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8:0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넘어서자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코로나19 여파가 심상치 않다. 사상 첫 국회가 폐쇄되고 법원이 휴정을 권고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올스톱 수준이다. 급기야 지난 25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변화시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지역 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휴업이 속출했고, 각종 행사와 직장 내 회식, 회의,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종교행사가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꼽자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에 IMF의 권고를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기업체질을 개편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맞물려 외환위기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당시와 비교하여 너무도 다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코로나의 진원지로 알려지면서 향후 경제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국 간의 감정적 대응이 심화될 경우 중국과의 교역관계도 껄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투자 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수출과 내수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 사슬의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블룸버그가 42개 해외 경제연구기관, 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집계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에서 5개 기관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기업보다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소비에 민감한 서비스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시장 안정과 같은 거시적 정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세정지원 같은 긴급 자금 투입을 통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회복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도 철저한 방역은 물론 부품 공급과 물류체계 전반에 걸쳐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되돌아보며 이런 때일수록 노사가 더욱 화합하고 회복의 시기에 대비하여 더욱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등 경제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자는 당부가 아직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 내 영세 상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적절한 소비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02 15:34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농업농촌의 영향 및 대응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낮지만 초기 전파력이 매우 강해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한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여 사회, 경제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위기경보 격상 이후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대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도 가급적 식사제공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 개학 및 입학식 연기 등이 이어지다보니, 농산업, 외식업, 관광업을 비롯한 중소상공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화훼산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졸업식과 입학식 및 각종 행사까지 대부분 취소연기돼 화훼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가격까지 폭락하여 큰 위기에 빠져있다. 덩달아 외식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설상가상 학교까지 휴교 및 개학 연기로 인해 급식업체의 원료농산물 발주량까지 뚝 떨어졌다. 양돈농가도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소비가 위축고, 현재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할 때마다 10~15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계의 불황과 연계되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수요가 많은 상추깻잎 등 엽채류는 올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시세가 평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향후 코나로-19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진작되지 않을 경우, 각종 행사 취소 및 개학 연기로 인한 농산물 수요 감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 딸기를 비롯한 각종 농업체험 및 숙박활동을 포함한 농촌관광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모임은 물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대부분 잠정 연기된 상태다. 게다가 고령화, 여성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촌 현장에서는 고질적 인력난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우려로 노동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군이 외국 지자체와 협의해 노동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90일~5개월간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 외국인 근로자제도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살피며,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농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찬가공, 밀키트, HMR(가정간편식)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 및 소비단체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한 농산업 종사자 스스로의 대응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 농산업은 상품, 소비자, 채널의 세가지 특성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농가 및 농식품 경영주는 자신의 상품, 소비자, 채널에 대해 아주 미세한 혁신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농산업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지만,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농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툴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갈 것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24 16:33

이겨내자 코로나19! 살아나라 전통시장!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유독 따스했던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했더니, 이 겨울의 막바지 역습이라고 할까. 저 멀리 중국 본토 우한에서부터 발생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지구촌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누적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이미 사스(SARS) 때를 훨씬 넘어선 상황이다. 그야말로 전세계를 초강타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아침 일찍 시작하는 모든 민생현장의 삶은 중차대하며 멈출 수 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일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시름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통해 본 대부분의 시장은 적막감과 함께 손님들은 보이지 않고, 일찌감치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은 매장이 많았다. 평소 같으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소문난 맛집 앞에도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 시장 상인들은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고객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 들었고, 이제는 정말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막막하다며 이구동성 볼멘소리다.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심리가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너무도 안타깝다. 정부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유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비 위축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청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유관산하기관을 연결한 피해애로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기업지원협의회를 통해 금융지원 및 애로해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중 전통시장에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제작배포는 물론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애로청취와 지원방안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는 28명이지만 사망자는 없고, 7명은 퇴원을 했으며, 남은 환자도 모두 안정적이며 퇴원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환자발생도 주춤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19가 두렵지만 새롭기에 두려웠고 두려웠기에 사실에 맞지 않는 괴담을 진실인양 믿으며 더 공포를 키우고도 있다. 속수무책(?)인 듯 하지만, 이번에도 이 위기는 하나씩 사실을 밝혀내며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단체와 개인이 단결하여 의연하고 담대하게 과학적으로 맞서 나가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물론 기업들도 그동안 미루었던 설비 투자 등 경제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지역주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작정 외출을 꺼리기보다는 예방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하되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을 하기를 권하고 싶다.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무쪼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많은 전통시간 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응원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현 상황이 마무리되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17 15:41

