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들러리 '풀뿌리' - 이경재

독일의 정치사상가인 칼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고 했다. 가장 밑부분인 일반 시민들을 통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이 말이 사용되면서 일반화됐다.모든 식물의 뿌리는 그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주민 하나하나가 식물의 뿌리 같은 존재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풀뿌리'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지향한다.그러나 중심 주체가 시민 개개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앙정당에 예속된 정치, 국회의원에 얽매인 수직구조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지방자치의 두 핵인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6.2지방선거는 이런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민주당의 경선 룰과 공천심사는 중앙당의 개입과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정동영의원은 자기사람 심기에 매달렸고 중앙당은 전략공천으로 맞받아 충돌했다. 그로인해 애꿎은 몇몇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밀려나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또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간 알력 때문에 후보가 느닷없이 교체되기도 했고 생면부지의 선거구로 방출되기도 했다. 경선불복에다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에라잇, 퉤 퉤 퉤.정당간 경쟁도 없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정치판에서 주민은 더이상 주인도, 풀뿌리도 아니다. 국회의원이 점지해준 후보는 당선된 뒤 주민 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초리를 더 의식할 것이다.허울 좋은 풀뿌리 민주주의, 이걸 이대로 놔두어야 하는 걸까. 하세헌 경북대 교수(대한지방자치학회회장)는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소위 지역정당의 육성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중앙정계와 거리를 둔 지역정당은 지역의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지역밀착형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면 그 주인인 시민이 바로잡을 수 밖에 없다. 제도를 개선하고 공천장난을 막을려면 시민의 힘을 키워야 한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5.04 23:02

[오목대] 조선의 숙박시설 - 장세균

전주는 점잖은 고을로 이름이 나있다. 과거 농경 사회였던 때는 전주는 물산(物産)이 풍부하여 사람들 인심이 후하였다. 보부상들이 서로 만나면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데 전주에서 온 보부상들에게는 고개 숙여 특별히 두 번 절을 하였다는 일화도 있다.전주는 전주 이씨 발상지라 하여 풍패지향(豊沛之鄕)으로 불리워지기도 했다. 전주에는 아직도 객사(客舍)가 남아 있는데 문화재청이 전주객사 이름을 전주 풍패지관(豊沛之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객사란 고을 관아(官衙) 근방에 위치해 있으면서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묵는 숙박 시설이다.현재 객사로 남아있는 곳은 조선 중기때 건축된 것으로써 1471년에 중건한 전주객사 ,1489년에 지은 거제객사, 1581년에 지은 무장객사, 1652년에 지은 밀양객사, 1704년에 지은 부여객사, 1712년에 지은 선성현 객사, 1722년에 지은 낙안객사, 1722년에 지은 완도객사가 남아있을 뿐이다. 객사는 전패(殿牌)를 감실에 모셔놓고 초하루와 보름에 지방의 수령이 임금이 사는 궁궐을 향해 인사를 올리는 향궐망배(向闕望拜)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곳이다.객사와 비슷한 시설이 원(院)이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중앙의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숙박 시설로써 원(院)을 설치했다. 원(院)은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통의 요충지나 인가(人家)가 드믄 깊은 산속에 설치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했다. 그리고 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적으나마 소정의 원주전(院主田)을 주어 원의 경비로 사용케 했다.이렇게 설치된 원의 수효가 대략 1300개소 였다고 한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 전라도에 245개소, 경상도에 468개소, 충청도에 212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전주에만도 19개의 원이 있었으며 전북에서는 익산,김제, 고부, 여산, 임피, 금구, 정읍, 흥덕, 부안, 함열, 태인에도 원이 있었다.객사(客舍)나 원(院)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업무행위를 묵는 숙박시설이라면 일반인들이 묵는 묵박시설은 우리 귀에 익은 '주막'이다. 대부분 주막은 길가에 위치하여 술과 밥을 팔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 여론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5.03 23:02

