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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인재 양성의 꿈과 경험에 대하여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꿈을 꾸며 생각하고 실천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40-50대에 무엇을 하며 살 것 인가를 생각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 권위자 스티븐 코비는 보람된 삶을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를 찾으라고 했다. 사실이다. 성공도 행복도 다 주관적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젊은이들이 갈 길을 바로 찾아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졌으면 한다. 필자는 고창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려운 환경에서 가까스로 1969년 대학을 진학했다. 무역학을 전공하여 국제상인으로 살아가며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2학년 초 전 학기 대학 수석에게 주는 총장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당시 임영신 총장님은 각 단과 대학에서 선발된 5명에게 직무실에서 직접 친필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수여하셨다. 수여식에서 총장님은 오늘 5명중 우리대학 교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하셨다. 그 때 필자는 나도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자문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었다. 1980년 국비지원을 받아 국제물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한다는 영국 웨일즈대학원에 유학하게 되었다. 동 대학에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물류유학생들이 몰려들었던 시기였다. 유학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면 대학에 국제물류학과를 설치해 국내외 학생들을 배출하겠다는 꿈이 생겼다. 유학을 마치고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항만연구실장으로 2년 근무하고 1987년 대학교수가 되었다. 꿈은 이루어졌고, 무척 기뻤다. 국제물류의 중요성은 부상되었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다. 선견적으로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정책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필자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국정브리핑에 동북아물류중심의 길이란 원고를 올렸다. 핵심내용은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항만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 양성과 한중 인적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후담이지만 노 대통령께서 원고를 읽고 비서관을 통하여 소감과 격려의 말씀을 유선으로 필자에게 전달했다. 비서관은 제안된 내용의 당위성을 해당 부처에 전달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다. 2006년 정부지원으로 중앙대와 산동대 공동으로 국제물류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협정이 이루어졌다. 산동대에서 국제물류전공 공동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300여명이 6년여 동안 중앙대에 편입하여 졸업했다. 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연계전공으로 시작된 국제물류인력양성프로그램이 2011년 국제물류학과 개설로 결실을 맺었고, 현재 글로벌 특성화학과로 자리매김했다. 학과에 유학생도 130명이 넘으니 국내외 학생 배출하겠다는 꿈도 이루어진 셈이다. 연구자로, 대학교수로 국제물류인력양성의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온 삶이 참 행복하고 보람되었다.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도산 안창호 기념관 벽에 나라를 사랑한다면 건전한 인격을 갈고 힘쓰는 자가 되고 공부하라란 글귀를 마음에 담고 살아왔다. 스티븐 코비가 보람된 삶은 양심, 비전, 열정, 규율 등이 조화롭게 될 때 현실화 된다고 했다. 경험적으로 공감되는 내용이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만 부디 확실하고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며 세계를 마음에 품는 젊은이가 많았으면 한다. 긍정적인 꿈을 꾸며 참 가치를 위해 바른길을 걸어간다면 개인 당사자는 물론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해 지리라 믿는다. /방희석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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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6:06

기후변화시대, 농업 R&D의 중요성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기후변화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위험요인이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4개 년도가 기상 관측이래 가장 더웠던 4년으로 기록되었다. 올해 불볕더위는 이 기록을 갈아 치우고도 남을 기세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가뭄과 태풍, 홍수 등 기상재해가 자주 일어나면서 지구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던 이탈리아에는 오렌지 크기만 한 우박이 쏟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2만 2509ha)가 잇따랐고 가축 907만 9000 마리가 폐사했다. 기후변화가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특별보고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빠르면 2030년에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1.5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세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 됐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연구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도 그중 하나다. 미국 농림부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10억 마리의 소를 키운다. 소 한마리가 매년 생산하는 메탄은 47kg 이상이라고 한다. 추계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런 현실을 인지한 세계 여러 기관에서는 소나 양 등 먹은 것을 되새김하는 반추가축의 위에서 발생하는 메탄양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일반사료와 해조류를 섞어서 젖소에게 먹인 후 내쉬는 숨을 분석했더니, 메탄 발생량이 30%이상 줄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해마다 축산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한우 한 마리가 연중 배출하는 메탄의 양을 산정하고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첫 등록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 기술 개발을 위해 사료의 급여 방법에 따른 반추위(반추가축의 위) 소화액과 혈액, 오줌 등에서 메탄 생성 관련 대사물질을 조사하고 메탄 발생량을 측정하기도 했다. 반추위의 메탄 생성 세균을 분리하고 그 특성을 밝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연구도 같이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기상청 동네예보를 토대로 가축의 더위지수 예측 정보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축의 체내 생리대사에 따라 더위 단계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나누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유용한 정보를 농가에 전달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농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 가축의 더위 단계를 나누는 기준인 온습도 지수 차트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제작하고, 외부 기상자료를 활용해 축사 내부의 가축 더위지수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R&D 강화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총 2,00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분야와 관련된 기후변화 이슈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농업부문의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환경과 농업의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을 견고히 다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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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7:00

