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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원금보장 투자 기회? 알고 보면 불법사금융사기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결혼이나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해온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등과 함께 도민 스스로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한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장래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쉽게 말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수신행위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투자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자금조달을 허용하면 투자금 횡령 등의 사기피해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중 금융감독원의 불법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482건으로 18년의 88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 중 금융감독원이 혐의를 확인하여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18년의 139개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사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진 것에 반해 시중금리는 1%대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업자들은 이 간극을 정확히 파고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은 은퇴를 앞둔 만 56세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의 사기수법은 이렇다. 우선 높은 연수익률 또는 거액의 일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첨단 금융기법(가상화폐, FX마진거래 등)으로 포장하여 그럴듯한 투자기회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마치 자금모집이 허용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다. 투자 초기 약속한 고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자금의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한다. 투자 초기 고배당금은 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해지면 투자원금 상환 등을 미루거나 아예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사수신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유사수신업자가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예외 없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확인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셋째,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은퇴를 앞둔 도민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부터 잘 지키시는 것이 훌륭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불법유사수신은 허황된 투자대박을 노리는 사람들만 당하는 사기가 아니다. 한두푼 아쉬운 마음에 괜찮겠지하며 성급하게 돈을 맡기면 평범한 사람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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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16:55

전주시,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 되려면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저투자저성장저소비고실업저출산이 보편화된 뉴노멀시대 또는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부존자원이나 지리적 여건을 살려 다양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최첨단기술 집적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이와는 달리 도시발전의 역점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나 도시의 고유한 전통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슬로시티 또는 전통문화의 유지건설에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대안적 지역발전정책들은 과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의 부동산개발 이익창출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이나 굴뚝형 제조업 육성방식을 벗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미래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전통문화보존과 발전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두고 있다. 사실 전주시는 한반도에서 수백 년 동안 전통문화가 가장 잘 유지되어 온 도시 중의 하나이며, 맛의 고장, 판소리, 서예 등의 예향이라는 점에서 관광도시로서 부존자원의 비교우위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문화관광산업에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 이러한 여건과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상당히 성공할 수 있었고, 전라감영 복원사업도 1차적으로나마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전주시가 과연 앞으로 세계적인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에 관해 지금쯤 우리 모두가 솔직한 의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한옥마을을 내세운 전주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이제 주춧돌을 놓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전주시가 세계적인 전통문화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 다음에는 반드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야 된다고 각인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현재와 같이 비좁고 변질되고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지 않은 한옥마을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한옥마을에는 상가만 북적거릴 뿐 매일같이 판소리나 전통극 공연을 할 수 있는 실내공연장이 부족하고 아름다운 야외공연장 하나가 없다. 또한 한옥마을 주변에는 경기전을 비롯하여 유서 깊은 문화유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테마로 하여 창작된 전통극이나 판소리마저 없다. 즉 남원의 춘양전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으니 전주여행이 보고 즐길 거리가 없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복원된 전라감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예산문제가 있었겠지만 동편에 건물 일곱 채가 서 있을 뿐 서편은 지저분한 시멘트 울타리에 둘러싸여 흉물 그대로 남아 있다. 더구나 감영과 인접해 있는 중앙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리가 음침하고 완전히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냥 놓아두면 어렵게 복원된 전라감영도 빛을 내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인 전통문화허브를 꿈꾸는 전주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로마나 아테네처럼 매일 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하며, 국악과 판소리를 듣고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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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4 17:09

