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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초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 등이다. 심지어 신속대출을 핑계삼아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과도한 채권추심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하며 2019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약 12만 건에 달하고 올해 1~4월 중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배가량 늘어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취약계층에만 발생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폭언, 욕설, 협박과 함께 상환을 요구하는 불법 추심 사례도 빈번하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출 시에는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정식으로 금융당국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시에는 대출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입금내역 등 각종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 접속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 1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 대리,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24%)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불법사금융 신고도 가능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금융거래는 우리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거래 시 신중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사불범정(邪不犯正)처럼 금융소비자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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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7:5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커다란 위기는 항상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불러온다.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쇼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개편시켰고, 이후 찾아온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누구는 지금까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세상을 구분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세상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벽하게 바꿨으며, 그 영향력은 생활습관, 문화생활, 근무환경, 교육, 쇼핑, 스포츠, 산업계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비상이 걸리는 것은 정부 다음으로 기업일 것이다. 실제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곧바로 기업에게 비대면과 원격활동이라는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많은 기업들이 속속히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현장강의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근무환경의 다변화를 꾀했다. 그동안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반강제로 갑작스럽게 우리 생활에 적용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미 2달여간에 걸쳐 언택트 시대를 경험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에 대한 장점을 경험하면서 근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 후에도 만약 직원들이 원한다면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향후 10년 내에 자연스럽게 당사 직원의 50%가량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기업의 근무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예로 들면 올해 4월 기준 10개 상위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석유제품 등 8개 품목이 두자릿수로 하락했다. 반면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전기자동차 등 8대 신산업 수출 품목이 올해 1분기 기준 작년 동기 대비 17%가 늘었다. 같은 기간 지난 2006년 정부가 선정한 13대 수출 주력 제품(반도체, 기계, 자동차 등)이 3.7% 감소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몇 년간 자동차와 조선업 등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던 자동차 업종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 농약 및 의약품에 1위를 내어주고 전년 동월 대비 -35.5%의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제는 기업들이 만약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향후 생존이 불확실해지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특히 이럴 때 결정되는 기업의 경영 방향성과 정부의 대응은 향후 그 나라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기업의 문제에 국한되지만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 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인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지금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각변동이 심한 때일수록 이번 위기만 잘 넘기자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 나가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미래의 다가온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복잡하게 연결된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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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7:55

포스트 코로나19와 농식품산업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지난 20세기는 세계 각국의 과도한 경쟁과 분열은 각 국가의 이익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풍요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저임금 노동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세계 경제는 대규모 저임금 노동인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토대로 성장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이 미국과 중국의 균열과 함께 다시 분열 또는 탈세계화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2019년 말 발병하면서 세계 경제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종 재화가 상품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봉쇄하는 국제적 고립주의가 강화되면서 식량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타, 로봇기술로 대표되는 4차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먼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국내 식량자급률은 46.7%, 이 중 곡물자급률은 21.7%에 그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한 밀, 콩 등 대다수의 작물 자급률은 요원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는 식량위기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 전 세계적인 물류 중단 사태가 발생될 경우 국내 식량안보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의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할 핵심과제인 동시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대면의 증가로 인한 비대면(Untact)기술의 도입으로 그동안 확대 추세였던 온라인 판매시장은 급속히 팽창될 것이며,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와 이로 인한 소포장 및 저온체계 확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농업 생산방식과 달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과 농업기술을 조합해 에너지 절약고품질 생산을 실현하는 스마트농업의 급속한 확산을 예견케 한다. 하지만 이런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 미래지향적 접근에 앞서 현재의 농업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겨울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 소비 거래량 감소 및 화훼 가격 폭락,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납품 계약농가들의 재고 확대와 폐기, 농업노동력 수급차질로 인한 농업 생산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 출하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농업공급망이 무너질 위험이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바로 현재의 농식품산업의 절박함을 해결하는데 우선하는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기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미래 농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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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7:54