안전한 현장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산업의 첨단화로 각종 분야에서 자동화 및 각종 프로그래밍, 코딩 등으로 무인화가 가속되어 사람의 직접적인 손길이 필요치 않은 현장이 많아졌다. 동네 가게만 해도 당장에 키오스크 주문과 셀프서빙으로 관련 종사자를 볼 수 없으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주차장에서조차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요금징수원을 볼 수가 없는 요즘이다. 이처럼 자동화로 인한 무인화로 다양한 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야기가 확연히 다르다. 장비와 시설이 발전되어 첨단의 공법과 시공으로 건설문화가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결국에 현장의 첫 삽을 뜨는 것부터 마지막 타일 한장의 마감까지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건설산업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광업이나 제조업보다 재해자, 사망자 수가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다. 이에, 사람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전도, 협착을 3대 재해로 지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안전 교육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제도적인 조치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최근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유해위험 작업 원칙적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개정되어, 사망사고가 나면 도급인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고질적인 안전관리비배달사고는 여전하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비의 설치해체 비용을 계상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빔 프로젝터 구입비용,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매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현장설명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해놓고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라고 못 박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개정 산안법을 비롯한 여러 대책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나온, 단지 규제의 강도만을 높인 고육지책으로 느껴져 규제범위나 처벌수위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개정 산안법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엄격하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건설업체에게 억울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역효과나 부작용은 개정 산안법 시행과정에서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법과 규제의 문제이전에 발주자, 건설업자, 근로자 모두의 책임이다. 안전에 대한 작업자 개개인의 인식과 사업자와 발주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국토부도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사고 예방감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도 새해에는 더더욱 안전한 현장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10 18:54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자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할하던 관청이었다. 오는 5월 복원을 마치고 시민들 앞에 웅장한 모습을 들어낼 전라감영은 임진왜란 이후 자리를 옮겼던 충청감영, 경상감영, 함경감영과 달리 한시도 전주를 떠난적이 없다. 실제로 전주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호남의 행정중심지로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6대 도시로 손꼽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집중되면서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전주와 전북은 이제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옆동네 광주의 사정은 어떨까. 광주광역시는 지난 1986년 광주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당시 광주시와 전주시의 예산차이는 22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이 무려 3조8000억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인구 역시 지난 30년 동안 약 50만명이 증가해 지금은 145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다. 한편 전주의 인구는 20여년전 60만을 넘은 이후 여전히 65만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이라는 이름에 묶여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55개의 공공기관 중 46개가 광주전남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전라북도의 설자리는 비좁기만 하다.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경제적 번성을 누린지 30년이 되던 해인 2016년 전북은 전북 몫 찾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호남이라는 이름 아래 제 몫을 챙기지 못해온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전북의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북 몫 찾기는 전라북도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호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호남 안에서의 전북의 몫을 키워 크게는 호남의 몫을 키우자는 것이다. 지역본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전남권에 있는 호남권본부를 전북으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독자권역인 전북을 위한 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말이다. 지리적, 경제적 범위가 엄연히 다른 전라북도와 광주전남을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같은 생활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국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온 호남지역이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은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은 오롯이 전북만이 떠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라북도의 광주전남 예속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의 금영섬권역부문 분리와 KT전북고객본부의 광주 통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전북 출신 출향인사들의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호남향우회에 소속되어 있던 전북의 출향인사들이 전북도민회를 창립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성남 전북도민회와 인천 전북도민회가 출범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경기북부 전북도민회를 창립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도권의 전북 출향인사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호남에서 분리된 전북도민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타지에서 울리는 전북의 몫을 찾자는 울림에 우리도 응답해야 한다. 나의 권리는 내가 찾는 것이지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더이상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도민들도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단합된 힘으로 지난날 소외의 설움을 떨치고 호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전북 몫을 되찾아와야 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03 17:21

설 명절의 농업단상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엊그제 지났다. 설날 아침 으레 떡국 한 그릇 먹는데,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천지만물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뜻으로 차례와 세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날 아침에 반드시 떡국을 먹었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에 어린 아이들은 두세 그릇을 먹고 빨리 어른이 되길 원하기도 하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또 이렇게 한 살을 먹는구나라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한다. 설날엔 떡국만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차례상을 차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받는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서는 쌀, 계란, 기름, 쇠고기 등 농산물을 주고 받으셨다. 하지만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은 과일류, 유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 등과 더불어 현금, 상품권, 와인 및 공산품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설 선물용과 제수용 농식품 중 우리 농식품이 아닌 수입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현금, 상품권 및 공산품 등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씁쓸하기만 하다. 이렇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농업소득은 지난 1994년 각각 1032.5만원을 기록하였지만, 지난 해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 농업전망에 따르면 2019년(추정) 농업소득은 1277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5년 가까이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농업매출액)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나머지이다. 연도별 농산물 가격 상황에 따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등락하였지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한차례로 하락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농업소득이 정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은 농자재를 비롯한 공산품 가격은 매년 오르고, 또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며,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매년 등락을 달리해 종잡기가 힘들고, 물가를 감안할 경우 실제 가격이 오르지않는 것은 농산물가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농가가 1년 동안 농사지어 월 100만원 약간 상회하는 소득을 번다는 얘기이며, 요즘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174만원(2019년)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농업경영주가 노동자보다 적게 벌었다는 의미다. 그나마 농업소득과 농업 이외 활동에서 얻은 농외소득, 직불금을 포함한 정부 보조 등 이전소득 그리고 경조수입과 같은 비경상소득을 합한 농가소득이 4206만원(2018년)으로 상승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가구소득 6482만원에 비하면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본업인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 늘지 않으면 농촌의 기반인 농가가 지속가능성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해가는 기반까지 잃게 된다는 점이다. 위험단계에 빠진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설명절 전후 주위의 소외된 분들을 찾아 어우만지듯 우리 농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소외감을 우리 모두가 보듬고 함께 어울려가는 상상을 해본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1.27 15:27

