”이라며 “부안은 교육·관광·산업 및 유명엔터테인먼트 공존하는 국제 복합도시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당성 용역에서 부안이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는 12월 타당성 용역 결과는 부안이 K-컬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며 “ 'K-팝의 도시 부안' 그 이름이 새만금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질 때, 전북의 미래는 비로소 세계무대로 확장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부안
  • 홍경선
  • 2025.10.15 11:02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경기 12곳도 해당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며,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긴다.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책과 더불어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속히 체감하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또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25.10.15 10:47

건설사 회생에 ‘무이자’ 사라진 아파트···계약자들, 이자 부담에 ‘한숨’

군산시 미룡동에서 아파트를 짓던 A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해당 단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 떠안게 됐다. 공사 현장은 전면 중단된 상태로, 그동안 시행사가 부담하던 이자 대납이 끊기자 계약자들은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자 납부 유예”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총 378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로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현재 320세대가 분양을 마쳤고, 이 중 306세대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분양 당시 시공사는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워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홍보했지만,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자 대납이 끊기며 상황이 급변했다. A건설의 자금난 조짐은 지난 9월 중순부터 나타났으며, 10월 초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계약자들에게 “시공사의 회생 절차로 이자 대납이 중단됐다”며 “15일부터는 계약자가 직접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행사 측 또한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누적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더 이상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향후 공사 재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3개월 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중도금 1~3차분에 대해 매달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49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으며, 15일 예정됐던 4차 중도금 대출 실행도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자들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으려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효성은 낮다. 결국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가 재개되기 어려워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계약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사실상 시행·시공사 대납 구조인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자는 “자녀 교육 환경까지 고려해 계약했는데 입주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니 정신이 아찔하다”며 “보증 확대나 금융기관의 일시 유예 조치 등 임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10.15 10:37

안호영 위원장 "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중 송전선로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할 예정이다. 이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6개 송전선로 1070km와 8개의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인데,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역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0.15 10:28

이성윤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 주민 의견 반영 등 법무부가 주도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올해로 52년째를 맞은 전국 다섯 번째 노후 교정시설이다. 시설 노후와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24%(정원 1060명 대비 1318명 수용), 여성 수용률은 223%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42%)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1인당 수용면적이 2.58㎡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반 재소자가 강력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방을 쓰는 구조가 일상화된다”며 “교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재범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예산 조정과 행정절차 미비로 늦어진 상태이다. 그는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면 이는 총괄부처인 법무부의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법무부가 즉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도 주민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친화적 시설로 조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반영을 협의 중이라 밝혔지만,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 신축은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인권보장, 재범 방지, 지역 상생을 함께 해결할 중대한 과제”라며 “법무부가 이 사업을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0.15 10:27

“남원 공공의대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공공의대 고구마식 추진' 실망감 누적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직접 거론했으나 정은경 장관은 용역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다른지역 의대 신설 문제랑 엮이면서 집중도가 분산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다. 한마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상황은 고구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은 공공의대 설립을 매번 자신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8년 넘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 신설은 오히려 첫 추진당시보다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수조건인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 됐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용역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정은경 장관에게 "지난 2018년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을 결정했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원시는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면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을 고려해 군의관 정원을 포함,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원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히 확정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특히 남원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수요 추계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위에선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나 신설,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여기에 정부의 공약이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남원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 제시되면서 또다시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0.14 19:21

의회주의자 표상 ‘백봉 라용균 연구’ 북콘서트 개최

정읍 출신인 백봉(白峰) 라용균(1895~1984) 선생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돌아본 <백봉 라용균 연구>의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엔 전장터로 변한 국회에서도 진영을 넘어 국익 중심의 정치를 선보였던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한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모습을 보였다. 백봉의 넷째 아들로 진영보다 실리, 편향보다 균형을 강조한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공직과 학계에서 평생을 종사한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의 인사말도 있었다. 라 교수는 “선친께선 자기를 앞세우거나 내세우는 걸 즐겨하지 않아 이렇게 늦은 감이 있게 연구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마치 전장터가 됐다. 정치에서 인간관계의 기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사라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백봉 선생을 기억하듯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사에 의미를 실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백봉 선생의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투영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사납고 거친 언사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 책은 합리적 의회주의자이자 중도 실용주의자였던 백봉의 삶과 면모를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일본 와세다 대학 재학 시절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 제헌 국회의원으로 4선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국회에서 한국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라 전 부의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백봉 신사상'이 제정되기도 했다. 백봉 신사상은 매년 모범적인 언행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5.10.14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