여론조사와 통계의 허와 실

황의영 경제학박사 며칠 전 일요일 점심 식사 중인데 여론조사를 한다는 전화가 왔다. 평소 여론조사에 별 관심이 없었고 통계를 통한 오류를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 신뢰하지도 않았다. 설문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조사를 꼭 일요일 점심 식사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가? 반감이 들었다. 당시 소중한 분들과 식사 중에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응답을 거절했다.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다. 대통령차기 대권후보정당정책 등의 지지도가 몇%라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국민 지지도를 말하려면 국민 전체에게 묻고 그 답을 토대로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그렇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민 중 외국에 살고, 병원에 입원하고, 여행가 있고, 유소년 등 질문을 바르게 이해 못 하는 연령대도 있는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학에서 비율을 산출할 때 조사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 실제 조사하는 대상을 표본이라 한다. 신뢰성을 높이려면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측정할 때는 시간과 공간, 경제적 제약을 조건으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표본을 1~2천명 내외로 정해 조사하고 통계를 낸다. 국민 5천2백만명 중 1천명은 0.001923%, 2천명은 0.003846%이다. 국민 여론이라면서 고작 0.002~0.004% 정도의 생각을 전체 국민 여론이라 할 수 있을까? 추세를 나타낼 수는 있을지언정 신뢰성은 높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는 국민이 이런 조건을 안다면 별문제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사실이라 믿는다면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설문을 만들 때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게 문항을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 홍보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역사를 보면 정권이 국민을 속일 때 의도적으로 통계적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표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지도나 호불호를 측정할 때는 표본이 더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국민 여론이라고 한다면 전체 국민의 연령지역남녀성별 등의 비율이 표본에서도 똑같은 비율이 적용돼야 한다. 각 지역의 실제 인구 구성비와 표본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연령비나 성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본을 산출한다면 어느 정도 전체의 여론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시 특정 후보 지지도나 음악 인기도를 속이기 위해 포탈의 실시간 조회 수를 기계로 조작하는 사례를 봐왔다. 그래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요즘 여론조사가 표본을 1~2천명 내외로 하여 실시한다. 이것은 통계를 보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통계는 얼마든지 활용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이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조사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진실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측정하고 싶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표본을 늘려서 유의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언론기관에서도 이런 통계 작성상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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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7 16:27

건설산업, ‘한국판 뉴딜’의 성공 동력 되어야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우리정부 역시 2025년까지 총160조원 규모를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SOC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뉴딜을 중심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하는 계획이다.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7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을 달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과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파급력이 크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SOC디지털화(도시산단, 물류 제외)와 그린 리모델링이 포함된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창출하려는 일자리 190만개의 14%를 차지하는 26만7000개의 일자리를 SOC 디지털화와 그린 리모델링 과제를 통해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SOC 디지털화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큰 기대에 비하면 뉴딜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 투자규모 탓인지 시장의 기대를 밑돌아 과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 교통과 수자원 등 SOC디지털화 사업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국비는 10조원 투입에 그쳤고,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건축물로 확대할 혜택이 제시되지 않아 공공부문에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약12.9%인 20.7조원을 민간투자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해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민간투자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제로에너지 건물로 신축 또는 개량되는 민간 건물에 토지이용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 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판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업의 일감 확보의 역할을 한 반면,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는 기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이 너무 부족해 그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침체된 민간시장을 작동케 하는데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우수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 열사의 땅에서 흘린 우리 건설인들의 땀과 열정이 오늘날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산업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에 밀알이 되기를 소원해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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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6:30

