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스토킹 피해

우리 속담에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다. 끈질기게 구애(求愛)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요즘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스토킹(stalking)으로 발전한다. 이 말은 ‘옛 애인·전처·전 남편·인기스타 등의 뒤를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될 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행위’로 쓰인다. 잘 알려진 ‘어둠속에 벨이 울릴 때’‘미저리’등의 영화가 스토커(stalker)의 광기(狂氣)를 그린 대표적 작품들이다. 요 근래 개봉된 국내영화 ‘물고기 자리’도 그런 류중의 하나다.이같은 스토킹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윈슬렛(24)은 지난 6월 스토킹에 시달리다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수 김창완(46)과 인기탈렌트 김미숙(41)의 스토킹 피해는 유명하다. 이들은 각각 13년과 10년간 “사랑한다”며 쫒아다니던 열성팬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들 팬들은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다 모두 구속되었다. 최근 호주 모나시 대학의 폴 멀렌 심리학교수팀은 여성 8%와 남성 2%가 일생동안 한 차례이상 스토킹을 당하며 스토커의 20%는 폭력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스토커 유형을 친밀형 거부형 무능형 분노형 약탈형 등 5가지로 나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키의 피해자가 유명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보통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편지, 전화, e-메일, 낙서, 감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초기단계에서 심해지면 집, 사무실 등을 가리지 않는 불법침입 형태로 발전한다. 지난 주 도내에서도 J대학 영어강사(30·여)를 4년 동안 사모하던 같은 대학 남자강사(38)가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다 철창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스토커 관리법’이 있어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에 ‘전자추적장치’를 착용시킨다. 또 일본에서도 ‘스토커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스토커 상해보험이 인기라고 한다. 우리도 이제 스토킹 피해 방지책을 마련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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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3 23:02

[오목대] 족집게 과외

200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여 점수 인플레 현상이 심하다. 예년 같으면 3백80점 정도로 서울대 상위학과를 특차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인문·자연계 모두 3백96점, 중위권도 3백92점은 돼야 가능하다는게 입시 관계자들의 분석이다.또한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특차 지원할 수 있는 3백85점이상 고득점자도 1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니 이래 저래 학교나 학부모 학생 모두 대학 지원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연히 논술과 학생부 성적, 면접등이 대학입시의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고 0.1점 차의 오차로 희비가 엇갈릴 판이니 점수따기에 비상이 걸릴수 밖에 없다.도내 대부분의 일선 고교들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논술반을 개설해서 예상되는 출제에 대한 쓰기·풀기지도에 나선것도 그때문이다. 3학년 담당은 물론 1·2학년 국어교사, 대학 강사까지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라니 가히 ‘입시전쟁’을 실감케 한다.문제는 이럴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소위 ‘족집게 과외’열풍이다. 벌써부터 서울 강남의 일류 학원을 중심으로 논술 족집게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름이 알려진 학원강사나 일선교사는 1인당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받고 특별지도를 하고 있다니 벌린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몇해전 고액 족집게 과외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기업형 과외조직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들을 이들에게 소개한 교사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들중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부유층·지도층이 앞다퉈 고액과외에 나섰으니 그들만을 탓할수도 없다. 그만큼 우리의 입시제도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과외추방을 못한것이 현실 아닌가.헌재(憲栽)가 과외금지를 위헌으로 판정하면서 이제 족집게 과외든 전과목 과외든 모두 합법화된 마당이다. 다만 기업형 과외만은 제재를 받게 돼있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다른 지방학생들이 과외에서마저 차별화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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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2 23:02