[오목대] 풍패지관(豊沛之館) - 조상진

전주는 역사적으로 후백제의 도읍이요, 조선의 발상지다. 그 자취와 정신이 연면하게 이어져 오늘날 전주의 정체성을 이룬다. 견훤이 세운 후백제는 안타깝게도 45년만에 멸망했다. 그래서 동고산성을 제외하고 그 흔적이 많지 않다. 또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반면 조선의 영향은 크다. 호남을 관할하는 수부(首府)인데다 조선왕조의 관향(貫鄕)이어서 힘이 실렸다. 지금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도 결국 조선문화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산업화하자는 것이다.조선의 문화는 유·무형으로 곳곳에 남아 있긴 하나 목조 건축물은 귀하다. 경기전과 풍남문, 객사 정도다.관립호텔격인 전주객사(보물 제583호)는 조선 초기 전주부성을 축조할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감영(구 도청부지) 북쪽의 넓은 대지에 세워졌으며 중앙에 주관(主館)이 있고 좌우에 날개채(익헌), 맹청, 무신사 등 많은 부속건물이 있었다. 후원(造山)까지 거느린 꽤 큰 규모였다. 주관과 서익헌만 남아 있다 얼마전 동익헌까지 복원되었다.신주를 모신 감실에는 궐(闕)자가 새겨진 위패를 모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궁궐을 향해 예(望闕禮)를 올렸다. 조정에서 사신이 오면 이곳에 머물면서 왕의 명령을 전하기도 했다.주관 앞에는 풍패지관(豊沛之館)이란 글씨가 눈길을 끈다. 규모도 클뿐 아니라 초서체로 흘려 쓴 기품이 호방하고 힘차다. 명나라 문장가 주지번(朱之蕃)의 작품이다. 풍패는 한(漢)고조 유방의 본향으로 조선 왕조의 발원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이것이 여기 걸리기 까지의 사연이 흥미롭다. 주지번은 1606년 중국의 황태손이 탄생한 경사를 알리기 위해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조선을 방문했다. 한양에서 칙사대접을 받고 일이 끝나자 마자 익산 왕궁에 살고 있는 표옹(瓢翁) 송영구를 만나기 위해 전주에 내려왔다. 이때 잠시 객사에 머물며 이 현판글씨를 써준 것이다.이에 앞서 송영구는 1593년 송강 정철의 서장관(書狀官)으로 북경에 갔다 시골청년 주지번을 만났다. 이때 과거시험 답안작성요령 등을 가르쳐준 것이 인연이 되었다.문화재청이 '전주객사'이름을 '전주 풍패지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원래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이름을 찾아주자는 것이다.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냄새가 나긴 하나 고려해볼만 하다./조상진논설위원

문화일반
전북일보
2010.04.30 23:02

[오목대] 외계인 - 장세균

외계인을 빗댄 말들이 많다. 사람들 의식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제는 지구도 "지구촌(地球村)"이라고 하지 않은가. 오래전에도 미국 헐리우드는 작고했던 유명배우 찰톤, 헤스톤을 주연으로 해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주인공이 지능이 우수한 원숭이들의 어느 혹성을 탈출한다는 내용이다.미국의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라는 책도 행성의 이름을 땄다. 남자와 여자 심리차이는 마치 화성과 금성간의 거리만큼이나 멀다는 뜻을 행성의 이름으로 빗댄 것이다.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는 다른 행성의 존재가 낯설지가 않다.얼마전에는 금세기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외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체를 찾아 나서지는 말아야 하며 가능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성 말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디스커버리 체널'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금세기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의 입에서 나온 주장이라 그냥 넘어갈수는 없다.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리에게도 소개된 '시간은 항상 미래로 흐르는가'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는 여러번, 뉴턴, 아인슈타인 이후의 천재적 과학자로 불려왔는데 그의 연구 성과를 보면 지나친 과장이 아닐듯 싶다.'특이점 정리의 증명' '블랙홀 증발이론' '우주 창조에 대한 무경계 가설'등은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업적인것이다. 호킹 박사의 외계인 존재설의 근거는 우주에는 1000억개의 은하계가 있으며 각 은하계에는 수억개의 지구와 같은 별들이 있는데 오로지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거기에다 다른 행성의 생명체는 상당한 지능을 가져 인류에게 위협적일수 있다고 까지 말한 것이다. 그는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행성의 자원을 소진한 뒤 새 우주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떼로 돌아다니는 외계인의 모습도 상상해 본다는 것이다. 우주 전쟁이라는 말도 남말이 아닌듯 싶다./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4.29 23:02

[오목대] 딴나라당 - 백성일

도내에서 한나라당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이번에는 혹시나 하고 두자리 수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아니 올시다다.전주 국회의원 재선거 때 태기표 정무부지사와 전희재 행정부지사가 출마했지만 한자리 수에 그쳤다.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 정도만 나오길 바랬다.머리가 좋은 태기표 전 정무부지사는 북중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수재로 국회의원 정도는 일찌감치 했어야 할 사람이었다.당을 잘못 선택해 국회의원이 안 됐다.관운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인물이다.지역 출신으로 이 정도 학 경·력을 가진 사람도 드물다.전 부지사는 행시 출신으로 장수군수 전주부시장 등을 두루 거친 행정가로 예전 같으면 지사 후보로도 손색 없는 사람이다.두 사람은 크게 흠 잡힐 만한 후보가 아니었지만 한나라당 후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의 10% 벽을 넘지 못했다.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수를 합해도 두자리 수는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예전과 똑같았다.선거 운동을 안해도 이 정도는 나온다.지연 혈연 학연을 총 동원하다시피 해서 치른 선거가 정동영바람에 막혀 고배를 마셨다.왜 이렇게 한나라당 표가 안 나오는가.답은 간단하다.지역 정서에 의존하는 정치 탓이 크다.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막상 기표소에 가면 민주당 아니면 찍을 당이 없다는 것이다.선거의 의미가 퇴색된지도 오래다.20여년간을 황색 깃발 아래 모였다는 것도 놀랄 일이다.공천이 바로 당선이라는 등식은 후진적 행태의 선거 구도다.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인물로 보면 깜도 안되는 사람이 많았다.지자제 부활이 실업자를 구제한 면도 있었으니까 말이다.그렇게 좋았던 지난 10년 동안 국가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여의도로 보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지금부터 변해야 전북이 잘 살 수 있다.쥐 못 잡는 고양이는 필요 없다.무작정 한나라당 후보를 딴나라당 후보 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누구를 뽑아야 지역을 발전시킬지 고민할 때다.지역 감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북에서도 한나라당에 표를 던질 때가 됐다./백성일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4.28 23:02

