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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년후인 2040년이 되면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고령인구 국가가 된다고 한다. 고령인구 국가란 '고령사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고령사회'의 개념을 U N이 정한바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에서 65세이상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이보다 한단계 낮은 개념인 ' 고령화 사회'란 역시, U N이 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7%이상일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고령사회'를 향하고 있다.앞으로 8년후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사회가 늙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늘어가면서 젊은 부부들의 저출산과 젊은층의 독신주의 팽배가 낳은 사회현상이다. 2040년도가 되면 한국의 노인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 고단할것으로 미국 전략국제 문제연구소가 지난 25일 밝힌바 있다.2040년이 되면 브라질, 멕시코의 노인층 연령이 미국과 비슷할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보다 늙은 국가가 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60세이상 노인층이 2040년도가 되면 현재 11.3%에서 27.8%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장래 역시도 어둡다. 현재, 한국 역시도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14.2%이나 앞으로 30년후인 2040년에는 38.6%가 됨으로써 일본 43.3% 이탈리아 39.9% 독일 39%에 이어 세계 4위의 고령국가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과 중국의 노인들이 인도의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영위할것이라는데 인도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시스템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것으로 보지만 급속히 핵가족화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노인들의 삶은 그만큼 외로워질 것이다. 여기에다 한국의 연금제도가 아직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년층의 빠른 확대는 그만큼 불안요소이다.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층의 미래 문제이기도 하다. 세상에 늙지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오래 장수한다는것도 중요하지만 독신주의와 저출산의 해결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임을 깨닫게 한다./ 장세균 논설위원
건설업계가 죽을 맛이다. 아파트 짓는 주택업계는 씨가 마를 정도다. 최근들어 내로라하는 중견 주택업체들이 연이어 부도가 나 영세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2.9% 밖에 안되는 전북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부도가 나면 그 파장이 곧바로 지역경제에 미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뿌리가 깊지 않고 자본축적이 안돼 더 그렇다. 건설업계는 더 혹독한 겨울을 날 것이다.그간 자율화에 힘입어 페이퍼 컴퍼니 등 건설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겼다. 그러나 수주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자금난에 봉착,사양길을 걷고 있다. 도깨비 살림살이라고 할 정도로 건설업계는 부침을 거듭했다. 오너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골프장과 고급 술집등을 주름잡았던 때도 있었다. 주택 200만가구 건설 정책을 폈던 노태우 전대통령 때가 봄날이었다.건설업체 CEO 출신인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설업계가 찬 바람을 맞고 있다. 4대강 사업 정도나 눈에 띌 정도지 전반적으로 수주량이 감소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추진에 따라 배기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도로 건설은 사업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대 흐름이다. 공사 규모가 큰 사업은 국제입찰이다해서 지방 영세업체들은 끼지도 못한다.도내의 경우 새만금사업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업체들이 찬밥 신세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되살아났다. 산업지구 1공구 2차분 매립공사 이후부터 참여 길이 열린 것이다.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지난 2008년 10월 10일 전북도와의 지역업체 49% 참여를 명분화 한 규정을 무시하고 국제입찰 등을 내세워 제외시키려 했기 때문이다.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농촌공사에서 전북을 우습게 보고 흔들어 댄 결과였다.결국 모처럼만에 도민들이 똘똘 뭉쳐 강력히 대응한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차후 공사분부터 49%의 공동도급 참여를 이행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한마디로 이번 일은 농촌공사에서 전북을 깔본 탓이 크다. 앞으로 내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일감이 많다. 지역업체를 49%까지 참여시키다 보면 대기업 몫이 줄어 들게 돼 이를 농촌공사에서 사전에 차단시킬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 농어촌공사에서 영남과 같은 다른 지역 같으면 이 같은 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백성일 논설위원
