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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대선 기간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식 협상 전략의 하나일 뿐 실제로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
지난해 재벌기업 회장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는가 하면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보복하는 등 정치적 충격이있었지만 한국의 부자 순위에는 급변동이 없었다.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7일 2017년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를 발표하면서 코스피가 지난 1년간 삼성전자의 견인으로 6% 오른 덕분에 부자 순위가 크게 뒤바뀌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은 42억 달러가 늘어난 168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2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박원순·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13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도가 높은 것은 가정 양육 수당과 보육·교육비 지원 등 '비용 지원'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연합뉴스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이 510만 원으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했다.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산정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 95만5천여 명이다.올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올랐으며,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이 5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이 줄면서 농가소득이 5년 만에 뒷걸음질쳤다. 반면 해조류 양식 수입이 늘면서 어가(漁家)평균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농가에서는 50대가, 어가에서는 40대 경영주의 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3719만7000원으로 전년(3721만5000원)보다 0.05% 줄었다.농가소득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2011년(-6.1%) 이후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작물, 축산물 등으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이 1년 전보다 10.6%줄었다. 농작물 수입(-6.2%), 축산수입(-12.4%)이 전년보다 모두 감소한 탓이다. 연합뉴스
대졸 이상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만명과 350만명을 넘어서 고학력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업자는 116만7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견줘 1.2%(1만42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교육 정도별 실업자는 대졸 이상이 5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45만1000명,초졸 이하 9만9000명, 중졸 7만5000명이었다. 분기 기준으로 대졸 이상 실업자가 50만명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년 연속 개선됐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질환 환자일수록 혜택이 컸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전년(63.2%)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급여비의 비중을 의미한다.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인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17.1%에서 2015년 16.5%로 0.6%포인트 감소했다.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77.7%에서 2015년 79.9%로 2.2%포인트 상승하고, 비급여 부담률도 14.7%에서 1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등 개선폭이 컸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민간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54.2% 증가하면서 전체 육아휴직중 1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1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35명 가운데 남성비율은 10.2%에 이르렀다.특히 작년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7%포인트 확대된 것이다.이 추세 대로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가운데 남성은 8.5%인 7167명에 불과했다.·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주요 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4525대로, 10년 전인 2007년 1만2373대보다 1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의 기준이 된 ‘평균 일 교통량’은 전체 조사대상 도로구간 중 임의의 지점에서 하루 교통량을 조사했을 때 추정되는 값이다. 연합뉴스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을 웃도는 6.9%를 기록하며 중국 경제의 반등 조짐을 보여줬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GDP가 18조68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6.9% 늘었다고 17일 발표했다.이는 2015년 3분기 6.9%를 기록한 이후 1년 반만에 최고치로 블룸버그가 집계한시장 예상치(6.8%)도 웃돌았다. 작년 4분기와 작년 전체 GDP 성장률인 6.8%와 6.7%도 모두 웃돌았다.산업별로는 제조업 등 2차 산업이 6.4% 성장했고, 1차 농림어업 3.0%, 3차 서비스 산업이 7.7%로 서비스 내수시장이 성장을 견인했다.특히 1분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FAI)가 시장예상치(8.8%)를 상회하는 9.2% 증가세를 기록하며 예상을 넘어선 성장을 견인했다.연합뉴스
북한은 16일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 미사일 발사를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북한이 발사를 시도한 미사일 기종은 아직 분석되지 않고 있다.합참은 “실패한 미사일의 기종 등 세부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비정상적으로60여㎞를 비행하다가 동해상에 추락한 바 있다. 당시 한미는 발사된 미사일을 KN-15(미국이 북극성 2형에 부여한 명칭) 계열로 추정했으나, 미국 군 당국 일각에서는 스커드-ER로 분석하기도 했다.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사 실패한 미사일은 지난 5일 신포 일대서 발사된 것과 같은 계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지상 발사시설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작년 1인 가구의 비율이 10년 전의 두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 중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율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국토연구원이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1인 가구 비율은 27.2%를 기록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이뤄진다. 1인 가구 비율은 2014년 26.8%보다 0.4% 포인트 더 높아졌다. 연합뉴스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와 결혼,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놓인 ‘N포세대’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최근 5년 사이 눈에 띄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 전보다 20대 남자는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됐고, 20대 여자는 술과 담배 의존성이 높아졌다.12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8∼29세(이후 20대로 칭함) 남자의 ‘주요 우울장애’(우울증) 일년유병률은 2011년 2.4%에서 2016년 3.1%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관광경쟁력이 상승해 전 세계 136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그러나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130위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36개 평가대상 국가 중 19위를 기록해 2015년보다10단계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전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 90개 세부지표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90개 지표 중 관광·문화 분야 관련 지표는 18개, 40개는 환경, 교통 등 간접 분야 지표이며 32개는 국가경쟁력지수 측정 지표와 같다.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평가는 2007년에는 42위, 2009년에는 31위, 2011년에는 32위, 2013년에는 25위, 2015년에는 29위를 각각 기록했다.연합뉴스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가 조달비용보다 카드 대출 수익이 2.67배 많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금리 덕분에 싸게 돈을 빌려놓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며 비싸게 고객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167%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통해 4조3840억59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연합뉴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고위법관 등 이른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고위층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5.9배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이들 사회지도층 중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과의 재산 격차가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내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고등법원 부장 이상 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2276명의 평균 순자산(보유자산-부채)은 17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순자산은 2억9500만원에 그쳤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사회지도층의 순자산이 5.89배 많은 셈이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경제 규모 대비 총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를 제출했다.한은이 2015년 말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OECD 회원국(35개국) 중 25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69.0%로 평균(129.2%)보다 39.8% 포인트(p) 높았다. 연합뉴스
한국의 복지 수준은 지난 5년 동안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한국의 복지 수준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011년 23위에서 2016년 21위로 두 계단 올랐다. 이는 연구원이 ‘경제 활력’과 ‘복지 수요’, ‘재정 지속’, ‘복지 충족’, ‘국민 행복’ 등 5개 부문의 23개 지표로 각국의 복지수준을 측정한 결과다.하지만 이 중에서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합계출산율, 여가, 출생시 기대수명 등으로 측정한 국민 행복도는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크게 떨어졌다.순위도 30위에서 33위로 내려앉았다.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27위, 국가 투명도는 56점으로 체코와 공동 27위였고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꼴찌, 합계출산율도 1.21명으로 최하위였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무원1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24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10대 그룹 상장사의 기부금 규모가 작년 한 해 5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기업들이 기부금 제공과 관련, 과거보다 엄격한 심의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몸 사리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됐다.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10대그룹 상장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기부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9748억원으로 전년의 1조256억원보다 5.2%(508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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