[오목대] PR실무 언론인 - 이경재

"홍보맨은 회사의 안위를 책임지는 첨병이다" 삼성 20여개 계열사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줄잡아 300여명.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삼성그룹 홍보책임자인 부사장이 강조한 말이다.PR 실무자의 영역은 홍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고객과 지역주민 관리, 위기관리, 이미지 관리, 언론계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젠 기업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협회, 단체 같은 곳에도 전문적인 PR 실무자를 두고 있다.PR 실무자는 PR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PR 실무자는 관리자와 기술자로 나뉘는데 PR 관리자는 조직의 PR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PR 기술자는 보도자료 작성이나 캠페인·이벤트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6.2지방선거를 맞아 PR 실무 수요가 늘고 있다. 언론인 출신 상당수가 이미 선거캠프에 합류해 있다. 전주MBC 여자 아나운서 출신이 정운천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으로 들어갔고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교육감 후보 진영에도 전직 기자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이미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전주시, 장수군 등의 자치단체와 이익단체 등에도 언론인 출신들이 진출해 있다.몇해 전 삼성그룹이 전무이사(지금은 부사장)로 영입한 이인용 MBC앵커나 동아일보 출신인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KBS와 MBC기자 출신인 박선규· 김은혜 대변인 등도 모두 언론인 출신의 PR 실무자들이다.유능한 언론인은 대개 다른 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오랜 언론계 생활을 통해 통합· 조정능력 등의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쌓였기 때문일 것이다. 감각이 빠르고 주민 눈높이의 판단 능력도 돋보이는 점이다. '기자가 하루에 하는 일을 공무원은 일주일에 하고 교수는 한달에 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 하지만 써 보니까 기대 만큼 부응하지 못한다는 소릴 듣는 사람도 있다.선거를 앞두고 쓸만한 언론인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도 있고 누구를 콕 찍어서 인물 됨됨이를 물어오는 경우도 있다. 유능한 기자들이 언론계를 떠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언론계 내부의 열악한 환경 탓도 있다. 선거가 끝나면 PR 실무자들의 부침도 클 것이다. 능력발휘도 좋지만 일회용은 아닌지 그것이 문제로다./이경재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4.27 23:02

[오목대] 삐라와의 전쟁 - 장세균

최근들어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전반에 대한 압박 공세에서 군부(軍部)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최근에 개성공단 금강산 조사에 북한 국방위가 주체로 직접 나선것은 남한 민간단체의 계속된 대북 삐라(전단) 살포가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가지 예(例)이다. 바늘같은 작은 무기라도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면 당할 수 밖에는 없는 법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이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살았던 탈북자들일 수밖에 없다.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속아서 살았다고 실토한다. 그런 북한 생활에 분노를 느끼면서 만든 단체가 남한 대북 민간단체들의 하나이다.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들이 보낸 대북 삐라 (전단)를 수거하기 위해 군인(軍人)들을 동원하는등 '삐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 아시아 방송(R F A)'이 지난 2008년에 보도도 했었다.북한에 보내는 삐라(전단)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들식 어법을 사용하여 남한과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기 때문에 산이나 들판에서 이것을 주어본 북한 주민들은 적지않은 자극을 받는 모양이다. 중국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만강 주변의 북한 주민들은 대충 남한의 실상을 짐작하고 있는듯 하나 내륙인 황해도는 상대적으로 남한 실정에 어두울 수 있을것 이다.그래서 남한에서 날라오는 북한 내륙쪽의 삐라는 북한 당국의 눈에 가시 이다. 그래서 2008년도 8월 27일 있었던 경의선 비무장 지대내 군사분계선(M D L)상에서 열린 군사 실무 책임자 접촉에서 북한은 남한에게 삐라(전단) 살포 행위 중단을 거듭 요구 했다고 하며 북한은 이날 남한이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치 않을 경우 '엄청난 결과가 있을것'을 경고 했다고 한다.2008년에는 대북 삐라 살포를 놓고 대북 단체 회원들과 삐라 살포를 저지하려는 좌파 단체 회원들간의 몸싸움까지 있었다. 북한은 남쪽에서 날라오는 삐라에 치부(恥部)를 드러내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며 그만큼 북한 체제가 허약하다는 증거도 된다./장세균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4.26 23:02

