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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농업기반공사, 영농급수에 만전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지부장 김수길)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영농불편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전례없이 배수로 준설 등의 급배수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이는 연초 농지개량조합을 비롯한 농업관련 3개기관이 통합해 농업기반공사로 발족된 이후 일부 농민사이에서 종전에 비해 영농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동진지부에 따르면 국내 최대 지부로서 본격적인 영농철(4월∼9월)을 앞두고 김제시를 비롯 부안군·정읍시등 관내 3만7천2백17㏊의 급배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우선 8억원을 투입해 1백42개소에 대한 시설유지관리사업(현대화사업)을 펴고 있으며 보유 중장비를 동원해 50㎞에 대한 준설등 용배수로 정비를 한창 추진중에 있다.또 4억2천만원으로 낙후된 6백83㎞의 용배수로 개수와 함께 4억5천만원을 확보해 모두 2백82개소 1백83㎞의 수로에 대해 수초작업을 벌이고 있다.동진지부 관계자는 “농조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발족된데 따른 일부 농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수 있도록 오는 4월 통수식에 앞서 급배수에 따른 시설정비등 대농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데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국가식량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민들도 예전처럼 물을 앉아서 받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기 논머리는 각자가 정비하는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며 농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김제
  • 홍동기
  • 2000.03.21 23:02

[건축상담] 내력벽 해체는 신중해야

◆ 문 =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나,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관계로 내부벽체를 상당히 헐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내부 벽체를 철거할 경우에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별도의 용도변경절차 없이도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에서 지적한대로 단독주택의 내부벽체를 일부 헐어내야 한다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기둥과 보가 결구되어 안정과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등 조적조 건축물은 기둥이 없이 벽 자체가 하중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중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력벽은 임의로 헐어내지 못하도록 건축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처럼 음식점 기능상 불가피하게 일부 벽체를 헐어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사용상의 편의만 고려하여 벽체를 마구잡이로 헐어낼 경우, 정말 예기치 못한 불의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용도변경절차 없이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또는 음식점을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선 편리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내력벽 해체’ 등 주요구조부가 변경될 경우에는 건축사의 자문을 받아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 몸이 아플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만 병원을 찾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사의 참여를 배제한 채, 안심해도 된다는 개보수업자의 말만 믿고 내력벽을 철거한다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며 병을 키워나가다가 결국 말기 암 환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최상철 건축사(삼호건축사사무소)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0.03.21 23:02

[고창] 군, 전산망구축사업 활기

고창군의 전산망구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군은 전자정부와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 공동활용과 정보유통체계 확립으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본청내 네트워크구축작업을 완료한데 이어 올들어 각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전산망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군이 현재 전산망구축작업을 벌이고 있는 산하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고창읍 등 3개소.군은 지난 2월 72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이들 기관에 배부한데 이어 전산망구축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케이블공사와 라우터.허브.랜카드 설치작업을 벌이고 있다.군은 내달까지 전산망구축작업이 완료되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256k, 고창읍에 64k급의초고속 인터넷전용회선을 연결해 행정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할 예정이다.내부 기밀정보 유출방지와 불법침입 차단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입 설치함으로써 보안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군은 올 상반기에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전산망구축작업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나 내년초에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나머지 13개 읍면에 대한 전산망구축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이처럼 군산하 각 기관과 본청을 하나로 묶는 초고속전산망구축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취득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 현재의 서류결재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컴퓨터를 통해 모든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결재를 받기 위해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본청을 자주 오가는 번거로움이 사라짐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창
  • 손승원
  • 2000.03.21 23:02

[독자투고] 해빙기 가스안전 점검 필수

따뜻한 봄날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기 위한 지반의 움트림에 반해 안전관리 측면에서 도로나 축대, 담장 또는 제방 등에 설치된 가스배관이 지반의 동결과 융해의 반복을 수반하여 파손되는 사고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지반의 거동에 따른 응력을 받아 용접부위 크랙발생이나 밸브 연결의 플랜지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될 사고 발생의 우려도 높다.따라서 가스배관이 설치된 지역을 점검하여 지반이 침하된 곳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주변의 축대나 옹벽, 담장 등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를 살펴보아, 새로 발견된 균열이나 무너질 우려가 보이면 즉각적으로 기초보강이나 지반보강 조치를 실시하는등 사전예방의 철저한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아울러 각종 상하수도·케이블등의 보수·교체공사나 전신주의 설치공사도 가스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스배관 매설상황 유무의 확인을 행한 후에 굴착을 실시하고, 굴착공사는 가스관리 담당자 입회하에 시공토록 하며 가스배관과 근접된 1m이내 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토록 하여야 한다.또한 주요 포인트로서 가스공급시설의 긴급차단장치 및 가스누출경보장치의 적정관리 상태나 밸브작동상태 및 침수여부, 가스시설 취급자의 안전수칙 준수상태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생활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정에 있어 이사등으로 연소기 철저시 배관 또는 호스의 확실한 마감조치 실시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시에는 LPG 용기 및 호스 등 기존의 LPG 시설을 반드시 철거한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가스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박진우(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0.03.21 23:02