아름다운 노후준비, 잘되고 계십니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요기베라가 한 말이다. 불과 한 세대전만 해도 은퇴는 끝을 의미했다. 20세에 학교 졸업후 직장에 들어갔고 60세에 은퇴하여 70세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10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요기베라의 말대로 은퇴는 끝이 아니다. 노후라는 또 한번의 기나긴 시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14%)로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20%)가 되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초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약 26년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약 100년, 일본만 하더라도 36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엄청난 속도다. 이에 비해 우리의 노후준비는 더디다. 선진국 고령층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의 79%~98%, 소비는 86%~101%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의 질 유지하는데 반해 국내 고령층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은 전체 평균의 62% 및 64%에 불과하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60.5%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축복이자 동시에 위험요인이 된 셈이다. 노후를 설계하는데 있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평생소득원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3층 보장체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 실질 명목대체율이 평균 40%대에 불과하고, 기금소진으로 향후에는 소득보장 기능이 더 약화될 전망이므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등을 촘촘하게 여러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은 가급적 피하고,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연금의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수료나 수익률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 고정비용 지출은 큰 부담이 된다. 소비의 눈높이를 낮추고 부채비용 등은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좋다. 또 생애의료비의 절반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젊은 시절부터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질병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지키는 것만도 훌륭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금융이해력은 OECD가 정한 최소목표 수준보다도 낮고 노후소득을 위한 조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 고수익 투자권유에 매우 취약하다. 또 잔여투자기간이 짧아 손실발생시 회복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투자상품에는 투자를 삼가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불법금융사기에도 평소에 관심을 두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돈이 행복한 노후의 전부 일수는 없다. 다만 소박하게나마 필요한만큼 준비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이제껏 나와 긴 여정을 함께한 가족, 어려울 때 힘이 된 친한 벗, 변해가는 계절을 음미하고 감사해 할 줄 아는 여유 등도 챙긴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후가 아닐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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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3 16:03

코로노믹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전염병이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태로 몰아넣은 사태는 인류역사상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매 세기마다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14세기 흑사병(페스트)은 수년 또는 수개월 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목숨을 빼앗아 갔다니 실로 가공할만하다. 작금의 코로나19의 팬더믹사태 역시 지구촌의 경제?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블랙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경제상황이 격변하다보니 코로노믹스(Corona와 Economics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이미 3천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60만 명에 달하며, 하루 감염자가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마치 제3차대전이 발발한 경우처럼 피해가 막대하다. 다른 점은 총성과 폭염이 치솟지 않는 것뿐이다. 근래 코로나19가 거침없이 확산되자 각국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인종차별 등으로 위화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경제악화는 기록적이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가까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2%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유독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여행업과 호텔업, 요식업을 포함한 다수의 자영업 등 주로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서비스분야에서는 아예 문을 닫거나 대폭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이미 수십만의 새로운 실업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경제?사회의 양극화 또는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걱정이 많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국면을 겪으면서 비록 때늦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최근 한국판 신뉴딜정책이라는 슬로건 하에 향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디지털화, 그린화,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비대면 경제사회패턴 변화에 대비해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최근 전북도 당국이나 전주시 등 지자체들 역시 TF팀을 서둘러 구성하여 나름대로의 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들이 명심해야할 바는 제발 중앙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너도나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저 베껴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자체들이 늘어놓는 앵무새 스타일의 미사여구에 신물이 나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그야말로 특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은 앞으로도 타 시도의 정치적 파워에 밀려 구호만 외치다가 닭 쫒던 강아지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당해왔듯이 말이다. △윤충원 교수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학장 및 경영대학원 원장,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Kotra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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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7 16:29

코로나19 이후 경제, 철저히 대비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7월 18일 현재 세계 214개국에서 1420만명 발병, 60만명 사망했다. 수그러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 20만명 넘게 발병하고 있다. 언제 종식된다는 기약도 없다. 감염병 창궐은 사람의 발을 묶었다. 국제선 여객기가 뜨지 못하고 호텔엔 손님이 없다. 교육문화체육종교시설이 문을 닫았다. 장거리 교통수단엔 승객이 줄고 대형식당대형매장엔 손님이 없다. 의복식품생활용품가게도 예전만 못하다. 배달업과 골프장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힘들다고 한다. 세계 모든 나라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줄고 각국의 봉쇄조치로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 지난 6월 2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 두 달 전보다 1.9% 낮췄다.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상황이라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상반기 활동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다. 4월 이후 예상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다수의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악화했고 경제활동에 예상보다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미국 -8.0%, 독일 -7.8%, 프랑스 -12.5%, 이탈리아스페인 -12.8%, 영국 -10.2%, 일본 -5.8%, 우리나라 -2.1%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수출 위주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외국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IMF는 내년 초 제2의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면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회복이 더 느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47월 3차의 추경을 통해 59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월 0.5%, 5월 0.25%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인 0.5%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국채발행으로 인한 국가부채비율 상승과 전국민국가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에 의한 지원은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 여력을 축적했다가 그때 활용하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올 것이라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은행 15개를 포함, 금융기관 655개가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이나 기업 경영인들은 극한의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인적물적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성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철저히 대비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자. 참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황의영 박사는 농협중앙회 전라북도본부장상무(상호금융총본부장), NH무역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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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0 16:41