[오목대] 벚꽃 - 조상진

벚꽃은 원래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 분포했다. 하지만 해마다 4월이면 미국 워싱턴D.C.도 벚꽃으로 덮이곤 한다. 포토맥 강을 낀 워싱턴 공원과 제퍼슨 메모리얼을 중심으로 4000여 그루가 하얗게 또는 분홍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인근 지역까지 10만 그루가 넘게 자라고 있다.이때 열리는 국립벚꽃축제(National Cherry Blossom Festival)는 세계적인 볼거리중 하나다. 미국은 물론 각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벚꽃을 보기 위해 모여든다.이 벚꽃 군락은 미국의 24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의 부인이 일본 방문시 벚꽃을 보고 감탄하자, 이에 대한 답례로 1912년 3000여 그루를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한때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이승만 박사가 "벚꽃은 일본 꽃이 아니라 한국이 원산지"라며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일본은 국화(國花)가 없으나 벚꽃이 그 대접을 받는다. 남쪽의 아열대 섬 오키나와가 1월에 꽃이 피기 시작해 북쪽의 섬 홋카이도는 5월에 가야 꽃이 핀다. 그 사이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은 하나미(花見·벚꽃놀이)로 들썩인다. 마치 소풍철과 같다. 정원 공원 등에 일찍부터 돗자리를 깔고 음식과 술을 들며 즐긴다. 그런 풍습이 수백년을 내려왔다. 특히 절이나 성(城), 신사 등과 어우러진 명소에 저녁 조명이 켜지만 황홀경 그 자체다.우리나라의 벚꽃은 일본보다 유서가 깊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승려 충담의 앵통(櫻筒) 기록(765년)이 세계 최초의 벚나무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2001년 DNA 분석을 통해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제주 한라산이며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밝혀냈다.우리나라도 곳곳이 벚꽃 명소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비롯 속리산, 동학사, 제천 청풍호, 강릉 경포대, 전남 월출산, 울산 언양, 섬진강 일대, 경주, 하동-쌍계사 등이 유명하다. 도내 명소도 이에 못지 않다. 모악산 금산사, 무주 구천동, 전주-군산간, 완주 송광사, 정읍천변, 진안 마이산 벚꽃이 일품이다.벚꽃은 두번 보아야 제격이라고 한다. 만개할 때의 화려함과 질 때의 아쉬움이다. 요즘 꽃구름처럼 피어났던 벚꽃이 꽃비처럼 떨어진다. 그 뒤에 파릇한 잎새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조상진 논설위원

문화일반
전북일보
2010.04.23 23:02

[오목대] 미국 들여다보기 - 장세균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도 국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 결혼문제이다. 미국인의 절반은 동성애자 결혼을 반대하고 절반은 동성애자 결혼을 찬성한다. 반대측, 찬성측의 논리는 제각각의 근거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그리고 의료 보험제도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과거, 프랭클린 루스벨트,린든 B 존슨, 빌 클린턴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의료보험 제도 개혁안을 어렵사리 하원을 통과 시켰다. 앞으로 상원 인준만 남았으나 거기도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의료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던 미국이 건강 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 배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국 보건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전재희 보건 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전 국민에게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배울게 많다'고 했다고 한다.우리 건강 보험제도는 하루아침의 작품은 아니다. 1963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의료 보장법'이 재정된 다음 ,1976년 유신 정부때 '의료 보장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해인 19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료 보험이 강제 적용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유 의사에 맡겼다. 정치적 암흑기라는 유신 체제하에서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 졌다.1988년에야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전면적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졌다. 미국은 약 5000만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미국의 빈곤층은 1년 소득이 2만1천 6백 달러 이하라고 하는데 이 기준치를 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보험을 기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오바마의 의보 개혁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주장은 의료 보험 확대는 유럽식 사회 복지 국가로 가는 서곡이며, 이는 미국사회 고유의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확장은 다른 복지부분의 확대를 가져와서 놀고 먹는 유럽식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오바마의 의료 보험 개혁안 반대자들은 토마스 제퍼슨의 다음 말을 인용한다."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때 민주체제는 사라질 것이다"/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4.22 23:02

[오목대] 탕평책(蕩平策) - 백성일

MB 정권에서 전북은 집권 초기부터 정동영후보의 패장 지역인데다 고소영과 강부자 내각과 거리가 멀어 발탁 인물이 별로 없다.DJ와 노무현정권 때는 대통령직만 빼고는 거의 힘 있는 자리에 앉았다.중앙 인맥이 워낙 탄탄해 한동안 전북 인맥이 구축되기도 했다.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일하기가 편했다.전화로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였다.정권을 빼앗긴 후에는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상황이 완전 역전되었다.중앙 무대는 의구한데 전북 인맥만 흔적 없이 사라졌다.현 정권들어 그나마 남성고와 고려대 출신이 전북 인맥을 이어 간다.MB 고려대 2년 선배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통령 복심으로 전북 출신을 챙긴다.김 기획관은 예전 삼양종금 사장으로 전주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그때 부하들을 심어주는 등 의리를 나타낸다.예전 전주고 출신들이 누렸던 영광을 남성고 인맥들이 독차지했다.남성고를 나온 백용호 국세청장은 실세로 꼽힌다.DJ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송정호장관이 이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한 재단법인 청계 이사장으로 있고 조남조 전 지사는 한국사료협회 회장으로 우석대 총장을 역임한 김영석 교보사장도 최근 동학혁명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익산 출신으로 남성중을 나온 김덕용 청와대특보도 6.3 세대 리더로 이 대통령과 신뢰가 두텁고 한나라당 전북 도지사 후보로 나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남성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한나라당 도지부장을 맡았던 김경안씨는 남성고 출신으로 한국농촌공사 상임감사를 그리고 군산에서 대선 때 MB를 도운 조영래씨는 남성고 출신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로 있다.현재 도내 출신 장 차관급 인물로는 진동섭 진영곤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한덕수 주미대사 진동수금융위원장 권태균 조달청장을 꼽지만 학연이 연관 없어 애향심이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학교 역사가 오래돼 인재가 많은 남성고는 대선 때 MB를 도운 인물이 많아 전북에서 인재 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아쉬운 점은 MB가 전북에서 대선 때 한자리 수만 줬다고 섭섭해 하지 말고 탕평책의 하나로 다른 고교 출신들도 인재로 발탁해서 기용했으면 한다./백성일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4.21 23:02