태풍이 휘몰아치면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9호 레끼마가 지나가고, 크로사가 북상 중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태풍도 경계의 대상이지만 일본의 오만한 경제 도발도 태풍처럼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게 한다. 2019년 여름, 일본은 왜 이런 도발을 시작했을까? 그것은 경제발전의 전제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평화가 지금의 경제 저성장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북한과의 평화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은 산업기지가 5곳만 있어도 경기(景氣) 활성화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을 지배하는 아베 정권은 항상 적이 필요하다.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세력에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충격이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한 일본은 갈등과 경제전쟁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함께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적의 자리로 한국을 옮기려는 듯하다. 아베 정권은 평화체제를 밑거름으로 하는 한국의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그래야 자신들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계산속에서 정치경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태풍이 오면 먼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갈 길을 가라면서 사비를 털어 일본 제품을 알려주는 앱을 만들고, 일본 여행을 자제하며, 스스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어느 제품이 일본 것이고, 대체 상품은 무엇인지 학습하고 있다.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은 매년 일본 직구 금액이 30%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에만 2,000억 원이 넘는 물품을 직구로 사들였고, 2019년 상반기에도 1,200억 원의 돈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태풍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수면 아래 숨어있는 쓰레기들이 떠오른다. 물을 완전히 뒤집어주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렇다. 어디가 우리나라인지 모르는 정치인, 주먹을 날리는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황당한 억지, 발언 내용조차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 분야뿐인가? 여전히 일본식으로 유지되는 문화, 예술, 사회, 교육 분야의 잔재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태풍이 몰아쳐 떠오르는 쓰레기는 걷어 버려야 하는 것처럼 정리의 시간이 온 것이다. 태풍은 해수를 뒤섞고 순환시켜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결속력도 강하게 해준다. 우리가 지금, 이 정치경제 전쟁이라는 태풍을 슬기롭게 극복해낸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포함한 모든 정책 기관들은 이 시기를 전북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의 협력적 기술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회로 전환하려고 한다.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이거늘 바람은 보지 못하고 파도만 보았다. 영화 관상에서 관상가 내경(송강호)의 마지막 말이다. 한일 정부 간 외교전과 경제적 쟁탈은 눈앞에 보이는 파도다. 수면으로 올라온 쓰레기를 걷어내고 일본을 넘어서는 더 큰 파도를 일으키는 힘은 깨어있는 국민이 만드는 거대한 바람의 힘이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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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5:42

가상통화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2017년 한 해 가상통화는 가즈아와 같은 유행어를 만들어 내며 광풍에 가까운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 정부 규제 강화와 거래소 해킹사고 등으로 열풍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초 2500만원대로 치솟았던 가격이 지난해 말에는 350만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7월에는 1500만원대를 회복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투기를 조장하므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상통화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 판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데 따르는 위험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가상통화는 내재적 가치가 거의 없다.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금주식처럼 이자나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실물자산처럼 사용가치를 지니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의 가격 등락을 예상하지만, 적정가치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이유이다. 결국 가상통화 가격은 다른 투자자가 얼마에 사주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즉, 가상통화 투자는 다른 투자자가 당초 매입 가격 이상으로 되사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가상통화시장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가격 제한폭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방식도 불투명하다. 주식시장의 경우 각종 공시를 의무화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반면, 가상통화시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쉽게 나돌고, 이를 반영하여 가격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는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통화는 위변조와 탈취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통화 거래소의 보안이 허술한 경우에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미국 보안기업 사이퍼에 따르면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올해 1분기에만 해킹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1.4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 사정도 비슷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가상통화가 1121억원에 달한다는 경찰청 통계가 있다. 에드워드 챈슬러의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에는 로마시대의 주식 투기에서부터 1990년대 미국의 IT 버블에 이르기까지 투기의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투기 열풍이 불기 마련이고, 이러한 현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반복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책이다. 이 책을 언급한 이유는 원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Devil takes the hindmost, 즉 악마는 맨 뒤의 사람을 잡아간다로 번역될 수 있다.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금이 아니면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친다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 뒤늦게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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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7:27