정책자금,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의 으뜸 마중물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2019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중소기업 3곳 중 1곳(33.2%)이 지난해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과제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확대(61%)를, 정부가 최우선 정책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업체군으로 기술력성장력 우수업체(64.1%)라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의 예산 또는 공공기금을 활용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출연, 보조, 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금융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 또는 투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민간금융과 비교하여 금리가 낮고 거치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으며,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 정책자금은 2019년 대비 9200억원이 증액된 4조 5900억원을 공급하고, 기술력성장력이 우수한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에 1조 6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 분야(BIG 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만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합니다. 혁신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2000억원)을 신설하여,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을 신설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합니다.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020년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입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1.20 16:31

2020년 SOC예산 확대로 건설경기 활력·경제성장 기대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2020년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늘 기대에 부푼 시작을 하게 된다. 건설업계 또한 올해에는 공사 물량확대와 더 많은 수주로 웃는 일들만 가득한 한해를 기원해본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는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사이의 균형, 주택건설 투자와 인프라건설 투자 사이의 균형 등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균형을 맞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 부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를 축소하면, 다시 이를 보완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기도 하였고, 주택경기 과열 조짐이 보이면 억제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론 사회 인프라건설을 위한 투자(이하 SOC)를 늘려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내수경기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기조로 지난 정부는 SOC투자는 줄이는 대신 침체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일시적 주택시장의 호황을 불러오며 겉보기에는 건설경기가 덩달아 호황을 맞이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SOC 예산을 축소하여 실제 건설경기는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 정부도 집권 초기 재정투자의 방향을 복지분야로 치중하여 주택경기, SOC 등 모든 분야에서 건설투자는 축소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SOC투자 축소는 건설경기의 위축을 초래하며 지역경제, 민생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끼치게 되었다.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한 예로, 건설현장이 생기면 주변에 음식점,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 시장상인들에게도 생기가 전해지고 나아가 개개인의 가정경제도 힘찬 움직임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효과들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파급효과를 뒤늦게 인지한 현 정부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며 경제부양책으로 건설투자에 방향을 돌리고 있으며, 2020년 새로이 밝아온 올해가 그 변화와 발전의 시작이 될 것 이다. 재정적으로는 SOC 투자 예산을 전년대비 12.6% 증가한 22조원대로 회복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건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건설 투자를 통해 건설경기를 다시금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예산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광역교통 2030, 3기 신도시 건설, 생활SOC확대 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교통ㆍ주거복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된다. 기대가 큰 만큼 건설업계의 책임도 막중해지리라 본다. 책임있는 성실 시공과 첨단 기술의 도입 그리고 윤리경영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철저한 안전 및 복지관리에 집중해야하며, 공정한 도급문화 정착 및 고질적인 갑질문화 타파로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선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예고하였던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방안이 본격화되어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후 40여년간 지속됐던 건설업의 업역업종등록기준의 개편 등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발전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새해의 의미를 더더욱 곱씹어봐야 한다. 2020년 경자년은 흰쥐의 해라고 한다. 십이지신의 고대설화에서 가장 작고 힘이 약한 쥐가 많은 강자들과 불리한 요건 속에서 순간의 기지와 재치를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슬기로운 임기응변으로 다가오는 변화와 새로운 물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한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1.13 17:01

성숙한 중산층의 나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준비한다. 사업의 번창을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 결혼, 취직, 승진 등 사람마다 올 한해 계획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부자, 즉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중산층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이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서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안정된 소비계층의 형성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도 가능하기에 중산층의 많고 적고는 한 나라의 건강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양질의 고용창출과 가계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근로지원과 대대적 경기부양책으로 중산층 복원에 정책적 사활을 걸고 있다. 2000년도 초에 중산층의 조건을 알아보고자 우리나라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결과는 부채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 보유, 월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2017년 모 증권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6명은 자신을 빈곤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달에 511만원을 벌고 보유 순자산은 6억4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버킷리스트 1위에도 여행, 건강이 아닌 목돈마련(33%)을 지목한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부의 가치가 삶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어떠한가. 먼저, 프랑스를 보자.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야 중산층이란다. 우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기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며 부정과 불의에 저항하고 정기적으로 비평지를 받아 보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중산층 인식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의 중산층은 경제적 척도에 의해 분류되고 있는 것에 반해 선진국은 내적이며 정신적인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 국민문화가 성숙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도 올바른 가치관, 약자에 대한 배려, 봉사, 페어플레이 정신 등 진정한 의미의 중산층 기준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과 우리의 경제력이 융합된다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 막 시작된 2020년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다. 예로부터 쥐는 근면함과 다산과 풍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 새해에는 부와 풍요의 상징처럼 복된 날들이 펼쳐짐과 동시에 남을 배려하고 돕는 정신이 확산되길 기원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1.06 17:13