[오목대] 곡우(穀雨) 단상 - 이경재

'곡우에 가뭄이 들면 땅이 석 자나 마른다'는 속담이 있다. 봄비가 잘 내리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해 농사를 망친다는 뜻이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穀雨)다. 24절기 중 6번째로, 청명(淸明)과 입하(立夏)의 중간 쯤에 든다.농가에서는 못자리를 하기 위해 볍씨를 담그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옛날엔 부정한 일을 했거나 그런 일을 본 사람이 볍씨를 보지 못하도록 솔가지로 볍씨 담근 가마니를 덮어두는 풍습이 있었다.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마음이 배어 있다.이 무렵은 조기잡이가 성하고 나무에 물이 오르는 시기이다. 흑산도 근처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 떼가 북상해 충남 격렬비열도 근처까지 올라와 조기잡이로 북적거리기 시작한다. 이때 잡히는 조기를 특별히 '곡우살이'라 한다. 살은 적지만 연하고 맛이 좋아 상품으로 친다.전남·경남북·강원지역에서는 깊은 산속으로 곡우 물을 먹으러 가는 풍속이 있다. 자작나무·박달나무·산다래나무 등에 상처를 내고 통을 달아 며칠씩 수액을 받아두었다가 마신다. 수액이 나오는 원리는 일교차에 있다. 밤새 줄기 속을 채운 물이 낮이 돼 기온이 10℃ 이상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해 밖으로 나오려는 성질을 갖는데 이것이 수액이다.들녁의 보리밭이 어느새 푸르러 있다. 나뭇잎도 하루가 다르게 연두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만 농사일을 준비하는 농민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다. 볍씨 담글 때의 조신한 마음은 온데 간데 없다. 쌀값이 크게 떨어진 데다 회복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미곡종합처리장의 평균 쌀 출하가격은 13만9천원선이지만 농민이 내다 파는 쌀값은 12만원 대이다. 최근 5년래 최저점을 찍었던 2006년 이맘때의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 쌀 소비도 급감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78.8㎏이다. 쌀 한가마에도 못미친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도 216g에 불과하다. 밥 한공기에 소비되는 쌀이 120∼130g이니 우리 국민들은 하루 두 공기도 먹지 않는 셈이다. 이젠 쌀 생산을 억제해야 할 판이다.곡우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윤택하게 한다는 뜻인데 때마침 봄비가 내렸다. 반가운 봄비이다. 헌데 풍년을 기원하는 곡우에 풍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니 농민의 마음은 여간 편치 않다./이경재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4.20 23:02

[오목대] 일본 들여다보기 - 장세균

우리는 일본을 표면적으로만 알지만 일본은 우리의 본질을 너무도 잘안다. 일본 조선통치 36년동안 우리 국민성을 철저히 연구했다. 심지어 만주(滿洲)와 몽고까지 연구해서 만주사(滿洲史)와 몽고사(蒙古史)라는 역사책을 만들기까지 했다 그만큼 멀리 내다본다.한국 해양 연구원이 내달 10일까지 독도 주변 해역의 지형구조와 암석의 특성등에 대한 지질연구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자 일본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후쿠야마 데쓰로 일본 외무성 부상은 16일 권철현 주일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독도 주변해역에서 지질조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항의했다고 한다.지금까지 심심잖었던 그들의 독도망언은 발작적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에 의한 계획된 행동이라는 느낌이다. 그들은 현대에 와서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 2차 세계대전 때는 진주만 공격을 통해 미국의 간담을 써늘케도 했다. 남의 영토 침략과 분쟁에는 달인(達人)의 경지에 있을것이다.멀리 내다보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지혜도 있다. 그리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습성을 여우처럼 잘아는 것, 또한 일본이다. 여기에다 우리에게는 분열적 요소가 너무도 많다.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립이 여전하고 불교 유교, 기독교 심지어 이슬람교까지 있어 종교 백화점, 한국이다.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서 갈등까지 겹쳐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계층간의 위화감도 많다. 여기에다 세대간의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 또한 우려의 수준이다. 6.25 전쟁을 마치 옛날 전설로 착각하는 젊은이들의 현대사에 대한 몰이해는 그들 국적을 의심케 한다. 천황제(天皇制)와 신도(神道)가 일본 구심점의 버팀목이다. 천황제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격으로 우리 학자들이 써주는 단어이다. 용어에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일본은 사무라이 나라이다. 말보다는 실력이 중시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소속된 계층안에서 자신의 뜻을 펼수있도록 '천하 제일주의'를 조성해주었다. 자기 분야의 최고 기술을 갖는것을 천하제일 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고 말한 맥아더 장군의 판단을 경청해볼만 하다./장세균 논설위원