한나라당 유정현의원이 국감기간중 발표한 역대 정부의 고위직 현황이 눈길을 끌었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4대 정권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836명을 성별· 출신지· 출신고교· 출신 대학별로 분류한 자료다.이에 따르면 고교는 경기고(15.7%), 대학은 서울대(56.4%), 출신지는 경북(13.6%)이 가장 많았고 남성이 93.6%였다. 4대 권력기관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역시 경북고-서울대-경북지역이 가장 많았다. 차관(급)과 총리를 뺀 장관급 478명의 출신지별 분포에서도 경북이 67명(14%), 경남 66명(13.8%), 전남 65명(13.6%)으로 선두를 나타냈고 전북은 35명(7.3%)이었다.짐작된 현황이지만, 고위직 출신지 비중은 대통령의 출신지에 따라 좌우됐고 전북처럼 대통령을 내지 못한 지역은 곁불만 쪼였음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게 흥미롭다.역대 정권마다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완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직 인사에 지역안배를 했다. 그러나 4대 정권의 고위직 임용 현황을 보면 지역안배만 내세웠지 실은 코드인사를 해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미국도 코드인사를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다. 클린턴 시절엔 '아칸소 사단', 부시 때엔 '텍사스 사단' 등의 말이 나왔다. 주지사 시절 참모와 측근을 기용한 데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주로 백악관에 기용했지 장관 자리에 앉힌 건 아니다.이명박 정부 첫 내각 구성 때 지역안배를 놓고 벌어진 개그 같은 해프닝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당시 청와대는 장관 15명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호남출신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출생지 봉동)을 포함해 3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 장관 본인은 "출신지가 완주 어디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며 "정서적으로 서울 사람"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일이다.호남 출신 숫자가 적다 보니 부풀리려다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호남민심만 사나워졌다. 차라리 까놓고 지역안배 인사를 하는 게 생산적이다. 지역안배는 코드인사가 아니다. '고소영-강부자 내각', 이런 게 코드인사다. 전북은 지금 곁불 쬐기도 힘들고 정부와 소통할 창구도 없다. 반환점을 돈 이명박 정부가 진짜 소통할려면 지역안배 인사를 해야 한다./ 이경재 논설위원
국가마다 그 이미지는 있다. 그 이미지는 양면성을 띠기도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나라밖 외국인이 보는 이미지가 똑같지는 않다.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단일민족이면서 오랜 역사의 질곡을 끈질기게 잘 이겨내온 민족이라는 이미지가 있다.한동안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과거 6·25 전란으로 인해 전쟁과 가난이었다. 그러나 88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우리의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퇴색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돋움했지만 아직도 부정적 이미지의 잔재가 남았다는 것이 이번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다.우리와 혈맹관계에 있다는 미국에서조차도 우리의 왜곡된 이미지가 잠복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TV 인기 드라마에서 특히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Lost', '24', 'Crime Scene' 등은 수천만 미국 시민들이 즐겨보는 TV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속에 보여지는 한국이 현재 한국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예를 든다면 한국출신 여배우 김윤진이 출연하기도 한 드라마 'Lost'에서 서울의 상징이기도 한 한강이 조그만 계곡사이로 흐르는 시냇물로 나오는가 하면 보통 1Km가 넘는 긴 한강다리가 오래된 허술한 다리로 보여지는 것이다.또 다른 장면에서는 경상남도 남해의 어느 어촌풍경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그 어촌의 어민들이 쓴 모자들이 한결같이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쓰는 테두리 큰 모자로 둔갑하고 있고 어민들이 타고 있는 배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타는 조그만 배로 묘사된 것이다. 또 TV 의 다른 드라마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애용주인 소주가 등장하는데 그 소주잔이 실제의 소주잔과는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또 한국의 집이나 불교 사찰들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한다. 심지어 '24'라는 드라마에서는 고문당하는 어두운 장면도 나온다고 한다. TV 인기 드라마의 대중적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왜곡된 드라마의 상영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기에 안타깝다./ 장세균 논설위원
발효식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을 가진 발효식품 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발효(醱酵)는 한 마디로 썩는 작용이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 또는 변화시켜 각기 특유의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효,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 한다.발효의 역사는 인류와 함께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이집트에서 처음 만들어진 맥주와 빵은 기원전 5000년과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도주와 식초는 더 오래돼, 기원전 1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발효식품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맥주 포도주 같은 알코올류, 간장 된장 청국장 같은 콩발효류, 채소 등을 소금에 절인 침채(김치)류, 젓갈과 같은 수산발효류,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류, 효모의 발효작용을 이용한 제빵류 등이다.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발효식품이 혈액을 약알칼리로 만들고 체내에 불순물을 배출·제거하며 장내 세균의 평형을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세포를 강화·활성화하며 소화 촉진작용을 하고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이 가운데 김치는 2006년 미국의 건강전문잡지 'Health'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꼽을 정도다. 김치는 항암효과와 함께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국장에서는 강력한 혈전 용해 효소를 추출해 낼수 있고, 고추장은 비타민 C와 E가 사과보다 20배나 많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높은 염도와 강한 냄새를 해결해야 한다.어쨌든 이처럼 '밥상위의 보약'이라 할 수 있는 발효식품이 전북은 옛부터 잘 발달되었다. 그 전통이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얻게 했고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으로 이어졌다. 또 이러한 특성을 살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가 2003년부터 해마다 이맘때 열린다. 