BTS처럼, 본 글로벌(Born Global)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바야흐로 송년회의 계절, 오랜만에 9대 전주시의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A 의원님을 만났다. 근황을 물었더니 뜻밖에도 방탄소년단 덕질에 빠져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재미있게 지낸다고 한다. 대세답게 주변에 방탄소년단 팬들은 너무나 많다. 고려대학교 편주현 교수팀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3일간 개최한 방탄소년단 콘서트로 발생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9,229억 원이라고 한다. 특히 이 콘서트에 18만 7천여 명의 외국인이 찾아왔고, 이는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외국인 방문객 28만 명의 67%에 육박하는 수치다.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수많은 분석이 있지만, BTS 성공전략의 하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이었다. SM, JYP, YG 3강 체제의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을 먼저 공략했다. 다재다능한 구성원들의 국경 없는 SNS 소통 외에도,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외로 나선 것이 역으로 한국에서의 인기 비결이 되었다.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생산과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기업을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이라고 한다. 핀란드 로비오(ROVIO)의 앵그리 버드,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에어비앤비 등도 본 글로벌 전략의 대표적 모델이다. 흔히 국내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이어야 해외에서 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상품이 대기업의 파워를 극복하고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란 매우 어렵다. 오히려 처음부터 「Made in Korea」라는 브랜드가 통하는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전라북도의 제조업체 수는 2018년 말 기준 약 6500여 개며, 이 제조업체에서 약 10만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 저성장 국면에서도, 2014년에 비해 약 34% 이상 제조업체가 증가했다. 이러한 제조업체 수의 증가는 종사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같은 기간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체의 수는 줄어들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약 37%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만 4만 6056명에서 4만 8711명으로 2655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었다. 이들이 도내 제조업 일자리의 45.9%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는 BTS처럼 적극적으로 본 글로벌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지역 제조업체 중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라북도와 산하 기관들도 수출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과도한 무역의존도를 우려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몫이고 국가의 과제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과 구조를 활용한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그중의 하나가 본 글로벌 기업으로 자신을 설계하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열었다. 이어 2020년에는 인도에 거점 사무소를 준비한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20년에는 너무 바쁘다고 아우성치는 해외사무소를 상상해본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30 17:12

불법 대출광고, 속지 말고 꼼꼼히 따져 보자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수많은 금융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요즈음 어떠한 정보가 거짓이 아닌 사실인지, 과연 받아 들일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중에는 정보이용자를 현혹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보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요즘에는 정보의 분별력이 낮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나아가 범죄에도 연루케 하는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대출광고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으며 그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중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에 게시된 불법 금융광고물 1만 1900건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2017년 1328건에 비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출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마치 공공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보이는 상호를 사용하여 신청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거나 사은품 제공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결국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형태이다. 또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광고하는 것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에 서민들이 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광고가 성행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SNS상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이라는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은 문자메세지, 검색포탈 게시판 등을 통해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 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낮은 신용등급이거나 직업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은 불법대출 대행업체를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금전대출을 받을려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옛 고사성어에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있다. 구밀복검(口蜜腹劍)이란 입에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다라는 의미로 겉으로 꿀맛 같이 절친한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음해할 생각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전이 필요한 서민층들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금융피해를 입히는 불법 대출광고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일 확률이 크므로 금융소비자들은 항상 의심을 가지고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23 17:12