[오목대] 복권 송사

복권을 사면서 당첨을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행여나…’하는 기대심리가 없진 않겠지만 열명중 아홉은 ‘그저 재미로 산다’가 답이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의 경우는 그렇다.그러나 전세계 복권 발행액이 1천억 달러를 넘고 그중 80%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이나 미국·캐나다의 경우는 다르다. 매주마다 복권이 발행되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매니아들이 판매소앞에 줄을 서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로 돈벼락을 맞아 메스컴의 화제가 되는 일도 자주 보게 된다. 언론인들은 복권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거액의 당첨자는 앞다퉈 보도하여 그야말로 사행심을 조장한다.지난 94년 영국에서는 한 술주정뱅이가 1천1백만 파운드(한화 1백50억원)짜리 신종복권에 당첨되자 이혼한 전처와 자식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혼쭐이 났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내 보석을 훔쳐간 돈으로 복권을 샀으므로 당첨금은 내것’이라고 주장하는 양모(養母)와 송사(訟事)를 벌인 에피소드도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거액의 복권 당첨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첨사실이 알려진후 가족이나 이웃간 미묘한 갈등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즉석복권이 발행되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즉석에서 동전따위로 긁으면 당첨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복권을 ‘산 사람’과 ‘긁은 사람’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다.지난해 2월 다방에서 자신이 산 즉석복권4장을 다방 주인, 종업원등과 함게 긁었다가 2천만원짜리 두 장이 당첨되는 바람에 법정에까지 서게 된 사람의 얘기가 좋은 예이다. 그는 당첨금 대부부분을 자신이 차지했다가 횡령죄로 피소돼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엊그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산 사람과 긁은 사람등 네명이 나눠 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네 주장도 옳고 네 주장도 옳다’는 황희(黃喜)정승만큼이나 명쾌한(?) 판결이 된 셈이다.복권당첨 확률은 보통 수백만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복권을 사느니 그 돈으로 차라리 ‘돈 나무’를 심으라는 우스게 소리도 있다. 재미로 사다가 긁었을 복권 2장이 인생살이의 ‘사사로운 정의(情義)’마저 훼손시키는 세태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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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1 23:02

[오목대] 老人

곱던 얼굴에 남은 세월의 흔적이 다름 아닌 주름살이다. 누구나 어느 날 아침, 눈 밑의 작은 주름을 발견했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세월의 무상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마음만은 청춘이라는 서글픈 위안을 하게 된다.어떤 사람들은 현대의학으로 주름살을 없애려 하지만 다림질을 통해 펴진 옷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쭈글쭈글해지듯 주름살 역시 세월이 감에 따라 다시 생기기 마련이다. 세월엔 장사가 없음을 알고 늙음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고금을 통해 이런 늙음에 대한 탄식은 똑 같다. ‘한 손에 가시를 들고/또 한 손에 막대 들고/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니/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우탁의 탄로가(歎老歌)다. 춘향전 백발가는 막대보다 더 강력한 도끼로 막는다. ‘우수(右手)에 도끼 들고/좌수(左手)에 가시들고/오는 백발 두드리며/가는 홍안(紅顔) 끌어 당겨’라고 읊었지만 떠나가는 젊음을 어쩔 수 없다 했다.당나라 시인 이백의 과장스런 엄살은 극치를 보여준다. ‘흰 머리털이 삼천길(白髮三千丈)/근심으로 인하여 이처럼 길어졌네/알지 못해라 밝은 거울속/어디서 가을 서리를 얻었는고’라고 내뱉으며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했다.이렇듯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광음처럼 흐르지만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집착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는 것 같다. 몸은 죽어 북망산의 공동묘지에 묻힐 것이 뻔한 일인데도 황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부정과 타협하고 욕심에 길을 잃고 삶의 어두운 죄업만 저지르며 늙어만 가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늙고 죽음 앞둔 사람이라해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노령인구를 위한 멋진 실버타운이 지자체중 처음으로 우리고장 김제시에 들어섰다. 모처럼 주름살 펴질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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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0 23:02