코로나19,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일으키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 그리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변화에 순항하여 세계 선도를 꿈꾸는 국가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하였다. 방역단계 중 여러 위기도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방역체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K방역을 만들어냈다. 현재, K방역은 코로나19 방역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등 103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로 드높였다. 방역 국가로서 투명하고 건강한 국가의 이미지는 made in Korea 제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으며 방역의 수출길을 통해 마련된 국가 간 교류나 협력의 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그 기회를 활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머물렀고, 4월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3월 신용카드 승인액도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하는 등 국내 소비 또한 상당부분 위축되었다. 앞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특별한 처방에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처방하기에 앞서 변화한 사회모습을 보다 정확히 보는게 순서일 것 같다. 최근 비대면,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된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기업 그리고 기관 간 기관의 회의는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5월 10일 통계청은 지난 3월 쇼핑 거래액 중 온라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기록했으며, 그 금액이 12.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로의 대전환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제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높은 인건비로 국내 복귀를 주저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기업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들과 함께 정책자금 연계, 국내외 판로 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유턴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분명 코로나19는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크나큰 상처였다. 매일 휴업?폐업을 오가는 경영전선에 놓여 있었으며,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간의 겪었던 상처를 회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를 묵묵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니 언제든지 희망을 갖고 우리청의 문을 두들겨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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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6:21

건설산업으로 국가경제 위기탈출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연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 눈에 띄었던 것은 큼지막하게 배치되어 있는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라는 보고 주제였다. 이는, 지금의 경제의 위기상황에 가장 큰 해결책은 건설산업이라는 걸 공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건설 없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분기 건설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은 6.3%. 지난 2001년 3분기 8.6% 이후 최고치였다. 덕분에 작년 4분기에는 1.2%라는 깜짝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역시 2.0%로 2%대를 지켜냈다. 건설투자 덕분에선방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일부에서 건설투자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 활성화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있다. 인위적이지 않은 경제성장정책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것저것 따질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데에는 건설투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조짐이 있었으나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는 또다시 비상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게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현재 국가경제는 건설투자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다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건설의 이런 역할을 인정하는 여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국가균형발전, 노후 SOC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건설의 역할과 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한 예로, 건설현장이 생기면 주변에 음식점,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 시장상인들에게도 생기가 전해지고 나아가 개개인의 가정경제도 힘찬 움직임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효과들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올해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력 제고는 건설산업에 다시 기회가 되고 있다. 일감 확보 등 경제적인 부문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가발전의 주역이며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킬 기회다. 동시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려면 책임 있는 안전시공,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고품질의 건설, 신기술의 개발 등 건설인들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자 버팀목, 경기 회복의 견인차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부여받았다. 산업 자체로도 중대한 시기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외부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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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6:49

코로나19 이후 어두운 경제에 대비해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세계적으로 감염증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의 어두운 터널은 이제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지난 25일 자료에 의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올해 1분기 한국경제성장률이 ?1.4%로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한다. 코로나19발 고용 쇼크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취업자 수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9만 5천명이 감소하며, 지난 2009년 5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가 24만명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3개월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자 수가 매월 50만명 가량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19만 5천명이 아니라 70만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취업자 수가 90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58.2%로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실업률도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 수치(4.2%)와 비교하자면 지역적 타격은 아직 미미한 듯 보인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붕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지역경제가 입은 타격이 매우 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 수치를 보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경기 침체는 시간에 비례해 골이 깊어지는 만큼 회복 역시 오래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전라북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감염증 확산으로 전라북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이 이번 감염증 확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일본, 인도, 베트남 등 다른 주요 수출국들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아 향후 지역경기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활력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황폐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과 같은 극심한 소비부진과 내수침체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이는 곧바로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만일 기업들의 도산과 맞물린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위기 이후 무너진 경제를 재가동시키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은 이번 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 등으로 개인과 기업, 국가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만큼 불어닥친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대쳐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선별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들도 철저한 개인 예방수칙 준수 등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은 유지하면서 적절한 활동과 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일조해야 한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자치단체, 도민 모두가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똘똘 뭉친다면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 우리는 이번에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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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6:18