새만금항 거버넌스 주체에 대한 기대

방희석 중앙대 석좌교수 필자는 2008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 민간위원으로 새만금 지정에 참여한 바 있다. 전북 세계물류박람회 기간에 개최된 국제물류학술대회에 참석한 경험도 있다. 새만금 항만을 환황해권 중추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부유식(floating terminal)항만, 열차페리도입과 배후단지개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투자 재원은 민자 유치 방식으로 국내외 자본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나고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메아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만규모와 개발 시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한동안 표류했고, 유치기업의 특성과 규모가 유동적이라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최종 고려하고 있는 새만금신항건설 기본계획안이 초안으로 나왔다. 환황해권 거점항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은 첫째 2025년까지 1단계 2선석 구축으로 새만금 산단 지원을 활성화 하고, 둘째 2030년까지 배후산단 혁신 산업투자를 지원하는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셋째 2040년까지 우선적 개발을 추진하여 대동남아 무역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만 조성이 불가피한 것이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투자 재원의 재정과 민간자본 논란이 남아있다. 이것은 항만개발과 운영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체계적인 항만 거버넌스 과제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항만은 일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국제교역을 통한 국가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일수록 항만은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고 생산시설이며 네트워크이다. 주요 선진국 도시들은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성장했다. 항만 소유와 관리 주체도 4가지 형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그리고 기업이 주도하는 사유항 등으로 구분된다. 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상과 육상 연결점, 국제간 연결 교차점, 국제상거래 기반확충과 부가가치 창출능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정기선과 연계된 항만은 생산 공장처럼 건설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만 활성화는 선순환구조 확보와 항만 관리주체가 전문화선진화되어야하며, 협력적인 투자와 운영체계, 일원화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변화무쌍한 국제교역과 물류환경에 대응하는 관리주체의 혁신적 모델이 필요하다. 새만금 글로벌시티에 적합한 전문화된 항만공사 혹은 민자유치 조건을 완화하여 사유항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발표한 향후 10년내 양질의 일자리 3만 개 창출의 비전을 위해서도 새롭고 개혁적인 항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 선사와 화주인 이용자가 올 것이라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는 버려야한다. 종합적으로 성공적인 새만금항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내용들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군산항과 연계성 확보를 고려한 개발 수요 측정과 특화전략을 마련 추진해야한다. 둘째 관광레저와 친환경산업에 부응하는 항만기능이 확충되어야한다. 셋째 새만금에 유치될 산업 수요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항만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한다. 넷째 상업수요뿐만 아니라 산업수요 등을 고려한 항만 개발 계획모델을 정립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항만이 되어야한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항만운영관리 거버넌스의 혁신적인 개선과 차별화로 협력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책임주체가 있는 항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희석 중앙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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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20:22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로 ‘스마트 유통’을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언제부터인가 외국산 바나나, 오렌지, 망고, 체리 등이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수입산 과일 소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일 년동안 소비하는 과일의 양은 한정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외국산에 밀린 국내산 과일과 채소의 소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켜낼 수 있는가이다. 해답은 수출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에 치중했다. 그 이후 농산물 수출에 대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수확 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수확 이후 철저하게 품질관리하고 수입국 현지에 도착해서 유통되는 전 과정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확 후 수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그래야만 현지에서 상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딸기는 이동기간 동안 물러지기 쉬워 동남아 시장에 선박으로 수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확 후에도 쉽게 물러지지 않도록 온습도를 관리하고, 기능성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단단한 과육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박으로 5~7일 정도 걸리는 동남아 시장도 충분히 수출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수송 전처리 기술을 적용한 딸기는 신선도 유지기간이 늘어나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딸기에 기술을 적용해 부패를 늦추고 덜 물러져 수확 후 15일 이상 신선도를 연장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엽채류의 안정적인 수출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지까지 신선함을 유지시키는 선도유지 저장유통기술이 중요하다. 선박으로 수출할 경우 엽채류는 온?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품목마다 수송환경에 맞게 수확 후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지난 2017년 3월, 상추, 시금치, 깻잎 466kg이 처음으로 배에 실려 싱가포르에 수출되었다. 당시 상추는 예비냉장을 한 다음 초미세 천공필름으로 소단위로 포장했고, 시금치는 뿌리부분을 세척한 후 수분손실을 막기 위해 파라핀코팅 신선지를 덮고 상자로 포장했다. 저온에 취약한 깻잎은 상자위에 알루미늄 필름을 덮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수확한지 13일이나 지나서야 싱가포르에 도착한 엽채류 3종은 신선한 품질이 유지됐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수확 후 관리기술을 접한 현지 수출관계자들도 엽채류 선박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농산물은 수확 후에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노화속도가 빨라진다. 이를 지연시키고 억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확 후 관리 기술들을 접목하면 신선도가 연장되어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농산물 수출에 관한 정책, 연구, 품질관리, 검증, 모니터링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양질의 품종으로 좋은 환경조건에서 최적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스마트 팜도 중요한 일이지만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을 고도로 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유통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외국산 과일들이 미국, 칠레 등 머나먼 나라에서 어떠한 수확 후 품질관리를 통해 상품성을 유지하여 수출이 가능했는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도 철저한 수확 후 품질관리에 힘써 수출 길을 넓혀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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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20:18