[오목대] 對人지뢰 공포

지뢰는 원래 1차 대전때 독일서 개발된 전쟁무기이다. 지면 바로 밑에 묻는 이 용기(容器)폭약은 대전차용과 대인용(對人用)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독일은 1차대전때 영국과 프랑스의 전차공격을 이 지뢰로 훌륭히 막아 냈다. 그러나 2차대전때는 각국이 지뢰를 개발하여 소련과 북아프리카, 유럽의 서부전선 일대가 지뢰밭이 되기도 했다. 일명 ‘눈없는 무기’로 불리우는 지뢰는 현재 전세계 60여개국에 1억개가 넘게 매설돼 있고 같은 수만큼 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지뢰가 전쟁억지력을 높이는데는 효과적이지만 특히 대인지뢰의 경우 민간인 피해때문에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와 유엔 인권위에 따르면 해마다 지뢰를 건드려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사람이 2만6천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오랜 내전을 겪은 캄보디아의 경우 인구 2백36명당 1명이 지뢰사고로 인한 불구자일 정도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6·25전쟁을 겪었고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미국은 비무장지대에 약 1백만개의 지뢰를 개설해놓고 있다는 미방송 보도가 나온바 있다. 실제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났을때 전방에서 유실된 지뢰때문에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드물지 않다. 올 여름에는 강화도에 낚시하러 갔던 사람이 해안까지 밀려 내려온 발목지뢰를 밟아 불구가 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국민들은 지뢰는 DMZ부근의 일일뿐 후반과는 무관하리라고 믿어온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등산로 주변을 비롯한 한강이남 후방 21개소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인지뢰가 개설돼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도내 군산지역도 포함돼 있다. 합참관계자도 일부 시인했으므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물론 군사시설 보호목적으로 설치됐고 상당량이 이미 제거됐으며 등산로 주변에는 없다는 군당국의 설명을 믿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의 주장대로 대도시 주변이나 국립공원 일대까지 대인지뢰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 그만두고 해마다 늘어나는 등산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제거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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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8 23:02

[오목대]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는 사회적 렌즈의 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현상을 해석하며 나아가서는 그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비록 똑같은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이 시대적 차이나 공간적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도 사회적 렌즈가 다르기 때문이다.이처럼 한 사회 안에서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지배적인 믿음구조의 틀을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한다. 사회적 패러다임은 어떠한 가치나 형이상학적인 믿음, 규범, 제도, 관습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패러다임이 갖는 사회적 기능은 세계의 존재형태와 대응방식을 제시해주는 것 말고도 행동을 동기화 하거나 정당화 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인간사회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되돌아 볼 때 ‘인간은 자연에 적응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인간은 필요에 따라 자연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면서 인류는 수렵채취 사회로부터 농경사회로의 탈바꿈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은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인간의 목적에 맞추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혁명도 가능해진 것이었다.이러한 믿음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강조하는 것이며, 이른바 지배적 패러다임이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곧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대안적인 생태학적 패러다임이다.현대사회의 문제 가운데 환경문제가 인류사회 그리고 지구 생물계 전체의 생존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 또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이 대두된 것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간존재의 본질을 중시하고 자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어찌보면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인식의 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밀려서 황폐해지는 자연을 뒤돌아보며 인간과 자연은 본시 다른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다시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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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7 23:02

[오목대] 해저터널

터널은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 및 운수용 시설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터널은 일본의 세이칸터널과 유로터널이다. 일본의 세이칸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로 그 길이가 53.6km이고 49.7km인 유로터널을 앞선다. 이 터널은 1988년 개통되었고 철도 전용 터널인데 쯔가루해협을 약 45분만에 통과한다.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의 하코다데를 연결하는 이 터널은 최신의 방제시설을 자랑하고 있고 안전도 만점의 컴퓨터 터널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유로터널은 1802년 프랑스의 한 엔지니어가 제안한 이래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번번이 영국이 국방상의 이유를 들어 외면했다가 1986년에야 철도터널로 확정되어 1994년에 완공되었다. 유로 터널(Euro Tunnel)이라는 명칭은 원래 이 터널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의 이름이다. 이 회사는 영국과 프랑스 양국 정부로부터 건설공사 착공시점부터 55년동안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한 후, 2042년에 양국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어 있다. 유로 터널사는 1백50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보증 없이 주식공모와 은행융자로 조달했는데 순수민간자본이 주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요즘 한일 양국 정상이 해저터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 모두 해저터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최근 들어 시베리아 횡단철도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2백35km에 달하는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세계 최장 터널이 된다. 한일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한국과 일본이 유럽 대륙과 철도망으로 연결되고 한국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된다.아직 한일 양국 정상간 해저터널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전북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시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론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경우 전북은 또 다시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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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6 23:02