코로나19 팬더믹이 식량위기를 부른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지난 주 제법 화창한 날씨로 온갖 기화이초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에 내린 비로 꽃잎이 많이 떨어졌다.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도화(滿庭挑花) 다 지거다. 아이는 비를 들고 쓰로려 하는 괴야. 낙화(落花)인들 꽃이 아니랴 쓸지 만들 어떠리란 작자미상의 고시조를 통해 떨어진 꽃도 꽃인데 쓸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떠냐고 아쉬움을 표하는게 꼭 내 마음이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봄날을 즐기기엔 아쉬움이 많다. 지난 12월에 중국 우환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불과 4개월 만에 한국, 유럽, 미국,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 4월 20일 현재 235만2000명이 감염되고 16만4000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태가 쉽사리 끝나지 않고, 아직 정점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며, 완전히 극복되는 시기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마비되는 상황 속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은 식량 위기다. 세계 각국이 안전을 이유로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식량 유통망이 차단돼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쌀 수출을 금지했고, 밀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역시 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밀가루 원료 수입의 절반 가량을 의존하는 호주는 이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쌀 수매를 사상 최대로 확대해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2007~2008년의 세계 곡물가격 폭등, 2010~2011년의 세계 이상기후로 이어진 식량 불안정에 이어 코로나19 팬더믹에 기반한 식량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 관계자는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이라고 지적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46%, 곡물자급률 21%로 최하위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주식인 쌀은 별 문제가 없지만, 밀, 옥수수, 콩 등은 자급율이 형편없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되면 국내 가공식품 생산은 물론 수입산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 식량위기가 도래할 경우 우리나라의 위기대응능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중장기적으로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해외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정부와 농업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먹거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식량자급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토의 식량생산기반이 확보되고 농민이 지속가능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종식되어 식량 걱정없이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가자고 봄날의 즐거움을 희망한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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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5:40

코로나19, 스타트업이 희망이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계절은 하얀 벚꽃이 흐드러진 완연한 봄이 되었건만 우리의 경제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병원, 백화점들이 휴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아울러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해외 수출입 마비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때아닌 혹한기를 겪고 있다. 생동과 활기가 넘치는 봄을 기대해 온 우리에게 잔인한 4월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봉쇄와 통행제한이 초래하는 경제활동의 위축은 거대한 중국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서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동향의 표준 지표인 세계 기업가정신 조사와 OECD의 벤처투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활동인구 비율과 벤처투자액이 지속 증가되고 있고,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나오면서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가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올라섰다. 또한,문재인정부가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벤처 창업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해 기술창업 법인수가 22만개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19년 기준 벤처투자액이 4조 3000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2년만에 1.8배가 증가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대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때,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생 벤처스타트업의 도전 정신이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은 모두 우리 벤처스타트업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솔젠트,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코로나 맵을 만든 대학생 스타트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 수출혁신기업의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용역,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여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코로나19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충격을 줄이고 급한 불을 꺼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도약해 나갈 방안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위기를 견디고 나면 더 강해지는 법이다. 추운 겨울날 눈서리를 맞으며 견뎌낸 나무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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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6:12

건설업역 규제 폐지는 생산성 향상 위한 길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기업과 기관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종합전문 건설의 업역 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중순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 시장 진출의 영향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업역 규제가 폐지될 경우 수주 금액 기준(2017년)으로 종합건설 사업자는 전문공사업의 약 87%, 전문건설 사업자는 종합공사업의 약 13%의 시장에 상호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종합건설 사업자와 전문건설 사업자가 대등하게 상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산업구조와 체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종합전문건설 사업자가 상호간에 만족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업역 규제 폐지가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어느 한 쪽의 밥그릇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인위적인 의도로 기울어진다면 정책의 본질적 목적은 곡해될 소지가 크다. 당장 올해 시범사업과 내년 본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이해타산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각각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종합건설 사업자는 시장 개방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정책흐름에 순응하여 취약한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 공사를 수행할 기술자 등록 요건은 갖추었어도 직접시공 실적이 없으면 공사 수주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직접시공을 수행해 왔다. 덩치와 체면을 우선시하던 왕년의 자존심을 단호하게 던지고 소규모 단종 또는 겸업 공사라도 실속 있게 수주해서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전문업종 등록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건설사업자도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건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종합건설 발주 업종을 전문건설 발주 업종으로 전환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발주 업종 전환은 서로 찔러대는 날카로운 밥그릇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법 개정은 최소한의 타협안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안점은 사업의 종합 관리역량이다. 기존의 종합건설 시장으로 진입을 확대하려면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요소를 갖추거나 향상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다.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춰 전체의 틀을 바꿔 달라고 시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와 업계와 학계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 개편, 발주자 가이드라인, 상호 실적인정 기준과 등록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나의 기회 확대 및 소득 창출로 연결시키려면 그에 상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업역 규제 폐지의 기회는 어느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건설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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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20:39

