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우리는 지갑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편의점, 지하철,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현금 없이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며, 정부와 기업도 전자결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금 없는 사회'는 단순한 기술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큰 전환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편리한 변화가 과연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것일까? 우리는 정말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6월 20일, 무현금사회 '코앞'...제각각 결제 방식에 소비자 혼란, 박현우 기자. ▶ 파이낸셜뉴스, 2023년 3월 7일, 현금없는 버스 확대 시행 "곤란한 상황 발생"vs "노인도 문제 없어", 이진혁 김동규 기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무현금사회 '코앞'...제각각 결제 방식에 소비자 혼란 무현금사회(캐시 리스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현금만 요구하거나 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기업 모두 현금 사용이 줄었다. 2021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현금 지출액은 51만 원에 그쳤다. 2018년(64만 원)에 비해 13만 원 감소한 정도로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1.6%로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머지않아 무현금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렇듯 무현금사회를 앞두고 일부 사업장이 여전히 현금만 요구하거나 카드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도내 사업장에서도 "현금만", "카드만" 요구하는 사업장을 쉽게 볼 수 있었다.20일께 찾은 전주의 한 전통시장. 판매 매대 위에 놓인 농수산물보다 '카드기 없어요', '카드기 없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인근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카드기가 없어 벽면에 계좌번호가 적힌 안내문을 붙여 놓기도 했다. 같은 날 찾은 대형마트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현금 사용이 가능한 유인 계산대가 있었지만 기다림 없이 계산이 가능하지만 현금 사용이 어려운 무인 계산대가 더 많이 설치돼 있었다. 천장에는 무인 계산대(셀프 계산대)라는 것을 알려 주는 대문짝만한 '셀프 계산대, 카드 전용(모바일·디지털 상품권)'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이에 카드, 현금 중 하나만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거나 결제 단계에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제각각 결제 방식에 불편함과 혼란은 소비자가 모두 떠안은 셈이다. 문제는 현금 결제보다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사업장·소비자가 월등히 많아 점점 현금만 요구하는 사업장은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는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면 아예 소비하지 않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박모(37) 씨도 "지난번에 대형마트 셀프 계산대 이용하고 결제 단계에서 카드 전용임을 깨달은 적이 있다.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조금 당황했다. 다행히 항상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다"면서 "길거리나 전통시장에서는 카드보다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은행 가서 송금해 현금을 써야겠다는 생각보다 귀찮아서 안 사고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3년 6월 20일> [읽기자료2] 현금없는 버스 확대 시행 "곤란한 상황 발생" vs "노인도 문제 없어"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 도입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없어 간혹 현금을 내왔던 청소년들은 선불카드를 못 챙겼을때 버스를 탈 대안이 없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반면 이미 시민 대다수가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현금이 필요없다는 시민들의 입장도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현금함 부딪힘 등 안전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확대조치라는 입장이다. ■현금 없는 버스 1876대로 늘어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18개 노선 436대였던 ‘현금 없는 버스’를 이달부터 108개 노선 1876대로 늘렸다. 전체 서울 버스 중 현금 없는 버스 비중은 6%에서 25%로 증가했다. 서울시가 현금 없는 버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의 현금 이용 승객 비율은 2012년 3%에서 지난해 0.6%까지 감소했다. 앞으로 5년 내 0.1%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현금 수입도 크게 줄었다. 2012년 521억1800만원에서 지난해 81억98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요금함 유지·관리비용은 20억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낮은 현금 이용률에 비해 요금함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 높다는 게 버스 회사들의 고충"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버스'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개 노선 945대 시내버스의 현금 요금함을 없앴다. 인천시도 지난해 7월 현금 없는 버스 적용 대수를 228대(전체 운행버스 10%)로 넓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탄 '현금 없는 버스' 내부 모습. 운전석 옆에 현금 요금함이 없고 '교통카드 전용버스'라는 노란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탄 '현금 없는 버스' 내부 모습. 운전석 옆에 현금 요금함이 없고 '교통카드 전용버스'라는 노란색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교통카드 안가져오면 어떡하나" vs "누가 요즘 현금 쓰나" 시에서는 현금 사용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버스 도입을 확대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시민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여력이 없어 현금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살면서 '현금없는 버스'인 345번을 자주 이용하는 정모군(12)은 "가끔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을 잊어 버릴 때 동전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345번의 경우 '현금 없는 버스'이다 보니 교통카드에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종묘 앞에서 버스를 자주 애용하는 정모씨(83)는 "노인 교통카드를 선불제 교통카드로 사용하는데 간혹 충전하는 것을 잊어먹어 현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안 그래도 현금 없는 버스를 탈 때 곤란한 경우가 있어 난처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이 지닌 공공성을 고려해 승하차에 대한 장벽을 만들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28)는 "교통카드가 대중화되었다고 해도 현금을 쓰는 노인과 청소년, 외국인 관광객이 있을 수 있다"며 "시골벽지에 사는 노인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아서 교통카드를 구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중교통은 공공에서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인데, 현금 이용자수가 적다고 해서 현금통을 아예 없애는 것은 '교통 복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령층 상당수는 현금 없는 버스가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종묘 앞 공원에서 만난 이용진(77)씨는 "서울시에서 발급해주는 무료 교통카드는 대다수 후불제 교통카드가 많다"며 "카드만 있으면 현금 없이도 버스를 탈 수 있으므로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채 현금만을 이용해서 버스를 탄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노인들을 얕보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교통카드는 지하철의 경우 요금을 받지 않지만 버스 요금은 일반인과 똑같이 요금이 결제된다. 