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행 "국민통합 역사적 전환점 돼야...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선거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이번 대선이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22일 남은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빈틈없는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교육부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확고히 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대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5월 6일∼6월 3일을 '대선 특별 처리기간'으로 운영한다.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를 안내한다.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 절차와 교육·안내도 제때 제공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