[오목대] 人生의 성적순

학교 다닐때 성적만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 하는것은 아니다. 선생이 도저히 가망이 없어 포기해 버린 낙제생이 훗날 사회에 나가 성공을 거둔 예는 얼마든지 있다.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앨비트 아인슈타인이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일 것이다. 아니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 다닌것이 학력의 전부이니 아예 학교공부와는 담을 쌓은 사람이다. 처칠도 그의 전기(傳記)를 보면 선생님은 자기가 모르는것만 골라서 물어 보더라고 불평하고 있기도 하다.인류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학업성적이 그리 뛰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공부에 취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겐 좋은 ‘위안거리’가 된다. 인생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라는 그들의 항변도 그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사실 학교 다닐때 공부를 잘 해 명문대를 나오고도 직업을 못가져 빈둥대는 수재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반면 학교성적이 시원치 않아 낙제까지 하고도 사회에 나와 버젓이 성공한 예는 많다. 더구나 지금은 틀에 박힌 교과목보다도 특정 분야의 재능이나 창의성이 더 존중되는 기능화·전문화 시대다. 짜장면 배달을 손쉽고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돼 매스콤의 각광을 받는 사회인 것이다.오늘 전국적으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된다. 도내에서도 3만8천여명의 응시생들이 평소 닦은 실력과 기량을 다 해 대입관문의 어려운 고비에 도전한다. 고교 3년동안 학업에 정진해온 실력이 오늘 하루의 시험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입시철 당락의 희비는 또한번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의 가슴을 조이게 할 것이다.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개인의 참된 가치와 삶의 성공이 결코 학교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시험 성공말고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문 직종은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재능을 찾아 도전하는 노력과 정열,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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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5 23:02

[오목대] 일본 국회에서 있었던 일

한족 눈을 실명(失明)해 장애를 가진 한의원이 상대 당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러자 반론에 나선 상대 당 의원이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주제에…’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장내가 소란해지고 욕설과 고함이 난무했지만 정작 장본인은 보충 발언을 통해 한 마디만 한다.‘일목요연(一目瞭然)’. 한번만 보고도 다 알수 있다’는 말을 ‘한쪽 눈으로도 다 알수 있다’고 되받아친 이 위트야말로 얼마나 정중하면서도 멋있는 반론인가. 의회는 본래 말하는 곳이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의회정치를 ‘말에 의한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인은 말을 잘 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에서의 발언은 간단명료하되 정곡을 찌르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할 말 못할 말을 가릴줄 아는 절제와 품위유지도 필요하다. 속말로 목소리 크고 흥분 잘 한다고 다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한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서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욕설을 해 물의를 빚더니 엊그제 국감장에서는 여야의원끼리 ‘이XX’ ‘저XX’를 주고받는 등 또한번 추태를 연출했다. ‘말의 정치’대신 ‘욕설의 정치’가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런 추태(?)가 또 연출됐다.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기 위해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느냐’는 한 야당의원의 발언이 그것이다. 이런수준의 질의라면 오히려 욕설보다 더 한 저질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들이 볼땐 바로 ‘제 얼굴에 침뱉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마침 이만섭(李萬燮)국회의장이 자질미달 의원을 체크했다가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섰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명단을 발표하여 ‘이런 사람은 뽑지 말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생각까지 갖고 있다니 단단히 작심을 한 모양이다. 어쩌다가 우리 국히가 의장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하긴 그렇게라도 해야 유권자들이 옐로카드를 내미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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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23:02

[오목대] 부자

논어에 이르기를 ‘가난하며 원망하지 않기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간단하다. 가난은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에는 부자들이 많지만 마음이 가난한 경우가 많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자가 아니고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참된 부자라는 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베풀기 보다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다. 이기간동안 수출 역군들의 말없는 희생이 있었다. 들을 통해 얻은 부의 덕분으로 부자집 자식들이 달러 귀한줄 모르고 유학할 수 있었으며, 부자들은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어 해외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다가 숟한 땅부자, 주식부자, 건물부자 등이 생겨났고 어떤 기업들은 손쉽게 부자가 되었다. 우리의 부자들과 기업들은 정권이 바뀌고 정부정책이 바뀌면 크게 당황하고 아우성을 쳤다. 늘 하류정치라고 욕하면서 돈을 주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인들을 키우는 일에는 소홀했다. 그들은 언제나 이미 실력자가 된 정치인들의 뒷돈을 대주면서 비호를 원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졸부들은 흥청거렸다. 부모 잘 만나 부자된 사람들이 고급술집을 누비고 다니는 세상에 한탕만 잘하면 부자가 되는 세상에 그리고 큰 차를 타고 다녀야 호텔 수위가 알아보는 세상에서 개미처럼 일하는 성실한 보통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았다. 지금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바꿔야 한다. 개혁에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성역이 없어야 하고 기득권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이것만 철저히 지켜져도 개혁은 성공한다. 여기에다가 국민 의식과 자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개혁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최우량 부자 국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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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13 23:02