문화일반
전북일보
2010.04.19 23:02

[오목대] 무소속 후보 - 조상진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선거에 나오면 누가 이길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 후보가 유리한 게 현실이다. 특히 호남과 영남처럼 지역구도가 뚜렷한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다.전북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이 싹쓸이 한 이후 민주당이 이름만 바꿔가며 주류를 이루었다. 1991년부터 치러진 지방의원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설령 무소속이 된다해도 얼마 가지않아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상례였다. 오죽하면 민주당 지팡이만 꽂아도 된다는 말이 나왔을까.이같은 결과는 최근들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세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후보들이 기를 쓰고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야단법석이었다.그러다 보니 후보들은 중앙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천헌금, 밀실야합 등 비리가 일상화 돼 버렸다. 또 평상시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대고 눈도장을 찍느라 회기를 내팽개치는 경우도 많았다. 집안의 대소사까지 시시콜콜 챙겨야 했다.이러한 병폐 때문에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운동이 일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도 촉구했다.국민들도 이에 동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폐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해 12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다. 당시 서명을 주도했던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일본에게 독도는 내줄지언정 정당공천은 내주지 않으려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물론 공천이 폐지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 어렵고 후보난립 등의 염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공천의 민주화와 투명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얘기다.선거에서 무소속은 두 종류로 나뉜다. 처음부터 어떤 정당에도 적을 두지 않는 경우가 하나다. 오지지널 무소속인 셈이다. 또 하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불리해지자 뛰쳐나온 경우다.어느 경우든 든든한 배경을 가진 정당공천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지역정서만 믿고 오만해진 거대 정당의 틀을 바꾸기 위해 용기있는 무소속들이 선전했으면 싶다./조상진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4.16 23:02

[오목대] 교과서 오류 - 장세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가 한일 양국을 냉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내용들이 사실과 달리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과서의 내용은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그 중에서도 현재 사용중인 '초등학교 부도'에는 경복궁의 그림이 국립 민속 박물관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품을 소장 전시하는 국립 민속 박물관은 지상 3층에 옥탑층을 갖춘 현대식 건물인데도 말이다.그 유명한 금성 출판사가 펴낸 '중학교 사회1'에는 세계의 종교와 종교별 신도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남한을 불교권인 청색으로 표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불교 신도는 원불교까지 합쳐서 약 1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초등학교 사회과 부도'에는 남한 전체 인구가 4926만 9000명으로 적어놓고는 같은 책 다른 곳에서는 4731만 8000명으로 표기해놓고 있는 것이다.금성 출판사의 '중학교 사회1'에서는 한반도의 면적이 비슷한 국가로 영국, 포루투갈, 루마니아등이 있다고 잘못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포루투갈의 국토 면적이 남한보다도 작은데도 말이다. 한반도라는 개념을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북한을 빼고 남한만을 의식했던 것 같다.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초등학교 6-1 사회'에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세계 여러나라로 부터 우리나라를 지배할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라는 내용이 실렸다는데 이런식 문구도 마치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지배를 인정한 것처럼 잘못 인식될 소지를 남겨준 잘못된 표기일 것이다.또 중학교 국사에서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을 서울 강동구로 잘못 표기를 했고 194학교가 참여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규모를 149학교라고 축소 소개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기타 띄어쓰기 문법도 틀린곳이 모두 7683건에 달한다고 하니 가히 불량 교과서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글자 한자 한자에 신경을 곤두세워 표기해야 할 것을 한국사람 특유의 속전속결(速戰速決)식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이다./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4.15 23:02

[오목대] 신독(愼獨) - 백성일

정치판을 보면 꼴갑들 한다는 생각이 든다.씨 뿌린 적도 없는 사람들이 챙기는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이다.염불에는 정신 없고 잿밥에만 관심 갖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바른 맘 먹고 시작해도 될 성 싶은데 출발부터 엉뚱한 생각들만 갖고 있다.유권자는 안중에 없고 오직 민주당 공천 받는데만 필사적이다.무엇을 해보겠다고 외쳐대도 메아리가 없다.코미디 대사처럼 '그건 너의 생각이다'로 끝난다.8가지 동시 선거가 치러지지만 정작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교육의원을 뽑는 것인지 교육위원을 뽑는 것인지도 모른다.교육감 선거를 도민 직선으로 하는지도 잘 모른다.이런 판국에 예비후보들만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한다.여론은 인기 가수의 인기 순위와 같은 것이어서 가변적이다.ARS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를 갖고 전체 지지도를 분석하는 것은 자칫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빅 브라더 마냥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이중적 태도는 더 비난받아야 한다.경선 룰 바꾸는 것을 손바닥 뒤집기 하듯 바꾸는 사람들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국회의원 자신들 조차도 X판이라고 하지 않던가.중립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편들다 못해 지지를 유도했던 모양새는 실망이 컸다.행정가는 안되고 정치가는 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자신의 선거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쌍심지를 켜는지 안타깝다.세상 사는데는 다 상식과 순리가 있다.밥상 챙겨졌다고 아무나 숟가락 들고 달라들 수는 없는 법이다.분명히 말해 먹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을 때에는 조용히 물러 서는 게 예의다.아무리 정치판이 무슨 판이라해도 그렇게 막 가서는 안된다.먹지 않아야 할 사람이 먹으면 탈난다.자기 밥상 넘나 볼 때 가만히 있을 사람 없다.그래서 물 흐르듯 살아야 된다.이를 두고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지 않던가.첫 단추를 잘못 꿰면 문제가 생긴다.요즘 정동영의원의 행태를 보면 이 같은 형국이다.너무 조급해 보인다.당권과 대권이 갈수록 멀어 보인다해서 조급하게 서두르면 결국 패착하고 만다.한 템포 쉬었다 가는게 순리일 수 있다.대권후보였던 정의원은 앞날을 위해 신독(愼獨)할 때다./백성일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4.14 23:02