한때 전북대와 전북도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 안정권에 들어선 느낌이다.21일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발효식품엑스포는 전주 비빔밥축제, 약령시 한방엑스포, 전통주 대향연, 전국향토음식조리경연대회, 한국음식관광축제 등과 어우러져 먹을 거리·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조상진(논설위원)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200만 중국군을 관활하는 당중앙 군사위의 부주석에 선출됨으로써 차기 대권 승계가 사실상 확정됐다. 시진핑이 나중에 주석이 되면 현 국가 주석인 후진타오에 이어 5대째 주석이 된다. 북한의 권력 세습제와는 대조적이다.북한은 막스 레닌주의의 어떤 사전에도 없는 혈통 세습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김씨 왕조라는 폄하를 당하는 것이다. 중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시킨 모택동은 생전에 다섯 번에 걸쳐 권력이양을 하려고 했다. 첫번째는 유소기(劉少奇)한테 권력을 넘겨주려고 했었다. 유소기는 이미 중국에 너무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특별히 선전해 줄 필요도 없었다.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적 당권파라는 낙인이 찍혀 문화혁명때 타도되었다. 두번째는 임표(林彪)에게 대권을 넘겨주려고 했으나 '임표 반국사건'으로 모택동을 실망시켰다. 세번째는 왕홍문(王洪文)이었으나 이것도 불발탄으로 끝났고 네번째가 등소평(登小平),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로 화국봉(華國鋒)이 결국은 모택동의 바통을 이어받었다. 화국봉은 중국인민을 피곤케했던 문화혁명을 종결시켰고 모택동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그러나 그도 중국 군부에 뿌리가 깊지 못해 얼마 후 정계에서 축출되고 말았다. 그 후 중국의 기적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등소평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는 3전 3기의 끈질긴 노력과 집념의 인물이었다. 정치적으로 3번 쓰러지고 3번 일어났다고 해서 '부도옹(不倒翁 )'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되었는데 '부도옹'이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다.등소평은 농촌 경제개혁, 도시 경제개혁,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개혁과 당(黨 )과 정치를 분리하고 권력을 하부조직에게 분산시키고 기구들을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치개혁까지 추진했다. 등소평 이후 강택민(江澤民)이 권력을 이어받어 개혁개방의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부정부패 척결에서도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했다.지금은 강택민에 이어 후진타오 시대이다. 다섯 번째는 '시진핑' 시대가 될 것이다. 중국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들은 아닐지라도 북한 세습체제보다는 진일보한 권력 승계인 것만은 분명하다./ 장세균(논설위원)
요즘이 연중 제일 좋은 날씨다.일교차가 심하지만 낮 기온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야외 활동하기가 제격이다.가을은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그 만큼 풍요로움이 더해지면서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다.주말이나 평일에도 좋은 날씨 덕에 많은 사람들이 산 들 바다로 빠져 나간다.바다 낚시도 잘 되는 때라 낚시객들이 이 때를 놓칠리 없다.봄에 핀 꽃들이 환영(幻影)이라도 된 것처럼 빠알갛게 물들어 간다.지난해 걷기 열풍의 주역인 제주 올레길에 25만여명이 다녀갔다.그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최근 걷기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결과다.도내에도 지리산 둘레길,부안 변산 마실길,전주 완주의 도보 순례길 등이 개설돼 있다.특히 지리산 둘레길이 1박2일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찾는 발길이 늘었다.사람은 직립 보행하므로 다른 운동 보다도 걷기가 효과적이다.걷기는 뇌를 깨우면서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소 30분은 쉬지 않고 걸어야 한다.둘레길 걸으면 무아지경에 빠진다.숲속에서 뿜어 나오는 피톤치트 향을 맘껏 머금어 몸속의 노폐물을 마구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다.숲길을 걸으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등 오감만족을 시킬 수 있다.신체의 오감을 자극해야 효과가 크다.MP3를 꽂고 도심속의 포장길을 걷는 것은 걷기가 아니다.잡념속에 탁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가을 지리산 둘레길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길이다.맑은 햇살이 온갖 열매를 비춰 맛 들게 하고 신선한 바람은 곡식들을 여물게 하기 때문이다.지리산 둘레길은 3개도 5개 시군 100여개 마을의 옛길을 하나로 연장해서 그 길이만도 320㎞나 된다.지난 2008년에 개설해서 내년 말이면 전구간이 개통된다.둘레길 걷기는 도농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이른바 녹색성장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일이다.둘레길이 성공 하려면 찾는 사람이나 지역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마치 기업체 신입 사원들이 극기훈련 하듯이 무작정 걷기만 하는 코스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모두가 더 늦기전에 맘 비우고 홀연히 둘레길로 떠나면 크게 채워질 것이다./ 백성일(수석논설위원)
'테뉴어'(Tenure)란 대학에서 교수의 평생고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교수로 임용된 뒤 일정 기간 연구실적과 강의능력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테뉴어를 받으면 학자로서의 능력을 공인받게 되고, 평생고용도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에겐 영광이다.테뉴어 제도는 19세기 미국 사립대학에서 유래됐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립대학이사회는 교수에게 해고 압박을 가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불문율이 있었는데, '교수가 학교의 종교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테뉴어 제도의 시초다.이 제도는 교수들이 정치적 외압이나 대학 당국의 횡포로 인한 해고의 위험 없이 자유롭고 양심적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테뉴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젊은 교수들의 분발도 대학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반면 비판도 있다. 