정모씨(83) 또한 "요즘 현금쓰는 사람이 어디있냐. 서울시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위해서 노인용 교통카드를 주다 보니,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며 "교통카드는 충전해서 쓰는 것이라서 현금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다지 힘든 일이 없을 것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논쟁 '공공성' vs '효율성' 전문가들의 입장도 첨예하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현금없는버스 도입에 반대한다"며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대안이 없다.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에는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공공성이란 장애인-비장애인, 교통카드 소지자-비소지자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편히 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점점 현금을 사용하는 필요성이 없고 현금 다루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효율적 관점에서 맞다고 본다"며 "대중교통 운영비의 적자가 발생하기에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비용 효율성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안전과 운임비 절감을 위해 현금 없는 버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속재질로 이뤄진 현금통은 견고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승객의 부주의로 부딪힐 경우 타박상을 입기 쉽다"면서 "시민들이 모바일 교통카드를 쓰거나, 탑승 후 교통비를 계좌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3년 3월 7일> 4.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찬성 반대 접근성 (예) 빠르고 간편해서 잔돈 없이도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예) 노인, 어린이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다. 투명성 안정성 5. 생각 키우기 (1) 다른 나라의 현금 없는 사회 전환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봅시다. (2) 우리 주변에서 현금만 받는 곳과 전자결제만 가능한 곳을 조사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현금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현금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현금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찬성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인 '현금 없는 사회'에 찬성합니다. 이제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의 실사용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전체 지급·결제 건수 중 현금 사용 비율이 15.9%이며, 2017년 36.1% 수준이던 현금 사용 비율이 불과 6년 만에 10%대까지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금 결제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미 현금 없는 사회는 시작되었습니다. 현금의 실사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한 결제 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화폐를 제조·보관·운송·관리하는 유관 기관들의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 저하 등 경영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현금 기반 범죄의 구조적 차단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가능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현금의 특성상 절도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보상 절차 역시 복잡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에 따르면 도난 사건 중 '소액 절도'가 전체의 81.8%에 달했고, 절도 대상의 79.8%는 현금이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반면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실물 화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절도의 대상 자체가 사라지며, 디지털 결제는 도난 발생 시에도 거래 기록을 추적하여 피해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이어집니다. 셋째,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디지털 거래 시 시간, 금액, 장소, 사용자 정보가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금융 기관, 정부, 기업 등이 필요 시 합법적으로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탈세 방지, 불법 자금 차단,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를 적극 추진하면서 소득세 탈루율을 크게 줄였습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소득과 소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이제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소외 계층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42%가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하며, 저소득층의 35%가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저소득층,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카드나 모바일 결제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골이나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결제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로 농어촌 지역의 15%가 디지털 결제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외 현상은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에서는 현금이 필수적입니다. 지진, 홍수, 정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인터넷과 전기가 끊기기 쉽습니다. 이런 때는 디지털 결제가 작동하지 않아 현금만이 유일한 결제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ATM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어 현금만이 유효한 결제 수단이었으며, 2023년 터키 대지진 때도 전자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구호물품 구매에 현금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제주도 폭설로 인한 정전 사태 때 현금 보유 여부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식량, 식수, 의약품 등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사이버 범죄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스템 오류나 해킹, 전력 공급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현금 없는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3월에 대형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수도권 일대의 카드결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동안 발생한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특히 피싱과 파밍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이나 전쟁, 사이버 공격 등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마비될 경우, 현금은 가장 안전하고 즉각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이번 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