융합 기술의 시대, 변화의 기로에 선 건설산업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2020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언택트(비대면) 문화를 확산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팬데믹이 끝나도 시장과 산업, 기술과 사람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건설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속에서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흔히 건설산업은 변화에 뒤처진 산업으로 평가받곤 한다. 이 같은 평가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미래에 건설산업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전통적 기술보다 기존 프로세스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전혀 다른 건설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이 될 것이다. 건축물 정보 모델링(BIM),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수많은 디지털 기술을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주도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현장시공은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으로 변할 것이다. 특히, 비대면 및 건설기능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현장의 무인화 기술이 급부상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하나의 기술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독자적인 시장이나 상품을 만들어 내긴 어렵다. 타 산업 혹은 타 기술과 융합하며 완성된 기술이 건설시장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맞게 정부의 정책과 제도, 시장과 산업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그 어느 산업보다 크게 작용한다. 당장 2021년부터 내수시장에 새로운 생산체계가 도입된다. 종합이 전문 건설시장으로, 전문이 종합 건설시장으로 상호 진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혼란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유연하게 유입하고 선진국 대비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지는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시간당 14달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기존의 칸막이식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한 낡은 시스템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융합과 통합논리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것도 그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분명함에도 관성과 관습만을 고집하다보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훨씬 빠른 속도로 저하될 것이다. 향후에는 급변하는 시장과 산업 환경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상수는 줄고, 변수가 많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현재상황에서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건설기업의 생존과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건설 업역 및 업종체계 개편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상, 즉 뉴 노멀(New Normal)에 적응여부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보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변화를 먼저 이끌어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융합 기술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윤방섭 회장은 (주)삼화건설사 대표이사로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전북육상연맹 회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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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7:00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세요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미국의 소설가 마크트웨인은 은행을 두고 맑은 날에 우산을 빌려주고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뺏어가는 친구라는 말로 촌평했다고 한다. 이에 빗대어 보험을 표현한다면 맑은 날에 우산값을 조금씩 받다가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는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닐까?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험은 어려울 때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나라도 가구별 생명보험 가입률이 80.9%에 달할 정도로 보험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연간 8만건의 민원 중 무려 약 60%가 보험 관련 민원이라는 사실이다. 은행 관련 민원의 비중(12%)과도 큰 차이가 난다. 전라북도도 지난해 민원 1600여건 중 61%가 보험 관련 민원이다. 보험상품에 민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보험은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세부사항도 많아 정보제공자(보험회사)와 정보수령자(소비자)간 정보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핵심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설명하긴 하지만 이 간극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약기간도 길게는 수십년이므로 세부사항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렵고, 계약 유지 자체도 어려워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보험 판매채널의 특성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낮춘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만들지만 실제 판매는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이 하는 경우가 많다. OECD 등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될수록 판매자의 상품 이해도 하락, 제조사와 판매사간 책임 불분명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 판매한 경우 민원발생률이 크게는 2~3배까지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모집인과의 개인적 친분에 기초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고(緣故)모집 문화가 민원발생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보험 계약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소비자가 깐깐해질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 보험상품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조하리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지인인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 때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강조한 내용이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집인이 보험회사 소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청약 이후에 찜찜한 점이 생기면 완전판매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전화 등으로 계약사항을 다시 확인하므로 이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 무심코 네라고 답하지 않아야 한다. 청약서류나 녹취가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처리 또는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 후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불완전판매 행위 발생건에 대해서는 청약 후 3개월까지 취소할 수 있다. 살다보면 여름날 소나기처럼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이닥치기 마련이다.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시길 추천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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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6 16:14

