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5극 3특' 성공의 초석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고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즉, 5극(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의 초광역특별자치단체)과 3특(제주,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의 신 균형상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됐던 '5+2 광역경제권', '56개 지역행복생활권', '4+3 광역특화발전' 전략들과 어떻게 다른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보여줌으로써 이해와 공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초광역권으로 포함될 지자체들이 초광역 정책과 사업들을 어떻게 상생, 협력적으로 추진할지, 그래서 주민들의 체감적인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마련하느냐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자체 각각의 자립역량과 초광역내 지자체 간 협상력이 지역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성과를 결산해 보면, 우선 주민이 지역주인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한 점, 그리고 지방정국의 안정을 통해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점이 대표적인 성과다. 지방자치의 틀이 정립됐기 때문에 국민주권론과 정치발전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 밖에도 지방이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해지고, 주민참여가 확대돼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어가는 점도 큰 수확이다. 반면에,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획일적인 자치제도, 미흡한 자치권과 자치역량,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다. 특히, 지자체간 협력을 하지 못해 나타난 지방경쟁력 저하와 함께 중복행정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은 심각하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광역과 기초단위로 나뉜 2층제 구조다. 그런데 우리의 광역단위는 인구 면에서 그 규모가 지극히 적은 편이다. 광역지자체의 평균인구는 약 300만 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수도권을 빼면 170만 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글로벌한 지역경쟁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하다. 외국은 이미 1000만 명 내지 1억 명 규모의 메가시티와 광역연합 등 초광역권을 구축해서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으로 경제, 교통, 환경, 복지, 고용, 재해·재난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작고 인위적인 행정단위 속에서 지자체마다 각기 폐쇄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다 보니 돈은 많이 들지만, 주민들의 실생활과 일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앙주도의 하향적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방식은 이제 주민중심의 상향적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역균형성장은 더 이상 중앙정부 중심, 지방 줄세우기, 하드웨어 중심,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전제다. 따라서,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이 주도하되 중앙은 총괄·조정·지원·평가 중심의 상호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내지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자체 간 '선 협력, 후 통합'의 원칙 하에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접근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균형성장의 기여도가 큰 사업 내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우선 선정·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조성이 그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5극 3특'을 핵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이 반드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중심, 지방주도, 현장중시의 후속 정책연구와 구체적 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