[오목대] 매니페스토 후보 - 이경재

선거판이 펼쳐지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들이 난무한다. 그중에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들이 많다. 이런 현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1834년 영국의 로버트 필 보수당 당수는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실패한다"고 일갈했다. 안되면 말고 식의 공약, 유권자를 기만하는 선전행위가 그 당시에도 춤 추었던 모양이다.로버트 필 당수가 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한 뒤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됐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뜻의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됐다. 자신의 과거 행적을 솔직히 고백하고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공적으로 밝힌다는 게 참뜻이다.영국에선 유권자들이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고 이행 여부도 챙긴다. 정당은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책공약집을 판매한다. 공약집은 베스트셀러이면서 유력한 선거자금줄이다. 의원들은 늘 유권자의 검증을 받고, 그 결과는 다음 선거에 반영된다. 신용을 중요시하는 미국도 매니페스토 운동에 익숙한 나라다. 일본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당은 공천심사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내용을 제출받지도 않는다. 매니페스토가 뭔지도 모르는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정책개발은 남이고 유력 정치인 줄서기에는 일등이다. 그러니 머리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이전투구 선거판이지만 돋보인 이벤트도 있었다. 얼마전 민주당 전주 완산갑의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실천서약 대도민 선언'을 했다. 지난 1월에는 국회 유성엽의원(무소속=정읍)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약과 의정활동계획서 이행 등을 심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했다.어제는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혁신 5대 정책'을 담은 공약집(1000원)을 발행, 시판하고 있다. 이한수 익산시장이 판매용 공약집(5000원)을 처음 선보인데 이어 두번째다. 선거철이 무르익고 있다. 매니페스토 후보에 박수를 보내자./이경재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4.13 23:02

[오목대] 소나무 - 장세균

4월달에는 나무들을 많이 심는다. 특히 오래된 소나무가 나무 애호가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고 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지지않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어 옛날부터 대장부의 기상(氣像)이요 절개(節槪)의 표상이 되어왔다. 우리 애국가 가사 2절에도 '남산위의 소나무'라는 말이 나온다.산림청이 지난 2월달부터 성인 남녀 1300명을 상대로 제일 좋아하는 나무를 질문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7 %가 소나무를 꼽았으며 그 다음이 은행나무 5.6% ,그 다음이 느티나무로 2.5%였다고 한다. 소나무의 위상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한국의 소나무는 우리나라 자연을 몸소 체득하면서 적응한 대표적 나무이다.한국의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태양볕이 뜨겁다. 이런 기후에서는 모든 나무가 풍부하게 잘 자라기도 하지만 벌레, 박테리아 해충, 질병도 많이 발생하기에도 안성마춤이다. 우리는 이처럼 풍부한 자연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해충과도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자연환경을 가졌던 것이다.이와 반대로 유럽은 자연이 빈약하기에 벌레도 미생물도 잘 자라지 않는다. 벌레의 습격을 받지 않는 지중해 연안의 숲속의 나무들은 위로 향해 직선으로 뻗고 , 바람의 방향이 항상 일정하여 나뭇잎이 같은 방향으로만 쏠려 있어 질서감을 느낄수 있고 기하학으로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화가들이 그린 작품속의 나무들이 세모꼴이거나 원추형 또는 대칭형이어서 기하학적 질서를 느끼게 한다. 우리가 볼때는 너무 인공적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말이다. 우리 한국의 소나무는 가급적 많이 틀어져 있거나 굽어져 있는 모양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각인되어 있다. 이렇듯 틀어지고 굽어져 있는 것은 바람에 시달리고 눈비에 짓눌리며 벌레에게 먹히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온 삶의 흔적인 것이다.또한 자연환경과 자연의 변화가 인간의 사고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 유럽의 자연변화는 규칙적이기에 미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합리적 사고를 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 변화는 그렇지를 못하다. 불안한 자연변화에 말없이 순응하면서 극복해온 대표적 나무가 우리의 소나무이다./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4.12 23:02