지금은 지방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서울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고, 제주도는 예로부터 말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은 어릴때부터 서울로 보내 견문과 학식을 넓혀 성공하라는 뜻의 속담으로 전해져 왔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한양이라는 곳은 임금이 살던 지역으로 볼 것도 많고 배울것도 많았음은 물론이고, 모든 물자와 인적자원이 풍부해 조선의 시대는 한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오랜 유배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고 편지를 썼으니 당시에도 서울처럼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현대에 들어서도 1970년대 산업화 이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교통과 환경, 교육, 주택 등 여러 곳에서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지방과의 불균형을 일으켜 상대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 모든 정부에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토면적의 11%에 해당한 수도권 인구는 전국대비 1985년 38.1%, 2002년 47.4%, 2019년 50.3%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을 분석해 봐도 전체기업의 71.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인구, 공공기관, 기업체 본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1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전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대책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로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 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 및 유턴기업 유치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차츰차츰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면 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우위인 수도권 진입을 노리는 기업들은 많아질 것이고, 이로인해 오히려 지방경제의 공백상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이해가 되지만 수도권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법률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지방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과 수도권과의 국민적 갈등만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균형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경제의 회생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지방경제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경제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낙후도가 심한 지방에 대한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 획기적인 대안을 먼저 강구한 후 수도권규제를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권 같이 충분한 인프라를 지방에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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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9 16:50

농업소득 감소가 영농의욕 상실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외소득의 비중이 42.1%, 이전소득 비중이 27.3%, 농업소득의 비중이 24.9%, 비경상소득이 5.7%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료수입 등이 주류를 이루는 사업외소득 및 겸업소득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외소득은 전년에 비해 2.2%, 공적보조금 및 사적보조금이 주류를 이루는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순수한 농업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감소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농업총수입(3444만원)과 전년 대비 5.9%가 상승한 농업경영비(2418만원)로 인한 것이다. 농업총수입은 농작물 수입과 축산수입으로 구성되는데, 농작물수입은 과수, 채소, 미곡, 화훼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축산수입은 대동물(한육우 등), 축산물(계란, 우유 등) 등의 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는 재료비(사료비, 비료비 등), 노무비, 경비(임차료, 광열비 등) 모두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에 걸친 변화 추세다. 1994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농업소득(1033만원)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 최고치(1292만원)를 기록하였지만, 2019년 1026만원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25년 동안 농업소득은 1000만원~1300만원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농업기술 발전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의 정체는 향후 영농의욕의 상실로 이어져 한국농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5일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 여건부문에 대해 조사한 2019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 2명 중 1명은 본인이 행복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평균 60.3점이었다.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농업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불안정이 지속될 때 향후에도 행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호남제주 농림어업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농업인구 수는 20만4124명인 데 반해, 65세 이상 농업인은 9만8050명(48.0%)으로 농업인구 2명당 1명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0년 후의 전북 농업인력은 반토막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전북농업을 이끌어갈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밝지 않은 편이다. 이제는 농산물의 국내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토지와 노동력, 자본재 등 보유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업인의 농업소득을 높이는 대안적 농정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신의 농사짓는 수고로움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피폐해진 농업농촌을 그나마 붙들고 있는 농업인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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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2 16:41