위기 속에서 준비하는 기업 생존 전략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미래의 IT 트렌드를 한눈에 보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0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의 최대 화제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이었다고 한다. 자동차 전문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사람의 조작없이 스스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동수단을 선보인 것이다. 이 플랫폼은 고객에게 끊임없이 자유로운 이동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제조, 금융, 유통, 통신 같은 전통적 산업군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골드만삭스, 스타벅스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업 생존을 위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정보기술회사로 거듭났으며, 통신사인 SK와 KT 역시 기존 통신서비스에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금융사들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을 천명하는 등 변화의 물결은 전산업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빅뱅 시대를 맞아 제조공장도 변신하고 있다. 확실한 변화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제조공정에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는 1만2660개 스마트공장이 보급되었으며, 올해 5000여 곳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의 예산도 올해 4150억원을 책정하여 지난해 대비 대폭 인상되었다. 스마트공장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산단 프로젝트에 선정돼 2022년까지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성 SDS와 다쏘시스템코리아를 유치했다. 창원 스마트산단이 완성되면 생산유발액 6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정부, 지자체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수가 되어버린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전북의 상황은 많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라북도와 전북벤처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에는 2019년말 기준 347개사로 조사되어 전국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운영이 가능한 고도화단계의 전 단계인 중간2단계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주로 경기, 경남, 울산 등 산업이 발달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북기업들은 단 한 곳도 2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산 모니터링 수준의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존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체질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급변하는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기업이 갖추어야 할 핵심전략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단연코 스마트공장이라 확신한다. 우리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였던 DNA를 지니고 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오는 법이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난 속에 있지만, 기업의 생존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공장에 에너지와 열정을 집중했으면 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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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6:36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업, 어찌 할 것인가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지난 주 후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절기상 춘분이 되면서 진달래와 개나리 등 봄꽃이 개화하기 시작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일년 중 농사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농업부문의 피해 확대와 농사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졸업식, 입학식 등의 취소로 화훼농가는 이미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 납품일정에 맞춰 계약 재배한 엽채류, 과채류 및 과일류 생산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는 납품시기를 놓쳐 전량 폐기해야 할 위험에 처해 있다. 농촌 체험을 운영하는 농장 및 마을들은 예약된 체험이 취소되어 체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판촉활동에 애쓰고 있다. 택배비 지원과 감자 파는 도지사를 자처하며 도지사가 감자팔이에 나선 강원도의 경우도 연일 완판 행진이라는 예상 외의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경기도 역시 도지사가 SNS를 통해 착한 소비를 독려하며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구매 홍보에 나섰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운동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일 친환경농산물 할인판매 지원 등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의 일시적인 홍보와 이벤트, 농림축산식품부의 할인판매 지원으로 전체물량을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주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추경의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민생고용안정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침체 지역경제 회복 지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대구경북 지역 특별 지원 등이 핵심이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추경과 별도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식품 수출지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화훼소비 촉진 분야에 483억 원을 지원하고, 예비비로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에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전망임을 고려하면,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대책은 미미한 것이다. 더구나 농촌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외국인노동자들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속속 자진 출국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계절근로자 입국이 보류되는 등 노동력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태로 향후 영농 규모 축소와 작목 전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농토를 일구어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는 농민을 외면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농업인과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길 바라며, 소비자 역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를 자주 이용하여 판로가 막힌 농산물의 숨통을 터주는 데 한 몫을 하는 착한 소비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19에게 빼앗긴 봄, 그래도 꽃은 피고 있다. 갑자기 시인 이상화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떠오른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심정적 거리를 가까이하며 빼앗긴 봄을 찾아 나설 때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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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7:33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어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44년 동안 업계에서는 꽤 유명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는 손님이 한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어 영업이 어려워져 정들었던 직원까지 내보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동향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던 모 직능협회의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매출급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음식업(1만1590건), 도소매업(1만4511건)의 금융상담이 전체(4만7147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의 수입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에는 64%가 줄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90%가 줄어들어 자영업의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약2.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대출금리를 0.5% 인하한 2.9%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북중기청에서도 중진공소진공, 경진원 등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접수하는코로나19 피해애로 상담센터를 2월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협의회를 매주 개최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담부터 자금지원까지 심각한 금융서비스의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 보증약정을 9개 시중은행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을 연결하였다. 