해양수산정책과 전라북도 내수면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육당 최남선은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잡지 소년 창간호 해에서 소년에게에서 바다의 역동성과 생명력, 소년의 가능성과 진취적 기상을 노래했다. 다음해에 바다를 보라란 작품에서 바다를 예찬했다. 마치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 7대 무역국이 되었다. 바다는 우리의 꿈과 영감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그에 대한 경영관리는 국가융성과 직결될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도 바다를 통해 문명과 경제를 발전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후 우리나라는 13개 정부부처로 나누어 바다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다행히 1996년 해양행정 일원화란 목표의식과 바다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어우러져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었다. 필자는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행정일원화 TF팀 전문연구위원으로 참여했고, 해양수산부 설치에 기여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설치이후 정치적인 판단들로 정부부처의 조직과 기능이 변경이 있었지만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양수산부 책무는 바다를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선진화, 과학화해 나가야 하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비전을 보면 첫째, 해양영토의 수호와 해양안전강화, 둘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 강국 건설, 셋째,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확보 등이다. 해양수산 신산업육성으로 해양부국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핵심 전략내용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 해양장비와 해양 에너지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도, 인력 등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내수면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다. 내수면 양식장은 667개소이며 면적이 252.2ha로 전국대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수면을 활용하여 어업활성화와 지역발전은 물론 해양문화체험과 레저관광 기회를 확대 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내수면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기술혁신과 스마트 생산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정부의 아쿠아팜4.0에 적극 참여하여 전북도의 특성화 역량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수면 수산물 유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통한 소비활성화 및 지역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섬, 연안, 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거점화와 서해안 해양문화 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을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관광레저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여 전북도 해양생태자원관리를 차별화 선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내수면과 연계하여 고창 갯벌과 문화유적지, 변산반도와 줄포만 갯벌 및 부안 국립공원 등을 묶는 먹거리, 해양레저관광 문화체험의 장을 체계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전북도 비응항과 고군산 및 타 지역이 마리나 항만으로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전북도 토탈관광 정책의 핵심인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연계 프로그램 홍보 및 관광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천혜의 바다는 전북도의 보고(寶庫)이고 미래의 풍요한 삶을 위한 가치이다. 특히 전북도는 내수면산업과 해양 레저관광산업을 통합하는 중장기 계획안이 중앙정부정책과 밀접하게 협력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오피니언
기고
2019.12.16 17:54

‘품질’과 ‘밥맛’으로 승부하는 우리 쌀의 약진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갓 지은 밥은 찰진 윤기가 감돌면서 고유의 밥 냄새를 은은하게 풍긴다. 밥알이 제각각 모양을 유지하며 뽀얗고도 맑다. 밥의 찰기도 높아 잘 뭉쳐지고 탄력적이며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품질이 좋은 쌀은 무엇보다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와 별 반찬 없이도 입맛을 당긴다. 일반적으로 도정한 지 15일 이내(겨울은 30일 이내) 쌀이 가장 맛있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밥쌀 61kg을 소비했다. 1992년 112.9kg와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 80만 톤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급과잉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입 농산물 관세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쌀의 관세화는 10년 유예됐고 2004년 재협상을 통해 10년 연장한 후 2015년부터 외국 쌀이 관세화로 수입되고 있다. 쌀 소비 감소 추세와 쌀 시장 개방화는 벼 종자 개발에도 영향을 미쳐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농촌진흥청은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우리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최고품질 벼 18품종을 개발했다. 2017년 이후에는 일본 품종(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을 대체하는 해들, 알찬미 등 품종을 개발, 보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품질 벼 재배면적은 18만 6천ha(재배면적의 25.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삼광(만세 보령쌀 등), 영호진미(안동 양반쌀), 해들(임금님표 이천쌀)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브랜드 쌀로 정착하고 있다. 2018년 한 여성지에서 한식전문가를 대상으로 밥맛평가회를 연 결과, 영호진미와 삼광이 일본쌀보다 대등하거나 우수하다는 호평을 얻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수요자(농업인, 소비자, 미곡종합처리장)와 함께 품종을 개발하는 육종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고품질 벼 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27년까지 21개 품종을 개발해 전체 재배면적의 35%까지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보급, 확산하면서 지역특화 명품 쌀 브랜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존 신동진벼와 차별화한 최고 품질 벼 십리향(十里香)을 개발해 전북 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2019 농업기술박람회 소비자 식미평가를 거친 결과, 밥 냄새(81%), 밥맛(87%)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올해 브랜드 개발을 위한 종자 2.2톤을 전북농협에 공급했으며, 전북농협과 연계해 전북 도내 4개소(여산, 옥구, 대야, 회현) 25ha의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시제품 생산, 쌀 품위 평가 등 마케팅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고품질 벼 품종의 개발보급으로 외국 쌀과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은 여전히 다수확 위주의 품종과 재배기술을 선호하고 있다. 가격보다는 맛을 중시하는 소비행태(2017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로 볼 때 고급화된 쌀에 대한 잠재 수요는 많다. 우리나라 최고품질 벼 품종은 일본중국 쌀과 비교해 우수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다만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품질과 밥맛으로 승부하는 우리 쌀 개발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09 17:35