택시와 “타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퇴근길, 멍 때리기 좋은 시내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내려다봤다. 택시들이 바쁘다. 우리나라 택시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191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회사인 경성택시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하니 100년의 역사다.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진 택시가 커다란 혼란과 위기에 직면했다.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의 출현 때문이다.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 중 특히 카풀 상용화는 택시업계의 위기감과 갈등을 낳았다. 카풀 상용화에 대해 사실상 택시 영업과 다르지 않은 변칙 운수사업이라는 주장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운수체계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주장이 날카롭게 충돌한다. 그리고 살벌한 갈등의 한복판에 타다가 있다. 2014년, 글로벌기업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자가용 콜택시와 유사한 우버 엑스(Uber X) 영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 특히 카풀 상용화 사업은 갈등의 중심이 되었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의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한꺼번에 렌트 해주는 카풀앱 사업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카풀 상용화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었다. 택시기사의 분신과 죽음까지 지켜봐야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8년 스페인의 대도시에서도 택시기사들이 시내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도 곧 들이닥칠 갈등의 현장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은 카풀앱 사업자의 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버뿐만 아니라 인도 올라, 일본 라인택시, 유럽 블라블라카, 중국의 디디콰이디 등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은 세계적 현상이다.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은 카풀앱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한국이 예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기울어지는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이런 흐름은 정말로 당황스럽다. 공유경제 연구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모습은 공간, 물건, 교통, 지식과 같은 유무형 자원에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를 불어넣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택시와 타다 사례처럼 공유경제의 이름으로 서민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스타트업의 흐름은 IT 신자유주의라는 규정에 가깝다. 전라북도는 올해 공유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과 협력적 공유사회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경제의 출현을 보고 있다. 이 두 경제시스템은 종종 제휴를 맺지만, 경쟁도 한다. 둘은 서로의 시너지를 모색하며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깊은 대립 관계를 형성해 상대를 흡수하거나 대체하려고도 한다. 우리는 현재 경제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변혁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화의 초기 단계에 수립하는 정책은 바둑에서 첫수를 두는 것만큼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공유재산(公有財産)을 공유경제(共有經濟)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공유가치의 확산을 중심에 둔 공공정책 수립을 기대한다.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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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7:10

개인 신용관리, 안 하면 손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필자가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 수준을 물어보면 대부분 잘 알고 있다. 통장에서 이자가 매달 빠져 나가니 관심있게 들여다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가 어떤지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금리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의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1~10등급으로 분류한 지표이다. 신용등급은 과거의 금융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여기에는 대출상환 이력, 연체 정보, 부채 규모 등의 정보가 사용된다. 은행권에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하기 위해 금년부터 신용등급 대신 1~1000점 사이의 신용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용등급이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여부, 대출한도,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 지표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 생활 여러 면에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은행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1~2등급은 3.8%인 반면, 7~8등급은 8.4%에 달한다. 1,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7~8등급에 해당하는 대출 이용자는 1~2등급에 비해 연간 46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신용등급 관리가 곧 돈을 버는 길인 셈이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있어 신용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대학생이나 직장 새내기의 경우 연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거래 이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상 중간 수준인 4~6등급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용관리의 첫걸음은 본인의 신용등급과 신용점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신용조회회사들은 각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3회까지 본인의 신용상태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연체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모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피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은 급할 때 사용하기에는 편리하나, 은행 대출에 비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달러화 최고액권인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줄 돈을 제 때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지갑의 주인이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약속된 시점에 갚아야 할 돈을 정확히 지불하여 신용을 차곡차곡 쌓는다면, 금융거래도 그만큼 싸고 편리해지는 것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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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17:02

자녀교육의 일등가치는 선한 관계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자녀교육 기본 틀은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체험하면서 만들어 진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한한 선진외국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열정이 많다. 열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침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년이 된 대학 제자들로부터 아이들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곤 한다. 많은 학원비와 과잉 경쟁, 이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말들 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학습을 통한 좋은 대학 입학을 통해 자녀들의 성공을 돕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참교육의 목표는 행복하고 정직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야 한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선진국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전인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인이 될 수 있게 부모가 자녀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잘 교육해야 한다. 일류대학에 들어간 젊은이들 중 많은 자가 입학의 기쁨보다 방황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노력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행복은 찾아올 것이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200명 대상으로 75년간 연구하여 발표한 사례에 의하면 선한관계가 행복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맺고 만나는 관계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선하게 세워지고 그 기반 위에 뚜렷한 목표 의식이 정립된다면 행복하고 성공적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100세를 사시면서 존경받는 김형석 교수의 수필집에서도 행복의 핵심요건은 주위와 맺은 선한관계라고 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성장한다고들 하지 않는가. 부모는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선한관계를 맺는 DNA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양보와 아량이 없는 선한관계는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인내와 사랑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부모들의 노력이라는 씨앗이 분명 아이들이 선한관계라는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믿는다. 개인 언행에 책임 질 수 있는 자만이 선한관계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이 자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베스트셀러작가 채프만은 5가지 사랑 언어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쪽에서 선한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반응에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로 어려서부터 양육되어야 한다. 내 행복을 위해 남을 의지하지 않도록 독립적 마음을 심어 주어야한다. 우리 주위에 성인아이(Adult Child)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성인이라고 한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갈 시기인 18세가 넘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국가마다 사회문화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CEO가 되어 자신의 결정에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독려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DNA를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되고 각자의 행동과 선택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 주도록 교육해야 한다. 행복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으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참사랑의 가치와 선한관계를 맺는 기질을 유산으로 남겨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올바른 가정교육을 일등가치로 삼길 간구 한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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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7:20