또한, 비즈니스지원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 4명을 파견하여 기업상담과 현장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북지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수가 7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증가추이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상점가 대한 도민들이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를 조금씩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3월말부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실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가치삽시다 문화확산을 지속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백년가게의 지역 소상공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전문가들이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통해 경영 성공노하우 공유와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모임의 자제와 방역, 마스크 수급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확진자가 점차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치료백신도 개발되었다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전북중기청이 소상공인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코로나19에서 상처입은 우리 골목상권이 생동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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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15:55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도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와 사망자 발생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의 이 시국을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판단하고 질병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는 건설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직접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시행하는 건설현장은 질병의 영향으로 건설 자재와 인력 수급 차질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 지연으로 준공기한 초과와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및 공사 관련 대출채무 발생 등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공사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와 관련 납품업체까지 타격을 주어, 이는 더 나아가 국민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는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용요령을 시달하였다. 이 지침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할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만큼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간접비 지급 등 공사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이 주요 골자다. 정부부처가 코로나19 확산이 공사현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상금 면제 및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또는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기타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경우 해당 내용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후속지침을 조속히 시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지침들은 공공공사에 국한된 것으로, 중소규모의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위와 같은 지침의 반영이 어렵다.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전염병이 불가항력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공사현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전염병을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해서 위 조항만을 근거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민간 발주 현장은 발주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공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자재수급 차질로 인한 공사지연인 경우 관련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등으로 발주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감염 발생시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상황을 즉각 통보하여 현재 국가 위기상황인 코로나19의 위험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공사 중지와 해당 기간을 감안한 준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의 면제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건설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더 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사안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출기한 및 책임준공기한 연장 등의 추가지침을 시달하는 등 관계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사업자들 또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 등으로 지금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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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5:55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넘어서자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코로나19 여파가 심상치 않다. 사상 첫 국회가 폐쇄되고 법원이 휴정을 권고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올스톱 수준이다. 급기야 지난 25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변화시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지역 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휴업이 속출했고, 각종 행사와 직장 내 회식, 회의,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종교행사가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꼽자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에 IMF의 권고를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기업체질을 개편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맞물려 외환위기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당시와 비교하여 너무도 다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코로나의 진원지로 알려지면서 향후 경제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국 간의 감정적 대응이 심화될 경우 중국과의 교역관계도 껄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투자 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수출과 내수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 사슬의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블룸버그가 42개 해외 경제연구기관, 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집계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에서 5개 기관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기업보다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소비에 민감한 서비스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시장 안정과 같은 거시적 정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세정지원 같은 긴급 자금 투입을 통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회복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도 철저한 방역은 물론 부품 공급과 물류체계 전반에 걸쳐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되돌아보며 이런 때일수록 노사가 더욱 화합하고 회복의 시기에 대비하여 더욱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등 경제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자는 당부가 아직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 내 영세 상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적절한 소비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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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5:34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농업농촌의 영향 및 대응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낮지만 초기 전파력이 매우 강해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한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여 사회, 경제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위기경보 격상 이후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대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도 가급적 식사제공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 개학 및 입학식 연기 등이 이어지다보니, 농산업, 외식업, 관광업을 비롯한 중소상공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화훼산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졸업식과 입학식 및 각종 행사까지 대부분 취소연기돼 화훼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가격까지 폭락하여 큰 위기에 빠져있다. 덩달아 외식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설상가상 학교까지 휴교 및 개학 연기로 인해 급식업체의 원료농산물 발주량까지 뚝 떨어졌다. 양돈농가도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소비가 위축고, 현재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할 때마다 10~15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계의 불황과 연계되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수요가 많은 상추깻잎 등 엽채류는 올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시세가 평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향후 코나로-19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진작되지 않을 경우, 각종 행사 취소 및 개학 연기로 인한 농산물 수요 감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 딸기를 비롯한 각종 농업체험 및 숙박활동을 포함한 농촌관광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모임은 물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대부분 잠정 연기된 상태다. 