교수들 사이에 테뉴어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시키고, 테뉴어를 받은 교수가 학부 강의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문제 있는 교수가 해고되지 않고 학교에 남게 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외국에서도 테뉴어 교수 문제로 골치를 앓는 대학들이 많다. 정년 보장을 받고 난 뒤에는 연구를 게을 리 하고 새로운 논문을 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때마침 전북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원 1인당 논문 실적이 0.95편 밖에 안된다는 질책을 받았다. 10개 거점 국립대 중 9위다. 유성엽 의원(정읍)은 "서거석 총장 취임 이후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북대의 평판도와 사회진출도는 2007년과 올해가 모두 38위로 똑같다"고 꼬집었다.서 총장은 총장에 당선된 뒤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거점 국립대중 3번째에 해당하는 전국 22위를 기록했고, '주목할 4개 대학'중 한 곳으로 선정됐지만 연구논문에서 체면을 구겼다.서 총장은 "교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면서도 "일부 테뉴어 교수들의 게으른 연구태도는 숙제"라고 했다. 전북대의 테뉴어 교수는 643명, 전체 교수(1012명)의 63.5%다. 한번 정년보장을 받으면 아무리 게을러도 제어할 장치가 없는 건 분명 문제다./ 이경재(논설위원)
고3에게 피를 말리게 하는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어 대학졸업장은 제2의 주민등록증이자 시민권이다. 대학 진학률이 낮아진 것은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교 졸업생 숫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고교 졸업생 85%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바짝 다가온 수능시험을 놓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을 고3 학생들이 애처롭다.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정성은 처절할 정도이다. 그것은 한국 사람은 세상에 두 번 태어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생물학적 출생이요, 다른 한 번은 대학 입시에 의한 사회적 출생이다.그러나 대학 입시를 좌우하는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짤막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늠하는 것이지 체계있는 종합적 지식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의 양을 따지는 것이지 지식의 질을 저울질하지는 못한다. 조금 과장하면 암기력 테스트일뿐이다. 암기력과 창의력은 다르다.한국인의 인생을 좌우했던 조선의 과거(科擧)는 시(詩), 부(賦), 논(論),의(義),표(表),책(策)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작문을 하게했다.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대학은 입학지원서에 반드시 입학 지원자로 하여금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자기 소견과 전공하고자 하는 이유를 쓰게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도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의 극성으로 이것마저도 대필해 줄 것이다.외국대학 입학 자격시험들도 대체로 논문식이다.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카로레아는 이런 사험문제를 내기도 했다. '예술은 어떻게 환상으로부터 탈출할수 있는가?' 또는 '종교없는 세상이 있을수 있는가?', '죽음의 확실성은 행복의 장애가 되는가?', '평등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는가?' . 아마도 이런식 시험문제는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영국 대학 입학시험에 이런 문제도 있었다. '제 3당인 자유당이 득표수 비율에 비해 확보한 의석수가 적었는데 왜 그런가?' 이것도 암기력을 최고로 아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겐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주관식 시험문제에 대한 평가가 기술적으로 힘들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주관식 시험은 있어야 한다./ 장세균 논설위원
20세기가 '실리콘의 시대'라면 21세기는 '탄소의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탄소소재가 각광 받는다는 말일 것이다. 탄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자원 중 하나다. 석탄을 비롯 흑연, 활성탄, 카본블랙,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탄소소재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면서도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 마치 1만년 전 땅에 묻힌 나무가 석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오래된 미래'였던 셈이다.이같은 탄소소재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경량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에 그만이다. 특히 탄소섬유가 그렇다. 탄소섬유는 석유화학제품이나 석유 찌꺼기인 피치(Pitch)를 원료로 하여 누에에서 실을 뽑듯 실 형태로 만든 뒤, 이것을 섭씨 3000도로 열처리(탄화)한 것이다.이렇게 생산된 탄소섬유 한 가닥은 800㎏ 소형차 한 대의 무게를 견딜 정도의 강도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선과 항공기, 조선, 자동차, IT, 로봇, 풍력발전, 차세대 전지 및 레포츠 용품 등에 널리 쓰인다. 시장 규모는 2008년 15억 달러에서 2014년 24억 달러로 성장이 기대된다.이 분야는 1970년 대부터 일본이 시장을 장악해 왔다. 도레이, 테이진, 미쓰비시 레이온 등 3개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휩쓸었다. 나머지는 미국이 뒤쫓고 있고 중국 등의 움직임도 활발하다.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태광산업과 동양제철화학이 탄소섬유 생산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단가가 비싼데다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서다. 정부와 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 들어 이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탄소소재를 포함한 부품소재가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70% 이상을 차지해 개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전북은 2003년 전북기계탄소개발원을 중심으로 꺼져가던 국내 탄소산업의 불씨를 살렸고 국내 유일의 풀세트 생산체제를 갖추는 등 선점에 성공했다. 이같은 노력을 높이 산 정부는 2015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전주·완주에 탄소밸리(탄소산업 전용산단)를 조성키로 했다.