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책이 브랜드가 되다”···‘강임준 표 정책’으로 일궈낸 7년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그런데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정책 브랜드’라는 키워드가 유독 떠오른다.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 현실과 시민 요구에 맞춘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이를 브랜드처럼 정착시킨 점에서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달의 명수’, ‘군산사랑상품권’, ‘동네문화카페’, ‘재생에너지’ 정책이 꼽힌다. 모두 강 시장이 민선 7기부터 밀어붙인 핵심 사업으로, 시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고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강임준 표 정책’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에 전북일보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지금, 강 시장이 재임 7년간 만든 정책이 군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었다. 특히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갉아먹는 구조로 작용했다. 이때 강 시장은 전혀 새로운 해법을 내놨다. 바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 명수’다. 공공이 운영하는 자체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해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지자체가 직접 앱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발상은 파격에 가까웠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직후 군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중개 수수료 ‘0원’, 군산사랑상품권을 연계한 할인 혜택, 지역 내 상권 활성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유사 모델 도입을 검토하거나 문의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정책은 단순히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정부도 플랫폼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경제 보호 모델로 평가받는다. △유통액 약 3조 원, '군산사랑상품권'···전국으로 번진 ‘군산 모델’ 군산사랑상품권은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다. 2018년부터 발행된 이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이후 대폭 확대되며 유통액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유통액은 약 2조 9,800억 원에 달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진 것과 달리, 군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과 시스템 운영으로 ‘모범적 운영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특히 지역화폐의 전국적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군산을 방문해 벤치마킹한 대표적 사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강 시장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민이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연결하는 시민경제의 실핏줄”이라고 강조해 왔다. △‘동네문화카페’···배움일자리·상권 살리는 1석 3조 평생학습 모델로 주목 지역 문화와 학습, 그리고 골목상권을 동시에 살리는 정책이 있을까. 군산시의 ‘동네문화카페’는 그 어려운 과제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이 사업은 시민 5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인근 상가에서 원하는 강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첫발을 뗀 이래 현재까지 총 7,346개의 강좌가 6,955개 상가에서 열렸고, 누적 참여 시민은 4만 1,348명에 이른다. 시민들은 ‘동카(동네문화카페)’라는 애칭으로 이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동카’를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학습과 여가를 즐기며,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1인 1취미’라는 문화적 흐름과 맞물리며, 시민의 일상 속에 평생학습이 녹아드는 성과를 냈다. 군산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2022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베터투게더 챌린지 100선’ 선정, 2023년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녹색성장 도시' 강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풍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은 군산을 ‘녹색도시’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100MW급 육상 태양광 2공구 사업은 연간 230억 원 규모의 전력 판매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 중 군산시가 확보하는 수익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 더 나아가 군산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추진 중이다. 강 시장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부합한다. 다만 이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 사법 리스크는 뼈아픈 대목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와는 별개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로 남았다. △향후 과제···‘브랜드 정책’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 강임준 시장의 정책들은 단발성 행정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지향해 왔다. 이는 지방정부도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실험이었고, 일부는 성과로 입증됐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지금부터다. 정책이 일회성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인사나 행정 수장의 교체 등 외부 변화에도 정책의 방향과 실행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례 제정이나 예산의 기속 등 법적·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책이 특정 인물의 추진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 중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운명은 설계자보다 그것을 이어갈 사람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정책의 가치를 체감하고 함께 지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정책은 지역사회의 일부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강임준 표 정책’이 일시적인 성공을 넘어 지방정부 혁신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시민 공감, 정권과 무관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