[오목대] 선거여론조사

세계 언론은 요즘 북미(北美) 맨 아래에 붙어있는 플로리다 주의 투표결과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 모양의 이 주(州)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43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는 각종 진기록이 쏟아져 나오고 박빙으로 승부가 갈려 짜릿한 스릴까지 느끼게 한다. 일본의 한 언론은 마치 전자게임을 보는듯 하다고 말할 정도다. 이번 선거에 흥미를 더하는 것은 언론의 속보경쟁이 빚은 오보(誤報)가 아닐까 한다. 공신력을 자랑하는 미국 방송들이 당락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신문들도 1면 톱 제목을 수시로 바꾸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CNN의 경우 처음에는 플로리다에서 민주당 고어 승리를 보도했다 다시 공화당 부시의 승리로, 이어 ‘재검표’로 바꾸었다. 다른 나라 언론들도 이를 받아 덩달아 춤을 추어야 했다. 이처럼 언론보도가 혼선을 빚은 것은 여론조사, 그 중 출구(出口)조사로 인해서다. 선거에 여론조사가 활용된 것은 1824년 미국에서 부터다. 당시 미국의 해리스버그 펜실베니아 신문이 대통령선거 캠페인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936년에는 갤럽 등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를 정확히 예측해, 이름을 떨쳤다. 이후 미국에서는 선거때마다 여론조사가 폭넓게 활용되었다. 한 언론학자는 “미국의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시작해 여론조사에서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의 선거는 처음 후보자 선정은 물론 후보자들의 정책대결 등 유세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을 여론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한다.하지만 여론조사가 웃음거리가 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1936년과 1948년의 미국 대선때 일이다. 1948년의 경우 트루먼 대통령이 ‘공화당의 듀이가 당선됐다’고 오보한 신문을 들고 찍은 사진은 빗나간 여론조사의 상징으로 전해진다.우리나라의 경우도 1996년 15대 총선과 올 4·13 총선에서의 출구조사가 너무 엉뚱해 세계언론으로 부터 ‘한 편의 코미디’로 놀림감이 된 적이 있다. 선거가 갈수록 첨예화 하면서 여론조사의 정확성도 자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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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11 23:02

[오목대] 美國의 대통령 선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지난 7일 실시된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선거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후, 미국의 전 방송사가 조지 부시 공화당후보의 당선을 선언한 것도 잠시 일이고, 이를 다시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앨 고어 민주당후보가 부시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이를 철회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플로리다주였다. 플로리다주의 개표결과가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건이었는데 그 최종집계 결과가 아직은 누가 이겼다고 공식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끝났는데도 새 대통령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으며, 애당초 선언되었던 대로 부시가 다시 승리를 낚아챌 것인지 아니면 고어로 뒤바뀔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 1년간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여 오리무중이었으며, 선거를 앞두고는 어느 누구도 부시와 고어의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의 양상이었다. 그런데 투표결과마저도 그런 혼란의 와중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플로리다주의 개표결과가 재검표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제 확정될 것인지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미국의 차기대통령 탄생은 다소의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다. 미(美)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 당선오보 사례는 1948년 시카고 일간지 트리뷴지(誌)가 투표가 일찍 끝난 일부 지역의 초반 개표결과만을 토대로 실제로는 트루먼이 재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듀이가 트루먼을 꺾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었다. 물론, 플로리다주 선거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의 개표가 기술적으로는 선거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트루먼 당시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정치의 의외성을 되새겨본다. 지난 1992년 대선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비유될 만큼 강력한 후보였던 조지 부시대통령을 물리치고 승리한 클린턴의 예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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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10 23:02