이에 발맞춰 19일 국제탄소연구소가 전주시 팔복동에 문을 연다.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연구진이 탄소복합재료와 나노소재 등 첨단부품소재를 연구키로 한 것이다. 오랫동안 농도(農道)였던 전북이 첨단분야에도 우뚝 섰으면 싶다./ 조상진 논설위원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체류국의 법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일컬어 소위 '치외법권'이라고 한다. 외국으로부터 온 외교사절은 원칙적으로 형사 민사재판으로부터 면제되고 거기에 더하여 조세의 면제, 주거, 사무소 문서에 대해서 불가침이 인정된다.치외법권 중에서도 군대 및 군함이 외국의 승인을 얻어 외국의 영토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법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유엔 사무총장, 국제 하천 위원등에게도 일정 범위내에서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있다.외국을 방문한 국가원수나 영사도 일정 범위내에서는 치외법권을 향유할수 있다. 그러나 교통위반에 있어서는 치외법권이 인정될수는 없는것이다. 경찰청 보도에 의하면 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교통 위반사례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것 같다.외국 외교관 또는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도로상에서 범한 스피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내국인과 똑같이 부과하지만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200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 외교관이 범한 스피드 위반 사건, 1458건에 부과된 범칙금이 한화로 약 1억5천 만원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나 몰라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수가 1190으로써 8천 3백만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다.이런 교통범칙금을 제일 안내는 나라가 러시아 공관의 외교관들이다. 그들에게 부과된 교통 범칙금이 259 건이었지만 한건만 내고 1천 6백만원이 그대로 미납으로 남아있다. 그 다음이 중국, 몽고,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이다.이들의 문제점은 도로운행에 있어서 스피드 위반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알코올 테스트 거부에도 있다. 이들은 으례이 알코올 테스트 받는것을 거부한다고 한다. 이쯤이면 이들은 도로상의 제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만약 도로상에서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냈을때가 진짜 문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교통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된다./ 장세균(논설위원)
지금도 전북은 민주당 정서가 강하다.11명 국회의원 가운데 10명이 민주당이고 무소속 1명도 친 민주당이다.19대 총선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민주당이 싹쓸이 할 것이다.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관건이다.지난 3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손학규가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도내 정치권의 분화가 시작됐다.그간은 정동영·정세균의원이 전북을 장악했지만 손대표가 익산 완주 군산 부안 등지에서 대의원 표를 얻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민주당은 전국정당화를 실현해야 한다.그래야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다.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호남당으로 있는 한 대선과는 거리가 멀다.최소 3선 이상은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으로 차출해야 한다.본인들은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도내 지역구를 갖고 싶겠지만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수도권에 가서 한나라당 후보와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승리하면 진짜 경쟁력 있는 의원이 된다.정세균의원은 대표 시절 무진장 임실지역구에서 출마를 더 이상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진출할 것이다.대선 후보였던 정동영의원도 동작에서 정몽준의원에게 패했지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명에 따라 서울로 차출될 것이다.조배숙·강봉균·이강래의원도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절반이 차출될 수 있다.손대표도 잊어버린 6백만표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들을 어떤 형태로든 수도권으로 출마시켜야 명분을 얻을 수 있다.문제는 그 다음이다.이들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관심거리다.입지자 이름이 슬쩍 슬쩍 나온다.그간에는 고향 떠나 장 차관을 지냈거나 재력가들이 국회의원을 해먹었다.유능한 사람들은 일찍부터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대학 나와 고시 합격해서 승승 장구하다 보면 고향에 못 온다.사업가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한다.고향에서 정치하겠다면 고향와서 얼마간은 덕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그래야 지역 실정과 서민들의 애환을 알 수 있다.당도 공천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중시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낙하산식으로 공천하면 유권자들이 낙선시켜야 한다.지역에도 국회의원 할 재목이 있다.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 나려면 지금부터 인재를 찾아 나서야 한다.백성일수석논설위원/백성일수석논설위원