폐업은 귀한 거름이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어린 시절,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 허물을 보고 이리저리 굴리며 한참 동안 바라본 적이 있다. 매미와 똑같은 생김새인데 안이 비어 있는 희한한 형상이었다. 그 매미 허물에서 파킨슨병 치료 효능을 찾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매미 허물 추출물을 파킨슨병에 걸린 쥐에게 5일간 먹인 결과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운동 기능이 2~4배나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동의보감 약용 곤충 기록에도 나와 있다고 하니 선조들의 지혜도 새삼 놀랍다. 자연 생태계는 놀랄 만큼 뛰어난 자기 정화능력과 순환 기능이 있다. 생명이 끝난 낙엽과 주검도 새로운 생명의 자양분이 되고 치료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지 문화예술 생태계 경제 생태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태계의 의미를 빌려 강조하는 구호가 많다. 특히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은 경제정책 회의나 경제 관련 세미나에 더 자주 등장한다.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이뤄지고, 죽은 생물이 다시 생산자의 자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럼 우리 지역경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구조는 어떤 모양을 갖춰야 생태계를 이루는 것일까? 골목의 상점들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 문을 닫을 때, 그 상점들의 지나온 시간이 새로운 창업자들의 자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그 기업의 기술은 다음 주자를 위한 지역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폐업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공공정책을 통해 다시 주어지는 재기의 기회. 이것이 지역경제의 생태계 조성이 아닐까? 그래서 폐업이나 사업실패가 지역경제의 자양분이 되고, 기업가에게는 재기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분해자 역할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실패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도 설치하고 있다. 실패경험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것이다. 그러나 원활히 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 등의 눈에 띄는 창업지원 예산만 얼추 1조 1천억 원이 넘는다. 반면, 폐업 혹은 재기 지원사업 예산은 1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폐업과 재기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면 현저한 불균형이다. 폐업과 실패를 자양분으로 만들기 위한 인식전환과 정책 변화를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다. 우리는 경제의 성공 신화만을 열렬히 숭상하던 70~80년대를 지나 경제의 정의와 민주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과 소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분해자의 역할에 눈을 돌릴 때이다. 스티브 잡스는 죽음은 삶에서 최고의 발명이다. 죽음은 삶을 바꾸는 대리인이자 낡은 것을 치우고 새로운 것을 열어주는 예술가라고 했다. 죽음과도 같은 폐업을 두려운 것 절망적인 것으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위한 연결고리로 삼는 것. 안타까운 비즈니스의 사멸과 소멸을 양지로 이끌어 이른바 웰다잉하는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시작과 재도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새 단풍이 모두 떨어지고 낙엽이 쌓이고 있다. 썩는 것은 잘 썩혀서 다음 씨앗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게 해야 한다. 쓸모없어 보이던 매미 허물도 귀한 약재가 되는 세상이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02 18:42

숨은 금융자산 9.5조원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주변을 둘러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금융계좌 수는 7.4개에 달한다. 급여통장이나 자녀 스쿨뱅킹 등의 용도로 계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이 위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 가입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 건수는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는 늘 새로운 서비스를 찾게 되고, 금융회사도 경쟁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계좌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 계좌를 개설한 금융소비자가 실제로는 일부 계좌만 이용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계좌는 장기간 방치되고, 심지어는 잊혀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숨은 금융자산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9.5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이 8.3조원이고, 이보다 더 방치되어 청구권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금융재산은 1.2조원이다. 금융상품 유형별로는 예적금은 5조원, 보험금은 4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평균 약 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금융계좌는 국민들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며, 금융회사에는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발생시켜 금융소비자의 거래 비용을 높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나 자금세탁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간 금융업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숨은 금융자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2.3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여러분들에게도 숨은 금융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장기간 거래되지 않은 금융계좌를 조회하려면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장기간 미거래 계좌의 잔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온라인상에서 해지하고 바로 찾을 수도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재산을 찾으려면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클릭하면 된다. 휴면예금, 보험금, 증권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서랍을 열었는데 뜻하지 않은 돈이나 평소 찾던 애장품을 발견하고는 흐뭇해했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지금 바로 오랫동안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1.25 20:00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헤르만 헤세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행복에 있다고 했다. 하버드 대학 샤하르 교수는 행복학 강의를 개설했다.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강의안 중심으로 행복이란 무엇인가란 책이 출간되었다. 행복은 돈, 명예, 권력에서 찾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긍정적 생각이 행복의 열쇠라고 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음식습관, 수면 상태, 인간관계 등을 개선하면 스스로 행복감을 찾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많은 공감이 간다. 지인들을 만날 때 삶과 장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며 정치 탓, 남 탓으로 돌리며 마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기 행복이 갈취 되어 불행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행복은 우리 삶과 밀접하고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바른 생활 태도라고 믿는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샌번이 소개한 우체부 프레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 해보았으면 한다. 그의 책명 프레드 펙터(The Fred Factor)는 우체부 프레드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프레드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제1 성공원칙으로 생각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편하게 해주는 생각과 생활 태도가 삶의 기본자세였다. 본 사례를 통해 프레드 펙터(Fred Factor)란 용어가 나왔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반세기 만에 고향 후배 K를 만나 그의 삶과 실천한 행동들에서 다른 프레드를 발견하여 무척 기뻤다. 후배는 서울 북촌에서 어려운 가운데 30여 년 동안 카센터를 운영하며 만오천대 단골차량의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는 배려의 삶을 실천했다. 현재도 북촌에서 아담한 빌딩과 가게들로 임대사업과 자동차 부품사업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임대 계약 시 임대료를 임차인이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조건인 임대료 수준과 시기등를 임차인 편에서 정하려는 배려로 신뢰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참 귀하고 귀감이 되고 있다. 프레드와 같이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평범한 일을 특별한 일로 바꾸어 가는 사람,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선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행복의 열쇠가 된 것이다. 우리가 모두 눈뜨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직하게 살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한다. 공공기관장을 하는 동안 경영방침 중에 임직원의 가정 행복을 가장 중요시했다. 또한, 국민우선주의와 임직원을 사랑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관을 경영했다. 다행히 금년에 필자의 재직기간인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양호 급인 B를 받았다. 임직원들이 가정 행복을 기반으로 국가를 섬기고 정직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동료 임직원께 감사하며 큰 행복감을 느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손해 보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 그러한 것들은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드리고 좋은 교훈과 경험이라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정직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정직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보람과 행복감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이 많은 혼돈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지도자는 언행의 일치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행복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성패는 지위나 부가 아니고 내면에 흐르는 자존감과 행복감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개개인은 프레드나 K후배처럼 남을 배려하고, 자기 주변 세상부터 사랑하고 변화 시켜 나갈 때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오피니언
기고
2019.11.18 18:11