혁신과 공정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전두환 때 경제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는 운전석에 둘둘 말은 태극기가 보였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궁핍의 생활을 겪은 나는 동의가 안됐다. 오히려 88올림픽이 개최되던 무렵 자가용이 늘어나고 최신 가전제품이 가정마다 보급되던 때가 풍요의 시대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이어진 노동운동 활성화로 임금이 대폭 상승해 지갑이 두툼해져 구매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때 자가용과 가전 붐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최근에만 들은 것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 추모 분위기 때문에 택시를 안탄다고 부산의 택시 안에서 들었고,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제주도에서 택시를 타면서 들었다. 내 기억으로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취직은 왜 어려울까? 민간 기업은 사람을 잘 뽑지 않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고 자영업은 이미 과잉인 상태에서 일자리는 과연 어디에서 늘어날 수 있을까? 자영업은 왜 힘들까? 한국의 음식점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미국의 6배, 중국과 일본의 2배까지 급증했다. 그 결과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문을 닫고 있다. 아파트 상가에 있었던 미장원, 길 건너 편의점도 사라졌다. 과도한 경쟁과 높은 임대료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줄곧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문제였다. 공장의 생산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소비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한 쪽에 너무 쌓여있고 다른 쪽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임금을 억제해 투자의욕을 북돋아야 한다는 주장은 임금이 상품과 서비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가격에만 있을 때 가능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고용이 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주며 중소기업의 이익을 올려주는 소득증대정책을 반대하면서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을 목표로 제시한 MB, 박근혜 정부 때 성장률은 왜 지지부진했는가? 입만 열면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지금은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초국적 자본, 초국적 노동의 시대이다. 일국경제체제를 벗어난 지 오래인데 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줘야하는가라는 국제법 위반 발언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반복되는 경기순환의 현상이거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첨단 자동 무인시스템 보급 속에 아무리 투자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저성장과 저고용의 원인이 높은 임금 때문이며 개별 기업과 자영업자가 임금지불능력이 없다면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수당 등 사회임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합의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주형일자리가 지향하는 해법이다. 경제와 사회는 정치를 매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치는 양자택일식 정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정책의 조합으로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다.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장과 우리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공정한 경제를 통해 국민 모두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잘사는 경제 활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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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7:07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공장 배움터 사업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벤치마킹 및 전문가 육성에 관해 협의하고자 일본 야마자키 마작社를 방문하였다. 동사는 1919년에 창업한 100년 전통의 공작기계 업체지만, 기존의 초정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기술을 접목해 현재까지도 전 세계 공작기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가 기업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혁신 사례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0~90년대에 정보통신, 인터넷이 등장할 때 사회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과감한 정보통신 정책을 내세워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또한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도전하여 1983년 64킬로비트 D램 개발을 시작으로 1992년 세계 최초 64메가 D램 개발 성공 후 연달아 세계 최초 제품을 선보이며 메모리반도체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지프 슘페터의 주장처럼 혁신 제품인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차의 정교한 연결이 아닌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절감, 납기 준수율 15.5% 증가, 산업재해 18.3% 감소 등 경쟁력이 높아졌고, 매출이 증가(7.7%)하면서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구호만으로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추가 훈련과 교육, 투자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한 기술인재 대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오늘날의 마이스터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 700년 이상의 역사가 그 뒤에 있다. 소위 4C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소통능력 Communication, 창의력 Creativity, 협업능력 Collaboration)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이러한 미래인재의 육성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혁신의 공간이다.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2017년에 국내 최초로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설치되었고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적용한 미니 생산라인을 구축해 실제 생산품을 제조하며 연수생들이 스마트공장을 실제로 구성하여 운영해 볼 수 있는 즉 데이터 수집, 분석, 제어의 스마트 실습장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전북 전주의 캠틱종합기술원에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설치하고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나와야 한다.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북의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전북 산업생태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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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7:04

남과 북 ‘경제’보다 ‘민족 통일’이 우선이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KINU)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북대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추세 속에서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통일과 경제 문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70.5%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통일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이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니다며 개개인에게 통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금융투자 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Jim Rogers)회장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남한의 지식과 자본, 경영기법과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천연자원 등을 사용하면 통일 한국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 남한의 농업기술과 노하우는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의 통일을 도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독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북한의 농업발전에 도움을 주면 통일로 가는 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한은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식량지원 등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나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다. 남과 북이 합의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북한도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자력갱생이 아닌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서 세계경제에 다시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제재를 해제 받는 길 외엔 하락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 북핵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남북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남북 주민 간 접촉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고, 포용국가의 기본 소임이기도 하다. 백범 김구 선생은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국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넣는 극악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했다. 그가 살아 계셨다면 나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통일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 민족의 통일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남북통일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은 우리다. 통일된 민족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염원이 있다면, 통일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음을 자각하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생각과 준비에 한층 더 대승적이고 진일보한 국민 모두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나는 내 생전에 통일 조국, 대한민국의 북한 땅에 가고 싶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어느덧 나의 마지막 경제 칼럼이다. 돌아보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욕심만 턱없이 컸을 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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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7:08