축제는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이다. 우리나라 축제의 원류인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등은 모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라 안 사람들이 모여 음주가무를 했던 일종의 공동의례였다. 천신에 대한 제사, 자연에 대한 감사, 흥겨운 놀이판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문화적 공감대와 일체감을 형성한 것이다.그런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런 축제적인 전통을 잇지 못했다. 특히 일제하에서는 고유의 민속놀이가 미신행위로 간주돼 버려야 할 것으로 강제됐고, 해방 후에도 놀이는 조선시대 유교적인 개념으로 이단시되기도 했다. 축제는 6.25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축됐다가 80년대 후반 들어 비로소 관심을 끌었고 민선시대 이후 급격히 늘었다.문광부에 따르면 축제는 1996년 412개, 99년 793개였던 것이 2009년 말 현재에는 1,526개에 이른다. 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전국의 자치단체 수가 240개에 이르니 자치단체 한 곳당 6.3개 꼴이다. 외국처럼 오랜 세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급조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1,526개 축제에 들어간 돈이 3,399억원이었다. 축제 한 개당 평균 2억2000만원 꼴이지만 수십억원이 들어간 축제도 상당수에 이른다. 모두 주민 세금이다.축제의 계절이다. 청명한 가을날에 신명나는 축제마당은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는 지역의 특색과 인심이 묻어나고 지역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된다. 축제는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그러나 정체성이 모호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른 지역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식의 그릇된 판단이 축제부실을 낳는다. 그러다보니 프로그램 내용도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많은 돈 들여 연예인 불러다 공연하고 단체장과 지역 유지들이 한마디씩 하는 개막식 행사도 판박이다.최근 정부가 심사를 강화, 부실축제와 행사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축제를 통한 문화의 재생산 기능보다는 주민 환심을 사기 위한 축제, 효과도 없는 축제, 자치단체 업적을 의식한 축제 만큼은 꼭 퇴출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경재(논설위원)
1866년 병인양요 당시에 강화도를 습격한 프랑스군은 왕립 도서관 규장각의 분관인 외규장각의 도서일부를 약탈하고 나머지는 불태웠다. 파리 7대학 총장등 프랑스 지식인들이 병인양요때 프랑스가 약탈해 보유중인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한다.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루불 박물관은 장물 보관소라는 별명을 갖고있다. 외국에서 약탈해온 문화재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 고대 상형문자가 새겨진 이집트의 로제스타 비석은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때 가지고 온것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의 최고 약탈자는 두말할것 없이 일본이다.1903년부터 조선의 금세공품, 청자, 도자기, 문인석 , 돌조각, 탑, 사리함, 고문서, 그림, 서예 등, 특히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등을 포함하여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가 약 10만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2001년 2월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일제의 우리 문화재 약탈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밝힌것이다.일본은 1904년부터 조선의 유물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 유물보존회'라는 전문 약탈 기구까지 만들어 우리 보물을 약탈하는데 혈안이 되었었다. 안중근 의사한테 암살당한 이토 히로부미 조선 초대 통감은 그의 재임 4년동안 1천점 이상의 청자를 모았다고 한다. 그 후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게는 약 1900점의 서예 작품과 400권의 서적과 2천여점 청자와 청동거울을 긁어모았다.지금도 야마구치 여자대학에 데라우치의 수장품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가 집계한 해외반출 문화재는 일본에서 약 3만점,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약 1만5천점, 영국이 약 7천점, 독일이 약 5천점,등을 포함하여 17개국 64782점이라고 한다.특히 미국 '타임'지가 밝힌 가사중에 놀랄만한 것은 2차대전 이후 조선 문화재 반환에 반대한 핵심 인물이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였다는 것이다. 일제 패망 후 한국에 돌아온 문화재는 불과 3500점이고 그 나마 정부간 협상에 의해 반환되어 온 것은 1600점에 불과하다고 한다./ 장세균 논설위원
집시(Gypsy)는 유랑의 상징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집단으로, 9-10 세기부터 인도 서북부를 출발해 여러 나라를 떠돌기 시작했다.이들의 유랑생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뱃속에서 부터 역마살이 끼었다고나 할까. 현재는 스페인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 주로 거주한다. 최근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까지 진출했다. 인구는 200만 명 또는 500만 명가량.집시들은 자기들 끼리만 결혼한다.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또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하지만 오락에 능해 유랑극단이나 점술 마술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때론 매춘과 도둑질을 하기도 한다.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개 떠돌이 집단인지라 옛부터 추방과 박해의 대상이었다. 독일 히틀러 정권은 집시 멸절정책으로 100만 명을 처형했다. 또 최근 프랑스는 대대적인 집시 단속을 펴 국제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범죄의 온상'이라는 명분 아래 불법 캠프를 철거하고 강제추방에 나선 것이다.이러한 피가 흐르는 집시의 후예가 얼마전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 섰다. 음악의 유랑자로 널리 알려진 티티로빈이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그는 20여 년간 장르와 국경을 초월해 새로운 음악을 창작해 온 세계적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다.집시음악과 플라멩코, 아랍음악, 인도음악, 서양 포크 뮤직과 랩 등 동서양 음악을 결합한 다양한 작품활동을 벌여 왔다. 월드뮤직계는 물론 다방면에서 인정받아 온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다.지난 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린 그의 공연은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애잔한 듯하면서도 격렬하고, 신비로운 음률이 교차하는 120분 동안 관객들은 완전히 그의 포로였다. 2대의 기타와 타악기, 아코디언 등 4명의 연주자가 뿜어내는 소리의 조화는 환상적이었다. 소리끼리 서로 밀고 당기다 신들린듯 몰아갈 때는 사물놀이의 절정을 연상케 했다.공연내내 리듬에 맞춘 박수소리가 객석을 메웠고 티티로빈의 딸 마리아가 독특한 음색의 노래를 부르거나 집시 특유의 춤을 출 때는 환호의 도가니로 변했다. 관객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한 몸이 되었다.오랫만에 가족들과 더불어 땀에 흠뻑 젖어보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세계소리축제는 이 공연 하나만으로도 값이 있었다./ 조상진 논설위원