게다가 고령화, 여성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촌 현장에서는 고질적 인력난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우려로 노동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군이 외국 지자체와 협의해 노동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90일~5개월간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 외국인 근로자제도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살피며,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농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찬가공, 밀키트, HMR(가정간편식)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 및 소비단체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한 농산업 종사자 스스로의 대응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 농산업은 상품, 소비자, 채널의 세가지 특성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농가 및 농식품 경영주는 자신의 상품, 소비자, 채널에 대해 아주 미세한 혁신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농산업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지만,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농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툴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갈 것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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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6:33

이겨내자 코로나19! 살아나라 전통시장!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유독 따스했던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했더니, 이 겨울의 막바지 역습이라고 할까. 저 멀리 중국 본토 우한에서부터 발생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지구촌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누적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이미 사스(SARS) 때를 훨씬 넘어선 상황이다. 그야말로 전세계를 초강타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아침 일찍 시작하는 모든 민생현장의 삶은 중차대하며 멈출 수 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일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시름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통해 본 대부분의 시장은 적막감과 함께 손님들은 보이지 않고, 일찌감치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은 매장이 많았다. 평소 같으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소문난 맛집 앞에도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 시장 상인들은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고객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 들었고, 이제는 정말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막막하다며 이구동성 볼멘소리다.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심리가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너무도 안타깝다. 정부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유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비 위축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청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유관산하기관을 연결한 피해애로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기업지원협의회를 통해 금융지원 및 애로해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중 전통시장에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제작배포는 물론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애로청취와 지원방안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는 28명이지만 사망자는 없고, 7명은 퇴원을 했으며, 남은 환자도 모두 안정적이며 퇴원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환자발생도 주춤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19가 두렵지만 새롭기에 두려웠고 두려웠기에 사실에 맞지 않는 괴담을 진실인양 믿으며 더 공포를 키우고도 있다. 속수무책(?)인 듯 하지만, 이번에도 이 위기는 하나씩 사실을 밝혀내며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단체와 개인이 단결하여 의연하고 담대하게 과학적으로 맞서 나가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물론 기업들도 그동안 미루었던 설비 투자 등 경제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지역주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작정 외출을 꺼리기보다는 예방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하되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을 하기를 권하고 싶다.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무쪼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많은 전통시간 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응원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현 상황이 마무리되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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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5:41

안전한 현장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산업의 첨단화로 각종 분야에서 자동화 및 각종 프로그래밍, 코딩 등으로 무인화가 가속되어 사람의 직접적인 손길이 필요치 않은 현장이 많아졌다. 동네 가게만 해도 당장에 키오스크 주문과 셀프서빙으로 관련 종사자를 볼 수 없으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주차장에서조차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요금징수원을 볼 수가 없는 요즘이다. 이처럼 자동화로 인한 무인화로 다양한 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야기가 확연히 다르다. 장비와 시설이 발전되어 첨단의 공법과 시공으로 건설문화가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결국에 현장의 첫 삽을 뜨는 것부터 마지막 타일 한장의 마감까지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건설산업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광업이나 제조업보다 재해자, 사망자 수가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다. 이에, 사람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전도, 협착을 3대 재해로 지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안전 교육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제도적인 조치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최근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유해위험 작업 원칙적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개정되어, 사망사고가 나면 도급인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고질적인 안전관리비배달사고는 여전하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비의 설치해체 비용을 계상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빔 프로젝터 구입비용,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매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현장설명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해놓고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라고 못 박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개정 산안법을 비롯한 여러 대책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나온, 단지 규제의 강도만을 높인 고육지책으로 느껴져 규제범위나 처벌수위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개정 산안법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엄격하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건설업체에게 억울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역효과나 부작용은 개정 산안법 시행과정에서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법과 규제의 문제이전에 발주자, 건설업자, 근로자 모두의 책임이다. 안전에 대한 작업자 개개인의 인식과 사업자와 발주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국토부도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사고 예방감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도 새해에는 더더욱 안전한 현장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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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8:54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자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할하던 관청이었다. 오는 5월 복원을 마치고 시민들 앞에 웅장한 모습을 들어낼 전라감영은 임진왜란 이후 자리를 옮겼던 충청감영, 경상감영, 함경감영과 달리 한시도 전주를 떠난적이 없다. 