농가소득 증대...긴밀한 민관 협업이 원동력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 그리 오래지 않았다. 이밥은 이(李)씨의 밥이란 의미로 조선왕조 시대에는 벼슬을 해야 비로소 이씨인 임금이 내리는 흰쌀밥을 먹을 수 있다 하여 쌀밥을 이밥이라 했다. 이팝나무는 이밥나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필자는 이팝나무를 볼 때마다 유년기 시절 사용했던 흰 사기 밥그릇에 쌀밥이 수북이 담겨 있는 밥이 연상된다. 요즘 농업계에 이팝나무처럼 풍성하고 탐스러운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18년 농가소득이 13년간 머물던 3000만원대를 넘어 42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소득이 2017년 3824만원 보다 10% 증가한 4207만원으로 2005년 3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13년 만에 4000만원에 진입했다. 특히 전북은 2017년 3524만원에서 28%인 985만원이 증가하여 4509만원을 달성하여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증가액증가율은 단연 전국 1위다. 소득종류별로는 비 경상소득 1.5% 감소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 74.9%, 농외소득 6.6%, 이전소득 17.6% 상승했다. 특히 압도적인 농업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을 견인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농업소득의 증가는 쌀값 회복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등이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2017년 수확기 15만3213(80kg 기준)이었던 산지 쌀값이 2018년 수확기 19만3568원으로 26.3% 올랐다. 특히 37만t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의 급약처방이 제대로 됐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돼지 구제역도 3월에 2건 발생했지만 강력한 초동 대처로 확산을 막았다. 더불어 농협이 농자재가격을 낮추고 농기계를 무상 지원하는 등 농업생산비 절감도 농업소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농민신문이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 공과(功過)에 대해 농업 전문가 20명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9표를 얻어 잘한 정책 1위에 올랐다. 이어 쌀값 회복이 8표로 뒤를 이었다. 농업소득의 증가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긴밀한 민관협업이 있어 가능했다. 2015년부터 71건684억원의 사업 발굴 추진, 7대 작물의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에 따른 산지가격 지지효과 발생 등 전북도가 도정 1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의 정책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은 지난해 24개 과제에 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벼 직파재배 기술 보급 등 큰 성과를 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은 공동으로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농가들에게 전파해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이끌어냈다. 전북농협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과 농가소득 과제 20개를 발굴하여 자체 지표의 154% 초과 달성하는 등 농가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듯 전북도농협농업 관련 단체의 협력이 없었다면 28%의 농가소득 증대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가장 소외 받았던 산업인 농업이 민관 협업을 통한 전북 4509만원 돌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행정농협농업관련 단체의 좀 더 긴밀한 민관 협업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타 산업과의 적절한 융복합이 더해진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이다. 2020년에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도민농업인과 함께 갈망해 본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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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16:52

‘100세 시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결국 영생은 얻지 못하고 그의 사후를 지키는 거대한 병마용만 남겼을 뿐이다. 불로장생은 이룰 수 없지만 편안한 노후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계 현대사를 희극으로 버무린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주인공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요양원을 거부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 반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의 사진은 우리나라 노후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는 100세 시대가 축복일지 모르나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에선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 시대 구호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박근혜 정부 때 안티 에이징을 내세워 피부노화방지기술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적이 있다.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그 무슨 시술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었다. 소수의 욕망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분야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 진짜 누수다. 국가가 폐지 줍는 노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젊음 유지의 피부를 연구하는 사회라면 국민 대다수의 편안한 노후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노후는 개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 국가가 같이 준비해야 한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는 모두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이다. 혜택은 포퓰리즘이고 부담은 폭탄이라는 주장이 먹히는 한 국가의 역할은 약화된다.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론을 거론하는 순간, 그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게 된다. 이런 공격으로부터 국가 책임과 사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비용부담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국민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28조 원을 부담하면서 추가로 개인연금 등에 35조 원을 지불하고 있다. 건강보험에는 세대 당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각종 민간의료보험에는 그보다 세 배 많은 30만원 수준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어떤 보험상품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왼쪽 주머니를 정부를 믿고 내놨는데 또 오른쪽 주머니까지 보험시장에 털리면서도 제대로 된 노후보장, 의료보장이 안 된다면 불만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 국민의 불필요한 사적 지출을 줄이고 대신 공적부담을 늘려 혜택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총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이다. 백세시대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 늘어나는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을 잘 분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80세까지는 일정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는데 제도의 초점을 맞추고, 80세가 넘어가면 소득보다는 의료보장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에 주목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00세를 살아야 축복받은 것이고 100세까지 사는 것은 재앙이라는 인식은 모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노후가 축복이 되려면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공동체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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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8:54

새만금에서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찾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었다. 회담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기에 충분했다. 회담 당시 북한 일행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빈(Vin) 그룹의 빈패스트(VinFast) 자동차 공장이다. 시가총액 약 16조원, 베트남 기업 중 1위인 빈패스트는 지난해 첫 전기 오토바이를 판매했고, 오는 2023년까지 전기차와 전기버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을 시찰하는 일정 중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인 빈패스트를 처음 방문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도 주목할 정도로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자율 미래차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오일 스톱, 고 그린(Oil Stop, Go Green)이라는 탈경유 캠페인과 함께 미세먼지 주범인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얼마 전 OECD 국가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0대 도시를 발표했는데, 국내 도시가 44개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주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대기질이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중진공이 지난 4월 조사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로 응답자의 36.1%가 전기자율 미래차 산업을 꼽았다. 이에 중진공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기자율 미래차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설비 교체, 공해 유발 산업의 공정 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중진공과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기관이 새만금 전기자율차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래차 클러스터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육해공 3차원 공간 동시 활용이 가능해 미래차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환경이다. 최근 전북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예타 면제가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협약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중진공은 그간 전기자율차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주할 수 있도록 전국적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한국전기차산업협회를 발족시키기며, 전기자율차 클러스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향후에도 전기자율 미래차 개발에 필수인 고도화된 라이다, 센서, 완성차 등 중소벤처기업의 새만금 투자유치와 입주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기업진단, 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철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전북은 그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매년 9천여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약은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해결하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가 있어 다시금 희망찬 전북을 꿈꾸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기자율 미래차 산업의 중심이 될 새만금이 전북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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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7:28