[오목대] 카지노산업

카지노산업은 외화획득률이 높은 선진 관광산업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관광수입 세계 10위권 국가들은 세계 10대 카지노 보유국가이다. 카지노는 외래 관광객의 체제기간을 연장시키고 경비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카지노산업의 정비와 육성을 병행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도 강원도 폐광지역 카지노 리조트 건설, 외국인 카지노사업 투자자유화, 1억불이상 외자를 유치하는 관광사업자에게는 카지노를 인가해주는 특별법 제정등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카지노게임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리나라 고객들은 주로 블랙잭, 롤렛, 바카라 등을 선호하고 있다. 블랙잭게임은 카지노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인데 원래 프랑스 게임 페홀 쉬멩 드 페가 이 게임의 원조이고 제1차 세계대전중 미군병사들 사이에서 간단하고 스피드 있는 게임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롤렛의 경우 가장 오래된 게임중 하나로 기원전 2세기 고대 이집트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대 전쟁중의 병사들이 휴식중 수레바퀴를 이용하여 하던 놀이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한다. 바카라의 경우 블랙잭처럼 프랑스에서 시작된 게임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다소 변형되었고 동양인이나 멕시코인이 선호하는 게임이다. 그러한 게임들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그런데 최근 문을 연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대로 육성되기도 전에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한다.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문을 연 강원랜드가 온갖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이용하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횡령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도 허다하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당초 정부의 관광산업육성 의도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카지노 산업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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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09 23:02

[오목대] 失業 거세라 세라?

실업자의 고통은 당해 봐야 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 빈둥빈둥 노는 것은 죽음보다 더 한 고통이다. 그래서 오래도록 일자리를 갖지 못한 실업자들은 자신이 ‘살아 있으되 죽은거나 마찬가지’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심리적 죽음’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IMF 위기가 몰아 닥쳤을때 그런 실업자수는 전국적으로 1백20만명에 달했었다. 공공기관·기업·금융계의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황당한 퇴직자’들이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 떨어야 했다. 그러는동안 우리 경제는 어느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여 왔다는게 저간의 설명이었다. 실업자수도 70만명선으로 낮아졌다는 장미빛 통계도 나왔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만 3년이 지난 오늘 우리 경제는 제2의 IMF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다.동아건설이 퇴출되고 대우가 부도를 냈으며 현대는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비틀거리고 있다. 부실 기업정리에 이어 금융권도 손질을 기다리고 있다. 또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에 나 앉을지 걱정이 태산 같다.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은 올 하반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께 실업자수는 다시 1백만명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당장 취업·졸업시즌의 대학가에 취업 비상이 걸렸다는 우울한 소식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취업 전문기관들은 현재 대졸 취업 희망자들은 35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8만5천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직장퇴직자들에다가 대졸 실업자들까지 합치면 또다시 실업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동안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던 지하철 노숙자들의 딱한 모습도 다시 떠오른다. 더군다나 지금은 월동을 대비해야 할 겨울철 길목 아닌가.실업상태가 장기화 되면 분노와 좌절은 차츰 사그라 들면서 니체식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케세라 세라’식의 체념기에 접어 든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은 그때부터 더욱 중증으로 치닫게 된다. 빨간 신호등이 켜진 우리경제 정말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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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08 23:02

[오목대] 미륵사지 金銅香爐

백제 무왕(武王)은 쇠잔해 가는 백제의 국운을 되살리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고구려의 남진(南進)을 막기 위해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청했고 신라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신라 서쪽 변방을 빈번하게 침공하기도 했다.특히 신라에 대한 경쟁의식이 강했던 무왕은 당시 신라가 경주에 황룡사를 짓자 이를 능가하는 미륵사를 익산 금마에 지었다. 미륵사의 전체 규모는 황룡사와 비슷했지만 강당은 황룡사의 그것보다 훨씬 큰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다. 황룡사는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때까지 왕실의 보호를 받는 호국사찰이었으나 서기 1238년 몽고침입때 불타버렸다. 미륵사도 백제가 멸망한후 몰락했으며 그후 명맥만 유지해오다가 조선 중기에 역시 폐사(廢寺)되고 말았다.지금은 옛 절터에 국보 11호로 지정된 서쪽 석탑과 당간지주만 남아 있고 동쪽 석탑은 고증에 따라 새로 축조한 것이다.미륵사지는 지난 80년부터 부여문화연구소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사람들이 붕괴된 한쪽 면을 콘크리트로 때워 흉물스럽게 버티고 서 있는 서쪽 석탑도 해체 복원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미륵사지에서 엊그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향로가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건물지 통로 시설등을 정비하다가 한 인부에 의해 발견된 이 향로는 지난 93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국보 287호 백제금동향로와 맞먹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된다고 한다.문제는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들을 어떻게 보존 관리하느냐에 있다. 현재 미륵사지내 유물전시관의 규모로 봐서는 국보급 문화재를 관리 하기에는 어딘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자칫 관리소홀로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시관 규모도 확대하여 과학적인 보관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일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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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07 23:02