[시론] 학교운영위원들의 點心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는 향촌단위로서 5호(戶)를 인(隣)이라 했고, 5인을 이(里)라고 했는데, 이의 호수는 25호의 규모였다. 그리고 10리를 기준으로 1개의 정(亭)을 설치하여 공용숙소 겸 지방행정관소로서의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크고 작은 난리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당시로서는 정을 중심으로 한 마을 치안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정 내의 10리 주위를 매일 졸사(卒史, 경찰)들이 순찰을 행하였다. 이때 졸사들에게 순찰 중간중간 간단히 급식한 것을 참(站)이라 하고, 그 날 정오에 이르러서 정식으로 주는 식사를 점심(點心)이라고 한다. 점심은 하루 나절 순찰로 허기지고 정신집중이 떨어져 가는 시점에서 다시 10리 순찰을 잘 할 수 있게 기운과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오늘날까지 “한 참”이니 “밤참”이니 “병참”이니 하는 말들이 내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심이라는 말도 정오에 먹는 끼니라는 의미 외에 기운내고 정신을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불가에서는 점심이라는 말은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준다는 데서 깨달음을 뜻하기도 한다.새 학년도에 즈음하여 대부분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 그 동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학운위에 참여하여 학교발전과 학운위의 정착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은 우리 교육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그러나 오는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학운위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염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본래 목적은, 단위학교의 교육당사자들인 교원·학부모·지역인사들이 일정범위의 학교교육문제를 민주적이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나가도록 해 줌으로써 학교단위의 자치를 실현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좋은 제도가 첫 임기 4년 동안 학운위에 참여한 위원들이 제도의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착근되어 가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학운위가 왜곡 변질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이렇게 된데 대하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1차적인 책임은 교육행정당국에 있다고 본다. 그 동안 교육행정당국이 학운위에 관련하여 취한 접근방법을 보면, 과연 이들이 학운위 설치의 근본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사례들이 많았다.행정당국의 필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학교를 통해 강제성 동원을 하는 것은 학운위를 마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이는 분명 불법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파트너인 학운위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나서서 상대하며 관여하는 것은 곧 학교장의 입지를 어렵고 좁게 만드는 것임은 물론, 학운위를 자칫 관변 기구로 잘못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98∼99, 2년 동안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연수명목으로 행정당국이 너무나 빈번하게 동원한 것은 많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지만, 이러한 외부동원의 더욱 중대한 잘못은 학운위를 교내문제에 전념하는 내부지향적 성격의 자치기구로 자리잡도록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지향적 성향을 띠도록 부추겼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원행위의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학운위원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학교운영위원회는 국민적 기대속에서 출범하여 이제 막 착근하려는 시점에 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도 학운위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학운위의 정상적인 구성과 운영을 도와야 한다.그러나 학운위가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과 학부모들 스스로 학운위의 정 위치를 지켜 나가겠다는 점심(點心)의 결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가식된 명분하에 움직이는 외부작용을 경계하면서 본연의 소임을 다하여 교육발전의 한 축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최이식(도교육위원·백제예술대학교수)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0.03.21 23:02

[군산] 임항부지 조성예산확보 시급

군장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와 연접한 임항부지의 준설매립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지정될 자유무역지역 내에 오는 2002년 기업입주가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예산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돼 있다.20일 토지공사 군산사업단에 따르면 오는 5월이면 서축호안이 남측도류제와 체절됨으로써 외곽공사가 마무리돼 군장산업단지의 윤곽이 드러나나 해양수산부가 시행할 단지 연접임항부지 약 40만평에 대한 준설매립공사는 현재 언제 추진될 지 미지수다.단지의 서측호안 5백m공사가 오는 5월 최종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LG그룹산하 LG전자등 3개사가 입주하게 될 59만평의 준설매립공사가 오는 200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재개돼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지정예정지에 대한 준설공사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그러나 LG그룹 3개사의 입주예정지구간 상단부 약 23만평과 자유무역지역구간 상단부 17만평등 40만평 임항부지의 준설매립공사를 위한 예산확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이 임항부지의 준설매립공사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측도류제가 투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지역이나 LG그룹계열사 입주예정지역의 준설매립공사를 위한 가토제의 안전에 문제가 도출함은 물론 지하구조물의 시공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항만구간과 연접된 도로개설의 지연으로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들의 물류운송에 큰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군장산업단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최소한 준설매립공사만이라도 우선 시행해 임항부지를 육지화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구간 임항부지의 준설매립공사비는 약 6백50억원이 소요되고 매립토량은 1천6백2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00.03.21 23:02

[순창]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방출

순창군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7억7천3백만원을 긴급 방출, 중소제조업체들의 자금난 해소가 기대된다.20일 순창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써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신규업체의 경우 시설자금으로 2억원,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9.95%로 3%는 군에서 보전하게 된다.군은 신청업체에 대해 재무재표를 중심으로 매출액, 사업성장성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군은 2003년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한편 순창군은 중소기업에게 기업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활동 제고와 고용창출을 도모키 위해 지난 94년부터 총 5억1천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했다.조성된 기금은 농업중앙회 순창군지부와 협약을 통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금액의 3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자금은 지난해 15개업체에 7억6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94년부터 99년까지 총 17개업체에 8억5천만원이 지원됐다.

  • 순창
  • 김병윤
  • 2000.03.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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