5월 가정의 달과 가족 친화인증기업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가족 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준으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직장문화조성, 양성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준수사항 충족여부다. 필자가 재직 중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016년에 처음 시작해서 3수(修) 끝에 가족 친화 기관으로 작년 말에서야 어렵사리 인증을 받았다. 우수한 가족 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짧지 않은 3년여 동안 직장의 장(長)으로서 가족 친화인증을 추진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의문을 던져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가족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했는가에 대한 회의가 먼저 나를 괴롭혔다. 가족들이 나의 가장으로서의 부족함과 불성실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 마다,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먹고살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넘기곤 했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에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나가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의 부모님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조각들은 몇 가지의 장면들을 빼면 거의 없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겨우 아홉 살 때, 정(情)이 다 크기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 희미한 기억들은 추운 눈보라가 치던 겨울 날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교회를 함께 갔던 일, 그 시절에는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큰 시장인 지금의 남부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 소리쳐 울면서 길을 헤맸던 일, 친구들과 함께 감꽃 시계를 만들어 목에 두르고 땅에 떨어진 감꽃을 너무 많이 주워 먹어 입술이 까맣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위생에 좋지 않다면서 왜 그랬느냐고 매를 들었던 일, 한 여름날에 아이스케키를 부엌 찬장에 사두셨는데 다 녹아버려 얼음물이 아닌 뜨뜻한 맹물만 먹었던 일, 빨래를 밟으시면서 생쌀을 깨물어 드시던 모습, 병환으로 누워계실 때 무당을 불러들여 굿을 했던 장면들, 큰형이 어머니 머리맡에서 회중시계를 들고 맥박을 재던 임종 장면, 상여가 나가던 날의 집주변 사람들의 부산한 모습 등이 전부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엄마의 품이라는데 나는 그런 엄마의 사랑과 품을 모르면서 살았다. 어렸을 적의 엄마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 하지만 그 슬픈 이름만 생각해도 코허리에 매운바람이 찡하니 맺혔고, 가슴 시렸고, 애달파 했으며, 항상 새롭고 끝이 없는 진한그리움이 어디에선가 솟아났다. 세상의 모든 사랑과 이별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잊히고 만다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이별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간절해지고 더욱더 생생해진다. 돌아가시면서 아홉 살 난 철모르는 막내아들을 남겨 두고 차마 눈을 감지 못하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 하셨을까. 어머니!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고,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단 한 번도 그 말을 못 했지만....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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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20:01

벼 농작물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그 어디서 얼마만큼 참았다가 이제야 저리 콸콸 오는가. 마른 목에 칠성사이다 붓듯 오는가. 저기 물 길 좀 봐라. 논으로 물이 들어가네, 물의 새끼, 물의 손자들을 올망졸망 거느리고 해방군 같이 거침없이 총칼도 깃발도 없이 저 논을 다 점령하네. 논은 엎드려 물을 받네. 안도현 시인의 논물 드는 5월에 일부분이다. 지금 농촌은 모내기가 한창이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바빠진다. 요즘 우리나라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봄철에는 생각지도 못한 냉해가 농업인들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 곧바로 이어진 여름에는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이 연일 농심을 새까맣게 태웠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특히 전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다. 그만큼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이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것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태풍우박동상해호우 등)나 조수(새와 짐승)화재병해충으로 인한 벼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15%는 도에서, 15~30%는 각 시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지역에 따라 5~20%만 부담을 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농축협이 보험료의 2.5%이상 지원 시 농협중앙회가 2.5% 추가로 지원하여 농업인 자부담이 더욱 줄었다. 가입자격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확일(수확 한도일은 11월 30일)까지다. 가입은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달라진 점은 보장하는 병충해가 흰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줄무늬잎마름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 6종에서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추가되어 7종으로 늘었다. 또 식용 벼뿐만 아니라 사료용 벼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해가 빈발했던 지난해에 13만8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이중 3만6000농가가 논 5만6000ha에 대해 114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전북은 15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북에서는 벼 농지 11만ha 중 가입률이 46%에 머물렀다. 때때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현지 방문을 할 때 보험 가입이 안 된 농가를 보면 매우 안타까웠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 정작 아파서 보험이 필요할 때는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도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연재해 안전지역이 아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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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9:05