실제로 전주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호남의 행정중심지로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6대 도시로 손꼽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집중되면서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전주와 전북은 이제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옆동네 광주의 사정은 어떨까. 광주광역시는 지난 1986년 광주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당시 광주시와 전주시의 예산차이는 22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이 무려 3조8000억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인구 역시 지난 30년 동안 약 50만명이 증가해 지금은 145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다. 한편 전주의 인구는 20여년전 60만을 넘은 이후 여전히 65만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이라는 이름에 묶여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55개의 공공기관 중 46개가 광주전남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전라북도의 설자리는 비좁기만 하다.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경제적 번성을 누린지 30년이 되던 해인 2016년 전북은 전북 몫 찾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호남이라는 이름 아래 제 몫을 챙기지 못해온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전북의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북 몫 찾기는 전라북도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호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호남 안에서의 전북의 몫을 키워 크게는 호남의 몫을 키우자는 것이다. 지역본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전남권에 있는 호남권본부를 전북으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독자권역인 전북을 위한 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말이다. 지리적, 경제적 범위가 엄연히 다른 전라북도와 광주전남을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같은 생활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국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온 호남지역이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은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은 오롯이 전북만이 떠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라북도의 광주전남 예속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의 금영섬권역부문 분리와 KT전북고객본부의 광주 통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전북 출신 출향인사들의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호남향우회에 소속되어 있던 전북의 출향인사들이 전북도민회를 창립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성남 전북도민회와 인천 전북도민회가 출범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경기북부 전북도민회를 창립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도권의 전북 출향인사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호남에서 분리된 전북도민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타지에서 울리는 전북의 몫을 찾자는 울림에 우리도 응답해야 한다. 나의 권리는 내가 찾는 것이지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더이상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도민들도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단합된 힘으로 지난날 소외의 설움을 떨치고 호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전북 몫을 되찾아와야 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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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17:21

설 명절의 농업단상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엊그제 지났다. 설날 아침 으레 떡국 한 그릇 먹는데,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천지만물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뜻으로 차례와 세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날 아침에 반드시 떡국을 먹었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에 어린 아이들은 두세 그릇을 먹고 빨리 어른이 되길 원하기도 하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또 이렇게 한 살을 먹는구나라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한다. 설날엔 떡국만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차례상을 차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받는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서는 쌀, 계란, 기름, 쇠고기 등 농산물을 주고 받으셨다. 하지만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은 과일류, 유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 등과 더불어 현금, 상품권, 와인 및 공산품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설 선물용과 제수용 농식품 중 우리 농식품이 아닌 수입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현금, 상품권 및 공산품 등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씁쓸하기만 하다. 이렇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농업소득은 지난 1994년 각각 1032.5만원을 기록하였지만, 지난 해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 농업전망에 따르면 2019년(추정) 농업소득은 1277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5년 가까이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농업매출액)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나머지이다. 연도별 농산물 가격 상황에 따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등락하였지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한차례로 하락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농업소득이 정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은 농자재를 비롯한 공산품 가격은 매년 오르고, 또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며,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매년 등락을 달리해 종잡기가 힘들고, 물가를 감안할 경우 실제 가격이 오르지않는 것은 농산물가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농가가 1년 동안 농사지어 월 100만원 약간 상회하는 소득을 번다는 얘기이며, 요즘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174만원(2019년)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농업경영주가 노동자보다 적게 벌었다는 의미다. 그나마 농업소득과 농업 이외 활동에서 얻은 농외소득, 직불금을 포함한 정부 보조 등 이전소득 그리고 경조수입과 같은 비경상소득을 합한 농가소득이 4206만원(2018년)으로 상승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가구소득 6482만원에 비하면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본업인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 늘지 않으면 농촌의 기반인 농가가 지속가능성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해가는 기반까지 잃게 된다는 점이다. 위험단계에 빠진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설명절 전후 주위의 소외된 분들을 찾아 어우만지듯 우리 농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소외감을 우리 모두가 보듬고 함께 어울려가는 상상을 해본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1.27 15:27

정책자금,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의 으뜸 마중물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2019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중소기업 3곳 중 1곳(33.2%)이 지난해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과제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확대(61%)를, 정부가 최우선 정책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업체군으로 기술력성장력 우수업체(64.1%)라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의 예산 또는 공공기금을 활용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출연, 보조, 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금융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 또는 투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민간금융과 비교하여 금리가 낮고 거치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으며,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 정책자금은 2019년 대비 9200억원이 증액된 4조 5900억원을 공급하고, 기술력성장력이 우수한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에 1조 6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 분야(BIG 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만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합니다. 혁신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2000억원)을 신설하여,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을 신설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합니다.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020년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입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