[오목대] 왕궁 축산단지 - 조상진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중략)…//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익히 알려진 한하운의 '전라도 길'이라는 시다. 함경도 출신인 시인은 이리농림학교와 중국 북경대학을 나온 엘리트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감염, 문둥이가 되었다. 이 시에는 문둥병 환자의 고통이 절절히 배어 있다.문둥병은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이 1873년 바이러스를 발견하면서 한센병(Hansen'disease)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는 옛부터 나병(癩病) 또는 하늘의 형벌(天刑)이라고 했다. 그만큼 낫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1941년 특효약이 발명되면서 완치가 가능해졌다.일제는 1931년 '나예방법'을 만들어 한센인을 강제 격리시켰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그랬다. 대표적인 곳이 소록도다. 이곳에서는 강제노동과 감금, 낙태 등이 자행되었다. 인권의 무풍지대였다. 해방후에도 계속되다 1963년에야 풀렸다.전국 등록 한센인은 1만4200명으로 이중 4900명이 89개 정착촌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도 그 중 하나다. 1949년 조성된 이곳에는 60년 넘게 한센인의 한과 눈물이 서려있는 셈이다. 70-80년대는 3000명까지 늘었으나 2-3세대가 나가면서 그 수가 줄었다.지금은 280만㎡ 면적에 1800명이 거주하며, 570여 농가가 돼지 12만 마리와 닭 1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이곳이 세인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새만금사업 때문이다. 하루에 배출되는 오수및 가축분뇨 1170t이 15-20㎞ 떨어진 만경강에 흘러 들어 새만금 수질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부터다.그동안 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지난 1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다녀갔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 수질뿐아니라 한센인의 인권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며칠전 이곳을 방문한 실사단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2000억 원의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했다.이 사업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쏟아 붓는다는 점과 한센인 인권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점에서 접근했으면 싶다./조상진논설위원

경제일반
전북일보
2010.04.09 23:02

[오목대] 부끄러운 자화상 - 장세균

빛이 있으면 그림자 또한 있다. 사물이 크면 그 그림자 역시도 크다. 우리 속담에 "수양산(首陽山) 그늘이 강동(江東) 필십리이다"라는 말도 그래서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압축 고도성장은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농촌 사회 왜소화를 가져왔다.결혼하기 어려운 농촌 총각들에게 동남아 아가씨들이 구원의 투수인양 한국땅을 찾았다. 그러나 한편, 우리 한국이 국제결혼 금지국으로 지정되는 망신까지 당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을 당분간 금지한 것이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내린 조치이다.한국의 묻지마 결혼 중개가 가져온 국제적 창피 사건인 것이다. 또 하나 부끄러운 것은 우리 한국이 O E C D 30회원국 중에서 자살율이 제일 높다는 것이다. 자살 금메달국인 셈이다.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한다. 그것도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자살의 원인은 가정불화가 28.4%, 염세비관이 19.6% ,학업 스트레스가 10.1% 이성문제가 7.2%로 조사되었다. 이중에서 세계인들이 이해못할 부분이 바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한국 청소년들이 자살이다. 어느 나라 청소년이 학업문제로 자살을 하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병적 사회현상의 극치이다.우리 교육이 말로는 창의력 개발 교육이니, 인성교육이니 하여 그럴듯한 미사여구(美辭麗句)가 학교교육의 상표이지만 기실은 소위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준(準 ) 학원으로 비춰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명문대를 향한 소리없는 아우성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총성없는 이런 교육 전쟁에서 어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안받는다면 그것이 비정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서양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지적은 한국 사람들은 남을 너무나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다.남과 자기를 너무 많이 비교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나친 비교의식은 상대적 빈곤감을 가져 오게 한다. 불만속에 사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20평 아파트에 만족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비교의식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죽음에 이르는 우울증을 유발케도 한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04.08 23:02

[오목대] 유권자 - 백성일

선거 때만 되면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여론을 누가 등에 업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표심 잡기위해 유권자를 상전 모시듯 한다.잘 구부려지지도 안은 허리를 숙여가며 인사를 건넨다.8가지 선거를 치르는 이번 선거는 더 하는 분위기다.사람 좀 모였다 싶으면 어김없이 부나비처럼 후보들로 넘쳐난다.행사장에 다녀온 사람은 이들이 건넨 명함들로 손이 꽉 찰 지경이다.요즘 도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꼴불견이다.정치를 공급자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수요자인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다.몇 사람이 밀실에 모여 결정하면 그만이다.원칙은 오간데 없고 변칙만 난무한다.개혁공천은 항상 수사처럼 따라 붙지만 이번처럼 엉터리는 없다.민주당이 하는 꼴은 자만심의 극치를 이룬다.지역 정서만 믿고 오만불손하게 정치를 해온 탓이 크다.민주당의 잘못된 정치 행태는 결국 유권자가 만들었다.유권자들이 인물 중심 보다는 당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이다.그간 도내에서 선거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황색 깃발만 꽂으면 누구든지 뽑아줬다.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었다.선거 형식을 빌린 임명제나 다를바 없었다.유권자들이 자업자득한 셈이다.지금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 눈치나 슬슬 살피는 바람에 주인 대접을 못 받고 있다.빠르게는 7월 당권을 놓고 정세균대표와 정동영의원간에 한판 붙었다.강봉균의원도 원내대표 진출을 놓고 세 규합에 나섰다.제1야당으로 제 모습 갖추기는 커녕 자기 보신하기에 급급하다.당내 경선을 놓고 중립 지켜야할 국회의원마저 특정 후보를 편드는 바람에 파행을 겪고 있다.이런 사람을 해당행위자로 규정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 자격 조차 없다.민주당의 버릇을 고쳐줄 사람은 유권자 밖에 없다.진성 당원이 별로 없어 일반 당원으로 당원 경선을 치르지만 일반 시민과 별반 정서가 다르지 않다.상식과 여론에 어긋난 공천을 하면 민심을 거역한 것이어서 그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국회의원이 2년후 자신의 선거를 의식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그만둬야 옳다.유권자는 핫바지가 아니다./백성일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0.04.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