금융도시로의 꿈은 계속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올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않겠다는 발표가 난 후 기금 1000조 시대를 이끌고 갈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이 열렸다. 길거리에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야당의 현수막이 걸리고, 과거 LH 유치 염원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의 역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게 될까 우려된다. 2012년 대선 때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트라이앵글을 만들자는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이뤄낸 장본인으로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가 아쉽기는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 공약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서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지속 하락하고, 외국 금융회사가 철수하거나 부산의 경우 유치가 전무한 상태라 추가지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과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을 보다 구체화 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중심지법에서 말하는 금융중심지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 위상에 맞는 금융회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외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조건은 미비하지만 먼저 지정받고 차츰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 것이다. 금추위는 조건을 갖춘다면 추가 지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중심지는 무산이 아니라 보류인 것이다. 지금 할 일은 무산이냐 보류냐를 놓고 정치적으로 다툴 일이 아니라 힘을 합쳐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의지를 다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비전은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 될 것이다. 전략은 국민연금 기반 연기금 중심지로 장차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추진의지다. 먼저 정부의 육성의지가 중요하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금융기업의 이전과 창업을 촉진하는 자산운용에 적합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지원방안을 기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실현의지는 더 중요하다. 금융중심지 신청 주체는 전라북도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생활여건인 교육, 주거, 대중교통의 개선은 지자체가 할 몫이다. 금융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선거를 의식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앞장설 것이다.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연금 거래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수탁은행 1, 2위인 멜론은행과 SSBT가 곧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은 큰 성과다. 부산도 못한 일이다. 추가로 국내외 증권사, 운용사 지점 설치가 이어져야 한다. 새로운 금융기술을 연구하는 핀테크 연구소 유치, 금융투자협회 지점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10년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우물에서 숭늉 구하듯이 서둘러서도 안 되고 공약이니까 해주겠지 하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 보통의 결심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 두 사람의 힘이 아닌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 지자체, 정당, 이전기관, 언론, 주민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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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20:44

진주에서 배운 기업가정신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의 인상 깊은 명소는 진주성이다. 진주성 안을 걷다보면, 논개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인 의기사(義妓祠)를 찾을 수 있다. 의기사 사당 안에 걸린 초상화에는 열 손가락 모두에 가락지가 끼워진 논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락지 때문에 왜군 장수는 물속에서도 논개의 팔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됐다. 전북 장수 출신인 논개는 남편과 함께 진주성 전투에 참여했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한 의기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논개가 왜군 장수를 부둥켜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었던 장소인 의암(義巖)에 걸터앉아 필자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봤다. 모악산 자락 김제 촌놈으로자라면서 뚝심 하나로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재벌 대기업 항공시장 독과점을 깨고, 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이어진 인생을 되짚어보니 대의(大義)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논개의 마음을 가슴으로 절절히 공감할 수 있었다. 논개정신은 어떤 일이든 해내고야 마는 인내와 끈기, 현실의 벽에 부딪쳐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개세(氣蓋世)다. 그리고 이 논개정신은 진주에서 기업가정신으로 발현됐다. 진주에 소재한 지수초등학교는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GS 허창수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 등 무수히 많은 글로벌 창업주와 기업인을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다. 그래서 지난해 7월 한국경영학회는 천년이 넘는 유서 깊은 역사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기업인을 배출한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선포했다. 진주에 점하나만 붙이면 전주가 된다. 필자는 주말에 전주로 주초에는 진주로 금귀월래(金歸月來) 하면서 점(點)을 선(線)으로 바꾸고 있다. 전주를 비롯한 전북에는 진주에 뿌리 깊게 서려있는 기업가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북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계속된 악재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20~30대 청년 9,000여 명이 매년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믿고, 지난해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소했다. 우수한 창업DNA를 가진 도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 1기~7기 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불과 26명만이 전북출신이었으나,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후 지난 한 해에만 32명을 입교시켰다. 올해는 모집인원을 작년대비 2배 이상 늘려 70명으로 확대해 9기를 선발했으며, 260명이 입교를 신청해 약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제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업가정신의 요람이자, 청년일자리 창출의 산실이 될 것이며,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12일,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9기 입교식 자리에서 지역 청년CEO들을 만났다. 그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창업에 대한 열정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도내 청년CEO들에게 인내와 끈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는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심어 선배 기업인 토스, 직방과 같은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g의 열정까지 쏟아 부을 생각이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19.04.22 17:49

민생경제와 사회복지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Pigou)는 그의 저서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에서 경제학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서로 다른 경제 상태에서의 경제적 후생을 비교하여 어떤 상태가 더 좋은지를 가려내고, 더 나은 경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 피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와 함께 후생경제학의 3대 명제인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경제와 구분되는 그의 주장은 케인스(Keynes)의 유효수요 이론에 가려 크게 주목 받지 못했지만 선진 복지국가 모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 도입,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노사 관계와 환경 문제, 시장경제가 초래한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그는 후생경제학에 담았다. 경제의 효율성은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사회적 잉여(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의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형평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란 인간 개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행복과, 안정되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 공동체적 노력이다.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 분류에서 잔여적(殘餘的)사회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도적(制度的)사회복지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시장의 실패 등)는 온전히 운영될 수 없다고 봤다. 전자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구조적(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교수는 잘 설계된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리스크(risks)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으므로 더 혁신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더 큰 경제적 성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며,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요소 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성장은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갖는 분배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공생하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잘나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담 스미스도 한 사람의 큰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희망이란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바람이다. 바라는 것이 이루 어지면 희망은 미래의 현실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