뉴노멀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라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람들은 거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머물며 감염병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경제,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코로나 이후 소위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부상이다. 지금까지의 언택트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파는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서 언택트를 비롯해 온택트, 디지털 컨택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기도 했고, 재택근무와 영상회의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언택트 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온라인 유통시장과 비대면 주문결제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7%나 늘었다. 또한 카드나 지폐를 건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는 4월 일평균 결제액이 34억원을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40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대기업들은 온라인몰을 고도화하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하루하루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경제 속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과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과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마다 온라인 역량과 제품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분야별로 전문가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온라인채널 입점지원, 전담셀러, 상품성개선, 교육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소상공인 상점에 확산보급한다. 업종이나 점포별 특성에 따라 100여 곳에 스마트 미러, 풋 스캐너 등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고, 1000여 곳의 소상공인 상점에 모바일 기반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시스템 등의 스마트오더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 변화와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많은 논란과 의문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표준이자 이정표가 되었다. 디지털경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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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4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끝내 팬데믹(대유행)으로 이어진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다행히 국내 확진자수는 다소간 줄어 들고 있지만 무서운 기세는 이제 유럽과 중동을 넘어 미국과 남미, 동남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계 정부에서는 연일최악, 경험하지 못한, 상상 초월 등 극단적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을 선포하고 정책적 상상력을 넘어선 민간까지 포함한 범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전례나 규제 등 무엇도 따지지 말고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를 방어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문이자, 명령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목적으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삭감했다. 경제활력 회복 등을 목표로 올해 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17% 늘려 23조2000억원으로 확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삭감폭(5800억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앞으로 추가 재정을 마련할 때마다 건설 관련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느낀다. 건설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 중 하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건설산업은 여전히 작지 않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134만명이다. 연관 분야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건설산업과 관련이 있는 인원은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도 지금의 위기로 인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한다. 기존의 건설 생산방식인 현장시공 방식은 바이러스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건설방식도 공장제작식으로 전환되고 이에 최적화된 PCㆍ모듈러 기술이 급성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 연구소들마다 아직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코웃음쳤지만 코로나19로 이젠 뜬구름이 폭풍우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현장 기능공 부족과 이로 인한 공기지연, 그리고 주가 폭락 등 실물경제 위기가 건설산업에 몰고올 충격에 집중됐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큰 그림을 보는 미래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건설업계는 건설 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 공공건설, 주택,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했다. 특히 주택과 민간건축물 등의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이는 나라 곳간을 축내지 않으면서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유지, 확대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건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산업이다. 추가 도약을 위해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제도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책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은 의무이자 필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건설산업이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기간산업으로 건재하기를 기대해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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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8 16:43

불법 사금융,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초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 등이다. 심지어 신속대출을 핑계삼아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과도한 채권추심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하며 2019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약 12만 건에 달하고 올해 1~4월 중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배가량 늘어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취약계층에만 발생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폭언, 욕설, 협박과 함께 상환을 요구하는 불법 추심 사례도 빈번하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출 시에는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정식으로 금융당국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시에는 대출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입금내역 등 각종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 접속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 1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 대리,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24%)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불법사금융 신고도 가능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금융거래는 우리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거래 시 신중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사불범정(邪不犯正)처럼 금융소비자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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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7:5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커다란 위기는 항상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불러온다.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쇼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개편시켰고, 이후 찾아온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누구는 지금까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세상을 구분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세상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벽하게 바꿨으며, 그 영향력은 생활습관, 문화생활, 근무환경, 교육, 쇼핑, 스포츠, 산업계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비상이 걸리는 것은 정부 다음으로 기업일 것이다. 실제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곧바로 기업에게 비대면과 원격활동이라는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많은 기업들이 속속히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현장강의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근무환경의 다변화를 꾀했다. 그동안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반강제로 갑작스럽게 우리 생활에 적용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미 2달여간에 걸쳐 언택트 시대를 경험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에 대한 장점을 경험하면서 근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 후에도 만약 직원들이 원한다면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향후 10년 내에 자연스럽게 당사 직원의 50%가량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기업의 근무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예로 들면 올해 4월 기준 10개 상위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석유제품 등 8개 품목이 두자릿수로 하락했다. 반면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전기자동차 등 8대 신산업 수출 품목이 올해 1분기 기준 작년 동기 대비 17%가 늘었다. 같은 기간 지난 2006년 정부가 선정한 13대 수출 주력 제품(반도체, 기계, 자동차 등)이 3.7% 감소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몇 년간 자동차와 조선업 등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던 자동차 업종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 농약 및 의약품에 1위를 내어주고 전년 동월 대비 -35.5%의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제는 기업들이 만약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향후 생존이 불확실해지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특히 이럴 때 결정되는 기업의 경영 방향성과 정부의 대응은 향후 그 나라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기업의 문제에 국한되지만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 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인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지금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각변동이 심한 때일수록 이번 위기만 잘 넘기자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 나가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미래의 다가온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복잡하게 연결된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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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17:55