농산물 가공창업의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산업은 농업이다. 자연환경에 순응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농업은 농작물 생산과 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외연을 넓히고 있다. 2019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2000년 겸업농가 비율이 34.8%였지만 2018년 43.2%로 증가했다. 소득도 2000년 143만5000원이었지만, 2018년 539만8000원으로 약 2.8배 높아졌다. 농산물 가공도 예전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요즘은 전문 사업장을 구축하여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이 전문인 농업인이 가공업까지 섭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가공기술을 익히는 것은 기본이고 식품위생법이나 세법 등 관련 법규와 까다로운 인허가절차, 홍보마케팅 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가공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금 마련이 힘들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가공사업을 시작하려는 농업인을 위해 2010년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86곳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제품 개발지원, 분야별 전문가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준비단계 농업인에게는 가공기술, 법률, 마케팅 등 기본적인 창업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초기 시제품 개발과 상품성 테스트 등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창업한 농업인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과 품질향상,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 실제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보육 후 신규 창업한 경영체의 5년 생존율이 87.2%로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도 했다. 전북에서는 군산, 완주 등 9개 지역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은 농부의 식품공장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무설탕 블루베리 잼, 미니사과 드레싱, 습식 쌀가루 조청 등을 학교급식,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완주는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고산면과 구이면에 각각 가공센터를 구축했으며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 완주줌마뜨레 제과제빵생산자(협) 등 4개의 경영체를 조직해 식품가공과 가공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비용편익분석(B/C분석) 결과 2.6으로 나타나 경제성은 충분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편익이 1.0 이상일 경우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기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74곳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농업인은 약 1만 명에 달한다. 시제품 개발 845건, 지식재산권 확보 36건(특허 7, 상표 29), 기술이전상품화지원 427건 등의 성과도 나타냈다. 현재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확대되면서 통합적인 관점의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6월 발표된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2020~2022)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9곳인 로컬푸드 매장을 농협 하나로마트과 연계하여 2022년까지 1210개까지 늘려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경작규모가 작은 중소농들에게 고정적인 새로운 판로 제공은 물론 농산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오피니언
기고
2019.11.11 19:10

창업을 꿈꾸십니까?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본방송을 사수하지는 않지만, 채널을 돌리다 보면 계속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백종원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직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창업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진다. 한편으로는 왜 사람들이 상권분석이나 창업에 대한 준비 없이 무모하게 시작하는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아마 식당에서 수없이 많은 식사를 해봤기 때문에 식당에 대해 안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에 들러 다양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카페에 대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창업은 자전거 타기와 다르다. 자전거는 타는 방법을 한 번 익히면 세월이 흘러도 자전거 타는 법을 안다. 그러나 창업 현장은 몇 번 경험한 안다로 통할 수 있는 만만한 곳이 아니다. 창업한 다음 날부터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일상과 부딪힌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1%에 이른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41.5%(전북 41.4%), 5년 생존율은 28.5%(전북 27.9%)에 불과하다. 그리고 2016년~2018년 3년 동안 388만 3927명(전북 13만 3310명)이 신규사업자로 등록했지만 271만 7829명(전북 8만 8893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 10명이 창업하면 동시에 약 7명(전북 6.7명)이 폐업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문을 연 지 5년 안에 닫고 마는 72% 안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은 있다. 신중하고 준비된 창업을 하는 것이고, 준비된 창업의 수단으로 정부와 전라북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무조건 활용하는 것이다. 창업을 위한 자금, 교육, 판로, 상품의 품질 제고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백종원은 골목식당에서 음식의 맛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업에 다 해당하는 말이다. 경영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창업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세밀한 것까지 준비해야 한다. 내일 아침에 서울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떠올려 보자.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승용차를 운전해서 갈 수도 있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한다면 표도 예매해야 하고 도착 소요 시간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연료도 채우고 노선과 교통상황도 점검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걸어서 간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아주 힘든 일이다. 안전한 길을 찾기도 힘들고 시간도 기약할 수 없다. 결국, 힘들어서 서울에는 가지 못할 것이다. 창업도 이와 비슷하다. 준비 없이 시작한 창업은 서울까지 걸어가는 것과 같다.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는데 걸어서 가겠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무지(無知)다. 서울에 갈 때 기차나 버스를 타듯이, 나의 계획을 정부나 전라북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태워서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생물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 기술지원, 자금지원, 마케팅 지원프로그램을 내 것처럼 써먹어야 한다. 자전거 타기는 연습이 있지만, 창업엔 연습이 없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1.04 16:43