전주시는 조선시대 전라도 전 지역과 제주도까지를 관장하는 전라감영이 있었던 도시이다. 8도 관찰사 중에서도 전라 관찰사의 위치는 대단했었다. 전라도라는 명칭도 전주와 전라남도 나주(羅州)의 첫 글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전주가 역사성은 풍부는 하지만 고색창연한 고풍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주 인근 산위에서 보여지는 전주의 조망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 그 어떤 특정도 없다. 전주시가 건축물을 심의할때는 도시 전체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건축법에만 국한하여 건축물을 심의하기 때문에 건물들간의 조화가 없어 도시 전체의 조망도 엉성한 것이다. 전주시가 앞으로는 전반적인 도시미관을 위해 대형 건축물일 경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겠다는 것은 늦은감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일찌기 유럽 여려나라들은 그들 나름대로 통일된 도시색(都市色)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처럼 건물들 색깔이 제각각이 아니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 수도(首都), 헬싱키의 집들은 담황색 계통의 벽과 붉은 차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했는데 아마도 도시색은 그 나라 기후를 참작했는지도 모른다.네넬란드 수도 암스텔담의 집들은 다갈색의 벽과 진한 녹색 지붕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붉은 벽돌색이, 독일의 수도 헨은 노란색 계통이 도시색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도시색은 벽을 베이지색으로 지붕은 푸른색 계통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물의 색상을 주인의 취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다.예를들면 파리 시당국은 건물 색상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데 개인집의 연돌이 쓰러졌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벽돌로 갈아 끼울수가 없게 되어있다. 새로운 벽돌은 너무 선명해서 주위 색상과 조화를 이룰수 없기 때문이다. 시당국은 새벽돌을 오랫동안 그을려 연돌용 벽돌을 만든다음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다.아름다운 파리는 그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네덜란드 역시도 집을 짓거나 증축할 때 지붕 색깔만은 시청이나 주민자치회의로부터 허락을 받겠금 되어 있다. 전주의 전주색을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장세균논설위원
김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 가지만 오늘날 먹는 배추김치는 대략 150년전부터 시작됐다.그 때부터 중국 산동성에서 속이 꽉 찬 결구용 통배추가 서울 왕십리에 들어와 배추김치를 먹었다.그 이전에도 통배추가 간간히 재배되었지만 재배법이 발달하지 못해 3년만 지나면 퇴화해 버렸다.통배추의 성공적인 재배가 김치 역사를 바꿨다.통배추가 재배 되기 이전에는 여러 채소에 해산물과 젓갈을 넣고 간국을 부어 만드는 섞박지를 먹었다.또 장아찌 같은 것을 김치 대신 먹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결구용 통배추의 보급은 배추김치의 고급화를 가져왔다.통배추 재배초기에는 그냥 간국을 부어 만들다가 1910년대부터 배춧잎 사이에 양념을 집어 넣는 방식으로 김치를 담가 먹었다.배춧속 양념으로는 무채와 쪽파,미나리,갓 등의 야채와 새우젓 등의 젓갈,고추가루,마늘 생강 등을 쓰고 소금과 감미료로 간을 맞췄다.김치의 감칠맛은 찹쌀풀,생새우,굴 등을 넣어야 나온다.김치류는 3000여년 동안 200여 가지가 있었는데 양념과 지역에 따라 통배추김치,갈치젓배추김치,유자배추김치,제주도 배추김치,백김치,평양식 배추김치,전라반지 등이 대표적이다.배추 한포기에 1만원 간다고 아우성이다.김치가 금치가 돼 매일 먹던 식탁에서 종적을 감출 태세다.아이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을 정도인데 수급사정이 곧바로 풀리지 않을 전망이어서 걱정이다.배추김치는 비타민 A,B,C를 비롯 그 부재료가 지닌 다양한 영양 때문에 한국인의 장수식품으로 꼽혀왔다.발효식품의 총아인 김치가 우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외국에 잠시 나가 있을 때도 삼겹살에 소주와 배추김치가 가장 생각나지 않던가.김치가 한류열풍을 타고 문화 아이콘이 되면서 수출도 확대되었다.배추값이 폭등한 바람에 일상 생활이 흔들린다.태풍 곤파스와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고랭지 배추의 출하량이 줄면서 김치대란이 일어났다.배추 품귀에 따라 채소와 양념류도 금값이다.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구 배추밭을 뒤집어 엎어 놓은 결과라고 힐난한다.정부는 상인들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백성일수석논설위원/백성일수석논설위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은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오랜 병 간호에 견디기 어렵다는 말이다. '삼년 구병에 불효 난다'는 말도 그런 뜻이다. 부모 병 간호는 당연하지만 오랜 기간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1979년 데뷔한 김제 출신의 가수 현숙은 '효녀가수'로 불린다. 중풍과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7년 간 극진히 보살폈고, 지병을 앓던 어머니를 14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2008년엔 대한치매학회 치매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그에겐 '기부천사'라는 말도 따라다닌다. 10여년 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해 왔고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 2004년부터는 경남 하동과 충남 청양, 전남 장흥, 강원 정선, 경북 칠곡 등 여러 곳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동목욕차량을 기부해 왔다. 이런 공로로 지난 1996년 효행 연예인으로 국민표창을 받았고 2001년과 2007년에는 효령대상 효행부문상과 전북애향대상을 탔다. 지난해에는 삼성효행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마침내 그의 효행과 나눔의 삶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현숙효열비'가 마련됐다. 김제 지평선축제가 열리는 내일 오후 1시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인근에서 제막식이 열린다. 연예인 1호 효열비다. 민간인이 중심이 된 효열비추진위가 뜻을 모았고 모금운동을 벌여 성사됐다."…내 부모, 남의 부모를 가리지 않고 효를 행하여 온 국민가수 현숙의 효행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의 도리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다는 그의 삶을 기리어 우리 후손에게 효의 사상을 행하게 하고자 현숙효열비를 세웁니다." 현숙의 효열(孝烈) 비문이다.그러나 일부에선 비 명칭에 정절의 뜻이 담긴 열(烈)자가 들어간 걸 문제 삼고 있는 모양이다. 현숙은 결혼도 하지 않은 몸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효행비라고 했으면 좋았을 법 했다.수많은 연예인들이 명멸하는 연예계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매사에 진정성을 갖고 대한 그의 태도에 있다 할 것이다. 효행도 마찬가지다. 명칭 논란이 그의 진정성마저 해쳐서는 안될 일이다. "가수라는 재능으로 온 천하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그의 꿈이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 이경재 논설위원