[오목대] 退出과 죽음

많은 기업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기업이라고 생명체와 다를 바가 없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생명이지만, 일단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나왔다면 결국은 죽고 만다. 그러길래 노자(老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육신이 있는게 너무 부담스럽다. 육신이 사라진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 했다.막가는 사람이라도 빌어먹는 사람이라도 막상 죽을래 하면 얼굴색이 변하다. 저승의 환락세계도 이승의 똥밭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이 괴로워 도피하고자 하면서도 생명만은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죽지 않으려고 불사약을 구하려했던 사람들은 멍청했고, 향락에 빠지는 친구들은 비겁했고, 후세를 기약하는 친구들은 피곤했고, 종교에 귀의하는 친구들은 불확실했다.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죽음을 생명의 끝으로 생각하여 연장하려 한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반드시 구분하여 내 것은 영원히 내것으로 삼으며 절대 남에게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이 유한한데도 내 명예, 내 재물, 내 지위만은 절대 영원히 보관하려 한다.모든 것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낫다. 없던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왔듯 그 생명이 때가 되면 다시 원래 없던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알았어야 했다. 피고 지는 꽃처럼, 돌고 도는 사계절처럼, 인간이건 기업이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도연명(陶淵明)이 생전에 써놓은 자신의 추도문을 보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곳, 봉분만 우뚝 솟았다/ 주인 잃은 말은 고개 들어 울부짖고, 바람은 소슬하게 불어온다/ 어두운 방 닫히는 순간, 천년을 두고 아침 다시 맞지 못하리/ 죽음이 뭐 대수로우랴, 산과 언덕에 내 육신을 합치는 것일 뿐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퇴출 기업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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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06 23:02

[오목대] 모럴 해저드

동아건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현대그룹도 비틀거린다. 지난해 7월 세계경영을 앞세운 대우도 무너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기업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무리한 투자, 방만한 경영 등을 그 이유로 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왕자의 난’등의 집안싸움이 일고, 오너가 30년 연하의 아나운서와 로맨스를 즐기고 있는데 기업인들 성할리가 있겠는가. 모럴 해저드는 ‘도덕적 위험’‘도덕 불감증’‘도덕적 해이(解弛)’등으로 번역돼 쓰인다. 이 말은 1997년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갈 무렵부터 등장했다. 이제는 이 말이 신문지면에 넘쳐나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금융용어였다. 즉 투자자가 투자에 실패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군가 대신 떠맡아 줄 경우 절도를 잃고 제멋대로 투자하게 될 가능성을 뜻하였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을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 사례는 공적 자금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1백60조원의 공적자금이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조성되었다. 국가의 1년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백조를 넘는 수준이니 얼마나 큰 규모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중 일부가 접대비로 쓰이는 등 상당부분 ‘눈 먼’돈으로 사용되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나눠 먹는 경우도 많았다.“내 돈이 아닌데 어때 ?”할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남게 된다. 요즘 모럴 해저드는 사회 곳곳, 만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이제 겨우 32살의 사이비 벤처사업가가 1천억원 가까운 돈을 사설펀드를 만들어 주물렀다. 여기에 정치인과 관료 언론인까지 놀아났다. 나아가 의사와 약사, 은행원, 조종사, 교사, 공무원들도 집단이기주의로 똘돌 뭉쳐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대체 우리의 모럴 해저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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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04 23:02