대부업체,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을 고려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만 8,310개에 달하다 보니 인터넷, 휴대전화, 전단지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221만명에 이르며, 대출규모는 17.3조원이나 되는 이유이다. 대부업체는 일반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소액 자금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조달처가 없다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금리나 채권회수 등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관계 기관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기 어렵고, 대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부업체 이용자가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거나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건수는 2015년 1,22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두 배가 넘는 2,969건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시도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등록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대출조건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 적용되는 대출금리 한도는 연 24%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금리 한도가 적용된다. 선이자를 내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대출원금으로 보며, 수수료, 공증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대부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이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금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 대부업체가 대출약정에도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에 주의해야 한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가족이나 회사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부모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와 같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대부업체에 부당함을 알리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돈을 빌린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누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인지, 대출 조건은 어떠한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다급하게 돈을 빌리면 오랜 기간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0.28 18:02

무역과 컨테이너운송의 상생과 미래목표에 대하여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금년 무역규모는 범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어 2018년 1조 1400억 달러 보다 7-8% 감소할 전망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무역국이며, 기적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엔진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무역량의 98%이상이 해운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물류기업이 처리해왔다. 해상운송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컨테이너화는 해운선사가 주도했으며, 국제물류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만큼 경제성장에 컨테이너화 덕을 본 나라는 없을 것이다. 1960, 70년대 한국은 고도성장을 위해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정책을 실시했고 주로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였다. 한국산 상품을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수출하려면 지구 반대편까지 보내야 하는데 높은 운송비는 저렴한 노무비를 상쇄시키는 걸림돌이 되었다. 실제로 1969년 미국의 수입품에서 한국산의 비율은 채 1%도 되지 않았고 유럽시장은 거의 0%에 가까웠다. 반면 1970년대 들어 컨테이너화가 본격 도입되면서 단위당 운송비는 더욱 낮아지고 한국기업들은 TV, 라디오와 같은 고가의 수출품을 더 많은 원거리 국가로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류혁신을 주도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컨테이너화는 세계무역 성장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컨테이너화의 선두주자였던 한진해운은 사라지고 그 몫까지 현대상선이 담당해야하는 과제가 노정되어 있다. 한국 무역을 성장 발전시키는데 협력적이고 경쟁적인 국적선사가 있어야만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을 위해 세계 제1선사인 Maersk와 하주회사 Alibaba가 손잡고 온라인 플랫폼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운선사는 무역업체의 통합 물류관리자로 변신하며 발전 성장하고 있다. 무역과 물류는 함께 가야만 한다. 특히 해운물류산업은 한국무역성장의 촉진제가 되어야 하고 상호 공존 해야만 한다. 2016년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한국 해운력은 약화되었고 세계적으로 공신력도 떨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계획(2018-2022)을 세워 해운산업을 우리나라의 세계무역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국적선사가 취약한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를 설립하여, 10조원(국비3조,민간자본5조,국책기관2조)이란 재원을 해운재건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운산업이 국익을 위한 기간산업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물류시장은 녹록하지 않다. 해운기업들이 변신하여 국제물류통합자로 세계 무역품을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 선사는 통폐합 등을 통하여 대형화거점화하고 있다. 현대상선는 해진공 지원을 받아 발주된 23,000TEU(20피트환산계수)급 대형 컨테이너선 20척과 함께 해운동맹에 가입 구주와 미주에 본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서 해운재건을 꿈꾸고 있다. 인트라 아시아 서비스 선사와 원양선사가 함께 한국무역 증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국제물류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변화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한국해운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주인 무역인 들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상생 협력해야만 할 것이다. 세계적인 수요 감소 시대에 한국 해운기업의 기본수요 충당은 자국무역품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해운기업 들은 경쟁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동반된 산업구조 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운기업 상호간에 통폐합등 혁신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들도 무역과 해운 중심의 국제물류서비스가 상생체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적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