포스트 코로나19와 농식품산업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지난 20세기는 세계 각국의 과도한 경쟁과 분열은 각 국가의 이익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풍요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저임금 노동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세계 경제는 대규모 저임금 노동인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토대로 성장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이 미국과 중국의 균열과 함께 다시 분열 또는 탈세계화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2019년 말 발병하면서 세계 경제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종 재화가 상품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봉쇄하는 국제적 고립주의가 강화되면서 식량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타, 로봇기술로 대표되는 4차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먼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국내 식량자급률은 46.7%, 이 중 곡물자급률은 21.7%에 그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한 밀, 콩 등 대다수의 작물 자급률은 요원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는 식량위기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 전 세계적인 물류 중단 사태가 발생될 경우 국내 식량안보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의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할 핵심과제인 동시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대면의 증가로 인한 비대면(Untact)기술의 도입으로 그동안 확대 추세였던 온라인 판매시장은 급속히 팽창될 것이며,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와 이로 인한 소포장 및 저온체계 확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농업 생산방식과 달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과 농업기술을 조합해 에너지 절약고품질 생산을 실현하는 스마트농업의 급속한 확산을 예견케 한다. 하지만 이런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 미래지향적 접근에 앞서 현재의 농업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겨울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 소비 거래량 감소 및 화훼 가격 폭락,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납품 계약농가들의 재고 확대와 폐기, 농업노동력 수급차질로 인한 농업 생산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 출하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농업공급망이 무너질 위험이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바로 현재의 농식품산업의 절박함을 해결하는데 우선하는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기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미래 농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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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5 17:54

코로나19,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일으키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 그리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변화에 순항하여 세계 선도를 꿈꾸는 국가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하였다. 방역단계 중 여러 위기도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방역체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K방역을 만들어냈다. 현재, K방역은 코로나19 방역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등 103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로 드높였다. 방역 국가로서 투명하고 건강한 국가의 이미지는 made in Korea 제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으며 방역의 수출길을 통해 마련된 국가 간 교류나 협력의 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그 기회를 활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머물렀고, 4월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3월 신용카드 승인액도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하는 등 국내 소비 또한 상당부분 위축되었다. 앞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특별한 처방에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처방하기에 앞서 변화한 사회모습을 보다 정확히 보는게 순서일 것 같다. 최근 비대면,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된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기업 그리고 기관 간 기관의 회의는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5월 10일 통계청은 지난 3월 쇼핑 거래액 중 온라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기록했으며, 그 금액이 12.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로의 대전환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제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높은 인건비로 국내 복귀를 주저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기업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들과 함께 정책자금 연계, 국내외 판로 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유턴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분명 코로나19는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크나큰 상처였다. 매일 휴업?폐업을 오가는 경영전선에 놓여 있었으며,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간의 겪었던 상처를 회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를 묵묵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니 언제든지 희망을 갖고 우리청의 문을 두들겨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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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8 16:21