우리나라도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중국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부작용은 있다. 소위, 이중국적 제도를 이용한 병역 기피이다. 사회문제가 되는 원정출산도 바로 병역기피와 맥이 닿아있기에 그렇다.지난 30일, 법무부가 한국국적 포기신청을 낸 4명에게 허락을 거부했다고 한다. 거부 이유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그들이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되니까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국적 포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중 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할려면 먼저 병역을 마쳐야한다.원정출산은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병리현상이다. 일년에 7000명 이상이 미국 LA,뉴욕, 하와이, 보스톤 등지의 병원에서 약 2만불 내지 3만불을 들여 입원하여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속지주의의 미국법을 이용해 미국 국적을 안겨주는것이다. 이런 한국적 변칙을 늦게야 깨달은 미국은 원정 출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원정출산을 원하는 산모들 또는 그 가족들도 그 나름의 구실은 있다.국내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원정출산을 한다는 것이다. 일단, 신생아가 미국 국적을 가지면 나중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잘못된 교육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인데도, 우리 스스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않고 그저, 옆집 사과나무 열매에다 먼저 눈독을 들이는 식의 비도덕적 정신이 문제다.원정출산의 또 하나의 매력은 미국의 안정된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안정된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 , 역시도 미국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다. 남의 안정된 사회보장 제도속에 슬그머니 무임승차 하자는 식이다. 원정출산의 본질은 병역기피에 있는 듯 하다.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산모들은 원정 전에 태아 감별부터 한다는 것이다. 태어날 아이가 남자일때만 출산을 위한 원정에 나서는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 사회는 "집단"을 말한다. 집단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집단으로부터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배척을 받는다. 집단과 사회는 이런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역기피용 원정출산이 문제다
400여 년전 바람앞에 등불같던 나라를 구하고 순국한 충무공 이순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국가보다는 개인이 우선인데다 동상이나 사당에서만 접하는 그 분은 혹여 고리타분한 역사속 인물에 불과하지 않을까.그것을 뒤엎는 대규모 작업들이 지금 남해안 일대에서 한창이다. 전남과 경남·부산 일대에서 역사문화 관광의 콘텐츠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업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주말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회장 이치백)의 일정에 몸을 실었다. 이름하여 이순신 백의종군 및 임란 승첩지 대장정.남해역사연구회(회장 정의연)가 주관한 이 행사는 경남 일대에 서린 충무공의 발자취를 밟는 것이다. 경남도가 남해안 시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이 프로젝트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재조명하고 장군의 호국정신, 민중의 국란 극복 의지, 거북선의 우수성 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한다. 2007년에 시작해 2015년 이후까지 28개 사업에 1590억 원이 들어간다.거북선·판옥선 복원 및 체험장, 임진왜란 해전공원,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은 말할 것 없고 흥미로운 테마들이 많다.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뮤지컬, 비엔날레, 세계로봇함선 해전 페스티벌, 이순신 리더십센터 등은 현대적 감각을 살렸다. 또 민간차원의 '거북선을 찾아라'도 눈길을 끈다.그러나 이것보다 백의종군로 체험과 운구행렬이 더 피부에 와 닿는다. 백의종군은 원균 등의 모함으로 3도수군통제사에서 해임돼 투옥되었다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 수군이 대패하자 복직되기까지 계급없이 활동했던 기간이다. 1597년 4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며 서울- 아산- 공주- 삼례- 전주- 남원- 구례- 합천·산청·하동 코스. 고문 당한 몸에 터덕터덕 걷는 길이 얼마나 팍팍했을 것인가.운구행렬은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운명해 처음 옮겨진 남해 충렬사에서 아산 현충사까지 코스로 국민 4000명이 참여하게 된다.이순신의 일생은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세계 해전사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다. 영국의 넬슨 제독 못지 않다는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가 '이순신 장군은 나의 스승'이라고 존경할 정도다.그분의 혼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다시 살아났으면 싶다./ 조상진 논설위원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새만금의 것은 새만금에게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시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는 도시 전주”
단체장 경선이 중요한 이유
‘인저리 타임’보다 ‘추가시간’이 좋아요
지속 가능한 토석 채취를 위한 방안
탑-승한
논란빚는 전주 경전철사업 포기
고전과 전통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