[오목대] 돈과 인생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많은 시험을 거치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수시로 직면하게 되는 시험을 얼마나 잘 치르고 무사히 잘 통과하느냐가 인생살이의 척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시험 중에서 자못 어렵기도 하고 자주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 바로 '돈'이라는 시험인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추구하는 사회이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돈은 인생의 수단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돌고 도는 돈이 사람마저 돌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인격을 포기하며, 때로는 돈 때문에 죄를 짓고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물론 돈을 잘 사용해서 빛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면 돈은 역시 사람에게는 어려운 시험의 대상이자 무대인 것이다. 맹자는 부귀에도 음(淫)하지 않고, 빈천(貧賤)에도 변하지 않으며, 위무(威武)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을 대장부라 하였다. 이쯤 되면 돈에 관해서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 있거나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그 사람은 분명 대장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 유다도 은 30냥 때문에 스승을 팔아 넘겼다. 돈의 시험과 금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고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돈은 사람됨을 평가하는 일종의 잣대처럼 되었다. 인격의 대소와 인물의 진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양정도도 돈으로 정확히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방금고의 불법대출이 사회문제가 되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남의 돈을 마치 갈퀴질하듯 여기 저기서 끌어 모아 이것저것 제 마음대로 제 돈 쓰듯 하다 인생을 망친 한 젊은이를 보면서 역시 돈은 인간측정의 틀림없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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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03 23:02

[오목대] 權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정질서 확립,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감독체계는 김영삼정권 말기인 97년말 당시 재정경제원이 한국은행과 ‘한은 독립전쟁’을 치루면서 만들어졌다. 한국은행 독립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경부는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을 주장했고 은행감독원을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결국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고 금융감독원의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에 반해 현행 한국은행법상 목적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부분과 은행감독원의 설치근거, 조직, 검사업무 등 과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한국은행은 극히 제한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기능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금융감독원은 설립된 후 총리산하 기관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금융감독원 노조 등의 반발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부(權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현준 게이트’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은 자정결의대회도 가졌다.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기관은 고작해야 감사원정도이고 감사원의 정기감사 이외에는 금융감독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리들이 ‘검은 손’과 결탁해 부패할 경우 사건이 확대되어야 비로소 위법사실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융감독원 장래찬 전 국장이 연루된 서울 동방과 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은 금융감독체계의 대수술을 역설해주는 사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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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02 23:02

[오목대] 88고속도로 明暗

광주∼대구간 88고속도로가 개통된것은 지난 84년 6월 전두환(全斗煥)정권때였다. 당시 5공정부는 동서간 단절의 벽을 허물고 영호남 교류확대와 지역개발, 교통망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도로 건설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5공정부의 88고속도로 건설에는 정치적 목적도 없지 않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씨에게는 호남지방의 반대 정서를 달래야 할 부담이 따랐고 자신의 고향인 합천에도 뭔가 선물 하나를 내놓아야 했다. 그런 마당에 88고속도로는 이 두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묘한 당근’으로 떠올랐을 법하다. 바로 그런 정치적 배경도 한몫을 하면서 88고속도로는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를 서둘다 보니 도로가 제대로 났을리 없다. 2차선 1백83㎞에 이르는 전구간이 경사가 심한 고갯길, 급커브, 곡선도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정도의 직선구간은 불과 4∼5군데 뿐이다. 더군다나 포장마저 시멘트를 사용하여 비가 오거나 눈이 쌓이는 겨울철에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제법 통행량이 늘어 났지만 개통초기만 해도 이용 차량이 드물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한번쯤 88고속도로를 운행해본 운전자라면 교통사고 위험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커브길이 많다보니 중앙선 침범, 추돌사고가 잦고 사고도 대형화 하고 있다. 엊그제 일어난 트럭과 관광버스 충돌사고가 좋은 예이다. 이런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둘수는 없다. 커브길을 줄이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당장 4차선 확장이 어렵다면 선행(線型)개선사업이라도 시급히 착수하여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과속·추월을 일삼는 운전자들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한때 동서화합의 상징처럼 불리워 지던 88고속도로가 전국최고의 교통사고 다발도로의 오명을 뒤집어 써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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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11.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