건설산업으로 국가경제 위기탈출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연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 눈에 띄었던 것은 큼지막하게 배치되어 있는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라는 보고 주제였다. 이는, 지금의 경제의 위기상황에 가장 큰 해결책은 건설산업이라는 걸 공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건설 없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분기 건설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은 6.3%. 지난 2001년 3분기 8.6% 이후 최고치였다. 덕분에 작년 4분기에는 1.2%라는 깜짝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역시 2.0%로 2%대를 지켜냈다. 건설투자 덕분에선방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일부에서 건설투자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 활성화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있다. 인위적이지 않은 경제성장정책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것저것 따질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데에는 건설투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조짐이 있었으나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는 또다시 비상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게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현재 국가경제는 건설투자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다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건설의 이런 역할을 인정하는 여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국가균형발전, 노후 SOC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건설의 역할과 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한 예로, 건설현장이 생기면 주변에 음식점,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 시장상인들에게도 생기가 전해지고 나아가 개개인의 가정경제도 힘찬 움직임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효과들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올해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력 제고는 건설산업에 다시 기회가 되고 있다. 일감 확보 등 경제적인 부문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가발전의 주역이며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킬 기회다. 동시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려면 책임 있는 안전시공,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고품질의 건설, 신기술의 개발 등 건설인들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자 버팀목, 경기 회복의 견인차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부여받았다. 산업 자체로도 중대한 시기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외부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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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16:49

코로나19 이후 어두운 경제에 대비해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세계적으로 감염증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의 어두운 터널은 이제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지난 25일 자료에 의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올해 1분기 한국경제성장률이 ?1.4%로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한다. 코로나19발 고용 쇼크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취업자 수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9만 5천명이 감소하며, 지난 2009년 5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가 24만명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3개월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자 수가 매월 50만명 가량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19만 5천명이 아니라 70만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취업자 수가 90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58.2%로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실업률도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 수치(4.2%)와 비교하자면 지역적 타격은 아직 미미한 듯 보인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붕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지역경제가 입은 타격이 매우 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 수치를 보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경기 침체는 시간에 비례해 골이 깊어지는 만큼 회복 역시 오래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전라북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감염증 확산으로 전라북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이 이번 감염증 확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일본, 인도, 베트남 등 다른 주요 수출국들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아 향후 지역경기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활력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황폐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과 같은 극심한 소비부진과 내수침체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이는 곧바로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만일 기업들의 도산과 맞물린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위기 이후 무너진 경제를 재가동시키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은 이번 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 등으로 개인과 기업, 국가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만큼 불어닥친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대쳐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선별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들도 철저한 개인 예방수칙 준수 등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은 유지하면서 적절한 활동과 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일조해야 한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자치단체, 도민 모두가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똘똘 뭉친다면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 우리는 이번에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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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7 16:18

코로나19 팬더믹이 식량위기를 부른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지난 주 제법 화창한 날씨로 온갖 기화이초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에 내린 비로 꽃잎이 많이 떨어졌다.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도화(滿庭挑花) 다 지거다. 아이는 비를 들고 쓰로려 하는 괴야. 낙화(落花)인들 꽃이 아니랴 쓸지 만들 어떠리란 작자미상의 고시조를 통해 떨어진 꽃도 꽃인데 쓸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떠냐고 아쉬움을 표하는게 꼭 내 마음이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봄날을 즐기기엔 아쉬움이 많다. 지난 12월에 중국 우환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불과 4개월 만에 한국, 유럽, 미국,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 4월 20일 현재 235만2000명이 감염되고 16만4000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태가 쉽사리 끝나지 않고, 아직 정점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며, 완전히 극복되는 시기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마비되는 상황 속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은 식량 위기다. 세계 각국이 안전을 이유로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식량 유통망이 차단돼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쌀 수출을 금지했고, 밀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역시 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밀가루 원료 수입의 절반 가량을 의존하는 호주는 이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쌀 수매를 사상 최대로 확대해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2007~2008년의 세계 곡물가격 폭등, 2010~2011년의 세계 이상기후로 이어진 식량 불안정에 이어 코로나19 팬더믹에 기반한 식량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 관계자는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이라고 지적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46%, 곡물자급률 21%로 최하위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주식인 쌀은 별 문제가 없지만, 밀, 옥수수, 콩 등은 자급율이 형편없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되면 국내 가공식품 생산은 물론 수입산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 식량위기가 도래할 경우 우리나라의 위기대응능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중장기적으로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해외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정부와 농업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먹거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식량자급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토의 식량생산기반이 확보되고 농민이 지속가능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종식되어 식량 걱정없이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가자고 봄날의 즐거움을 희망한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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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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